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8일(월)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마을버스 조합의 요구와 서울시의 대응방향, 그리고 보조금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의원은 “조합 측은 보조금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객관적인 운행 데이터를 먼저 확보한 후 필요 시 보조금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해 8월 마을버스 요금 인상 이후 재정 여건이 일정 부분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실제 회계 자료와 현장 상황의 괴리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99개 업체가 보조금 지원 이후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에서는 ‘형식적 흑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서울시 재정뿐 아니라 자치구 재정(7.5%)도 투입되고 있는 만큼, 운행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가 필수적이다”라며, 보조금 지급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자영 버스정책과장은 “현재 마을버스 조합에서 운영하던 시스템을 서울시가 이관 받아 관리 중이나, 인가사항, 운전자 현황 등의 기초 데이터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는 매월 자치구가 운행률·인가사항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윤기섭 의원은 “마을버스 운행 현황과 재정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지원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투명한 운행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 마련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2022년~2025년 7월까지 농업, 어업 임금체불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임호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고된 어업 근로장은 2022년 1,514건 2023년 1,894건, 2024년 2,064건으로 3년 만에 36% 증가하였다. 2025년 7월도 이미 1,158건에 달한다.  노동관계법 신고 처리 결과를 보면 사법종결 건수도 늘고 있다. 사법종결 건수는 2022년 312건, 2023년 336건, 2024년 45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법종결은 기소, 불기소 등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으로 고용노동부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임금 체불도 늘어나고 있다. 어업 종사자의 임금 체불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373명, 2023년 481명, 2024년 496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 금액은 2023년이 37억 6,800만원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다. 어업은 농업보다 평균 체불 금액도 많아 어업 현장의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임 의원은“어업 현장은 몸이 고되고 힘든 일을 하지만 노동법에는 사각지대처럼 존재하고 있다.”라며“사람이 모이는 어업이 되기 위해서 어업 노동 현장에 대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에 선정된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 전경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한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차나칼레 대교의 성과를 담은 기록들은 이날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막하는 해외건설 누적수주 1조 달러 기념 기획전 ‘기억을 넘어 미래로’에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해외건설 누적 1조 달러 수주의 의미와 원동력을 살펴보고, 이 여정을 함께한 국민과 근로자들의 노고를 조명하고자 마련됐다.1965년 시장 개척기부터 중동 붐 시기, 현대에 이르기까지 60년간 이어진 해외건설의 발자취와 그 속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앞서 대국민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한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가 전시 대상이다. 전시관 1층에는 차나칼레 대교가 세계 최장(最長) 현수교(총연장 3563m)로서 최초의 역사를 써 나간 과정을 소개한다. 주탑 사이를 연결한 케이블에서 늘어진 강선으로 교량 상판을 연결하는 현수교는 아름다운 외관 때문에 ‘바다 위의 하프’라 불린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이 대교는 총사업비가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가 2017년 1월에 수주해 이듬해 4월 착공, 4년간의 공사 끝에 완공했다. 차나칼레 대교는 주경간장(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이 2023m로 세계에서 가장 길다. 주탑 간 거리를 늘리는 것은 현수교 건설 기술의 핵심이다. 이는 기술적 한계로 여겨지던 ‘2㎞’를 넘어선 기록으로, DL이앤씨의 해상 특수 교량 시공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한 것이다. DL이앤씨는 이번 전시를 위해 차나칼레 대교가 새겨진 기념주화와 그 당시 사용했던 근무복 등을 튀르키예에서 직접 공수해 왔다. 또 주케이블 제작에 사용된 ‘와이어 스트랜드(wire strand)’ 실물도 함께 전시돼 생생한 현장감을 보여준다. 와이어 스트랜드는 지름 5.75㎜의 초고강도 강선 127가닥을 육각형 형태로 묶어 놓은 것이다. 이 와이어 스트랜드 144개로 거대한 철 밧줄인 주케이블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케이블 하나는 승용차 6만여 대와 맞먹는 10만t의 하중을 버틸 수 있어, 현존 최고의 인장강도(잡아당기는 힘을 견디는 정도)를 자랑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차나칼레 대교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를 국내 기술력으로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전시는 해외건설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뒤에 숨겨진 건설인들의 헌신과 이야기를 담아 깊은 울림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구민의 안전한 귀성길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은평구지회 주관으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명절 때면 장거리 주행으로 엔진 과열, 타이어 펑크 등의 차량 고장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구는 이를 방지하고자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와 차량 관리 안내 프로그램을 연다.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는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은평평화공원 도로변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점검은 승용차, 승합차 및 1톤 이하 화물차를 대상 200대 이내로 영업용은 제외된다. 점검을 원하는 차량은 점검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 서울특별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서는 숙달된 소속 정비 인력 100여 명을 동원할 예정이며 각종 오일류, 소모품, 전구류 등 부품을 준비해 구민에게 실효성 있는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한 추석 귀성길을 위해 자동차 무상점검을 진행하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 880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들이 관련 규정을 스스로 진단·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디지털 기반 비대면 점검 체계다. 자율점검 항목은 ▲중개사무소 등록 및 신고 사항(등록증·자격증 게시 여부, 고용신고 적정 여부) ▲중개업무 사항(거래계약서 보존 의무, 등록 인장 사용 여부) ▲최근 변화된 제도 및 정책 등으로 구성됐다. 인터넷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용산구청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 〉부동산·토지 〉부동산중개 자율점검 게시판에서 참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정보과(☎ 02-2199-694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자율점검이 현장 방문으로 인한 영업 불편을 줄이고, 공인중개사들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구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점검하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며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용산에서 부동산중개업의 중요성이 큰 만큼 직업윤리와 준법 의식이 강화돼 투명하고 안전한 중개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가을철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송천동·수유1동·수유3동 정비구역 내 보도상 전기·통신선과 전신주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월 30일(화)까지 진행되며, 강북구·한국전력·통신사업자가 합동점검반(3인 1조)을 꾸려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가공 전기·통신선 및 전신주로,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전사고와 낙선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노후 공중선 끊어짐·벗겨짐 여부 확인 ▲전선 끊어짐·늘어짐으로 인한 차량·보행 안전방해 요소 제거 ▲전선 과적(過積)으로 인한 전신주 기울어짐 복구 등이다. 구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서울시에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가을철 태풍은 예기치 못한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사진)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9월 5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서울시 도시공원 내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분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는 물론 노인 건강증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 의원의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감면 조례안과 함께,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면서 감면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최종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관계 법령 대상자, 영유아,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서울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이 포용적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분들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영유아를 둔 가정,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공공 체육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가 크다”며,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리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 내 공공 체육시설에 적용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3대 핵심기술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녹색건축물(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탄소중립기본법 제31조 제1항) )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물의 한 종류로,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녹색건축법 제2조))의 핵심기술을 우선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는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건물 단열 기술(패시브) ▲고효율 전기․기계 기술(액티브) ▲태양광․태양열․지열 기술(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건축물 3대 핵심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어, 시범사업이 특허와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미래지향적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게 되며, ▲건축물 에너지 요구량 최소화 ▲건축 설비 에너지 소비량 최소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가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숙자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사진) 이 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구획 기준 반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충전구역의 구조적 안전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민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전기차 화재는 1,000℃에 달하는 고온의 제트 화염이 수평 방향으로 확산되면서 인접 차량으로 연소 확대 위험이 크다”며, “특히 지하주차장에서는 대피 지연과 초기 대응 곤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이미 이격거리 확보와 구조적 안전기준을 제도화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물리적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민규 의원은 “서울은 전국 최초로 전기차 이격거리 원칙을 조례에 반영했지만, 결국 국가 차원의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국회와 정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안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동욱 의원은 도시 인프라, 재난안전, 교통·환경 등 복합 정책 분야를 두루 경험하며, 특히 에너지·환경 정책 기획과 실행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그는 서울의 미래 전략 수립과 미래 먹거리 발굴에 깊이 관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특위에서 에너지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한다. 이번에 함께 선출된 지도부는 위원장에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 부위원장에 김동욱 의원과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으로 구성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이하 에너지전략 특위)'는 서울시 에너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수급 안정화 등 핵심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됐다.총 14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특위는 2025년 9월 12일부터 2026년 3월 11일까지 활동한다. 김동욱 의원은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의 중장기 전략 수립 과정에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재난 대응 체계와 인프라 개선, 교통·환경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정책 역량을 발휘해 왔다. 김동욱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서울시가 에너지 위기와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스마트 에너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략적 해법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시의원은 "에너지전략 특위는 전문가 간담회, 현장 점검, 관련 조례 검토 등을 통해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입법·정책 제안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15일 기자설명회에서 18일 한강버스 정식운항 계획을 발표했으나, 현재 한강에 실제 도착한 선박은 하이브리드 2척, 전기추진체 1척 등 총 3척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순항 준비 완료” 선언이 무색하게, 현실은 정반대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현재 12척 중 겨우 3척만 도착한 상태에서 18일 정식운항을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성과주의가 낳은 시민 기만”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서울시는 초기 하루 18회 운항에서 추석 이후 30회, 12월 이후 48회로 단계적 확대한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식운항을 3일 앞둔 현시점에서 한강에 도착한 선박은 고작 3척뿐이다. 그럼에도 정식운항은 강행하면서 안전 확보를 이유로 운항 횟수를 축소한다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애초 안전 검증과 시범운항이 미완료 상태라면, 취항식과 정식운항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가 완료된 후 시작하는 것이 상식적 행정이다. 현 상황은 졸속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또한 서울시는 당초 한강버스의 마곡~잠실 편도 소요 시간을 75분 미만(급행 54분)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운항 시간은 무려 127분(2시간 7분)이 소요된다. 출퇴근 교통수단으로는 전혀 기능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여전히 ‘대중교통’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마곡~잠실 편도 127분이나 걸리는 교통수단에 ‘대중교통’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장미빛 청사진은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선박 외관 랩핑 역시 졸속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1·2호선만 전체 랩핑을 진행 중이고, 나머지 선박은 도착하는 순서대로 부분 랩핑할 예정이다. 취항식을 염두한 이 같은 임시변통은 결국 전체 재랩핑이 필요한 이중 비용을 초래하며, 사업 준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책임 회피다. 오세훈 시장은 치적 홍보용 취항식만 요란하게 준비하면서, “직원들이 정식운항 가능하다고 보고했다”며 행정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SH공사 출자금, 즉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에서 정치적 성과만 우선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이 의원은 “서울시가 안전과 시민 편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준비는 부실하고, 내부 우려에도 일정을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성과주의 행정”이라며 “성과는 독점하고 책임은 직원에게 떠넘기는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행정이 극명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요란한 취항식이 아니라 철저한 시범 운항과 안전 점검”이라며 “무리한 일정을 중단하고 시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세훈 시장은 보여주기 행정을 중단하고, 시민 안전과 책임 행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한강버스 추진 상황을 하루하루 지켜보며, 시민 안전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15일 오후부터 환경단체 2곳(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 녹조 심화지역에 대한 조류독소 공동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조사는 그동안 환경단체 조사결과에서 공기중 조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있었고, 이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그동안 공동조사를 위한 협의를 오랫동안 진행했으나, 끝내 공동조사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새정부 출범 후 공동조사 협의를 재개하여 이번에 공동조사를 실시하게된 것이며, 이에 따라 환경부와 시민사회간의 관계가 복원되고 녹조 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조사는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협의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공기중 시료 채취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진행하고 시료 내에 조류독소 분석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콘트롤센터에서 진행   )과 경북대학교가 조사기관으로 참여하여 동일한 조사 지점과 방법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낙동강 본류 구간 5개 지점 (지점당 4회: ① 화원유원지(대구 달성군 일원), ② 달성보선착장(대구 달성군 일원), ③ 본포수변공원(경남 창원시 일원), ④ 남지유채밭(경남 창녕군 일원), ⑤ 대동선착장(경남 김해시 일원)   )이며, 각 지점에서 원수와 공기중 조류독소를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시료 채취는 국립환경과학원과 경북대학교가 이달(9월) 안으로 완료하고 시료에 대한 분석을 올해(2025년) 안에 마무리한 후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조류독소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26년 원수, 공기중 등에 대한 조류독소 공동조사 방향을 협의·결정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유해화학물질 불법 정보 삭제 처리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해정보 삭제 처리율은 2019년 96%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52%로 반 토막 났고,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28%까지 급감했다. 올해 적발된 유해정보 1,848건 중 1,330건이 삭제되지 않고 온라인에 방치된 셈이다. 신고/유해정보/삭제건수 및 처리율 유해화학물질 불법ㆍ유해정보 신고 현황       신고/유해정보/삭제건수 및 처리율 적발된 유해정보 중에는 폭발물 제조·시연(271건), 자살 목적 판매(1,356건), 환각물질 판매(175건)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2021년 '독극물 생수병 사건'이나 2023년 '종이컵 속 불산' 사건 등 온라인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화학물질 테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란 인터넷상에서 폭발물이나 청산가리 등 독극물 제조·판매 방법을 안내하거나, 환각물질 등을 비실명으로 판매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민 50명을 선발해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를 감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그러나 후속 조치는 매우 더딘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게시물 차단 조치는 평균 2~3개월이 소요되며, 유튜브 등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은 국내법으로 제재하기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시민 감시단이 위험 정보를 열심히 신고해도,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국민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이 불법 정보의 온상이 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국제 공조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3조 4천억원을 넘겼으나 검거율은 50%대에 머물며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 5년간 연도별 사이버사기 발생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 8,920건, 피해액은 3조 4,062억원, 피해자 수는 27만 9,41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피해액은 1조 5,951억원, 피해자는 6만 6,456명 각각 늘어난 수치다. 지난 4년간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154건에서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 2024년 20만 8,920건으로 3년새 6만 7,766건(48%)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11만 4,663건 발생해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피해자는 15만 1,859명에서 27만 9,416명으로 12만 7,557명 늘었고, 피해액 또한 1조 1,719억원에서 3조 4,06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 사이버사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남부청에서만 4만 735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청(2만 8,358건), 부산청(1만 5,305건), 경남청(1만 5,055건), 인천청(1만 4,372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사이버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1년 72.2%에서 2023년 70.2%, 2023년 58.0%, 2024년 53.8%로 갈수록 낮아졌다. 특히 울산청 검거율은 2021년 82.8%에서 2024년 49.2%로 3년 새 무려 33.6%p 감소했고, 그 기간 경남청(71.9%→46.6%)과 전북청(77.5%→53.1%), 인천청(78.2%→55.3%) 등도 20%p 넘게 검거율이 하락했다. 사기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점점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는 데 반해, 경찰청의 검거 역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사이버사기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청 수사 능력은 제자리걸음 중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하며, “경찰청은 관련 인력과 예산, 정책과 제도 등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사이버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은 14일 을사년(乙巳年) 마지막 추석을 맞아 진행한 선물 세트 사전 예약 최종 행사(3차) 마감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선물 세트 구매 방법을 제안했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소중한 분들을 위한 선물은 전국에서 엄선한 상품을 최대의 혜택을 누리며 구매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 행사 기간을 놓치지 말라고 전했다. 선물 세트 구매 시 제휴 행사 카드(농협·농협비씨·국민·신한·삼성·롯데·하나·우리·전북은행·카카오페이머니·네이버페이포인트머니·토스머니계좌·페이코포인트)로 결제한 고객에게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제휴 행사 카드(상동)로 결제한 고객은 구매 금액별로 농촌사랑상품권을 최대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제휴 행사 카드 할인과 상품권 증정 혜택을 받기 위해 결제 카드 확인과 행사 기간을 잘 확인하여 최대 혜택을 받길 바란다. 이와 함께 추석 선물 세트 사전 예약 상품 중 구매 수량별로 1+1, 2+1, 10+1 등 덤 세트를 더 증정하는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어 구매 목록에 꼭 넣어야 하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