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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 이용균 시의원, 한강버스 사업 표류... 반복된 연기와 거짓 보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이용균 시의원, 한강버스 사업 표류... 반복된 연기와 거짓 보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정책이슈
    2025-09-09 20:50:46 이정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시의원(사진)은 2일(화) 제332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인 한강버스 사업의 거듭된 지연과 부실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세 차례나 운항이 연기된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2023년 2월 오세훈 시장의 영국 방문 이후 공식 발표된 한강버스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다. 운항 일정은 2024년 10월 → 2025년 3월 → 6월 → 9월로 계속 연기되었다.현재 선박 2척만 한강에 인도된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9월 18일 정식운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안전을 이유로 개통을 미룬다지만, 실제로는 선박조차 건조되지 않았다”며 “이는 시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강버스 사업을 담당하는 민간 합작법인 ‘㈜한강버스’는 SH공사와 이크루즈가 합작해 설립했다. 이 의원은 “민간 합작법인의 선박 건조 지연을 서울시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이크루즈의 투자금 미이행으로 한강버스 사업은 시민 혈세인 SH공사 출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명백한 행정 신뢰성 훼손 사례”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한강버스가 진정한 대중교통 역할을 하려면 무엇보다 건조 과정의 철저한 관리와 계획 이행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이제 변명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서울시는 향후 일정 이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대책 마련을 통해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고광민 시의원, 서울시의 신속한 대응 촉구...허위 계약으로 아파트값 왜곡 심각

    고광민 시의원, 서울시의 신속한 대응 촉구...허위 계약으로 아파트값 왜곡 심각

    경제이슈
    2025-09-09 20:44:57 이정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사진)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잇따르는 매매계약 취소 사례를 지적하며,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광민 의원은 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현안업무 보고에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계약 후 취소를 반복하며 호가를 끌어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실제 거래가가 아닌 취소된 계약금액이 부동산 통계에 반영되면서, 단기간에 아파트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건수는 ▲1월 151건, ▲2월 442건,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으로 급증했다.특히  6월에는 1,067건을 기록했다. 고 의원은 이를 인용하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3,930건에 달하는 허위·취소 계약이 발생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고광민 의원은 “계약 취소로 인해 호가가 왜곡되고, 언론에 ‘신고가 경신’ 사례로 보도되면서 시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며 “일부는 전자거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소라는 특수성이 있더라도, 취소된 계약금액이 그대로 통계에 반영되는 한 시장 왜곡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고 의원은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 5월,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시 부동산 정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실 산하 ‘주택정책지원센터’가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재편되어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마련, 정책 영향 분석, 시장 동향 조사·분석 등 기능을 전담하게 되었다. 아울러 8월에는 ‘서울주택 정보마당’을 개설해 기존 ‘서울주거포털’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정보 외에도 주택시장 가격 현황과 전망, 모니터링 결과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고광민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서울시가 주택실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 시의원은 허위·취소 계약으로 인한 시세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소에서 취소 거래 내역 고지 의무화, ▲서울시 차원의 신고가 왜곡 사례 홍보 및 취소 거래 내역 공개,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지수를 소유권 등기 완료 기준으로 발표하도록 제도 개선 건의, ▲실거래가 신고제도 보완, ▲국토부·법무부·기재부와 협력한 불법 행위 단속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소방재난본부 여의도수난구조대 현장점검 실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소방재난본부 여의도수난구조대 현장점검 실시

    정책이슈
    2025-09-09 14:39:18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2회 임시회 중인 9월 8일 여의도 수난구조대를 방문해 수난사고 대비 현황과 구조 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각 구조대의 관할 구역, 장비 운영 현황, 연도별 구조 활동 통계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이날 위원회는 119특수구조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수난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출동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한강버스 운항에 따른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특히, 강동길 위원장은 “최근 구조 출동 건수와 구조 인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이며, 이는 무엇보다 현장 대원들의 끊임없는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구조 활동은 물론 예방 교육과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차단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 현황 서울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는 지난 1995년 7월 수난구조업무를 시작한 이후 여의도(1997.5.9.), 뚝섬(1998.11.18.), 반포(2014.4.17.), 광나루(2020.7.14.) 등 4곳에 수난구조대를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대응 체계를 확대해왔으며, 현재는 총 76명의 대원이 배치돼 수난 인명 구조는 물론, 수변 순찰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소방재난본부 수난구조대 수난구조 활동(출동내역 : 7,874건, 5,236명 구조) 이날 현장방문에는 강동길(성북3)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용호(용산1), 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김혜지(강동1) 남창진(송파2), 박성연(광진2), 이은림(도봉4), 봉양순(노원3), 성흠제(은평1) 위원이 참석했다.
  • 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환경재검토 촉구

    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환경재검토 촉구

    정책이슈
    2025-09-09 14:33:40 이정윤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사진)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 그러나 구청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부실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사무위임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제대로 감독·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정 의원은 “서울시가 ‘구청 소관’이라는 태도에서 벗어나, 사무위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최종 책임을 지고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 시의원은 “마을버스는 시민의 일상적 교통수단이자 공공재”라며 “재정지원금이 특정인의 사적 이익으로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금이 온전히 시민 교통복지로 환류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 아이수루 시의원,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인권 보호의 지원 근거 마련”

    아이수루 시의원,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인권 보호의 지원 근거 마련”

    정책이슈
    2025-09-08 23:19:46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사진)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개최한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합법적으로 입국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되려 불법체류자 등으로 낙인찍히거나,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블루 직종에만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이주노동자로서의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 등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심각성을 해소하고, 여전히 저임금 현장 구조에 국한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 등 본 조례 개정안 통과로서, 근로조건 개선 및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향후 노동환경 및 복지증진과 인권 보호 차원에서만큼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조금은 날개를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미 올해 6월 12일,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 시장이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제안한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의 하나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24.9.-’25.2.)의 현 실태를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해, 서울시 이주가사 돌봄 노동 정책 및 돌봄의 공공성 강화 등 정책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아이수루 의원은 당일 시정질문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와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가 공동 주관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6.16.) 기념 토론회, ’불안한 체류, 배제된 노동권:필리핀 돌봄노동자(Caregiver)의 목소리‘를 개최하여 외국인노동자의 현 실태를 적극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  본 토론회에서 아이수루 의원은 당일 언급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실제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서, 당시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한 이주가사돌봄연대 등 관련 종사자 및 노동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24.9.-’25.2.)‘의 실태에 기반한 대응 방안 모색을 통해, 양질의 돌봄 등을 위한 제언을 강력하게 피력해, 다수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열화와 같은 관심과 성원 또한 받은 바 있다. 이번에 가결된「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올해 6월, 아이수루 의원이 발언한 시정질문과 토론회에서 언급한 연장선 상의 조례로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항제11호)과, ▲인권 보호(안 제7조제1항제12호)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 목표와 접근 방식의 차별화 및 외국인노동자들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최근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하여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 및 외국인 노동자 감전사고 등 노동자의 산업재해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자체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물론, 적극적 대응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 노동환경 및 적극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최민규 시의원,“전기차 화재 간격이 곧 안전”...  전국 최초 전기차 이격거리 반영

    최민규 시의원,“전기차 화재 간격이 곧 안전”... 전국 최초 전기차 이격거리 반영

    정책이슈
    2025-09-08 22:36:21 이정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이격거리 원칙을 ‘관계인 권고’ 조항으로 명문화해 화재 확산 방지와 현장 안전기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관리 주체 등 관계인이 화재 확산 위험을 고려해 가연성·인화성 물질, 발전기실·전기실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직통계단·비상구 등 피난시설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구체적인 이격거리 수치에 대한 사항은 상위 법령 정비 이후 단계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하되,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전기자동차의 “차량 간격이 안전”이라는 원칙을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최민규 의원은 “서울은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이격거리 원칙을 먼저 세웠지만, 전국 표준으로 정착하려면 결국 상위법 개정과 국가 차원의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상위법 개정 추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도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에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이번 개정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지하·대형 주차장에서 높아지는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로서 서울시는 상위 법령 개정 동향을 주시하고 제도의 지속적 보완을 위해 전기자동차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 김동욱 시의원, “서울세계불꽃축제,  불법 주차·주민 피해·시민 안전 종합 대책 촉구”

    김동욱 시의원, “서울세계불꽃축제, 불법 주차·주민 피해·시민 안전 종합 대책 촉구”

    정책이슈
    2025-09-08 22:29:10 최호진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사진)은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세계불꽃 축제’와 관련해 불법 주차와 주민 재산 침해, 대규모 인파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김동욱 의원은 “지난해 축제에서 일부 관람객이 아파트 단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복도에서 불꽃을 관람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벌어졌다”며, “이는 주민 사생활 침해이자 화재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변 도로의 불법 주차로 교량 끝 차로와 퇴로가 막혀 긴급차량조차 통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의원은 ▲관람객을 위한 대체 주차장 안내 체계 마련, ▲구청·경찰과 협력한 불법주차 현장 단속 및 즉각적 과태료·견인 조치, ▲주민 재산과 생활권 보호를 위한 순찰 강화, ▲대규모 인파 안전을 위한 사전 점검과 안전 요원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동욱 의원은 “안전과 질서가 뒷받침되지 않는 축제는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이번 축제가 안전하고 성숙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화려한 불꽃이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서울의 품격을 높이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강석주 시의원, “서울시, 2025년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다가오는 ‘한파 관리 체계’ 마련 근거 확립”

    강석주 시의원, “서울시, 2025년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다가오는 ‘한파 관리 체계’ 마련 근거 확립”

    정책이슈
    2025-09-08 22:23:05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사진)은 역사상 가장 더운 2025년 폭염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겨울 한파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강석주 의원은, 2025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은 가운데 다가올 겨울 한파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강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 조례는 “폭염과 한파 등 계절성 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파 정의 신설, ▲ 시장의 책무에 한파 대응 규정, ▲ 정기적인 한파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아「서울특별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명이 개정되었다. 특히, 재난도우미 운영 시 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명확히 지원대상으로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및 시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계층별 맞춤형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계절성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강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가 유례없는 2025년 무더위의 폭염을 만들어냈다며, 다가오는 겨울 극한 한파에 대비하는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위해  현장 발걸음 이어가는박상혁시의원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위해 현장 발걸음 이어가는박상혁시의원

    정책이슈
    2025-09-05 13:27:10 이정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들은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4일, 서초구 서울반원초등학교(교장 박영주)를 방문해 과밀학교 운영 실태와 모듈러 교사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반원초등학교는 서초구 잠원동에 설립된 공립초등학교로, 인근 지역의 주거단지 개발과 학령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과밀학교로 꼽히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는 교육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모듈러 교사를 도입했으며, 그 결과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최대 31명에서 25명 수준으로 줄었으나 고학년의 경우 여전히 학급당 약 27명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학교로부터 학교 운영 현황에 대한 상세 보고를 받고,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을 만나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청취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참석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이 단순히 임시 교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학교 신·증설 계획과 지역 내 교육수요 분산 대책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에 과밀학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모듈러 교사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모듈러 교사가 신속한 공간 확보, 다양한 공간 활용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했다. 위원들은 모듈러 교사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기술적·운영적 측면에서 한층 더 발전한다면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러한 모듈러 교사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학교 신·증설이나 교육환경 개선 정책에도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박상혁 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현장 방문을 마무리하며 “과밀학교 문제는 단순한 공간 부족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듈러 교사도 더욱 개선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자 2명 희생된 상수도 맨홀 사고…  남궁역 시의원, 안전환경관리 체계 전면 재검토

    노동자 2명 희생된 상수도 맨홀 사고… 남궁역 시의원, 안전환경관리 체계 전면 재검토

    정책이슈
    2025-09-05 13:23:23 이정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사진)은 제332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서울 금천구 상수도 맨홀 질식사고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공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난 7월 27일 금천구의 한 도로 맨홀에서 상수도 누수 점검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남궁 의원은 “안타깝게도 두 분의 소중한 생명이 현장에서 희생됐다”며 “더 이상 노동자가 안전을 담보로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였다. 남궁 의원은 이어 “그동안 공사 계약 과정에서 안전보다 업체 선정이 앞서온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안전성을 최우선 평가 기준으로 하고, 이후 업체 선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남궁 의원은 고용 구조상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사고 근로자들이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급여는 사업소에서 직접 지급됐지만, 이전 소속과 급여 지급 관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처럼 복잡한 고용 구조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낳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리수본부장는 이에 대해 “9월부터는 보디캠을 착용하고 자동 산소 측정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사전에 안전 정도를 검토한 후 작업에 진입하도록 전 사업장에서 의무화하고 있다”며 안전 강화 방안을 밝혔다. 남궁 의원은 끝으로 “다시는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작업환경에 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 남창진 시의원,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현장 안내간판 점검하고 호우 시 감전사고 예방 주문

    남창진 시의원,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현장 안내간판 점검하고 호우 시 감전사고 예방 주문

    정책이슈
    2025-09-05 13:19:45 이정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공사현장 안내간판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호우 시 공사장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현장관리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957억 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공사’가 지난해 6월 ‘서울애니메이션센터’로 착공했다가 올해 2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공사’로 변경되었음에도, 현장 울타리 표식은 여전히 변경 전 사업명으로 표기돼 있어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현장의 안내간판 문제를 언급하며 마포 방면 진입부에는 2018년에 설치된 안내 간판이 색이 바래고, 2019년 8월 20일까지 보행로를 폐쇄한다고 표기된 채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이를 모르고 400m를 진입한 뒤에야 ‘보도부 전면 폐쇄’ 안내를 접하게 돼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남 의원은 최근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의 감전사고를 언급하고 해당 사고는 전원 차단 미흡, 누전차단기 용량 과도한 설정, 절연 장갑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서울시 공사장 역시 장마철·태풍 시기에는 다수의 양수 작업이 불가피한 만큼,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원 차단, 누전차단기 관리, 안전장비 착용 여부 확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현장 주변 광범위하게 설치된 공사안내 간판들의 이력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감전사고 예방은 안전매뉴얼에 따라 지켜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사고예방을 위해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 임만균 시의원, 인명사고 더 이상 없어야… 소관 기관의 철저한 안전사고 환경예방 노력 주문

    임만균 시의원, 인명사고 더 이상 없어야… 소관 기관의 철저한 안전사고 환경예방 노력 주문

    정책이슈
    2025-09-05 13:15:30 이정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사진)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제33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미래한강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아리수본부 등 소관 기관의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주문했다. 최근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7월에는 미래한강본부가 운영하는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서 유아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지난 7월, 상수도 누수 복구 작업 중 2명이 맨홀 내부에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에너지공사 역시 수많은 각종 발주 공사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존재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만균 위원장은 서울에너지공사에 “입찰회사가 직원 안전교육을 맡는 현재의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에너지공사가 발주한 공사라면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 또한 공사 책임기관이 직접 챙겨야 한다. 산업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체계적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리수본부에서 공사 과정에 발생한 안타까운 질식사고에 대해 유족 지원 등 최선을 다해 수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사고는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원칙 아래,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만균 위원장은 “안전사고는 특정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서울시와 산하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종합적이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환경부, 자원순환의 날(9월 6일)을 맞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개설

    환경부, 자원순환의 날(9월 6일)을 맞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개설

    정책이슈
    2025-09-05 13:07:54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17회 자원순환의 날(매년 9월 6일)을 맞아 9월 5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분리배출.kr)’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누리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무색페트병, 텀블러, 그물 무늬 스티로폼 용기, 종이컵라면, 우유팩, 양파망, 감기약 등   )에 대한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설명하며,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의 전과정까지 안내한다. 특히, 지역마다 다른 분리배출방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검색자 위치에 기반하여 우리동네(시군구) 배출 방법과 다양한 배출장소( 재활용품 수거장, 의류수거함, 전지수거함, 형광등수거함, 의약품수거함, 무인회수기 등  )까지 통합하여 알려준다.  예를 들어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수거함에 배출해주세요’라고 안내받을 수 있고, 검색자 주변의 가까운 전지수거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누리집에서는 분리배출 질의응답(Q&A)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 를 직접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기에서(컴퓨터,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서 화면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반응형 웹으로 개발했으며 시각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기술을 도입하여 마우스나 손을 글씨에 대면 소리가 들리도록 개발했다.환경부는 시군구 및 품목 별로 배출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이 요청하는 검색 품목과 배출장소 등 안내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지속적인 기능 개선(인공지능 기반 사물인식 서비스 제공, 모바일 앱 개발, 음성 검색 기능 추가 등   )을 통해 편이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분리배출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에 맞춰서 분리배출 정보를 쉽고 상세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용 누리집을 개발했다”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최호정 의장, 서부간선도로 공사 현장 방문…“시민 불편 최소화”

    최호정 의장, 서부간선도로 공사 현장 방문…“시민 불편 최소화”

    정책이슈
    2025-09-05 13:07:23 이정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5일(금)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교차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출근길 교통 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엔 이 일대 지역구를 둔 허훈 의원(양천구 2)과 김종길 의원(영등포구 2)이 함께했다. 먼저 최 의장은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민원내용을 확인했다. 최 의장은 “교통은 시민 삶에 직결된 체감도 높은 분야인데 공사로 인해 발생할 교통체증 대책이 부족했다”라며,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달라”라고 말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는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광명서울고속도로와 연계해 서부간선 상부도로의 구조‧기능을 개편하는 사업이다.단절된 안양천과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수변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일반도로화로 차로폭 축소, 녹지공간 확보 등 친환경 주민 편의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1단계로 시작된 오목교 지하차도 평면화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오목교 지하차도 평면화 공사를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5년 11월로 앞당겨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6개월 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광명교, 오금교, 고척교 평면화 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은평구, ‘백련산 꿈마을 숲정이’ 조성 본격 추진

    은평구, ‘백련산 꿈마을 숲정이’ 조성 본격 추진

    정책이슈
    2025-09-05 07:12:28 이정윤
    ▲위치도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여가 활동과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백련산 꿈마을 숲정이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련산 꿈마을 숲정이 조성사업’은 백련근린공원의 자연 자원인 단풍나무 숲과 암석 지대 등을 활용한 도시 숲 체험형 힐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뒤 백련근린공원 일대로 대상 면적은 약 1만㎡이다. 사업비는 시비 20억 1천만 원이며, 지난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5월까지 1차 공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나들길 56m와 숲속 쉼터 2개소를 조성하고, 목수국 등 16종의 수목 570주를 심었다. 8월부터는 2차 공사에 착수해 추가로 나들길 436m, 숲속 쉼터 4개소, 테마정원 5개소, 자연학습장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연말 최종 준공할 예정이다. 숲정이는 백련산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려 ▲숲 하부 식재를 활용한 테마형 정원 ▲단풍·벚나무 등 사계절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쉼터 ▲꿈나무마을과 연계한 숲 놀이터 및 학습데크 등으로 꾸며진다. 은평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누구나 자연 속에서 산책과 휴식, 체험을 즐길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생태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훼손된 녹지 복원과 도시열섬 완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구는 ‘백련산 꿈마을 숲정이 조성사업’을 비롯해 백련산 일대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녹지·힐링 공간 확충하고자 한다. 총사업비 약 70억 원으로 테마형 복합힐링공원 조성, 무장애 환경 조성, 백련산 환경개선, 둘레길 정비 등 연계 사업을 병행 추진해 백련산을 서북권 대표 복합힐링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백련산 꿈마을 숲정이는 자연과 주민이 함께하는 치유·휴식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녹지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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