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일대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의 핵심 업무용 빌딩을 둘러싼 10년 장기 소유권 분쟁이 다시 수사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사 시선RDI는 과거 개발과정에서의 대위변제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문제 삼아 형사 고소를 이어가면서, 당시 시공사였던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영 책임선에 있던 박지원 회장의 법적 책임 여부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만 고소에 대한 입건 여부나 조사 일정 등 수사 절차의 구체적 진행 상황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선RDI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9-9~12번지 일대 4개 필지를 매입한 뒤 업무용 빌딩 개발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로 두산중공업을 선정해 책임준공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금융권과는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 및 업무위탁 계약을, 신탁사와는 자산 관리와 처분 권한을 포함한 신탁 계약을 각각 맺었다. 사업 자금은 시선RDI의 자회사인 시선바로세움을 통해 조달됐다. 시선바로세움은 외환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토지 매입비와 개발 자금 명목으로 약 1,200억 원을 차입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점은, 대출의 법적 채무자가 시선RDI가 아니라 시선바로세움이라는 점이다. 시선RDI는 이 점이 이후 발생한 모든 법적 분쟁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을 한다. 대위변제와 우선수익자 주장, 갈등의 핵심분쟁이 본격화된 계기는 시공사의 대위변제였다. 시선RDI 측에 따르면, 시공사는 시선바로세움의 채무 약 1,200억 원을 사전 협의 없이 대위변제했고, 이후 이를 근거로 자신들이 우선수익자 지위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은 대위변제 확인서를 작성했고, 이 절차를 기점으로 공매가 개시되면서 빌딩의 소유권 이전이 연쇄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시선RDI의 설명이다. 시선RDI는 이 과정 전반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라고 본다. 채무자가 아닌 시선RDI의 소유권이 사실상 박탈됐고, 그 결과 시행사는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공사와 금융권의 조치가 계약과 금융 관행에 따른 적법한 권리 행사였는지 여부는 아직 사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 지점이 현재 민·형사상 책임을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남겨져 있다. 문제의 빌딩은 2011년도에 준공됐다. 그러나 준공 이후에도 시선RDI와 두산중공업 간 소유권 분쟁은 멈추지 않았다.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가 반복되면서 분쟁은 10년 이상 이어졌고, 그 사이 건물의 법적 소유자는 여러 차례 바뀌었다. 2022년 이후에는 자산운용사인 JR투자운용이 해당 빌딩을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분쟁의 당사자들이 법정 다툼을 지속하는 동안 자산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는 점은 이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책임 소재와 경제적 귀속을 동일 선상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형사 고소의 재부상과 경영 책임 논란에 대해 시선RDI는 이번 고소 이전에도 2020년 당시 두산중공업 경영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를 제기한 바가 있다. 이번 고소 역시 업무상 배임과 등기 관련 강행규정 위반 등이 핵심 혐의로 적시됐다. 고소 대상에는 당시 의사결정 라인에 있었던 개인과 법인, 그리고 금융권 실무자들이 함께 포함됐다. 다만 올해 1월 현재 기준으로, 특정 인물이 피의자로 입건됐는지, 사건이 어느 수사 부서에 배당됐는지, 실제 조사 일정이 잡혔는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 단계에서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기보다, 고소에 따른 절차가 검토되고 있는 국면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선RDI 측은 과거 민·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1심에서 2심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핵심 증거 일부가 빠졌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고소장이 접수됐음에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없이 사건이 종결된 전례 역시 문제 삼고 있다. 법조계는 위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향후 수사는 단순히 대위변제의 적법성 여부를 넘어 사법 절차 전반의 충실성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 사건에서 형사 책임 성립의 관건은 대위변제와 그 이후의 소유권 이전 과정이 과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였는지, 그로 인해 특정 주체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의 여부다. 이는 계약 문언, 자금 흐름, 의사결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증해야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10년 넘게 이어진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 갈등을 넘어 대기업 시공사와 금융권, 신탁 구조가 얽힌 개발 사업에서 책임의 경계가 어디까지 설정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