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복무 중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까지 많이 들어 힘들었어요. 하지만 경기도 상해보험 지원으로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휴가 중 교통사고로 다리가 골절된 현역군인 A씨(21)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을 통해 25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경기도가 도내 군복무 청년들을 위해 수술비, 입원일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2018년 광역 최초로 시행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청년의 사고 발생에 대비, 사고 피해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경기도에서 상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다.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이며,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보험은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망, 상해·질병, 사고 등을 보장하며, 훈련소뿐만 아니라 휴가, 외출 중 사고도 포함된다.보장 내용은 ▲상해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천만 원 ▲질병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천만 원 ▲수술비 20만 원 ▲입원일당 4만 원(최대 180일) 등이다. 폭발, 화재, 붕괴 사태로 인한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2천만 원이 추가 지급됨에 따라 최대 7천만 원이 보장되며, 보험금은 군 치료비나 개인보험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한편, 도는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통해 2월 현재까지 총 98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하반기 만족도 조사에서는 84%가 사업에 만족했고, 98%가 지속 시행에, 95%가 전국 확대에 찬성했다.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군복무 중 사고를 당한 청년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보험금 청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gg.go.kr) 청년 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상해보험 콜센터(070-4693-1655, 070-8892-3786)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한 달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전국 어촌 순회 현장 경영을 마무리하고, 임직원들에게 어업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업무 수행을 주문했다.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자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업무 추진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노동진 회장은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동해시수협과 구룡포수협에서 각각 열린 강원과 경북지역 관내 수협 조합장 간담회를 끝으로 올해 첫 현장 경영을 마쳤다.이달 초 전남에서 시작된 릴레이 간담회는 충청·전북, 경인, 경남, 부산, 제주, 강원, 경북 등 총 8개 권역에서 연이어 실시돼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오른쪽)이 이달 10일 경남 진해에 소재한 해군 작전사령부 직할 5전단마라도함에서 열린 '수산물 데이' 행사에서 해군 장병에게 보양 수산물 중심의 점심 특식을 배식하고 있다.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오른쪽 다섯번째)이 이달 26일 구룡포수협에서 열린 경북지역 조합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사진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오른쪽 다섯번째)이 이달 26일 구룡포수협에서 열린 경북지역 조합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사진 수협중앙회는 전국 수협 조합장으로부터 청취한 의견과 건의 사항에 대해 부서별 검토를 거쳐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안 먼저,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정부 예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활동을 통해 어업인 대변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노동진 회장은 이번 간담회 일정 속에서도 이달 12일부터 2주간에 걸쳐 전국 주요 항·포구 20곳에서 펼쳐진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릴레이 특별 캠페인’의 시작과 마무리 장소에 참여하며, 조업 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달라고 어업인에게 거듭 당부했다.이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면담을 통해 어선 사고 저감과 신속한 어업인 구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 기관의 구조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노동진 회장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이들을 보호하는 해군 관계자에 대한 격려의 마음도 전했다.수협은행과 함께 ‘사랑해 온정 나눔 활동’을 통해 6개 회원조합 소속 저소득 어업인에 6천만 원 상당의 나눔 물품을 전달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수산업을 지키고 있는 어업인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에 앞서, 경남 진해에 소재한 해군 작전사령부 직할 5전단의 마라도함에서 진행된 ‘수산물 데이’ 행사를 통해 해군 장병 500여 명에게 보양 수산물 중심의 점심 특식을 지원하며, 바다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해군 장병들을 격려했다.또, 전국 어업인이 안전하게 바다에서 조업하도록 작전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천만 원의 격려금을 해군 측에 전달했다. <끝> 

임상섭 산림청장이 28일 대전 서구 케이더블유(KW)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제15기 정기총회 및 산림청장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전광역시 케이더블유(KW) 컨벤션에서 24개 목재산업 관련 협회 및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목재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국내 목재산업은 연 매출 48조 원, 종사자 17만여 명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목조건축이 활발히 도입되면서 친환경·탄소중립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국산목재제품(HWP )은 탄소 저장량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반영되는 만큼 탄소중립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이에 따라 산림청은 공공 주도의 목조건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2년부터 추진해 온 ‘목조건축 실연사업’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은 기존 13개소에 더해 2025년까지 신규 12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4년간 총 1,56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임상섭 산림청장은 “국산 목재를 활용하는 것이 곧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목재산업계와 협력해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7일 본사에서 ‘KRC SAFETY 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안전관리 강화 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안전관리 현황과 발전방안 ▲건설현장 안전관리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한 발제와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이어 전국 안전관리담당자는 각 지역본부의 안전관리 계획을 공유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결의했다.정인노 부사장은 “최근 이어진 대형 사고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안전은 비용과 속도, 무엇에도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다.한국농어촌공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안전관리 전담 조직인 ‘안전관리센터’를 각 본부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불시 점검 등 안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자기규율 예방체계(근로자 스스로 안전.보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관리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체계  )정착과 스마트 안전관리 등 선제적 안전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김태헌 안전혁신실장은 “공사는 중대재해 대응과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강득구 의원(사진)은 “영풍그룹은 주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안동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칙위원회 함께 개최했다.  환경오염 문제로 지속적으로 논란을 빚어온 영풍석포제련소는 2021년 11월 열흘 간의 조업정치에 이어, 26일부터 또다시 58일 동안 조업을 중단하게 됐다. 이번 조업정지는 영풍석포제련소가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내려진 처분이다. 강득구 의원은 “2024년도 국회 국정감사 영풍그룹 장형진 고문 증인신문 과정에서 장 고문은 문제를 회피하기에 급급했다”며 “영풍그룹은 환경오염 정화대책도, 노동자와 주민의 건강 개선책도 안중에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낙동감의 핵심 오염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더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장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살아가는 영남주민들과 제련소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노동자를 위해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지혜를 모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사진)이 24일(월) 제328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기초단위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들 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초단위 환경교육에 대한 계획이 미비하다”라며 “자치구에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을 맡기면서 연간 1천만 원의 지원예산마저 없앤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교육이 지역사회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그간 지역 환경활동가들과 함께 꾸준한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해 왔다. 매월 토요일마다 고덕천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천정화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민들과 함께 하남시 유니온파크를 견학하는 등 생활 속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하남시에 위치하는 유니온파크는 2015년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 처리 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신개념 환경기초시설이다. 지상에는 잔디광장, 어린이 물놀이 시설, 다목적 체육관, 야외 체육 시설 등 다양한 주민 친화 시설이 있다. 특히 현장 방문 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활동 모임을 구성하고 세미나를 준비하는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자발적인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민들이 실제 처리시설을 방문하고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방법을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우니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컸으며, 이러한 현장 중심의 교육이 진정한 환경의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강동구 자원순환센터의 활용방안도 제시했다. 박 부위원장은 자원순환센터가 단순한 처리시설이 아닌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캠페인이나 교육을 넘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기초단위의 생활 환경운동이야말로 서울시 환경정책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도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없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기초환경교육이 서울시 환경정책의 성과를 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좋은 활동에 감사드린다”라며, “기초단위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박 부위원장은 “환경은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서울시도 기초단위 환경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달라”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사진)은 2월 21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부지 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사회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황철규 의원은 “지난 10년간 서울시 학령인구가 약 9만 3,000명 감소하면서 폐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서울시 내 6개의 폐교가 있으며, 향후 그 수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서울시 내 폐교 부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활용 계획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수동의 사례를 들어, “성수동은 과거 제조업과 공업 단지가 밀집한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소셜벤처밸리가 형성되었다.특히 크리스찬 디올, 무신사, 하이브, 크레프톤 등 대기업이 속속 입주하고 있는 핫플레이스가 되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지역적 변화와 기업들의 관심을 반영하지 않은 폐교 부지 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폐교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제안했다.  첫째,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폐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본 교토시와 창동 서울아레나, 잠실 마이스 사업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서울시교육청도 기업의 자본을 활용하여 폐교 부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여를 실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폐교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 조례상 용적률·건폐율·조경면적 제한 등 각종 규제가 폐교부지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시의원은 “폐교 부지를 획일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활용 계획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폐교 부지를 지역 발전과 교육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고효율의 산소 발생 및 탄소 절감을 만들 수 있는 체계 구축으로 일명 ‘액체 나무’라 불리는 리퀴드3의 적극적인 도입을 주장하였다. 문성호 시의원은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는 일찍이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한 도시로 알려졌다. 베오그라드는 이를 극복하고자 2021년부터 액체 나무라 불리는 리퀴드3를 설치하여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그 효과에 만족하였는지 지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소개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리퀴드3는 액체 나무라 부르는 별명 그대로 일종의 미세조류이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대학교의 종합 연구 연구소의 이반 스파소예비치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미세조류는 10년 된 두 그루의 나무 또는 200m²의 잔디밭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600L의 물과 미세조류를 넣은 수조만 있으면 보편적인 가로수에 비해 굉장한 고효율의 산소 발생을 일궈낼 수 있는 것.”이라며 덧붙였다. 또한 문 의원은 “베오그라드에 설치된 리퀴드3를 살펴보면 단순히 수조에 물과 미세조류를 넣은 것을 넘어서, 수조 안쪽에 태양광 패널과 연결된 내장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미세조류의 광합성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길거리의 예쁜 에메랄드색 조명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리퀴드3 수조 앞에 간단히 쉬어 갈 수 있는 벤치를 덧붙였으며, 스마트폰 충전소의 역할까지 포함하여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설명했다. 문 의원은 “어찌 보면 옥상녹화와도 비슷하나, 옥상녹화는 하고 싶어도 조건이 갖춰져야 하기에 오히려 옥상녹화를 희망하는 옥상에 리퀴드3를 설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큰 장점이 있다. 또한 지난 제326회 임시회 당시 본 의원이 서울시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한 쿨루프 사업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제안한 바 있는데, 쿨루프 시공을 하고 그 위에 리퀴드3를 설치한다면 정말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며 예찬했다.문 의원은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과 탄소 절감을 위해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광화문광장과 같은 큰 광장이나 문화재가 존재하는 공간은 물론, 가로수를 심기 어려운 도로나 공간에 리퀴드3를 활용하면 공간 사용 대비 훌륭한 조경뿐만 아니라 고효율의 산소 발생으로 대기질 개선까지 얻을 수 있으므로 도입을 적극 권장하는 바이며, 도시 기온 저감을 위한 쿨루프, 대기질 개선을 위한 리퀴드3 도입과 활성화에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한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2월 25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험기관의 숙련도를 향상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및 유역(지방)환경청 담당자 70명이 참석하여,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와 실내에서 사용되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최근 연구 결과를 살펴본다.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는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제조·수입 실내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이 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는 제도다. 이때 오염물질 방출량은 환경부가 고시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에서 시험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염물질 방출시험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숙련도 시험(실내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톨루엔에 대한 분석정확도 )’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시험기관의 측정 전과정에 대한 능력을 면밀히 평가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행사에서 올해 추진되는 숙련도 시험 추진계획을 업계와 공유하고 주요 문의 사례를 설명하여 시험기관이 신뢰성 있는 시험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최근 건축물의 단열 및 기밀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건강한 일상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 요소인 건축자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험·검사기관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국민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지난해 서울은 48일 연속 열대야가 있었고 117년만에 11월 최대 폭설 등 다양한 기상 기록이 세워지는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사진)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며, △제2차관을 신설해 기후정책 총괄, 조정역할을 부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하여 기후위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구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기후환경부 개편과 함께 2050 탄소중립위원회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소관하는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간사부처인 국무조정실로 나누어져 있어, 기후정책 총괄·조정 기능에 대한 정부 내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기후 컨트롤타워로서 기후환경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각 부처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통합 추진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달성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월 박희영 용산구청장(가운데)이 금양초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용산경찰서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내달 신학기를 앞두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경 합동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점검 및 정비 ▲워킹스쿨버스 운영 ▲통학안전지킴이 배치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통학안전 전담조직(TF) 운영 등을 추진한다. 지난 17일 시작한 관·경 합동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점검은 내달 7일까지 이어간다.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36곳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노면표시, 신호등 등) 설치가 적정한지, 도로부속시설물(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중 정비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조치한다. 통학 구간에 있는 공사장, 불법주정차, 보도 적치물, 위험 수목 등 안전사고 위험 요소는 모두 점검 대상이다. 워킹스쿨버스는 성인 인솔자와 함께 정해진 경로를 도보로 이동하며 안전한 통학을 돕는 사업이다.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내달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지난해 5개 초등학교에서 올해 7개 초등학교로 확대했다. 올해 워킹스쿨버스는 13개 노선을 다닌다. 노선당 교통안전지도사 1명, 학생 3~8명이 배정된다. 교통안전지도사는 어린이들 정규수업 등하교 시 함께 이동하며 어린이 안전을 살핀다. 통학안전지킴이를 채용·배치해 워킹스쿨버스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도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통학로 구간 어린이 안전 통학을 돕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유사 사업인 스쿨존 교통 안전지원 어르신일자리와 병행해 운영한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습관 형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연령에 따라 ▲교통안전 ▲자전거 안전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교육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들의 집중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가상현실(VR) 체험 교통안전교육을 도입한다. 지역 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총 26곳을 찾아간다. 좁은 골목길이나 주택가에 위치한 학교가 많은 구 특성을 고려해, 구는 지난해 7월부터 통학안전 전담조직(TF)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통학안전 전담조직은 구청 7개 부서와 용산경찰서, 중부교육지원청이 합심해 통학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회의에서는 원효초등학교 통학로인 삼개로에 횡단보도와 보행신호등 설치를 검토하고 실제로 신설해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한편, 구는 통학안전 외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24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식품안전 ▲유해환경 정화 ▲불법광고물 정비 등 점검·단속도 추진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아이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다. 구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통학로 등 교육환경 안전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라며 “구 노력만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문래근린공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위치도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문래근린공원 지하공간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하 3층에 1만 1천 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저류조’를 설치하고, 지하 1~2층에 1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빗물저류조는 강우량이 많을 때 빗물을 임시 저장하여, 대상 지역의 빗물 유출량을 감소 및 최소화시키는 우수 유출 저감시설로,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핵심 시설이다. 모의실험 결과, 저류조 설치 시 해당 지역의 침수면적이 약 2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래근린공원 일대는 2022년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던 지역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와 함께 문래근린공원에는 기존 공영주차장(41면)이 있으나, 인근 아파트 단지와 구의 명소인 문래창작촌 방문객으로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이에 구는 지하 1~2층에 150면 규모의 주차장을 신설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중앙 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사 단계를 거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하공간 복합개발로 사업으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차난 해소와 공원 이용 편의까지 높이는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한다”라며 “공사기간 동안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신청기업이 검증된 원료로 쉽고 빠르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원료 제조사를 대상으로 인증기준 적합원료(환경표지 인증기준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유해원소, 난연제, 유기주석화합물 등)이 없음을 검증받은 원료 ) 공급사를 상시적으로 모집한다.  환경표지 인증은 같은 용도의 제품보다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체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전 성분을 제출하여 유해물질이 없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증 신청기업이 원료 제조사의 영업비밀로 인해 성분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원료의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원료 제조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원료 구성성분의 화학물질 고유번호(CAS 등록번호)와 함량 정보를 제출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사용 가능한 환경표지 인증 제품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에코스퀘어(ecosq.or.kr) 내 환경표지 인증시스템에 공개한다. 공개된 적합원료를 사용할 경우 입증서류 제출 면제 등 환경표지 인증 심사 절차가 일부 생략되어 신속하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사 참여를 희망하는 원료 제조사는 2월 24일부터 에코스퀘어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상시 모집에 앞서 지난해(2024년) 8월부터 롯데케미칼 등 5개 원료 제조사와 적합원료 공급 협약( 협약회사(협약일): 롯데케미칼(2024.8.16.), 안코바이오플라스틱스(2024.8.22.), 큐웰(2024.8.22.), 엔티스(2025.1.9.), 리페이퍼(2025.2.4.) )을 맺고, 이들 회사의 46개 원료 정보(사용 가능한 인증 제품군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를 에코스퀘어 에 시범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상시 모집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망을 확대하여 인증 신청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은 “적합원료 공급망이 확대되면 인증 신청기업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산업계가 안전한 원료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하여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했으며 이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캘리포니아)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 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제품(페트병) 생산자가 이를 쓰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천톤 이상 페트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또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하여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한편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천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및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목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페트병 시장의 재활용 가치사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료 생산자 및 최종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활성화( 페트병 먹는샘물 및 음료류를 제조하는 10여개 업체가 연간 약 2만톤 재생원료 사용 예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이 수렴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은 18일 열린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식량안보 정 책 및 농촌 현실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민은 봄이 다가와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해야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인력 수급,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 등 과거부터 지적된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하다”라며, “기후위기로 일어나는 가뭄·폭우·냉해 피해 등 자연재해와 벼 재배 면적 감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과거 국정감사를 통해 농식품부 및 농어촌공사에 침수위험농지 9만 6,000ha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으나, '25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조사 면적은 5,740ha로 현 도입 규모를 고려한다면, 20여년 이후에나 완공이 예상된다”라며, “농식품부는 기후 위기 대처를 위해 용수로 정비 예산 확충 및 작물·재해별 특색에 맞는 재해보험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에 대해 농도 전남의 도의원 43명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17일자 쌀한가마니 가격은 18만 8,704원으로 당초 목표가격인 20만원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법」개정을 비롯한 농업민생 4법 도입을 세심히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서 의원은 “국가는 「헌법」에 따라 농·어민을 육성하고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야 하나, 농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농협을 감독하고 있어, 헌법과 법이 상충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농업·농촌·농민 등 3농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농협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취지를 살펴보겠다”며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