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 250%에서 400%로 증가한 후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공동주택 정비가 조합원 부담이 완화되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영등포구는 준공업지역 용적률 특례를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서울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로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400%까지 적용 가능해졌다. 규제 완화 후 관내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들이 정비계획 변경과 신규 정비계획 등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용적률 상향으로 정비계획 변경이 진행 중인 대표 사례는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문래동 국화아파트다. 양평동 신동아아파트는 용적률을 300%에서 400% 수준으로 상향해 기존 정비계획인 30층 563세대에서 49층 777세대로 214세대 늘어난 규모로 재건축을 준비 중이다. 문래동 국화아파트 역시 용적률을 250%에서 400% 수준으로 높여 기존 29층 354세대에서 42층 659세대로 305세대가 확대되는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당산 한양 ▲문래 두산위브 ▲당산현대3차 아파트도 용적률을 400% 가까이 적용해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요청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는 재건축 추진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조합원 부담이 완화되어 사업 동의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영등포구 준공업지역에는 이미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공동주택이 30여 단지가 있다. 이 외에도 재개발을 추진 중인 곳도 9개 구역이 있어,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을 계기로 여러 곳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준공업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여건이 크게 나아졌다”라며 “주민 부담은 줄이면서도 정비사업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 건립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추진경과, 투자심사 과정, 향후 일정 등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 건립사업은 2019년 대표도서관 건립계획 발표 이후 국제설계공모와 설계용역 등을 거쳐 왔다. 올해 10월 서울시 투자심사(2단계)에서 조건부 통과함에 따라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으며, 서울시와 동대문구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이번 주민설명회를 공동으로 마련했다. 설명회는 서울시장·동대문구청장 인사말, 서울시 문화본부장의 건립계획 설명, 주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지역주민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대문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 도서관 운영 방향, 향후 공사 일정 등 주민 관심이 높은 사안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은 동북권을 대표하는 문화·교육 인프라로 조성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건립 절차와 진행 상황을 주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20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KLID홀에서 열린 성과공유회에서 ‘2025년 데이터 기반 지역 문제해결(공감e가득) 사업’에서 AI-IoT 기반 전동보장구 이동 안전 플랫폼 구축 성과를 인정받아 행안부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사고 위험을 낮추고 이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AI-IoT 기반의 안전망을 구축했다. 주민,지자체,민간기업이 함께하는 협업 구조를 마련해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 해결 모델을 구현한 점이 종합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는 IoT 센서를 전동보장구에 부착해 사고를 자동 감지하고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이 시스템은 안전사고 발생 시 자동 알람을 전송하고, 주변 CCTV 영상을 즉시 표출해 119 다매체 신고와 연계된다.  이 기술을 통해 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노인복지관 등이 제공한 생활기반 데이터를 AI 분석으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이용하고, 약 3만 건에 달하는 주행 경로와 충격 강도 데이터를 분석해 이동 불편 지역을 찾아내고 도로 정비 우선 구간을 도출했다. 또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동보장구 이용자, 복지기관 및 자문기관 120명으로 구성된 ‘스스로해결단’을 운영해 정기 회의와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처럼 구는 이동안전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고 발생 초기 이동약자의 안전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구축된 안전망은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노면 파손, 턱 높이, 불법 주정차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신속히 개선하고 이용자들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이동 과정에서의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AI와 IoT 기술로 이동약자의 안전을 직접 개선한 이번 사업이 행안부장관상을 받게 돼 매우 뜻깊다”며 “주민이 직접 참여해 데이터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한 만큼 이번 성과는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결과로, 앞으로도 주민체감형 데이터 정책을 확대해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 은평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공하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구민들은 일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가족관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구는 법원 승인을 받아 지난 3월 미아사거리역, 미아역, 수유(강북구청)역, 도봉세무서 등 4개소 무인민원발급기에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추가했으며, 이달 구청 민원실, 삼양사거리역, 화계역, 북한산우이역 4개소에 해당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로써 현재 강북구 내 총 22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발급 가능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폐쇄 포함), 기본증명서(폐쇄 포함), 혼인관계증명서(폐쇄 포함), 입양관계증명서(폐쇄 포함)와 제적·초본 등 총 10종으로,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외국인 편의를 위해 종합상황실과 미아사거리역 무인민원발급기에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5개 언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더 많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필요한 서류를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은 24일 김장철을 맞아 서초구 관내 '까리따스 방배 종합 사회 복지관' 등 복지시설 단체에 김장김치를 후원했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에서 기부하는 김장김치는 1.6톤은 지역사회 저소득·취약계층 가정·무료 급식소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이동근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까리따스 방배 종합 사회복지관'을 찾아 관계자들과 환담하고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농협유통은 지역 사회를 위해 매년 김장김치 기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의 시정질문에 답하며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 정책 개입을 ‘선거를 노린 급발진’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홍 의원이 “민주당이 김민석 총리를 필두로 세운4구역 재개발, 감사의 정원 등 서울시 역점 사업을 사사건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소회를 묻자, 오 시장은 “삼권분립과 지방자치의 원칙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오 시장은 김 총리의 ‘선택적 개입’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총리되시기 전에 서울 지역 국회의원이셨을 때 감사의 정원이 1년 6개월 전부터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관심 표명조차 없었다”며 “총리가 되신 다음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언하는 분들이 공격적인 지적을 하고 나서니까 세운상가, 종묘 사례와 똑같은 구조로 뒤늦게 참전하셨다”고 지적했다.이어 “충분히 입장을 표명하실 수 있는 입장에 계셨을 때는 그렇지 않다가 이번에 갑자기 착공까지 된 사안을 언급하시는 것은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라며 “총리께서도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촉구했다. 또한 오 시장은 중앙정부와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적법한 결정에 제동을 거는 행태가 법치주의와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운4구역 재개발에 대한 대법원의 적법 판결(2025.11.6)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이 정부 특징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안조차도 본인들의 철학과 이념에 맞지 않으면 무시하고 폄하하는 경향이 발견된다”며, “대통령은 ‘지방정부론’을 주장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적법한 결정을 상명하복 관계처럼 일방적으로 제동 거는 것은 모순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규탄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과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개발 계획을 ‘문화재 훼손’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강력히 반박했다. 특히 종묘 일대가 과거 노숙인들이 즐비하던 곳이었음을 상기시키며, “불과 10여 년 전 종묘 앞에서 음식 나눠주던 모습을 기억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공간을 서울시가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해 ‘종묘광장 성역화 사업’을 통해 지금의 번듯한 광장으로 만들었다”며 “이런 노력은 단 한 번도 평가받은 적이 없다”고 서울시의 문화재 보존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최휘영 국가유산청장이 대법원 판결로 정당성이 인정된 사업을 두고 ‘해괴망측’ 하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일국의 장관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저 장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어딘가에 지시에 가까운 뭔가를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의 핵심인 ‘녹지생태도심’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의 도시 공간 구조를 재개편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이 “지금이 골든타임이냐”고 묻자 오 시장은 “그렇다”며 “구도심은 녹지 개념이 없을 때부터 형성돼 생활권 녹지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도심에 녹지 축을 확보할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유지했다. 홍 의원이 “집값이 오히려 5.3% 하락한 도봉구까지 일괄 규제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전세난, 월세난, 월세 급등 현상은 10.15 대책이 나온 다음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측한 바”라며 “시차를 두고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수도권 아파트 월세가 6.27% 올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재개발・재건축도 멈춰지는 사태가 예상된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오세훈 시장의 노력을 방해하면서 공급 부족 책임을 오 시장에게 떠넘기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홍국표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민석 총리의 과거 행적을 집중 조명했다. 홍 의원은 “김민석 총리는 2002년 청계천 복원을 뜬구름 잡기라며 반대했고 강북 뉴타운도 반대했다”며, “김 총리가 과거의 실수도 잊고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서울의 미래를 가로막아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시정질문 말미에서 “이 모든 공격의 목적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을 흠집내기 위한 선거 공세”라고 결론지었다. 이어 “서울의 미래가 정치 논리에 희생돼서는 안 된다”며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삼표시멘트가 국내 최고 권위의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5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시멘트 업계 최초로 3년 연속 전 부문 A등급 이상을 달성하며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의 핵심 계열사인 삼표시멘트(대표이사 배동환.이원진)는 한국ESG기준원(KCGS)이 주관한 2025년 ESG 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안전 최우선 현장 운영 체계 확립 ▲친환경 특수 시멘트 ‘블루멘트’ 확대 등 생산 공정 환경영향 최소화 ▲투명한 의사결정과 준법.윤리 경영 정착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 확대 등 ESG 전 영역에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해 온 결과다.KCGS는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으로 매년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한다. 평가 등급인 통합 A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전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ESG 경영을 펼치고 있는 기업에게 부여된다.삼표시멘트는 시멘트 업계 최초로 3년 연속 전 부문 A등급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사회(S) 부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최고 등급인 A+를 획득하며 ESG 전략 기반의 리스크 관리 강화, 안전한 사업장 조성, 이해관계자 보호 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를 입증했다.환경(E) 부문에서도 A등급을 유지했다. 삼표시멘트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친환경 공정 개선 기술 도입과 설비 투자를 지속해오고 있다. 더불어 시멘트 분진 저감을 위한 제주항 전용선 취항,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 반려해변 입양 활동 등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지배구조(G) 부문에서도 업계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 삼표시멘트는 2022년 시멘트 업계 최초로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신설했으며, ESG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을 전원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있다.삼표시멘트 관계자는 “이번 ESG 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다시 받게 된 것은 삼표시멘트가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흔들림 없이 고도화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공정 혁신과 책임 경영 강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삼표시멘트는 서스틴베스트의 ‘2025년 하반기 ESG 종합평가’에서도 A등급을 획득했다. 서스틴베스트는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으로, 매년 상•하반기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ESG 수준을 평가한다.  삼표시멘트는 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ESG 경영 수준을 인정받았다.

▲업무협의후 양쪽 관계자들 과 기념사진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왕마오첸(王茂城 ) 대만 수산청장이 “해상풍력발전에 있어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는 핵심가치”라는데 뜻을 함께하며 상호 소통과 교류를 넓혀가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교류사업으로 노 회장과 왕 청장은 지난 20일 타이베이 중정구에 위치한 대만 어업서(수산청)에서 대만 해상풍력 및 수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는 대만 수산청 간부 외에도 셰룽인(謝龍隱 ) 대만전국어회 이사장 등 대만 수산단체장 10여 명도 함께 했다.왕 청장은 “대만 어업인 역시 해상풍력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크게 우려했으며, 수산청 또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기조 속에서 어업인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수산청이 직접 보상 규칙을 마련하고 협상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공존기금 갹출기준도 수립했다”며, “수산청이 직접 나서 수산업계와 해상풍력 업계 간 갈등을 조정한 것이 대만 해상풍력 확대의 주요 비결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왕 청장은 “앞으로도 대만 수산청과 어회(漁會), 그리고 한국의 수협 간 교류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덧붙였다. 최근 수협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직접 방문단을 꾸려 해상풍력 개발에 있어서 모범사례로 꼽히는 대만 현지조사에 나섰다.이번 방문 일정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수협 조합장들로 꾸려진 권역별 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대책위는 이날 ‘해상풍력·어업 공존 모델 : 「대만 사례로 본 어업보상·이익공유·참여체계」’를 주제로 대만풍력협회, 기후솔루션, 에너지와 공간 등 시민단체 및 연구단체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만의 보상·기금 체계와 어업인 참여 기반 제도를 공유했다.대책위는 대만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로 인한 어업 손실에 ▲어업권 운영·관리로 인한 손실 ▲풍력단지 우회로에 따른 추가 비용 ▲순 어업수익 감소 등 주요항목을 반영하도록 국내 해양수산부에 해당하는 어업서(漁業署)가 행정규칙으로 법정 계산식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직접적 피해 보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어업인 개인에 대한 보상 외에도 발전 용량에 비례해 조성되는 ‘전력개발지원기금’과 ‘어업번영기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지역 어업·어촌의 지속적 발전에 활용하는 다층형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이 같은 기금의 조성과 운영은 국내 수협에 해당하는 대만 어업협회가 전담하고 있어, 해상풍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어업인과 지역 공동체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구조를 갖게 되는 점에 대책위는 주목했다.어수협중앙회는 이러한 대만 모델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 반영되도록 ▲수산업 공존을 위한 기금 조성 의무화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회 제도화 ▲사업 전 과정의 의견수렴 절차 강화 등을 정부에 제안한다는 방침이다.대책위는 공동 세미나에 이어, 대만의 해상풍력 정책과 어업·어촌 정책을 각각 담당하는 부처를 방문해 해상풍력 제도 전반을 직접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대만 정부 측은, 해상풍력과 어업의 충돌을 막기 위해 초기 기획 단계부터 어업인과의 협의를 제도화해 온 배경을 설명하고, 어업권 보전·지역사회 참여·기금 운영 원칙을 명확히 규정한 과정과 실무 협력 경험을 공유했다.특히 해상풍력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큰 어업인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협의 구조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기금 배분과 보상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음을 대만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특별법 하위법령에도 실효성 있는 어업권 보호 및 이익공유 체계가 마련되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수협중앙회는 향후 국내 해상풍력 사업이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어업 피해 최소화·어촌공동체 보호·어업인 참여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건의안을 정리해 조속히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인천시 강화군(군수 박용철) 드림스타트에서 아동 20여 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이들이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준비됐다. 예방–대비–대응 단계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 안전습관 형성과 위급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했다. 교육은 ▲화재 대피 ▲지진 대응 역할훈련 ▲다중운집 인파 대응 ▲응급처치 ▲재난안전키트 제작 등으로 진행됐다. 평소 안전교육을 접하기 어려웠던 아이들은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재난 대응 행동을 직접 익혔다. 한 참여 아동은 “체험을 통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며 “위급한 일이 생겨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이번 교육이 아이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힘을 기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희망브리지는 지역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교육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이다. 국민 성금을 기반으로 긴급구호와 성금 모금·배분, 재난취약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구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협회는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도 꾸준히 앞장서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의 정책적 성과와 현행 제도적 한계를 짚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장기전세주택의 효과 소개… 정책 가치 강조먼저 김 의원은 장기전세주택 수기 공모에 참여한 시민들의 실제 경험을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약 8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크게 높이는 정책”이라며, “아이 셋을 키우며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진 가정, 장애 아동 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된 가정, 지하방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되찾은 청년 등 다양한 시민들이 장기전세를 통해 삶의 기반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업 참여 감소…용적률 인센티브 체계의 구조적 한계 등이 핵심 원인”이어서 김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이 시민의 체감효과가 매우 큰 정책임에도, 공급 물량이 제한적인 이유는 현행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다른 사업 유형과 비교했을 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부여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낮아 유인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참여 의지가 약화됐다.”며, “용적률 인센티브 보완 등 실질적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시장도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에 공감… 제도 손질 예고”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형평성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김 의원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현실에서 서민·청년·돌봄가구에게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정책을 설계했던 오세훈 시장이 다시 한 번 주도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동원제일저축은행 권경진 대표 부산 동원제일저축은행의 최근 약 2년간 타인 명의를 이용한 불법 대출과 PF 관리 부실이 금융당국의 제재로 공식 확인되면서 권경진 대표 체제의 내부통제 실패와 조직 관리 부재가 핵심 책임 논란으로 현재 번지고 있다.금융감독원이 부동산 대출 한도 초과 해소 및 전방위 경영 개선 요구를 통해 실무자 징계안을 내놨지만  최고경영자 의 통제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지난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동원제일저축은행 기업 대출 과정에서 실제 차주의 명의를 도용해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2년간 불법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관련 임직원들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이 실무자 단독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통제와 체계 붕괴라는 관점에서  권  대표의 관리 책임을 현재 피할 수 없다는 여론이 금융권 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고객 실명 확인, 대출 심사, 신원 검증이라는 기본 절차와 관련된 시스템이 뚫린 중대한 규정 위반으로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구조적 사고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PF 대출 관리측면에서 권 대표 체제를 맞아 지속적으로 약화됐다는 비판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권 대표는 모 전문대를 졸업하고 1990년 한일상호신용금고 행원으로 저축은행계에 발을 디뎌  솔로몬저축은행을 거쳐  2012년 동원제일저축은행  최고경영자리에 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타인 명의 대출은 저축은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통제 절차가 무너졌다는 의미”라며 “CEO의  통제 리더십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권  대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CEO의  침묵은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가는 상황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추가 조사에 나설 경우 이번 제재가 실무자 단위에서 경영진 차원의 관리 책임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동원제일저축은행이 향후 구조조정과 지배구조에 대한 재검토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사진)은 25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인구정책 추진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훈 의원은 “도시철도 등 주요 인프라 건설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급변하는 인구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느슨한 인구 대응 체계로는 각 부서의 사업을 취합하는 수준에 그칠 뿐, 인구변화를 반영하여 주택·교통·복지 등 서울의 핵심 인프라 정책을 통합·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와 같은 팀 단위 인력과 사업부서간 단순 협의체가 아닌,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과 부서간 조정 권한을 갖춘 ‘과 단위 전담 조직’이나 ‘강력한 TF’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서울은 지난 10년 사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994만 명에서 933만 명으로 약 60만 명 감소했을 뿐 아니라 생산연령인구 내에서도 젊은 연령의 구성 비율이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노동시장임에도, 현재 서울시 인구정책 주요 성과지표(43개)에는 노동 관련 진단 지표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한편으로는 “현재 27만 명이 넘는 서울 체류 등록외국인이 경제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경제인구와 노동시장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정교한 지표를 보완하고 민생노동국과 협의하여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기획조정실은 서울시정의 방향키를 쥔 컨트롤타워”라고 강조하며,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책의 수립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내실 행정’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김형재 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광화문광장 내 태극기 게양대 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난해부터 자신이 주도해 온 ‘서울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조례’ 개정과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노력과 정책 토론회 개최 성과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이어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께서 지난 6월,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일각의 비판 여론 이후 ‘감사의 정원’ 조성으로 선회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감사의 정원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하지만, 이것이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백지화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며 “두 사업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덧붙여 김 의원은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미국 대사관의 성조기는 눈에 띄지만, 정작 건너편 세종문화회관 쪽에는 태극기가 없다”며,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면서 세종문화회관 인근(세종로공원 등)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해 태극기를 걸게 될 수 있게 된다면 맞은편 성조기와 자연스럽게 대비되어 시각적 균형을 이룰 수 있어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뜻깊은 광경이 연출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세종로공원 재정비 시 미디어글라스를 통한 태극기 상시 표출 방안’에 대해서는“미디어글라스 방식은 인근을 지나가는 행인들만 볼 수 있어 상징성과 시인성이 부족하다”며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고전적 의미의 국기 게양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강남구 테헤란로의 사례를 들며,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를 상시 태극기가 휘날리는 ‘태극기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감사의 정원은 설계 공모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조형물로 선정된 것”이라며 “꼭 태극기만이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답변했다.이어 김 시의원은 “서울 시내 곳곳(한남대교 남단, 가락시장 사거리 등)에도 대형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다”며 “대한민국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에 감사의 정원 조성과 더불어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달라”고 거듭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사진)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의 불합리한 임금 체계를 지적하고, 호봉제 도입 확산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김 의원은 “현재 서울 관내 자치구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20년 차 경력의 베테랑 지도자와 1년 차 신규 지도자가 동일한 기본급을 받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김 의원은 “반면 서울시체육회 직원의 경우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고, 자치구 중에서는 마포구, 도봉구, 송파구 등 3개 구만이 호봉제를 도입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호봉제가 도입된 자치구와 그렇지 못한 자치구 간의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이는 곧 일선 현장에서 뛰는 지도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시원은 “경력과 전문성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은 당연한 처사”라고 강조하며, 자치구의 의지 부족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호봉제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호봉제를 도입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자치구 체육회의 호봉제 전환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이라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했다.이에 대해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호봉제 전환의 필요성을 건의했으나, 문체부는 호봉제보다는 수당(차등적 근속수당)으로 문제를 풀려는 입장이라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충을 토로하면서도, “지적해주신 인센티브 등을 통한 호봉제 촉진 방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호봉제 도입을 이끌어 낼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김혜영 시의원은  “단순한 수당 신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호봉제 도입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시거래장소(채소2동 3층) 대한민국 김장철이 본격 시작되면서,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채소2동은 연중 가장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년 12월 15일 개장한 채소2동은 가락시장 김장채소류의 대부분이 거래되는 곳으로, 처음 맞는 김장 성수기임에도 거래․물류 대책의 시스템화를 통한 혼잡도 '0'에 도전하며 생산농가와 유통인의 호평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올 김장철을 앞두고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인과 함께 김장 성수기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라 밝혔다. 채소2동의 본격적 김장철 거래가 처음인 만큼,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래 저해요소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가락시장은 개장 당시('85년) 설계물량의 1.6배가 넘는 일평균 7,400여 톤의 전국 농수산물이 집중되기 때문에 공간 효율 이슈가 상존하는 곳이다. 때문에 공사와 도매법인은 전국 김장채소 물량의 가락시장 일시 대량 반입으로 자칫 부족할 수 있는 거래 공간 확보를 최우선 추진했다. 채소2동 경매장 내 품목별 거래공간 조정을 통해 배추 경매 공간을 추가 확보했고, 김장철에 한하여 반입․반출장 일부 장소에 경매 공간을 마련하는 조치도 취했다. 특히 주재료인 다발무는 유통인과 사전 협의를 통해 채소2동 서측면 일부를 활용하여 거래함으로써 공간 사용의 한계를 탄력적으로 극복하였다. 채소2동 3층 공간을 임시로 활용한 정부비축물량․절임배추 거래도 1층 경매장 혼잡을 크게 줄이고 있다. 공사는 가락시장으로 반입되는 정부물량과 절임배추를 직결 도로(램프)를 통해 3층으로 바로 이동시켜 1층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채소2동 3층을 활용한 임시 거래는 설계 시부터 계획한 최적의 유통․물류 시스템(보안 와이파이망 등 경매시스템, 차량 진출입구 4개소, 1↔3층 수직물류 대형 화물엘리베이터 6대 등)을 통해 가능했다. 공사가 자체 역량으로 개발한 '입차 스케줄링 시스템'은 몇 번의 휴대폰 입력만으로 출하차량의 하역순번․하역대기시간 등을 안내해준다. 운송기사는 알림 메시지에 따라 순번에 맞춰 시장 입장 후 경매장으로 이동하면 되므로 가락시장에 차량이 일시 집중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더불어 올 김장철에는 채소2동 동측 약 33,000㎡(1만평)의 공간을 출하차량이 주차장 및 물류 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출하 편의가 대폭 향상되었다.공사와 도매법인은 출하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배려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아청과 경영기획팀 김명배 팀장은 “최근 갑작스러운 기온 강하로 산지 작업이 늦어져 시장 반입이 지연된 물량에 대해서는 출하농민과 협의를 거쳐 정가수의 등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 유통총괄팀 박정기 팀장은 “가락시장 인근은 아파트촌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김장물량 급증으로 인한 거래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어 육성 경매도 상황에 따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불과 몇 년 전 김장철까지만 해도 가락시장 주변도로(송파대로, 양재대로 등)는 무․배추를 최대 한계까지 가득 적재한 트럭들이 차선을 점유하여 극심한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모습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25년 김장 성수기인 11월 현재 가락시장 주변도로는 평시와 다름없이 원활히 소통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 문영표 사장은 “채소2동에서 거래되는 무․배추 등 총 11개 품목은 약 7년여에 걸친 토론과 합의 끝에 '23년 4월을 기점으로 100% 파레트 거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채소2동이 처음 맞는 본격적인 김장철임에도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라며, “100% 파레트화를 추진한 첫 번째 목적이 적정가격 지지를 통한 출하자 보호인 만큼 생산농어민께서 항상 가락시장을 믿고 출하하실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