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 880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들이 관련 규정을 스스로 진단·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디지털 기반 비대면 점검 체계다. 자율점검 항목은 ▲중개사무소 등록 및 신고 사항(등록증·자격증 게시 여부, 고용신고 적정 여부) ▲중개업무 사항(거래계약서 보존 의무, 등록 인장 사용 여부) ▲최근 변화된 제도 및 정책 등으로 구성됐다. 인터넷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용산구청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 〉부동산·토지 〉부동산중개 자율점검 게시판에서 참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정보과(☎ 02-2199-694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자율점검이 현장 방문으로 인한 영업 불편을 줄이고, 공인중개사들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구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점검하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며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용산에서 부동산중개업의 중요성이 큰 만큼 직업윤리와 준법 의식이 강화돼 투명하고 안전한 중개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가을철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송천동·수유1동·수유3동 정비구역 내 보도상 전기·통신선과 전신주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월 30일(화)까지 진행되며, 강북구·한국전력·통신사업자가 합동점검반(3인 1조)을 꾸려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가공 전기·통신선 및 전신주로,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전사고와 낙선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노후 공중선 끊어짐·벗겨짐 여부 확인 ▲전선 끊어짐·늘어짐으로 인한 차량·보행 안전방해 요소 제거 ▲전선 과적(過積)으로 인한 전신주 기울어짐 복구 등이다. 구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서울시에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가을철 태풍은 예기치 못한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사진)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9월 5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서울시 도시공원 내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분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는 물론 노인 건강증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 의원의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감면 조례안과 함께,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면서 감면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최종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관계 법령 대상자, 영유아,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서울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이 포용적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분들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영유아를 둔 가정,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공공 체육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가 크다”며,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리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 내 공공 체육시설에 적용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3대 핵심기술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녹색건축물(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탄소중립기본법 제31조 제1항) )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물의 한 종류로,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녹색건축법 제2조))의 핵심기술을 우선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는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건물 단열 기술(패시브) ▲고효율 전기․기계 기술(액티브) ▲태양광․태양열․지열 기술(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건축물 3대 핵심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어, 시범사업이 특허와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미래지향적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게 되며, ▲건축물 에너지 요구량 최소화 ▲건축 설비 에너지 소비량 최소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가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숙자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사진) 이 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구획 기준 반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충전구역의 구조적 안전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민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전기차 화재는 1,000℃에 달하는 고온의 제트 화염이 수평 방향으로 확산되면서 인접 차량으로 연소 확대 위험이 크다”며, “특히 지하주차장에서는 대피 지연과 초기 대응 곤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이미 이격거리 확보와 구조적 안전기준을 제도화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물리적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민규 의원은 “서울은 전국 최초로 전기차 이격거리 원칙을 조례에 반영했지만, 결국 국가 차원의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국회와 정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안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동욱 의원은 도시 인프라, 재난안전, 교통·환경 등 복합 정책 분야를 두루 경험하며, 특히 에너지·환경 정책 기획과 실행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그는 서울의 미래 전략 수립과 미래 먹거리 발굴에 깊이 관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특위에서 에너지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한다. 이번에 함께 선출된 지도부는 위원장에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 부위원장에 김동욱 의원과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으로 구성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이하 에너지전략 특위)'는 서울시 에너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수급 안정화 등 핵심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됐다.총 14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특위는 2025년 9월 12일부터 2026년 3월 11일까지 활동한다. 김동욱 의원은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의 중장기 전략 수립 과정에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재난 대응 체계와 인프라 개선, 교통·환경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정책 역량을 발휘해 왔다. 김동욱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서울시가 에너지 위기와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스마트 에너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략적 해법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시의원은 "에너지전략 특위는 전문가 간담회, 현장 점검, 관련 조례 검토 등을 통해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입법·정책 제안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15일 기자설명회에서 18일 한강버스 정식운항 계획을 발표했으나, 현재 한강에 실제 도착한 선박은 하이브리드 2척, 전기추진체 1척 등 총 3척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순항 준비 완료” 선언이 무색하게, 현실은 정반대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현재 12척 중 겨우 3척만 도착한 상태에서 18일 정식운항을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성과주의가 낳은 시민 기만”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서울시는 초기 하루 18회 운항에서 추석 이후 30회, 12월 이후 48회로 단계적 확대한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식운항을 3일 앞둔 현시점에서 한강에 도착한 선박은 고작 3척뿐이다. 그럼에도 정식운항은 강행하면서 안전 확보를 이유로 운항 횟수를 축소한다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애초 안전 검증과 시범운항이 미완료 상태라면, 취항식과 정식운항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가 완료된 후 시작하는 것이 상식적 행정이다. 현 상황은 졸속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또한 서울시는 당초 한강버스의 마곡~잠실 편도 소요 시간을 75분 미만(급행 54분)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운항 시간은 무려 127분(2시간 7분)이 소요된다. 출퇴근 교통수단으로는 전혀 기능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여전히 ‘대중교통’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마곡~잠실 편도 127분이나 걸리는 교통수단에 ‘대중교통’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장미빛 청사진은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선박 외관 랩핑 역시 졸속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1·2호선만 전체 랩핑을 진행 중이고, 나머지 선박은 도착하는 순서대로 부분 랩핑할 예정이다. 취항식을 염두한 이 같은 임시변통은 결국 전체 재랩핑이 필요한 이중 비용을 초래하며, 사업 준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책임 회피다. 오세훈 시장은 치적 홍보용 취항식만 요란하게 준비하면서, “직원들이 정식운항 가능하다고 보고했다”며 행정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SH공사 출자금, 즉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에서 정치적 성과만 우선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이 의원은 “서울시가 안전과 시민 편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준비는 부실하고, 내부 우려에도 일정을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성과주의 행정”이라며 “성과는 독점하고 책임은 직원에게 떠넘기는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행정이 극명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요란한 취항식이 아니라 철저한 시범 운항과 안전 점검”이라며 “무리한 일정을 중단하고 시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세훈 시장은 보여주기 행정을 중단하고, 시민 안전과 책임 행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한강버스 추진 상황을 하루하루 지켜보며, 시민 안전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15일 오후부터 환경단체 2곳(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 녹조 심화지역에 대한 조류독소 공동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조사는 그동안 환경단체 조사결과에서 공기중 조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있었고, 이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그동안 공동조사를 위한 협의를 오랫동안 진행했으나, 끝내 공동조사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새정부 출범 후 공동조사 협의를 재개하여 이번에 공동조사를 실시하게된 것이며, 이에 따라 환경부와 시민사회간의 관계가 복원되고 녹조 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조사는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협의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공기중 시료 채취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진행하고 시료 내에 조류독소 분석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콘트롤센터에서 진행   )과 경북대학교가 조사기관으로 참여하여 동일한 조사 지점과 방법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낙동강 본류 구간 5개 지점 (지점당 4회: ① 화원유원지(대구 달성군 일원), ② 달성보선착장(대구 달성군 일원), ③ 본포수변공원(경남 창원시 일원), ④ 남지유채밭(경남 창녕군 일원), ⑤ 대동선착장(경남 김해시 일원)   )이며, 각 지점에서 원수와 공기중 조류독소를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시료 채취는 국립환경과학원과 경북대학교가 이달(9월) 안으로 완료하고 시료에 대한 분석을 올해(2025년) 안에 마무리한 후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조류독소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26년 원수, 공기중 등에 대한 조류독소 공동조사 방향을 협의·결정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유해화학물질 불법 정보 삭제 처리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해정보 삭제 처리율은 2019년 96%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52%로 반 토막 났고,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28%까지 급감했다. 올해 적발된 유해정보 1,848건 중 1,330건이 삭제되지 않고 온라인에 방치된 셈이다. 신고/유해정보/삭제건수 및 처리율 유해화학물질 불법ㆍ유해정보 신고 현황       신고/유해정보/삭제건수 및 처리율 적발된 유해정보 중에는 폭발물 제조·시연(271건), 자살 목적 판매(1,356건), 환각물질 판매(175건)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2021년 '독극물 생수병 사건'이나 2023년 '종이컵 속 불산' 사건 등 온라인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화학물질 테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란 인터넷상에서 폭발물이나 청산가리 등 독극물 제조·판매 방법을 안내하거나, 환각물질 등을 비실명으로 판매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민 50명을 선발해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를 감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그러나 후속 조치는 매우 더딘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게시물 차단 조치는 평균 2~3개월이 소요되며, 유튜브 등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은 국내법으로 제재하기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시민 감시단이 위험 정보를 열심히 신고해도,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국민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이 불법 정보의 온상이 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국제 공조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3조 4천억원을 넘겼으나 검거율은 50%대에 머물며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 5년간 연도별 사이버사기 발생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 8,920건, 피해액은 3조 4,062억원, 피해자 수는 27만 9,41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피해액은 1조 5,951억원, 피해자는 6만 6,456명 각각 늘어난 수치다. 지난 4년간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154건에서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 2024년 20만 8,920건으로 3년새 6만 7,766건(48%)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11만 4,663건 발생해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피해자는 15만 1,859명에서 27만 9,416명으로 12만 7,557명 늘었고, 피해액 또한 1조 1,719억원에서 3조 4,06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 사이버사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남부청에서만 4만 735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청(2만 8,358건), 부산청(1만 5,305건), 경남청(1만 5,055건), 인천청(1만 4,372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사이버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1년 72.2%에서 2023년 70.2%, 2023년 58.0%, 2024년 53.8%로 갈수록 낮아졌다. 특히 울산청 검거율은 2021년 82.8%에서 2024년 49.2%로 3년 새 무려 33.6%p 감소했고, 그 기간 경남청(71.9%→46.6%)과 전북청(77.5%→53.1%), 인천청(78.2%→55.3%) 등도 20%p 넘게 검거율이 하락했다. 사기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점점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는 데 반해, 경찰청의 검거 역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사이버사기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청 수사 능력은 제자리걸음 중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하며, “경찰청은 관련 인력과 예산, 정책과 제도 등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사이버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은 14일 을사년(乙巳年) 마지막 추석을 맞아 진행한 선물 세트 사전 예약 최종 행사(3차) 마감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선물 세트 구매 방법을 제안했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소중한 분들을 위한 선물은 전국에서 엄선한 상품을 최대의 혜택을 누리며 구매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 행사 기간을 놓치지 말라고 전했다. 선물 세트 구매 시 제휴 행사 카드(농협·농협비씨·국민·신한·삼성·롯데·하나·우리·전북은행·카카오페이머니·네이버페이포인트머니·토스머니계좌·페이코포인트)로 결제한 고객에게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제휴 행사 카드(상동)로 결제한 고객은 구매 금액별로 농촌사랑상품권을 최대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제휴 행사 카드 할인과 상품권 증정 혜택을 받기 위해 결제 카드 확인과 행사 기간을 잘 확인하여 최대 혜택을 받길 바란다. 이와 함께 추석 선물 세트 사전 예약 상품 중 구매 수량별로 1+1, 2+1, 10+1 등 덤 세트를 더 증정하는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어 구매 목록에 꼭 넣어야 하는 상품이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구역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민 편의와 운영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민간 공유자전거, 일반 자전거 등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공자전거 대여·반납 불편과 주차질서 훼손 문제가 심각해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2025년 6월 기준 총 2,780개소의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서 약 4만5천 대의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를 막을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자전거 주차구역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명확히 해 법적 명확성 확보 ▲시장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안내판 설치, 앱 안내, 현장 계도 등을 포함한 질서유지 방안을 마련하고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주차질서 및 무단 주차 예방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성흠제 의원은 “서울시 공공자전거는 이미 495만 명 이상이 가입한 서울시 대표 교통수단이지만, 무단 주차 문제로 인한 시민 불편이 계속돼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주차질서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시민 편의와 자전거 교통질서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옥 서울시의원(사진)은 9월 12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시정 운영 방식을 강하 게 비판하며,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최근 서울시는 치적 쌓기에 몰두하는 행정이 반복되면서 각종 행정 실패가 잇따르고 있다”며, ▲공공 야간약국 운영 중단 번복 ▲명동 광역버스 정류장 혼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후 35일 만의 재지정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실패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 잠정 중단 등을 대표적인 졸속 행정 사례로 꼽았다.이 의원은 “이처럼 시행과 철회를 반복하는 모습은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의심하게 만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 의원이 실패를 예견했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은 단 한 명의 고용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정부로부터 공식 폐기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졸속, 전시 행정의 사례로 남게 되었다고 비판했다.더 큰 문제로 이 의원은 이러한 실패를 감추기 위해 비판의 목소리를 ‘허위사실 유포’로 낙인찍는 서울시의 오만한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국회와 지방의회는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허위사실로 단정하는 것은 의회의 입을 틀어막는 행위”라고 질타했다.이는 최근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중단 검토 의혹을 제기한 언론과 이를 인용한 국회의원을 향해 서울시가 ‘명백한 허위 주장’, ‘시민 기만’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의원은 “정책의 내용보다 시장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서울시장은 본인의 치적 쌓기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는 정치가 아닌 제대로 된 정책에 힘쓸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화려한 조형물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규남 서울시의원(사진)이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결정하고, 부위원장에는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과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선임하는 등 총 14명의 특별위원회 위원(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4명) 구성을 마쳤다. 위원으로는 곽향기 의원(동작2), 김경훈 의원(강서5), 송경택 의원(비례), 신동원 의원(노원1), 이성배 의원(송파4), 이승복 의원(양천4), 이희원 의원(동작4), 정지웅 의원(서대문1), 임규호 의원(중랑2), 최재란 의원(비례), 한신 의원(성북1)이 선임되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규남 위원장(국민의힘, 송파1)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특위가 출범하게 됐다."라며, "특위를 통해 서울시 에너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미래 산업을 견인할 중장기적 에너지 전략을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활동 할 예정이며, 서울시 에너지 정책 점검과 함께 주요 현장 시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5년간 요양기관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이 1,1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정지를 받은 요양기관의 불법 진료로 인한 부정수급 ▲안상훈 의원 도 추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형별 요양기관 부정수급 내역'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1,161억 원의 요양기관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은 '24년 378억 원으로 '20년 76억 원 대비 5배나 급증했다.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24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및 산정기준을 위반한 부당청구가 19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진료행위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관련 서류 위·변조 등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거짓청구 103억 원, 실제 진료에 투입된 행위·약제·치료재료와 다른 내용을 청구하는 대체청구 18억 원, 비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징수하는 본인 부담 과다 1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유형별 요양기관 부정수급 내역  부정수급 신고 경로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의뢰가 2,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보공단 833건, 보건복지부 282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정수급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과정에서 몰래 진료를 계속하다 적발된 금액도 동 기간 동안 98건으로 해당 사례의 부정수급 금액만 약 21억 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요양기관 부정수급 신고 경로 및 부당금액 적발 내역 안상훈 의원은 “최근 5년간 요양기관의 부정수급 규모가 1,161억 원에 달하고, 해마다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라며, “보건복지부 고시를 위반한 부당청구나 서류를 조작한 거짓청구 등은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불법적으로 진료를 계속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제재 조치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현장조사 확대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그리고 고의적·반복적인 위반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