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해군 병사의 불면증·우울증·자살위험·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해병대의 담배의존·도박문제, 공군의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의원(사진)은 26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 장병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각 군별로 정신건강 유병률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군의 전투력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각 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형 정신건강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서울대학교병원이 육군·해군·공군 및 해병대 병사 총 4,497명(육군 2,353명, 해군 709명, 해병대 556명, 공군 879명)을 대상으로 2024년 6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진행했다.이번 설문조사 결과, 군 장병의 주요 정신건강 유병률은 ▲담배의존문제 13.6%, ▲알코올사용문제 3.9%, ▲불면증 6.2%, ▲우울증 5.1%, ▲자살 위험 2.3%, ▲외상후 스트레스증상 0.7%, ▲도박문제 1.1%,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 7.8%의 유병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의 유병률(7.8%)은 우울증(5.1%)이나 불면증(6.2%)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해군, 우울증 8.2%로 급증하며 정신건강 적신호 해군 장병의 정신건강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면증 유병률은 7.9%로 육군(5.5%), 공군(5.7%)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울증 유병률이다.해군의 우울증 유병률은 2023년 3.0%에서 2024년 8.2%로 급증했으며, 이는 타군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유병률도 해군이 1.4%로 가장 높아 해군 장병을 위한 긴급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해병대, 담배의존 및 도박문제 최다 해병대는 2017년 담배의존문제 조사 시작 이후 매년 가장 높은 유병률을 기록하고 있다. 2024년에도 해병대의 담배의존문제 유병률은 23.1%로 전체 평균 13.6%를 크게 상회했다. 아울러 도박 문제 유병률에서도 해병대가 2.5%로 가장 높아, 해병대 장병들을 위한 집중적인 중독 관리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공군,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비율 압도적으로 높아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유병률은 전체 7.8%로 나타났으나, 군별로 공군이 9.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해군(8.7%), 육군(7.1%), 해병대(6.7%)보다 높은 수치이다.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은 우울증 및 자살 위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공군 병사를 중심으로 선별된 인원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절실하다.황희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각 군별로 장병들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각 군의 특수한 환경과 문화적 요인을 반영하여, 우울증, 스마트폰 중독 등 고위험군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관리 및 치유 대책을 즉각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진종오 의원(사진)이 주요내용으로 제안했던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되어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접 게시뿐 아니라 우회적 방식의 유통 경로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당초 의원안은 최대 3배 배상 기준을 제시했으나, 정부 의견을 반영해 최대 50배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조사 권한도 새롭게 신설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에게는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삭제 권한만 있어 위반행위 조사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현장 출입, 조사, 서류 열람 권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 집행력을 강화했다.이에 진종오 의원은 “링크 제공 사이트는 확산력이 큰 데다 규제의 틈새에 놓여 있어 저작권 침해를 키워 온 주요 요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바로잡고, 권리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왕정순 시의원(사진)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가 시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 특히 2024년 비공개 보고서가 41건으로 급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력히 지적했다.‘24년 행감 지적에도 개선은커녕 비공개 급증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의 비공개 연구보고서는 2023년 27건에서 2024년 41건으로 50% 이상 급증했다. 2025년에도 9월 말 기준 16건이 비공개 처리됐다.왕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구 수행 건수 대비 실제 공개되는 자료가 적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비공개가 증가했다 "고 질타했다.'서울시 요청' 뒤에 숨은 비공개... "민감한 연구 통제" 우려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비공개 사유의 불투명성이다. 왕 의원은 "비공개 사유를 살펴보니 대부분이 '서울시 활용부서 요청', '정책 결정 참고자료' 등 "이라며, "이는 사실상 서울시가 불리하거나 민감한 연구 결과를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문제를 제기했다.실제로 2025년 '서울시 패션 부문 도시제조업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 'AI 가속화에 대응한 서울시 행정변화 및 대응방안 검토'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연구들이 단지 '시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된 것으로 드러났다.왕 의원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연구일수록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는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연구의 투명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연구 성과를 사장시키는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타 시도 연구원은 '즉시 공개'가 원칙이러한 서울연구원의 '깜깜이' 운영은 타 시·도 연구원과도 대비된다. 경기연구원 등은 '전 연구과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국토연구원 역시 연구 종료 후 즉시 공개하고 영구 비공개 과제가 없다.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구결과는 모두 국민의 것, 전부 공개해야 한다", "군사보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구결과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발언을 인용하며, 세금으로 수행한 연구 성과 공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왕 의원, "연구보고서 공개 원칙 확립" 강력 촉구이에 대해  왕 시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모든 연구보고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며, "비공개 예외를 최소화하고, 모든 연구 결과물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보고서 공개 원칙'을 확립할 것 "을 서울연구원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는 11월 27일 오후 2시 서울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기공식에 김태수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철 위원, 김종길 위원, 박승진 위원이 참석해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환영했다.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세 국회의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등 주요 인사뿐 아니라 박희영 용산구청장,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등 관계자와 함께 많은 시민이 참석하여 기공식을 축하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는 과거 철도차량정비창이었던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원 약 49만5천㎡ 규모 부지에 조성되며,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복합문화 기능이 융합된 업무복합공간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올해 기반시설 착공을 시작하여 2028년까지 조성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사업부지 야외 현장에서 진행된 이날 기공식 기념행사는 “서울의 심장, 세계의 중심을 움직이다. - 용산 서울 코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권영세 국회의원 등 내빈 축사, 기념 세레머니 등 약 30분간 이어졌다.김태수 위원장은 “오늘 기공식은 단순한 착공을 넘어, 수년간 중단과 재추진을 거듭한 난관 끝에 이뤄낸 귀중한 첫 삽”이라며 “그 난관 끝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은 서울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시민의 기대 덕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일자리·삶터·문화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국제업무·금융허브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주택공간위원장으로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끝까지 살피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1월 2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강서구 한강공원 예산 비중이 0.7%에 그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강서는 분명 서울의 한 지역임에도 예산 배정에서 반복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예산 총괄을 검토한 결과 “다른 구는 10~17% 수준의 예산을 배정받고 있는데 강서구는 단 0.7%에 그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얼굴을 들기 힘들 정도로 강서가 예산에서 홀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올해 예산안에서 삭제된 ‘강서 한강공원 특성화 기본구상 계획 용역’을 반드시 재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이미 계획돼 추진 중이던 사안임에도 강서구만 유독 제외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서 한강공원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첫 단계인 만큼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아울러 강서 지역의 한강 이용 수요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마곡 한강버스 선착장의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아 3층 구조물 추가 설치까지 논의될 정도”라며, “이용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예산을 배제해 온 기존 논리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강서구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많아 개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난 점을 언급하며, “보전지역이 많아서 예산을 못 넣는다 → 이용 수요가 적다고 본다 → 그래서 또 예산이 없다 → 결국 발전이 없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미래한강본부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김춘곤 의원은 지난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곡선착장 낙후 문제, 한강버스 인프라 확충 필요성, 강서구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등을 지적하며 강서 지역 한강 인프라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다. 김 의원은 “강서 지역에 대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서울 서남권 균형발전을 위해 강서 한강공원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3 서울라이트 한강축제에 전시됐던 ’찬란한 기억들을 소환하는 장치' (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가 한강에 138억대 조형물 다수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 경관개선 추진계획”으로 내년 예산 138억을 설계했다. 뚝섬 청담대교 하부에 13억짜리 일명 “레인보우링”이 설치되고, 마포대교·양화대교 하부에는 27년도까지 25억을 들여 '찬란한 기억들을 소환하는 장치'라는 이름의 샹들리에 12점이 만들어진다. 한강대교 경관조명에는 80억, 동호대교 옥수동 선착장 주변에는 ‘빛의 호수’ 12억이 투자된다. 노들섬 벽면전시 일명 ‘미디어파사드’에는 약 4억이 배정됐다.  특히, 3톤이상 되는 대형 샹들리에는 구조적 안전성, 유지관리 난도, 비바람 시 낙하 위험 등 안전상 문제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임규호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한강 중독에 서울시 재정은 빚더미”라며, “도대체 기대효과를 전혀 알 수 없는 조형물들을 130억원어치나 한강에 태우는 일은 정말 넌센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한강이 무슨 죄냐, 제발 좀 그만 내버려 둘 것”을 요구했다.

  서울 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1월 27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에 참석해 용산의 미래 비전이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음을 확인했다. 이번 기공식은 서울의 핵심 성장축이 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공식적인 착수를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서울시와 코레일, 민간 시행자가 협력해 글로벌 비즈니스·주거·문화 기능을 집약한 국제도시 거점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서울의 심장, 세계의 중심’을 목표로 용산의 공간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번 기공식을 계기로 그동안 장기간 지연과 난관을 겪어온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실질적인 착공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향후 용산 일대의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첨단산업 유치,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여가 공간 확장 등 미래지향적 도시구상 실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유희 의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용산의 도시성과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주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고, 개발 이익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철저히 챙기고 견제하며, 용산의 미래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올해 생산량이 급증했지만, 소비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민물장어 양식어가 돕기에 나섰다.1일 수협중앙회는 국회 문금주 의원이 주최한 ‘민물장어 국회 시식 및 특판전’에서 당일 판매 장터를 열고, 민물장어를 시중가 대비 최대 44%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해당 상품은 수협쇼핑 등 온라인에서도 같은 가격에 판매된다.수협중앙회는 행사장에 별도 마련된 시식코너를 통해 민물장어를 활용한 구이, 탕수육, 덮밥, 주물럭, 탕 등 5가지 요리를 선보이며, 맛과 우수성을 알리는 데도 주력했다.이번 행사는 민물장어 양식량 증가로 산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양식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여름철 보양 시즌이 지나 소비가 다소 위축된 점도 고려됐다.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민물장어양식수협의 위판량(1~10월)은 1만312t으로 전년 동기(7,603t) 보다 35% 급증했다.이에 따라, 같은 기간 1마리당 위판 가격은 32,500원에서 18,500원으로 하락했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민물장어는 맛과 영양이 뛰어나지만 ‘보양식’이라는 인식으로 특정 계절과 시기에 소비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사시사철 즐기는 일상적 소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노동진 수협 회장을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양식어가 지원에 힘을 보탰다.

서울특별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 등이 2026년도 신년 휴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에 따르면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 채소부류는 ’25. 12. 30.(화) 저녁까지 경매가 열리고 ’26. 1. 2.(금) 저녁부터 다시 개장할 예정이며, 과일부류는 ’25. 12. 31.(수) 아침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6. 1. 3.(토) 새벽 경매가 재개된다. 가락시장 수산부류 중 선어‧패류부류는 ’25. 12. 31.(수) 아침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6. 1. 2.(금) 새벽 경매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며, 건어부류는 ’25. 12. 31.(수) 아침까지 경매가 열리고 ’26. 1. 3.(토) 아침 경매부터 재개된다. ▲가락시장 또한,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하 ‘강서시장’) 경매제의 채소부류는 ’25. 12. 30.(화) 저녁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6. 1. 2.(금) 저녁 경매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며, 과일부류는 ’25. 12. 31.(수) 아침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6. 1. 3.(토) 새벽 경매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시장도매인제의 경우 ’26. 1. 1.(목)에 휴장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곡도매시장은 ’25. 12. 31.(수) 18시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26. 1. 2.(금) 07시부터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다.  강민규 공사 유통본부장은 “도매시장 신년 휴업 전후 원활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등 유통인들과 함께 농수산물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안전운전인증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안전운전인증은 운전원별 운행안전진단 등 4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안전 관리체계 등을 진단·교육해 교통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공단은 보유한 폐유수거 차량과 해양환경 이동교실 차량의 안전운행을 통한 대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인증에 참여했으며, 안전교육을 100% 이수해 사고를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또한 대형차량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라운드 뷰를 설치하고 차량 후진 시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하는 등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들을 전개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안전운전인증을 통해 공단의 교통안전 관리체계 전반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았다”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과 대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공단은 안전경영을 경영방침의 최우선으로 선포하고 교통안전을 비롯한 전 사업 분야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환경단체, 시멘트 산업계, 관련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민관 공동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멘트 제품에 대한 환경보건 안전성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천연자원을 대체하는 폐기물의 활용( (연료) 유연탄을 가연성폐기물로 대체, (원료) 철광석‧점토을 슬래그‧오니로 대체 활용 ) 유연탄을 가연성폐기물로 대체, (원료) 철광석‧점토을 슬래그‧오니로 대체 활용   )이 증가함에 따라, 시멘트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로 축조된 건축물은 인체 위해성이 높을 수 있다는 우려) 개선함으로써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및 해외 주요국에서 생산된 시멘트 시제품을 대상으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 중금속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상세 조사계획은 위원회 논의를 통해 합의하여 수립된다.  시험분석은 국가공인 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진행되며, 조사결과는 2026년 상반기 안으로 분석을 마무리한 후 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번 조사는 시멘트에 의한 국민건강 영향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공동조사를 통해 과학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제도개선을 약속드린다”면서, “더 나아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발생 저감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을 통해 우리 시멘트 산업의 근본적인 녹색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경마 이용자의 과몰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건전화 전문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열린 협의체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최윤석 과장, 가천대학교 최혜만 심리학과 교수, 강원경찰청 수사과 신귀현 사이버수사대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 과몰입 예방 ▲ 건전환경 개선 ▲ 불법경마 근절 등 한국마사회 건전화 정책 4대 분야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구매상한제 개선과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실명제 확대, 영업장 건전운영 강화 등 건전 이용 유도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발매환경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이용자 보호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마사회 김종철 고객서비스본부장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건전화 정책을 이행·강화 하겠다”며,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이용자 보호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마사회는 앞으로도 건전화 전문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정책 실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현안과 개선과제를 폭넓게 수렴하고 과몰입 예방과 건전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에 주력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29일 16시 33분경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동계면 내령리 산66-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9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5대, 산불진화차량 25대, 진화인력 151명을 신속 투입하여 18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입산통제구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진화가 완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과 전북특별자치도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강동구 제4선거구)은 11월 27일(목) 14시, 서울특별시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우수 자치활동 주민자치회 4개 단체의 사례를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장 위원장은 축사에서 “주민자치는 행정의 보조가 아니라 주민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는 과정이며,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자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행정의 지원, 주민의 자율성, 의회의 견제와 보완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서울시가 주민참여 기반을 확장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올해 주민자치 성과공유회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추진한 생활밀착형 과제로 구성되었다. 민방위 대피소 인식 제고, 1인가구·노인돌봄 등 사각지대 해소 사업, 고립·취약계층에 대한 상호돌봄 체계 구축, 청년·중장년·노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자치구 특성에 맞춘 지역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등 발표하는 등 각자의 성과와 주민자치 현장의 변화를 공유했다.장 위원장은 올해 주민자치 활동의 방향성을 청년참여, 네트워크 확산, 지역상권 활성화, 지속가능한 구조의 구축 등으로 보고, “주민자치가 지역문제 해결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주민자치의 지속성과 제도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장 위원장은 제도적 뒷받침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짚었다. “주민자치가 지역문제 해결과 도시혁신을 이끄는 동력이 되도록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확대,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지원, 통합 플랫폼 마련, 지속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및 운영기준 정비 등을 강조하며, 정책 점검과 제도적 개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장 위원장은 “서울의 변화는 주민 한 사람의 참여에서 시작되고, 주민자치가 확산될수록 지역문제 해결 능력은 높아지고 공동체의 회복력은 강해진다. 서울시의회는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건강한 자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현장을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제도를 뒷받침 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27일 용산구 한강로3가 40-1일대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에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하고 향후 서울의 미래전략 중심지로 도약할 용산의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세 국회의원,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SH공사 사장,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과 김종길·김영철·박승진 시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최유희 시의원,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인사와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용산 재도약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유휴지인 45만 6천여㎡ 부지에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를 조성하는 국가급 도시혁신 프로젝트로, 용산공원과 용산역, 한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미래도시 전략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개발은 코레일과 SH공사가 공동 시행하며, 도심 속 입체복합수직도시 구현을 목표로 국제업무 기능과 복합 업무·주거 기능, 의료·교육 등 생활 인프라가 조화롭게 배치되는 구조로 추진된다.이 사업은 2028년까지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우선 조성하고, 2030년부터는 글로벌 기업과 주민이 입주하는 본격적인 도시 가동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도심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 지역과 주변에 총 1만 3천 호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기공식 이후에는 추가적인 공급 물량도 검토하고 있어 도심 내 주거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기념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용산은 대한민국 미래전략의 시작점”이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국가전략·도시경쟁력·삶의 질의 세 측면에서 국가적 표준모델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국제업무존·업무복합존·업무지원존으로 조성되는 복합기능 구조를 통해 기업·주거·여가·문화가 모두 도보권에서 해결되는 콤팩트 시티를 구현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김 의원은 기공식 참석 후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0여년 이상 개발 지연과 난항을 겪어왔지만, 오늘의 기공식은 마침내 미래도시 용산의 본격적인 출발을 세상에 알린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14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30조 원대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국가급 프로젝트인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안전, 교통, 기반시설 등 필수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서울의 심장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엔진이자 글로벌 전략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지역과 서울시가 함께 성장하는 균형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