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현장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진행된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 현장 점검에 참석해 시민 안전 확보와 보행 접근성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 조감도 ▲지난 11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현장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진행된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 현장 점검에 참석한 김용호 서울시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서울시가 ‘보행친화 한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표 사업으로, 기존 자동차 중심의 교통시설을 차 없는 보행 전용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설계 공모 이후 구조적 안정성과 수리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서울시는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설계 변경안을 마련해 재검토 중이다.잠수교는 1976년에 건립되었고(반포대교 1982년 건립), 길이 795m, 폭 18m 규모로 상부구조는 RC-Slab+강상판형 거더, 하부구조는 벽식·라멘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2022년 ‘그레이트 선셋 프로젝트’ 기본구상 발표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총사업비 326억원,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 4월까지이며,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시민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잠수교를 한강 교량 중 수면과 가장 가까운 구조적 특성을 살려, 차량 중심의 이동공간에서 보행 중심의 시민 여가·휴식공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체 구간은 3개 존으로 구성되며, △레스트 존(Rest Zone)은 휴식과 힐링 공간, △포트 존(Port Zone)은 한강 조망과 포토 명소 공간, △이벤트 존(Event Zone)은 공연 및 행사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아울러 이날 점검에서 김 의원은 “잠수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교량이자, 용산과 서초를 잇는 중요한 생활·관광 동선”이라며 “보행화가 단순한 공간 재구조화에 그치지 않고, 용산 방면 접근성과 연계 교통체계가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로부터 새로운 보행 명소이자 휴식공간으로 각광받을 잠재력이 큰 만큼, 교통·안전·관광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천만 서울시민은 물론 세계인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한강 최초의 전면 보행교로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사진)은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의 경우 제출 자료상 ‘공가 0’으로 표시돼 있음에도 연 6억 원 규모의 공가관리비가 집행되는 통계‧현실 괴리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임대주택은 올해 9월 기준 31만 1,389호가 공급됐고, 공가는 1,965호, 공급불가는 2,335호로 집계된다”며 “표면상 공가 비율은 낮지만, 공가관리비 집행액은 연간 110억 원 내외, 최근 5년간 총 604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안심주택은 ‘공가 0’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공가관리비가 매년 6억 원 이상 집행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SH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가 통계에서는 예비입주자가 있거나, 공고 중인 공가를 “공급중”이라는 항목으로 따라 관리하면서 이를 공가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결국 실제 청년들이 입주해 있지 않은 빈집이 존재하는데도 공가로 잡지 않으니, 입주대기자들은 ‘공가가 없다면서 왜 관리비가 드느냐’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라며, “행정편의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발생한 모순이니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박 의원은 “공가관리비로 지출되는 비용의 절반만이라도 입주자 모집 상시화, 공가 공급 인력 충원 등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애꿎은 관리비로 지출하는 것보다 과하다싶은 정도로 대책을 마련해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변했다.  박 의원은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청년 주거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이 믿을 수 있는 진짜 안심주택”이라며 “공급대기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최근 5년치(2019~2023년) 「자살예방백서」를 조사한 결과, 자살로 인해 사망한 농어업인이 1,7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업인 자살사망자는 ▲2019년 382명, ▲2020년 360명, ▲2021년 324명, ▲2022년 351명, ▲2023년 355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의 경우, 농어업인 자살사망자 355명 중 남성이 316명, 여성이 39명으로 밝혀졌다. 지난 4년간(2019~2022년) 지역별 농어업인 자살사망자는 경북이 24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남 208명, ▲전남 206명, ▲경남 155명, ▲경기 142명, ▲전북 116명, ▲강원 98명, ▲충북 98명, ▲제주 5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는 지역별 분류를 하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 주민 10명 중 1명꼴로 우울 증상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전국 농어촌지역 3,990가구를 대상으로 직접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한 「2024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에 따르면, 농어촌 주민의 우울감을 측정한 결과 우울 증상이 있는 층이 10.1%, 정상범주에 있는 층이 89.9%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결과 노령층일수록 우울 증상을 보이는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나타났다. 연령별 우울 증상을 보인 비율은 ▲30대 이하 8.6%, ▲40대 4.8%, ▲50대 8.1%, ▲60대 10.8%, ▲70대 이상 16.9%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 증상이 있는 층의 비율도 높아졌다.  정희용 의원은 “농어업인 한 분, 한 분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농식품부·해수부·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릉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이 특경법상 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8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강릉 지역 농협 조합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증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농협중앙회 강원권 이사 선출 과정에서 다른 조합장 10여 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자격이 없는 조합원들에게 영농 자재 물품 교환권을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 8월 농협 강원본부와 도내 지역 농협 1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농협 조합장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쥐는 조합장과 관련한 지금 농협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화력발전소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를 맡았던 HJ중공업이 건설부문 전 현장 공사를 자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HJ중공업이 시행을 맡은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HJ중공업은 전 현장 자체 안전점검 및 보완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고시했다. 앞서 HJ중공업은 지난해 1월 한국동서발전으로부터 계약금 575억원 규모의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 공사를 수주해 내년 3월 해체 및 철거 작업이 마무리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6일 해당 현장에서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붕괴돼 타워 해체 작업을 위해 투입된 발파업체 소속 작업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3명이 숨졌으며, 남은 4명 중 매몰 위치가 파악됐으나 구조대 접근이 어려운 2명 또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2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 5호기 주변의 4·6호기는 이미 '취약화' 작업이 진행돼 추가 붕괴 위험이 큰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족 대표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4호기, 6호기를 해체하기로 결정했으며, 해체는 다음 주 중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해체 완료 후 대규모 크레인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협회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회원 배우 이혜영과 방송인 이승윤이 ‘2025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나눔문화 확산과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사회공헌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다. 이혜영은 재난이 발생하면 누구보다 먼저 기부로 마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나눔 실천가다. 2019년 강원 산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억8천여만 원을 기부하며,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꾸준한 나눔으로 선한 영향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승윤은 희망브리지 ‘희망대사’로서 국내외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기부로 힘을 보태며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왔다. 산불과 수해, 지진 등 재난 상황마다 성금을 전달했으며, 튀르키예 지진 당시에는 직접 현장을 찾아 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희망브리지에 전달한 누적 기부금은 1억3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처럼 재난 피해 이웃을 돕기 위한 진정성 있는 나눔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혜영은 “재난으로 피해를 보는 이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인다”며 “그 마음으로 시작한 나눔이 이렇게 상으로 이어져 영광스럽고 감사하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은 “나눔은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희망을 나누는 일에 앞장서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나눔이 주는 따뜻한 마음을 많은 분들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재난 때마다 기부로 이웃의 회복을 돕고, 나눔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신 두 분이 이번 수상을 통해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희망브리지는 앞으로도 나눔의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재난 피해 이웃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이다. 국민의 성금과 참여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취약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난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사진)은 11월 7일(금)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서울사랑상품권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총 157건의 부정유통이 발생했으며, 이 중 불법 환전액만 약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요 유형으로는 웃돈을 요구하는 차별거래(73건),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환전(15건, 30억 원 이상 추정), 본인 가맹점 결제인 자가매출(34건) 등 고질적인 유형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조치는 157건 적발 중 과태료 처분은 단 6건(총 2,100만 원)에 불과해 행정조치율이 3.8%에 머물렀다. 온누리상품권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조치율(78%)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구미경 의원은 "30억 원대 부정유통에 2천만 원대 과태료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사실상 ‘관리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정유통을 감시하는 시스템의 부재이다. 서울시는 부정유통 관련 수시점검을 자치구에서 민원이 접수될 때만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5년에는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보고한 부정유통 관련 민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수시점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현재의 부정유통 감시 시스템이 시민의 제보에만 의존하는 '민원 의존형 사후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물품 거래 없는 현금화, 대리 환전 등 은밀한 부정 유통은 시민 민원만으로는 절대 적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상품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사랑상품권은 서민 경제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서울시는 발행에만 집중하고 30억 원대 불법 행위는 방치하고 있는 '반쪽짜리 행정'에 그치고 있다."며, “서울시는 상품권 관리와 부정유통 방지에 더욱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 주재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공단 여수지사에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김원성 본부장은 작업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선박, 방제대응센터, 위험물 저장시설, 환경사업소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장비 착용, 작업허가 절차, 위험물 관리상태 등을 살폈다.이후 근로자들과의 안전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수칙 준수와 작업 전 위험요인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원성 본부장은 “안전은 단 한 순간의 점검이 아닌 일상의 실천에서 완성된다”며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스스로 안전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단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재해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유해가스 추정 물질이 누출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꾸준히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해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과 포스코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8시 5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화학물질 배관을 밟고 이동하던 중 배관이 파손되며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됐다. 이중 50대 A씨는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으며, B씨는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두 명은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조처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유해물질 누출 사망 사고까지 올해 포스코그룹 내에서 발생한 산재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는 6명이다.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은 안전 혁신을 내세워 그룹 안전특별진단 TF팀을 가동하고 안전 전문 자회사까지 설립했지만 인명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집진기 배관 해체 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해 작업하던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건설 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는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총 4명이 숨졌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 사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 사고 ▲7월 경남 의령군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 끼임 사고 ▲8월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건설 현장 감전 사고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고를 거론하며 “심하게 말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했고, 이후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장인화 회장의 그룹 안전특별진단 TF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더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를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사진=울산소방본부   6일 오후 2시쯤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뒤 구조작업을 벌여 매몰된 9명 가운데 현재까지 4명을 구조했고, 5명이 매몰된 상태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3대 등 장비 총 13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수색·구조 작업 중이다. 경찰관 60여 명도 현장에 동원됐다.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는 높이 60ｍ, 12층 규모의 철재 구조물로 1980년 준공돼 약 40년간 운영된 뒤 2022년 가동이 중단된 노후 시설물이다.  이곳은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의 일부인 5호기 현장으로, 원청사 A기업이 해체공사를 맡아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철거에는 A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철골 해체 전문 업체 B사가 동원됐으며, 매몰된 작업자들은 정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8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사고와 관련해 현장으로 즉시 이동, 재해자 구조와 철저한 원인 규명을 지시했다. 현재 노동부는 사고 직후 김 장관을 비롯해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현장으로 출동해 사고 수습을 지휘 중이다. 정부는 구조작업이 이뤄지는 대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정비 계획 변경으로 추진되는 145m 고층건축물이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를 흔들 수 있다는 우 려가 공식 제기됐다.김재원 의원( 사진 )은 6일 국회 질의에서 “서울시가 지난 10월 30일 세운4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를 기존 계획보다 대폭 상향한 145m로 고시했다”며 “이는 종묘의 경관과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으며, 허민 유산청장 역시 이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김 의원은 “종묘는 1995년 대한민국이 세계유산협약 가입 후 최초로 등재된 세계유산으로, 상징성과 관리 의무가 막중하다”며 “유네스코는 등재 당시 대한민국 정부에 종묘의 시각적 통일성과 역사적 맥락을 해치는 고층 건축을 허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변경 고시가 유네스코 권고와 충돌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가유산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세계유산협약상 당사국은 법적 기준 충족만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적·정신적 조화까지 보존할 책무가 있다”며 “국가유산청은 즉시 세계유산영향평가 착수,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공식 보고, 서울시와의 보존대책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계유산 훼손으로 등재가 취소된 해외 사례도 언급하며 경고했다. 그는 “독일 드레스덴 엘베계곡, 영국 리버풀 해양무역도시 등 도시개발과 고층 건축으로 세계유산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다”며 “서울시가 권고를 무시하고 개발을 강행할 경우, 종묘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내년 부산에서 세계유산총회를 개최하는 국가로서 종묘 보존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의무 이행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며 “국가유산청이 보존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하며, 국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산 청장 역시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11월 6일(목) 오전 9시40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자동차 보험정비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손명수·김남근·이연희·이강일·김현정·김문수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참석하였으며,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 및 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가 협약 당사자로 참여했다. 그 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과정에서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은 채 정비업체에서 사후적으로 비용을 수리하고, 수리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수리비 지불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비업체는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했고,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갈등이 지속되었다. 또한 보험사가 손해사정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수리비를 삭감하는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상생조정회의와 자동차보험정비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등을 통해 보험업계·정비업계·금융감독원 및 국토부와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책임의원( 김남근, 손명수, 이강일, 이연희, 김현정, 김문수 국회의원)들의 중재에 따라 삼성화재 등 11개의 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예별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 양 정비업계, 소비자단체가 집중정으로 협의하여 상생 합의를 이루어냈다.  이번 협약은 정비업체가 발송한 견적서에 보험사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수리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 (선견적 검토회신) 차량 입고 시 정비업체는 보험사에 수리범위‧방법, 작업시간, 시간당 공임, 예상수리비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 ▲(수리비 신속지급)정비업체의 수리비 청구 시 보험사는 지체없이 수리비 금액을 확정하여 7일 이내 지급, ▲(소비자권익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을 위한 정비업계 자율규약 제정 및 이행 노력 ▲ (제도개선) 양 업계는 자동차 수리비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 참여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분쟁이 상당수 감소하고, 견적서에 대한 검토회신결과를 소비자에게 동시에 제공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자동차 보험정비업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관행이 정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을지로위원회는 다수의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많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여 왔고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정비업체의 정당한 보상, 보험사의 책임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제도화하는 첫걸음이 되어 그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을지로위원회는 신속한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은 신용협동조합법, 기초생활보장법, 서민금융법을 지칭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협의 타 법인 출자 허용, 휴면금융자산을 사회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신협이 다른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되어 신협의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회원 가입을 허용 등 연대와 협력의 폭을 넓혔으나, 타 법인에 대한 출자가 불가능해 사실상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협이 다른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사회적 금융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자활사업 참여 주민들이 외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호부조 기반의 안전망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자활 현장에서는 이미 주민들의 자조적 협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법적 기반이 없던 탓에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재정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들의 자립을 지속가능하게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서민금융 기금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전환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영국의 Better Society Capital(BSC), 일본의 JANPIA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휴면금융자산을 활용하여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ㆍ돌봄ㆍ사회주택 등 사회연대경제 주요 분야에 대한 공익적 금융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혜인 의원은 “사회적 금융은 사회연대경제의 혈관과 같다”며 “사회연대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금융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UN 등 국제사회는 최근 몇 년 동안 세제ㆍ공공조달ㆍ금융서비스 등 사회연대경제 제도 정비를 반복적으로 주문했고, 올해는 특히 UN이 지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라며 “올해가 가기 전 관련 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정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가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유둔리에서 재난위기가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 ‘세이프티하우스’입주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세이프티하우스’는 재난 피해·위기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가정이 다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9,572명의 개인후원자가 모은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지자체와 협력해 주거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던 박정민·김선희 부부와 세 자녀에게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긴 것이다. 이번 세이프티하우스는 ‘견디는 집’이 아닌 ‘안전하게 꿈꿀 수 있는 집’을 목표로 설계됐다. 4인 가족이 건강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방 2개와 거실, 화장실, 보일러실로 구성된 57.84㎡(약 17평) 규모의 주택으로 지어졌다. 또한 방염 자재와 내진 설계를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으며, 열손실을 최소화하는 1등급 창호를 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강화했다. 세이프티하우스 입주 가족 박정민 씨는 “비가 올 때마다 걱정이 앞섰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아이들과 지낼 수 있어 감사하다”며 “희망브리지와 고흥군, 그리고 도움 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세이프티하우스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재난 이후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 재난위기가정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며 재난피해자 곁에서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는 이번 고흥 세이프티하우스를 시작으로, 재난 피해 지역과 주거 환경이 열악한 재난위기가정을 중심으로 한 주거안전 지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이다. 국민의 성금과 참여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취약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사진)은 지난 24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공공예식장 운영의 내실화와 신혼부부 지원 강화 등 청년세대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년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공공예식장 운영과 신혼부부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장소별 격차와 제한된 지원대상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용산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청년·신혼부부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인 용산아트홀 전시장 공공예식장 또한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대관료가 유료로 책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로연 공간 부재와 주차난 등 현실적 불편이 예상되며, 예비부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편의공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용산아트홀 대관료 무료 운영 검토, ▲피로연·주차·편의공간 등 구조적 한계 해소 방안, ▲리모델링 계획, ▲관내 공공시설 추가 개방 계획 등과 관련해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 추진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구 자체 예산 투입과 맞춤형 지원사업 신설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청년정책의 분절적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청년의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을 활용한 특화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청년을 위한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용산구가 ‘결혼하기 좋은 곳’, ‘아이 키우기 좋은 곳’, ‘청년이 살고 싶은 곳’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떠나는 청년이 아닌 찾아오는 청년들로 용산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