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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 환경부,담보력 부족한 녹색기업에 우대보증 지원

    환경부,담보력 부족한 녹색기업에 우대보증 지원

    정책이슈
    2025-03-17 15:14:55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17일 오후 에코바이오홀딩스(서울 마곡동 소재)에서 기후테크 기업 및 금융기관과 녹색전환보증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주재하는 이번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저탄소 전환 금융지원사업’을 소개한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금융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은 녹색금융을 운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등 7개 금융기관과 에코바이오홀딩스, 이피캠텍, 에스엠테크, 힘펠, 필즈엔지니어링, 신성플랜트 등 6개 기후테크 기업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올해 ‘저탄소 전환 금융지원사업’으로 약 6.7조 원 규모의 녹색자금을 채권‧융자‧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되었던 녹색전환보증 예산 1,400억 원을 올해부터 환경부로 일원화했으며, 이를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 주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기업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녹색전환보증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에코바이오홀딩스의 수소충전시설과 서남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생산계획을 살펴보고, 에코바이오홀딩스 임직원들과 수소 산업의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는 녹색전환보증을 통해 58만톤 이상의 탄소 감축 효과와 함께 지원을 받은 기업 입장에서도 연평균 14% 이상의 매출성장과 8% 이상의 고용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부문 탄소중립을 견인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서시장, 수박 팰릿 출하 전면 시행

    강서시장, 수박 팰릿 출하 전면 시행

    정책이슈
    2025-03-17 10:26:47 이정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25.4.1부터 강서시장에 출하되는 수박에 대하여 산지(시장인근 외부 선별장 포함) 선별 후 팰릿 적재 출하토록하고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수박 물류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은 반입 전 선별 후 등급화 및 규격화(표준규격)를 거쳐 즉시 거래가 가능한 상태로 산지 선별 후 출하하여 신속히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하절기(5~8월)에 물량의 90%가 집중 출하되는 강서시장의 수박은 유일하게 산물로 반입되어 시장 내 물류비용 상승뿐만 아니라 출하자가 배제된 채 등급과 가격이 결정되는 관행에 대한 공정․투명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 공사에서는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박 팰릿 출하를 추진하였으나 산지여건을 감안한 단계적 팰릿 출하를 위해서 ‘23년 4월부터 ‘23년 5월까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하역회사 등과 수박 팰릿 출하 추진 협의체를 개최하고 출하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23.8.23 시장관리운영위원회(위원장 김완배)에서 ‘24.1.1부터 5톤 이상 차량 팰릿 출하 실시를 의결하여 추진한 바 있다.  ‘24년 5톤 이상 차량 팰릿 출하 시행 결과 전체 물량이 102% 수준으로 증가하여 타 시장으로 물량이 빠질 것이라는 유통인의 우려가 불식되었으며 특히 경매제 시장은 외부 선별장 운영 등을 통해 전년대비 거래물량이 129%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출하(생산)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24.9월부터 12월까지 수박 팰릿 전면 출하를 위한 유통인 및 하역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5.2.12 개최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위원장 김윤두)에서는 시장도매인 위원을 제외한 대다수 전문가와 도매법인․중도매인 및 구매자, 하역회사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25.4.1부터 팰릿 출하 전면 시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사는 수박 팰릿 전면 출하로 인한 출하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물류비 지원예산을 190백만원으로 대폭 증액(‘24년 67백만원)하여 지원하고. 강서시장 수박 팰릿 출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지출장을 실시하고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 시장도매인과 함께 주요산지 출하(생산)자 대상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선별(규격출하)된 팰릿 단위 수박 거래가 정착되면 강서시장의 신뢰도가 향상됨은 물론, 리콜 건수 및 가격 정정 감소, 고품질 수박 출하로 인한 거래단가 상승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매자들의 편의증진과 도매시장 혼잡비용 절감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박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던 산물 출하 관행의 개선으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공사 강서지사 신장식 지사장은 “수박 팰릿 출하(거래)는 강서시장 물류체계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수 과제로, 출하(생산)자와 유통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면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 보다 1년 이상 늦추어 시행하는 만큼 출하(생산)자와 유통인 여러분의 이해와 사전 준비 등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환경부,  5대 공공 발전사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

    환경부, 5대 공공 발전사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

    정책이슈
    2025-03-17 07:05:40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사용이 끝난 5대 공공 발전사((5대 공공 발전사)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의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를 에너지 전환시설(석탄→액화천연가스) 부지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석탄재가 주변 환경 위해 우려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적극행정(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도 )을 통해 이달 안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발전사 매립장의 최종복토 의무를 면제하고,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 과정에서 주변환경 오염이 없었던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는 올해 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국내 5대 공공 발전사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석탄화력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이며, 석탄재 처리를 위해 사용되던 매립장의 상부토지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설비 부지로 활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매립 폐기물의 성상과 관계없이 최종복토(60cm 이상 흙덮기 등)를 의무화하고 있고, 발전사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불명확하여 주변 환경의 위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 종료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었다. 이번 규제 합리화로 5대 공공 발전사는 최종복토 면제 시 약 3,70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사후관리 절차 생략 시 에너지 전환시설 착공 시기를 최대 24개월 단축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좁은 국토의 우리나라에서 산업부지 확보는 어려운 문제이다”라며, “이번 규제 합리화로 별도의 자연훼손 없이 신속한 산업부지 확보가 가능해지고, 나아가 국내 발전사들의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25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개시

    환경부, 2025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개시

    정책이슈
    2025-03-17 07:00:21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17일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 및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이하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은 배달업 증가와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저감과 도심지 생활소음 측면에서 내연기관 대비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총 16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도 500기 설치 지원을 목표로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경사면을 오르는 능력) 등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국내 보급되는 전기이륜차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전기이륜차 지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은 정책일관성은 유지하면서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교환형 배터리·충전시설 표준화 및 지원 확대,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및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차량 우대 등 일부 사항을 개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환형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표준화를 유도한다.  교환형 배터리팩과 충전시설은 2023년 국가표준(KS표준)이 제정되었음에도 제작사별로 다른 배터리팩을 적용하고 있어, 상호 교환사용(로밍)하지 못하고 특정 충전시설만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국가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미지원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이용 비효율을 줄인다.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의 지원을 확대한다.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이 빠지므로 성능에 따라 산정한 보조금의 6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70%를 지급하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사용자가 배터리를 직접 교체할 수 있어야 하는 교환형 특성상 배터리 용량을 높이기가 어려워 성능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해 지급할 경우 불리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한 조치이다.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이용자에게 배터리 상태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을 우대한다. 그간 전기이륜차 이용의 주요 불편사항으로 제기되었던 충전속도를 개선 한 차량, 소유주가 배터리 상태정보 를 차량 디스플레이, 이용자 앱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규모별 보조금 한도 내에서 보조금 추가지원(최대 10만 원)한다.    보조금 산정 시 고정값을 활용하도록 하여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중·장기적 기술투자를 위한 산정방식 단순화 등 업계 건의를 고려한 것으로, 기존 보급대상 차량의 평균성능 등 변동값이었던 연비 및 등판계수를 2025년부터는 고정값으로 변경하여 예측 및 대비가 쉽도록 했다. 확정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은 3월 17일부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게재된다.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은 함께 게재되어 있는 ‘2025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지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며, 4월 중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심지 내 대기질 개선과 생활소음 저감에 강점이 있는 전기이륜차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며, “업계의 기술혁신을 이끌어내고 배터리교환형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을 늘려 보다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전기이륜차가 보급되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병화 차관, 대체수자원 공급시설 설치 현황과 현장 안전환경관리 점검

    이병화 차관, 대체수자원 공급시설 설치 현황과 현장 안전환경관리 점검

    정책이슈
    2025-03-16 16:57:49 이정윤
    ▲양평양동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개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14일 오후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양평양동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현장(경기 양평 소재)을 방문하여 사업진행 현황과 공사현장의 해빙기(통상 2~4월)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양평양동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공사기간) ’24~’25년, (총사업비) 62억원, (시설) 지하차수벽, 집수매거, 집수정 등 )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가뭄과 기존 취수원의 수질 불안 등을 겪은 양평군 양동면에 추가로 수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 8월 완공되면 하루 1,000㎥의 생활용수가 지역주민 2,600여 명에게 공급된다.  이번 현장 방문은 물 공급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대체수자원 확보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해빙기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시행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빙기에 약화된 지반을 고려해 절·성토 사면( 흙을 깎아 내거나 메워 만든 땅의 경사진 평면 )의 안전성 및 지반침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취수시설 설치 등 하천변에서 이뤄지는 공정과 가설 구조물 공사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관리하고 있다.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지하수저류댐은 가뭄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전국의 물 복지 소외지역에 지하수저류댐과 같은 대체수자원 확보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시민참여‘2025 농수산물 유통 안전환경지킴이’출범

    시민참여‘2025 농수산물 유통 안전환경지킴이’출범

    정책이슈
    2025-03-16 15:48:48 이정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농수산물 식품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서울시민으로 구성된'2025 가락시장 농수산물유통 안전지킴이' 발대식(2025.3.13)을 개최하고 새롭게 출범하였다.농수산물유통 안전환경지킴이는 공사에서 운영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안전지킴이들은 도매시장 유통 현장에서 진행되는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올 해에는 시민 참여자에 추가로 서울시새마을부녀회 각 구별 회장단 25명이 새롭게 참여, 총 65명의 지킴이들은 발대식에 모여 『2025 농수산물 유통 안전지킴이』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 참석한 서울시새마을부녀회 조동희 회장은 “농수산물 유통 안전지킴이로 선정된 만큼 서울시민의 대행자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킴이 역할에 임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공사 손봉희 환경조성본부장은 “시민참여 안전지킴이는 농수산물 유통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와 공사의 방사능‧잔류농약‧미생물‧중금속 검사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및 등급표준화 검사 등 다양한 감시 활동을 체험하고, 유통과정을 확인함으로써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공사에서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원책과 역할 등도 이웃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함으로써 서울시민으로부터 좀 더 신뢰를 받는 홍보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손 본부장은 “서울시와 공사는 앞으로도『시민참여 농수산물 유통안전 지킴이』활동의 효과성과 호응도 등 고려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안전‧안심시장을 구현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특사경,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사경,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

    정책이슈
    2025-03-16 10:08:24 이정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내 15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 도내 대도시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중점수사 대상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울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에 힘쓰겠다”면서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급액 100~150만 원으로 상향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급액 100~150만 원으로 상향

    정책이슈
    2025-03-16 10:05:42 이정윤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기도 청소년에게 연간 100~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 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고물가 현실을 반영해 올해부터 지급액을 당초 70~100만 원에서 100~150만 원으로 상향했다.올해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의 청소년과 도내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노동청소년 7,272명이다.선정된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10~2012년생)에게는 100만 원,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7~2009년생)에게는 150만 원이 4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지급된다.장학금 신청은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군 청소년 담당 부서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경기도·시군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는 2004년부터 매년 생활장학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학업 지속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며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교
  • 박희영 용산구청장,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현장 점검

    박희영 용산구청장,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현장 점검

    정책이슈
    2025-03-16 10:02:42 이정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서울지역 시행 첫날인 3월 14일, 이태원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해 즉시 발급받는 방법으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두 번째는 기존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한 후 본인 휴대전화에 접촉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할 경우 IC칩 수수료가 발생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행정기관을 비롯해 금융기관, 병원, 공항 등 실물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발급을 원하는 주민은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한 후, 실물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타 지자체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부터 앱 설치 및 사용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직접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해 보니 과정이 간단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어르신들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용산구, 강변강서 아파트 공공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공고 실시

    용산구, 강변강서 아파트 공공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공고 실시

    정책이슈
    2025-03-16 09:58:05 이정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3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강변강서 아파트 공공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진행한다.이번 공람은 2021년 국토교통부의 공공재건축 선도 후보지 선정 이후 주민들이 제안한 정비계획(안)을 반영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후속 절차다.  공람은 용산구청 7층 주택과와 강변강서 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용산구 청파로 40, 1809호(한강로3가, 삼구빌딩)]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민들은 공람 기간 내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2년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조합 간 공동시행 주민 약정 체결 이후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사전기획 자문단 워킹그룹 회의 △사전기획 관련 주민간담회 △서울특별시 합동보고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자문이 진행됐다. 구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공공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강변강서 아파트는 용산구 이촌동 193-3번지 일대(4,402.1㎡)에 33층 이하, 204세대 규모로 한강변을 바로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활력 있는 단지를 만들기 위해 가로 활성화 구간을 배치하고, 전면 공지를 활용해 도로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는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3월 24일 오후 4시, 용산청소년센터 4층 꿈이룸극장(용산구 이촌로71길 24)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공람 공고 후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입안 신청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공재건축 선도 후보지 선정 이후 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된 점에 대해 주민 여러분께 깊이 공감한다”라며 “이번 주민 공람을 통해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국마사회-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업무협약 체결

    국마사회-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업무협약 체결

    정책이슈
    2025-03-16 09:54:25 이정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3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번 협약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말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협약식에는 한국마사회 김대헌 말산업처장과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박이상 원장직무대행 겸 사무국장 이 참석해 상호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힐링승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 안정과 마음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힐링승마’는 말을 매개로 자연과 교감하며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서,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국마사회 김대헌 말산업처장은 “양 기관이 협력해서 힐링승마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마사회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의 이번 협약은 단순한 양해 각서를 넘어, 청소년 복지와 말산업 간의 상생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해갈 계획이다.
  • 송미령 장관, 충남 당진 전대저수지 현장 환경점검

    송미령 장관, 충남 당진 전대저수지 현장 환경점검

    정책이슈
    2025-03-13 14:12:39 이정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3월 13일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전대저수지를 방문하여 농업용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환경관리를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환경점검은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빙기(2〜4월) 취약시설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에 붕괴․전도(시설물․공사현장) 및 산사태(사면․급경사지)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주요 시설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업용 저수지 외 공사현장, 청사, 온실, 창고, 관리사 등이다. 송미령 장관은 저수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해빙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설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의 점검 및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유사 시에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남궁역 시의원 ‘서울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남궁역 시의원 ‘서울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정책이슈
    2025-03-13 06:48:39 이정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사진)은 제328회 임시회에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맨발 걷기 환경 조성을 위한「서울특 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3월 7일 제5차 본회의를 통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공원 및 하천변 등에 맨발 보행로가 증가하면서 이용객 또한 늘고 있지만, 보행로 오염, 우천 시 미끄러움, 이물질에 의한 상해, 겨울철 유지 관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남궁 의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맨발 걷기 지원시 맨발 보행로가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계획하고, 맨발 보행로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보수와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맨발 보행로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번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맨발 보행로의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동대문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아침돌봄 서비스 제공

    동대문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아침돌봄 서비스 제공

    정책이슈
    2025-03-13 06:39:27 이정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이하 ‘구’)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자 이달부터 ‘아침돌봄키움센터’ 사업을 실시한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위한 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는 이번 ‘아침돌봄키움센터’ 사업을 부모의 출근과 자녀의 등교 준비가 겹치는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 출근 준비로 바쁜 부모를 대신해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침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동대문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장한로28가길 11)’에서 진행된다. 전담 돌봄 교사가 배치돼 아이들의 간식과 숙제를 챙기고 등교 시간에 맞춰 안전하게 학교까지 동행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아침돌봄키움센터’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돌봄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존 정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초등학생(만 6~12세) 자녀를 둔 보호자는 별도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센터(02-2249-9991)로 문의하면 된다. 구에서는 현재 총 7개의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운영 중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초등학생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 용산구,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나서

    용산구,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나서

    정책이슈
    2025-03-12 21:31:25 이정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초등학교 개학 시기에 맞춰 학생들의 안전한등·하굣길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이번 집중 단속은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됐다. 정비 지역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33곳과 학교 경계 200m까지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주변 등이다. 정비는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구역 단속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즉시 제거 ▲보행 안전 우려가 있는 노후·불량 간판 정비 강화 ▲집중호우 및 강풍 대비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낡고 오래된 간판 집중 점검 등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난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됨에 따라, 이를 설치한 업체에는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강제 철거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에게 자율 정비를 우선 권장하되, 보행 안전이 우려되는 곳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거나 즉시 정비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과 통학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향후 지역 내 상인 및 광고업체와 협력해 합법적인 광고 게시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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