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이하 ‘구’)는 2024년 서울시 거리가게 정비 분야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최우수구’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거리가게 정비 실적을 비롯해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특수 시책과 우수 사례 등 총 4개 분야, 1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됐다.구는 민선 8기 이필형 구청장 취임 후 전국 최초로 서울북부지검으로부터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아 거리가게 실명제를 100% 완료하는 등 거리가게 정비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 결과, 2025년 3월 기준 거리가게 전체 563개소 중 211개소(37.5%)를 정비하는 성과를 거뒀다.특히, 거리가게 정비 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노점을 방지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암석정원, 가로변 띠녹지, 스마트쉼터, 가로정원쉼터 등을 조성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구가 추진한 거리가게 정비 사업은 ▲주민 체감 사업 Best 11 ▲업무 성과 평가 최우수 분야 선정 등 자체 평가뿐만 아니라, ▲세계일보 지역사회 발전 공헌대상 ▲서울시 감사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 외부 기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거리가게 정비는 보행권을 확보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노점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특히 기업형·비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 누구나 걷기 편한 거리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만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경기 화성갑)·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친환경인증 농지제도 개선 ▲탄소중립을 위한 농식품 인증제 선진화 ▲공공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이용 확대 ▲기후위기에 따른 친환경농업 재해지원 법제화 ▲공익에 기여하는 친환경 직불 예산 확대 ▲친환경농업 현장 지원 기관 설립 및 인력 육성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은“2009년 12%였던 친환경농업 면적이 2023년 말 4.2%로 줄었고, 친환경농업 예산 또한 최근 5년간 10% 감소했다”며“2024년까지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평가지표 달성은 실패했고,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최근 지자체의 재정난 심화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마련이 여의치 않은 지역이 속출하고 있고, 급식 식재료 조달방식을 가격위주의 입찰로 전환한 국방부는 외국산 농식품 사용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라며“친환경 농식품의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급식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학교급식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치는 것을 비롯해 군급식법 제정, 국가 푸드플랜 수립과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이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이 농업정책을 직접 챙길 수 있도록 농정수석직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상권 회장은“이상 기후로 인해 토마토뿔나방같은 외래 병해충이 나타나고 있어, 친환경 축산 인증처럼 1년 정도 친환경인증을 유예하거나 반납하고, 재인증받을 수 있는 탄력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성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오승근 회장은“8년 자경에 대한 양도세 면제와 기본직불금 수령 혜택을 누리기 위해 지주들이 임차농과 계약서 작성을 꺼려하면서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이 친환경인증을 반납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또 "정부, 지자체, 기관 등이 중복해서 안전성을 검사하는 문제와 함께 지역별로 들쭉날쭉한 인증비용과 농자재 비용 지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간척지에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홍안나 사무처장은“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을 제정해서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와 병해충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줄여야 한다”며“임차농 보호제도 마련과 함께 농지가 아니라 실경작 여부를 따져 경영체를 등록하도록 하고, 친환경 농지 의무임대 기간 설정, 친환경 유기 농지의 탄소흡수원 인정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조성근 사무총장은 "예산당국이 당초 농식품부와 협회간 협의한 친환경직불 예산 455억원에서 135억원을 삭감했는데 원활한 친환경 농업 지원을 위해 추경 때 되살려야 한다"며 "현재 5%인 친환경 비축미 수매단가 차액 지원폭을 10%(40kg당 4310원)로 확대하고 시도 친환경농업통합지원센터 건립과 생산관리자(사무장) 채용과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최동근 사무국장은 "국회 식당에서 정기적으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3월11일 흙의 날, 6월2일 유기농데이, 그리고 국회 텃밭 농장과 연계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옥주 의원은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복지쌀 공급, 국가푸드플랜 수립같은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며 "청와대 농정수석직 복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는 직불제와 임차농을 위한 농지제도 개선,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 재해관련법 제정과 인증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인증비와 자재비 지원, 국회 차원의 소비촉진 이벤트, 간척지 친환경농업 우선 지원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김정호 의원은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농업인들에게 농지를 제대로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친환경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우선 도입해 소득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말까지 드론, 3D 스캐너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에는 겨울 동안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건축물, 공사장, 보도 육교, 급경사지, 옹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 78개소이다. 특히 이번 안전점검은 기존의 육안 점검이 아닌 첨단 장비를 활용해 균열, 배수 불량, 철근 노출, 누수 등을 정밀하게 파악한다. 접근하기 어려운 대형 구조물의 고층부, 급경사지는 드론을 활용해 배수구, 콘크리트 등을 근접 조사하고, 노후 건축물이나 육교는 열화상 카메라와 3D 스캐너로 다시 한번 정밀 진단한다. 철근 구조물은 균열폭 측정기 등을 활용해 균열 상태, 철근 강도를 면밀히 살핀다.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보수‧보강 조치해 구민 안전을 확보한다. 점검 결과는 향후 시설물 안전관리와 모니터링, 정밀 안전진단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4일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단과 함께 신길삼환아파트 급경사지 옹벽,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지정된 영진시장 아파트, 살레시오 청소년센터의 낡은 담장을 둘러보며 드론과 3D 스캐너를 사용해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취약시설을 세밀하게 살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소장 김구범)은 물 부족에 대비하고 효과적인 가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가뭄 기초조사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3월 18일부터 대전광역시, 보령시 등 충남지역 17개 시군의 용수 공급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작되며, 4월 초까지 전국 167개 시군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가뭄 기초조사의 개요, 시행계획, 자료 작성방법 및 기준 등을 안내하며, 조사된 자료의 제공방법 및 가뭄 상황 판단과 대책 수립 시 활용 사례 등이 소개된다.  가뭄 기초조사 항목 및 방법  가뭄 기초조사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2017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자료는 국가가뭄정보포털을 통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조사항목은 총 25개로 전국 읍‧면‧동별 상수원의 운영정보, 용수사용량 및 급수인구 등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적 요인과 인구 증가와 같은 인위적 가뭄 요인의 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특히, 가뭄 기초조사 자료는 가뭄 취약지역의 물공급 상황 개선여부 등을 분석하고 향후 가뭄 정책 수립 시에도 활용된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올해 가뭄 기초조사 시행(4월 중순 예정)에 앞서 지자체 담당자들이 원활하게 가뭄 기초조사 자료를 작성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김구범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가뭄 기초조사는 물 관련 국가계획 수립 및 가뭄 예경보 발령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성을 확보하고 적시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도 높은 가뭄 자료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이하 ‘구’)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어르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 ‘동백꽃 프로젝트’를 올해 남성 어르신 대상 ‘톰과 제임스를 위한 건강교실’로 새롭게 시작한다. 구는 지난해 보건소 소속 의사와 방문 간호사가 직접 경로당을 찾아 진료 및 건강관리 교육을 진행하는 ‘동백꽃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동백꽃’은 ‘동대문구에서 백 살까지 꽃처럼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건강관리가 소홀하고 프로그램 참여율이 낮은 남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활기찬 노후를 지원한다. 특히 참여자들은 ‘톰’, ‘제임스’ 등 영어 이름을 사용하며 활동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어르신들 간 소통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65세 이상 남성 인구가 가장 많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용이한 장안1동으로 선정됐다. 프로그램은 장안1동 방문 건강관리 등록자 중 70~85세 남성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다. 지난 13일부터 시작해 5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1시간 30분씩 운영된다. 구는 서울특별시동부병원 및 장안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전립선 건강 강좌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교육 ▲영양 교육 ▲건강 걷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건강 강좌를 제공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건강교실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서로 교류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도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자영업자가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관련 폐업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민원인이 폐업 신고를 위해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처리하던 사항을 구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면 폐업 신고가 동시 가능한 제도이다. 폐업을 원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은평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해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상 업종은 식품위생·농림축산·문화 체육 등 인허가가 필요한 56개 업종으로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식품관련업, 공중위생업 등이 해당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더욱 많은 자영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폐업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 민방위 시설 비상용품함 생존형 QR코드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재난 상황 발생 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민방위 시설 비상용품함에 생존형 QR코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난재해 발생 시 구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피시설 위치와 비상용품 정보를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강북구 생존형 QR코드는 ‘강북구 비상대피시설 찾기’와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두 가지 종류로 제공된다. ‘강북구 비상대피시설 찾기’ QR코드는 대피시설 위치(주소), 공간 규모, 수용인원, 비상용품 사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QR코드는 비상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을 동영상과 팸플릿 형식으로 제공한다. 강북구는 현재 지역 내 78개 민방위 대피시설을 운영 중이며 이는 47만 9,1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비상용품함은 114개(일반형 107개, 대형 7개)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 역사와 대형 쇼핑몰 등 유동인구가 많은 7개 다중이용시설에는 대형 비상용품함을 비치했으며 라디오, 부목, 삼각건, 담요, 비상급수팩 등 10종의 추가 품목과 함께 350ml 비상식수 300병을 구비해 놓고 있다. 구는 이달 내로 모든 비상용품함에 생존형 QR코드를 부착할 계획이다. 한편,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지난 3월 7일 강북구 송중동 와이스퀘어 지하에 위치한 민방위 대피시설을 방문해 구청 재난안전과 직원들과 함께 비상용품함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비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울시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8A홀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 산업 박람회인 ‘2025 워터코리아(WATER KOREA)’에 참여한다. ‘워터코리아’는 국내 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 주최로 지난 2002년에 시작된 국내 최대규모의 물 산업 분야 전문 박람회다. 올해 박람회에는 환경부, 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후원으로 물 분야 기업 180여 개 사가 참여한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에 단독 홍보관을 운영해 물 산업 분야의 기업, 정부, 전문가, 해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우수성과 친환경성에 대하여 홍보한다.홍보관은 ‘서울 색 그린 오로라’를 주제로 개방감 있는 천장형 구조물을 활용해 관람객의 이목을 끌 예정이다. 수질검사 항목을 357개로 확대하고, 탄소배출량이 일반 생수보다 639배 낮다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아리수를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린다.서울형 수돗물 음용률(서울 시민이 집 안팎에서 아리수를 먹는 비율) 69.6%와 정수기를 포함한 파리 지표 기준 서울시 음용률 80.2%(파리시 80%)를 홍보관 부스를 통해 전시하고, ‘내 손안의 아리수’, ‘GO! 품질 아리수’, ‘아리水튜디오’ 등의 체험형 이벤트 참여 시 아리수로 만든 음료를 시음할 수 있는 ‘친환경 아리수 카페’를 운영한다. 또한 시는 올해 처음으로 서울 소재 물 산업 기업 8곳을 지원하는 공동기업관을 설치하여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물 관련 산업의 인적·물적 교류를 도모한다. 한편, 서울아리수본부 서울물연구원은 워터코리아 연계행사로 20일 열리는 상수도 연구발표회에서 수질 분석 개선을 위한 ‘가시아메바 신속 분석법 및 현장 적용성 평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서울시 홍보관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아리수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서울 시민이 안심하고 아리수를 음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 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17일 오후 에코바이오홀딩스(서울 마곡동 소재)에서 기후테크 기업 및 금융기관과 녹색전환보증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주재하는 이번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저탄소 전환 금융지원사업’을 소개한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금융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은 녹색금융을 운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등 7개 금융기관과 에코바이오홀딩스, 이피캠텍, 에스엠테크, 힘펠, 필즈엔지니어링, 신성플랜트 등 6개 기후테크 기업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올해 ‘저탄소 전환 금융지원사업’으로 약 6.7조 원 규모의 녹색자금을 채권‧융자‧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되었던 녹색전환보증 예산 1,400억 원을 올해부터 환경부로 일원화했으며, 이를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 주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기업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녹색전환보증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에코바이오홀딩스의 수소충전시설과 서남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생산계획을 살펴보고, 에코바이오홀딩스 임직원들과 수소 산업의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는 녹색전환보증을 통해 58만톤 이상의 탄소 감축 효과와 함께 지원을 받은 기업 입장에서도 연평균 14% 이상의 매출성장과 8% 이상의 고용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부문 탄소중립을 견인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25.4.1부터 강서시장에 출하되는 수박에 대하여 산지(시장인근 외부 선별장 포함) 선별 후 팰릿 적재 출하토록하고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수박 물류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은 반입 전 선별 후 등급화 및 규격화(표준규격)를 거쳐 즉시 거래가 가능한 상태로 산지 선별 후 출하하여 신속히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하절기(5~8월)에 물량의 90%가 집중 출하되는 강서시장의 수박은 유일하게 산물로 반입되어 시장 내 물류비용 상승뿐만 아니라 출하자가 배제된 채 등급과 가격이 결정되는 관행에 대한 공정․투명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 공사에서는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박 팰릿 출하를 추진하였으나 산지여건을 감안한 단계적 팰릿 출하를 위해서 ‘23년 4월부터 ‘23년 5월까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하역회사 등과 수박 팰릿 출하 추진 협의체를 개최하고 출하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23.8.23 시장관리운영위원회(위원장 김완배)에서 ‘24.1.1부터 5톤 이상 차량 팰릿 출하 실시를 의결하여 추진한 바 있다.  ‘24년 5톤 이상 차량 팰릿 출하 시행 결과 전체 물량이 102% 수준으로 증가하여 타 시장으로 물량이 빠질 것이라는 유통인의 우려가 불식되었으며 특히 경매제 시장은 외부 선별장 운영 등을 통해 전년대비 거래물량이 129%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출하(생산)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24.9월부터 12월까지 수박 팰릿 전면 출하를 위한 유통인 및 하역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5.2.12 개최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위원장 김윤두)에서는 시장도매인 위원을 제외한 대다수 전문가와 도매법인․중도매인 및 구매자, 하역회사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25.4.1부터 팰릿 출하 전면 시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사는 수박 팰릿 전면 출하로 인한 출하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물류비 지원예산을 190백만원으로 대폭 증액(‘24년 67백만원)하여 지원하고. 강서시장 수박 팰릿 출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지출장을 실시하고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 시장도매인과 함께 주요산지 출하(생산)자 대상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선별(규격출하)된 팰릿 단위 수박 거래가 정착되면 강서시장의 신뢰도가 향상됨은 물론, 리콜 건수 및 가격 정정 감소, 고품질 수박 출하로 인한 거래단가 상승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매자들의 편의증진과 도매시장 혼잡비용 절감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박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던 산물 출하 관행의 개선으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공사 강서지사 신장식 지사장은 “수박 팰릿 출하(거래)는 강서시장 물류체계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수 과제로, 출하(생산)자와 유통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면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 보다 1년 이상 늦추어 시행하는 만큼 출하(생산)자와 유통인 여러분의 이해와 사전 준비 등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사용이 끝난 5대 공공 발전사((5대 공공 발전사)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의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를 에너지 전환시설(석탄→액화천연가스) 부지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석탄재가 주변 환경 위해 우려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적극행정(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도 )을 통해 이달 안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발전사 매립장의 최종복토 의무를 면제하고,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 과정에서 주변환경 오염이 없었던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는 올해 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국내 5대 공공 발전사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석탄화력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이며, 석탄재 처리를 위해 사용되던 매립장의 상부토지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설비 부지로 활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매립 폐기물의 성상과 관계없이 최종복토(60cm 이상 흙덮기 등)를 의무화하고 있고, 발전사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불명확하여 주변 환경의 위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 종료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었다. 이번 규제 합리화로 5대 공공 발전사는 최종복토 면제 시 약 3,70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사후관리 절차 생략 시 에너지 전환시설 착공 시기를 최대 24개월 단축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좁은 국토의 우리나라에서 산업부지 확보는 어려운 문제이다”라며, “이번 규제 합리화로 별도의 자연훼손 없이 신속한 산업부지 확보가 가능해지고, 나아가 국내 발전사들의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17일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 및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이하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은 배달업 증가와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저감과 도심지 생활소음 측면에서 내연기관 대비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총 16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도 500기 설치 지원을 목표로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경사면을 오르는 능력) 등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국내 보급되는 전기이륜차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전기이륜차 지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은 정책일관성은 유지하면서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교환형 배터리·충전시설 표준화 및 지원 확대,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및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차량 우대 등 일부 사항을 개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환형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표준화를 유도한다.  교환형 배터리팩과 충전시설은 2023년 국가표준(KS표준)이 제정되었음에도 제작사별로 다른 배터리팩을 적용하고 있어, 상호 교환사용(로밍)하지 못하고 특정 충전시설만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국가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미지원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이용 비효율을 줄인다.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의 지원을 확대한다.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이 빠지므로 성능에 따라 산정한 보조금의 6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70%를 지급하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사용자가 배터리를 직접 교체할 수 있어야 하는 교환형 특성상 배터리 용량을 높이기가 어려워 성능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해 지급할 경우 불리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한 조치이다.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이용자에게 배터리 상태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을 우대한다. 그간 전기이륜차 이용의 주요 불편사항으로 제기되었던 충전속도를 개선 한 차량, 소유주가 배터리 상태정보 를 차량 디스플레이, 이용자 앱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규모별 보조금 한도 내에서 보조금 추가지원(최대 10만 원)한다.    보조금 산정 시 고정값을 활용하도록 하여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중·장기적 기술투자를 위한 산정방식 단순화 등 업계 건의를 고려한 것으로, 기존 보급대상 차량의 평균성능 등 변동값이었던 연비 및 등판계수를 2025년부터는 고정값으로 변경하여 예측 및 대비가 쉽도록 했다. 확정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은 3월 17일부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게재된다.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은 함께 게재되어 있는 ‘2025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지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며, 4월 중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심지 내 대기질 개선과 생활소음 저감에 강점이 있는 전기이륜차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며, “업계의 기술혁신을 이끌어내고 배터리교환형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을 늘려 보다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전기이륜차가 보급되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양평양동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개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14일 오후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양평양동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현장(경기 양평 소재)을 방문하여 사업진행 현황과 공사현장의 해빙기(통상 2~4월)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양평양동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공사기간) ’24~’25년, (총사업비) 62억원, (시설) 지하차수벽, 집수매거, 집수정 등 )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가뭄과 기존 취수원의 수질 불안 등을 겪은 양평군 양동면에 추가로 수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 8월 완공되면 하루 1,000㎥의 생활용수가 지역주민 2,600여 명에게 공급된다.  이번 현장 방문은 물 공급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대체수자원 확보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해빙기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시행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빙기에 약화된 지반을 고려해 절·성토 사면( 흙을 깎아 내거나 메워 만든 땅의 경사진 평면 )의 안전성 및 지반침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취수시설 설치 등 하천변에서 이뤄지는 공정과 가설 구조물 공사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관리하고 있다.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지하수저류댐은 가뭄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전국의 물 복지 소외지역에 지하수저류댐과 같은 대체수자원 확보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농수산물 식품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서울시민으로 구성된'2025 가락시장 농수산물유통 안전지킴이' 발대식(2025.3.13)을 개최하고 새롭게 출범하였다.농수산물유통 안전환경지킴이는 공사에서 운영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안전지킴이들은 도매시장 유통 현장에서 진행되는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올 해에는 시민 참여자에 추가로 서울시새마을부녀회 각 구별 회장단 25명이 새롭게 참여, 총 65명의 지킴이들은 발대식에 모여 『2025 농수산물 유통 안전지킴이』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 참석한 서울시새마을부녀회 조동희 회장은 “농수산물 유통 안전지킴이로 선정된 만큼 서울시민의 대행자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킴이 역할에 임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공사 손봉희 환경조성본부장은 “시민참여 안전지킴이는 농수산물 유통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와 공사의 방사능‧잔류농약‧미생물‧중금속 검사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및 등급표준화 검사 등 다양한 감시 활동을 체험하고, 유통과정을 확인함으로써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공사에서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원책과 역할 등도 이웃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함으로써 서울시민으로부터 좀 더 신뢰를 받는 홍보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손 본부장은 “서울시와 공사는 앞으로도『시민참여 농수산물 유통안전 지킴이』활동의 효과성과 호응도 등 고려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안전‧안심시장을 구현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내 15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 도내 대도시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중점수사 대상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울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에 힘쓰겠다”면서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