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c
  데일리환경
  • kb국민지주
    • HOME
    • 데일리지구
      • 생태·환경
      • 대기·기후
      • 지구온난화
      • 위기의지구
    • 데일리이슈
      • 사회이슈
      • 경제이슈
      • 정책이슈
      • 국내이슈
      • 국제이슈
    • 데일리기획
    • Daily +
      • 건강·생활
      • 친환경가이드
    • ESG
      • 지속가능경영
      • SRI사회적책임투자
    • Gallery
    • PHOTO
    • 지면보기
  • 데일리지구
    • 생태·환경
    • 대기·기후
    • 지구온난화
    • 위기의지구
  • 데일리이슈
    • 사회이슈
    • 경제이슈
    • 정책이슈
    • 국내이슈
    • 국제이슈
  • 데일리기획
  • Daily +
    • 건강·생활
    • 친환경가이드
  • ESG
    • 지속가능경영
    • SRI사회적책임투자
  • Gallery
  • PHOTO
0000년 00월 00일 모바일버전 전체기사

데일리이슈

사회이슈

  • 강북구,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강북구,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사회이슈
    2025-11-10 06:36:12 이정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강북구 스마트팜’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지방정부의 우수정책을 널리 알리고 지자체 간 정책교류를 활성화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고자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주최로 마련된 자리로,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했다. 강북구는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 도심 유휴부지를 미래 농업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생산·소비·교육이 선순환하는 지역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올해 2월 대규모 재배시설인 ‘스마트팜 재배단지’를 개장한 데 이어, 4월에는 번동에 ‘스마트팜 센터’를 개소해 딸기와 엽채류 등 친환경 농산물 재배와 체험, 교육시설을 갖춘 복합형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다. 9월에는 4·19 카페거리 7개 협력매장과 현판식을 갖고, 루꼴라 감자뢰스티, 크림치즈김밥, 소시지 야채피자빵, 애플수박 주스 등 시그니처 메뉴를 선보였고, 지역 내 대형마트, 리조트 등과도 협약을 통해 판매 채널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강북구 스마트팜은 도시농업 혁신 사례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과 중국, 에티오피아, 세네갈의 공무원 등이 센터를 방문해 ICT 재배 기술을 학습했으며, 국내 기관 및 자치단체의 견학도 이어지고 있다. 이순희 구청장은 “이번 정책대회를 통해 스마트팜과 지역상권이 함께 상생하려는 구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환경모델로 적극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농어촌공사–농협은행, 농지 정보 상호 연계 협약

    농어촌공사–농협은행, 농지 정보 상호 연계 협약

    사회이슈
    2025-11-09 18:49:52 이정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 이하 ‘공사’)는 11월 7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 이하‘농협은행’)과 ‘농지 서비스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농지은행 통합포털’은 농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과 필요한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매매·임대 매물 정보와 가격, 임차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플랫폼 운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사는 더욱 많은 사람이 농지를 쉽게 확인하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매물 정보를 공공·민간 부문으로 개방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의 골자는 공사 ‘농지은행 통합포털’과 농협은행 ‘내일의 땅( 농협은행이 NH올원뱅크에서 제공하는 토지, 농지 정보 제공 서비스  )’에 게재되는 농지 매물 정보를 상호 연계하는 것이다. 양 기관은 각각의 플랫폼에서 보유 농지 정보를 통합 제공해 농지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는 농협은행과 함께 ▲농지 관련 신규 서비스 공동 발굴·추진 ▲대국민 농지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협력 등을 추진해 농업인과 국민에게 더 나은 농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이용자가 익숙한 플랫폼에서 필요한 농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신규 진입자의 정보 탐색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개방을 지속 확대해 더 쉽고 빠르게 농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마사회,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교육부 장관상 수상 쾌거 달성

    한국마사회,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교육부 장관상 수상 쾌거 달성

    사회이슈
    2025-11-09 18:47:15 이정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2025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에서 기관 창립 이래 최초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며 다년간의 투명·직무중심·공감 채용 실천을 통한 공정채용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입증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고 6개 정부부처 및 2개 경제단체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는 공공기관·민간기업·지방공기업·기타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하는 시상식이다. 우수 채용사례에 대한 공모를 시행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PT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기업을 선발했다. 지난 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시상식에서는 공공기관 10개, 민간기업 12개 등 총 22개소에 대하여 시상이 이뤄졌다. 한국마사회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정채용,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공정채용,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채용을 키워드로, △기관 자체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인 ‘All-day 취업캠프’와 △서류-필기-면접까지 全 전형 피드백 제공, △사회형평 채용인원 확대 및 우대제도 강화, △청년인턴 프로그램 내실화 등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강조했다. 한국마사회 추완호 경영관리본부장은 “채용 과정에서 언제나 구직자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에 앞장서며, 직무 중심의 채용 제도를 설계해 구직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이번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수상이라는 결실로 맺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공정채용을 위한 채용제도 개선과 혁신에 힘써 구직자와 기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채용 우수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산림당국 경북 봉화 산불 진화 완료.. 진화자원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발생 70분 만에

    산림당국 경북 봉화 산불 진화 완료.. 진화자원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발생 70분 만에

    사회이슈
    2025-11-09 18:44:31 이정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1월 9일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산 160 일원에서 14시 09분경 발생한 산불을 70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하고 잔불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33대, 진화인력 127명을 신속 투입하여 1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김용호 시의원,‘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현장 점검, 침수 대비 안전대책 및 보행 접근성 개선 주문

    김용호 시의원,‘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현장 점검, 침수 대비 안전대책 및 보행 접근성 개선 주문

    사회이슈
    2025-11-08 18:19:33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현장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진행된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 현장 점검에 참석해 시민 안전 확보와 보행 접근성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 조감도 ▲지난 11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현장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진행된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 현장 점검에 참석한 김용호 서울시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서울시가 ‘보행친화 한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표 사업으로, 기존 자동차 중심의 교통시설을 차 없는 보행 전용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설계 공모 이후 구조적 안정성과 수리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서울시는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설계 변경안을 마련해 재검토 중이다.잠수교는 1976년에 건립되었고(반포대교 1982년 건립), 길이 795m, 폭 18m 규모로 상부구조는 RC-Slab+강상판형 거더, 하부구조는 벽식·라멘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2022년 ‘그레이트 선셋 프로젝트’ 기본구상 발표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총사업비 326억원,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 4월까지이며,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시민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잠수교를 한강 교량 중 수면과 가장 가까운 구조적 특성을 살려, 차량 중심의 이동공간에서 보행 중심의 시민 여가·휴식공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체 구간은 3개 존으로 구성되며, △레스트 존(Rest Zone)은 휴식과 힐링 공간, △포트 존(Port Zone)은 한강 조망과 포토 명소 공간, △이벤트 존(Event Zone)은 공연 및 행사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아울러 이날 점검에서 김 의원은 “잠수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교량이자, 용산과 서초를 잇는 중요한 생활·관광 동선”이라며 “보행화가 단순한 공간 재구조화에 그치지 않고, 용산 방면 접근성과 연계 교통체계가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로부터 새로운 보행 명소이자 휴식공간으로 각광받을 잠재력이 큰 만큼, 교통·안전·관광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천만 서울시민은 물론 세계인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한강 최초의 전면 보행교로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 박승진 시의원, 공가 없다면서 연 6억 원 공가관리비...  청년안심주택 공가 관리체계 바꿔야

    박승진 시의원, 공가 없다면서 연 6억 원 공가관리비... 청년안심주택 공가 관리체계 바꿔야

    사회이슈
    2025-11-08 18:15:06 이정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사진)은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의 경우 제출 자료상 ‘공가 0’으로 표시돼 있음에도 연 6억 원 규모의 공가관리비가 집행되는 통계‧현실 괴리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임대주택은 올해 9월 기준 31만 1,389호가 공급됐고, 공가는 1,965호, 공급불가는 2,335호로 집계된다”며 “표면상 공가 비율은 낮지만, 공가관리비 집행액은 연간 110억 원 내외, 최근 5년간 총 604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안심주택은 ‘공가 0’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공가관리비가 매년 6억 원 이상 집행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SH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가 통계에서는 예비입주자가 있거나, 공고 중인 공가를 “공급중”이라는 항목으로 따라 관리하면서 이를 공가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결국 실제 청년들이 입주해 있지 않은 빈집이 존재하는데도 공가로 잡지 않으니, 입주대기자들은 ‘공가가 없다면서 왜 관리비가 드느냐’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라며, “행정편의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발생한 모순이니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박 의원은 “공가관리비로 지출되는 비용의 절반만이라도 입주자 모집 상시화, 공가 공급 인력 충원 등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애꿎은 관리비로 지출하는 것보다 과하다싶은 정도로 대책을 마련해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변했다.  박 의원은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청년 주거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이 믿을 수 있는 진짜 안심주택”이라며 “공급대기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희용 , “최근 5년간 농어업인 자살사망자 1,772명 경북 242명 최다... 충남·전남·경남 순

    정희용 , “최근 5년간 농어업인 자살사망자 1,772명 경북 242명 최다... 충남·전남·경남 순

    사회이슈
    2025-11-08 18:11:39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최근 5년치(2019~2023년) 「자살예방백서」를 조사한 결과, 자살로 인해 사망한 농어업인이 1,7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업인 자살사망자는 ▲2019년 382명, ▲2020년 360명, ▲2021년 324명, ▲2022년 351명, ▲2023년 355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의 경우, 농어업인 자살사망자 355명 중 남성이 316명, 여성이 39명으로 밝혀졌다. 지난 4년간(2019~2022년) 지역별 농어업인 자살사망자는 경북이 24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남 208명, ▲전남 206명, ▲경남 155명, ▲경기 142명, ▲전북 116명, ▲강원 98명, ▲충북 98명, ▲제주 5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는 지역별 분류를 하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 주민 10명 중 1명꼴로 우울 증상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전국 농어촌지역 3,990가구를 대상으로 직접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한 「2024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에 따르면, 농어촌 주민의 우울감을 측정한 결과 우울 증상이 있는 층이 10.1%, 정상범주에 있는 층이 89.9%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결과 노령층일수록 우울 증상을 보이는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나타났다. 연령별 우울 증상을 보인 비율은 ▲30대 이하 8.6%, ▲40대 4.8%, ▲50대 8.1%, ▲60대 10.8%, ▲70대 이상 16.9%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 증상이 있는 층의 비율도 높아졌다.  정희용 의원은 “농어업인 한 분, 한 분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농식품부·해수부·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릉지역 농협 조합장, 이사 선출 과정서 다른 조합장에 금품 제공 ‘구속’

    강릉지역 농협 조합장, 이사 선출 과정서 다른 조합장에 금품 제공 ‘구속’

    사회이슈
    2025-11-08 18:03:03 이정윤
      강릉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이 특경법상 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8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강릉 지역 농협 조합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증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농협중앙회 강원권 이사 선출 과정에서 다른 조합장 10여 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자격이 없는 조합원들에게 영농 자재 물품 교환권을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 8월 농협 강원본부와 도내 지역 농협 1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농협 조합장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쥐는 조합장과 관련한 지금 농협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HJ중공업, 건설부문 전 현장 공사 중단 조치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HJ중공업, 건설부문 전 현장 공사 중단 조치

    사회이슈
    2025-11-08 18:01:39 이정윤
     울산화력발전소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를 맡았던 HJ중공업이 건설부문 전 현장 공사를 자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HJ중공업이 시행을 맡은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HJ중공업은 전 현장 자체 안전점검 및 보완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고시했다. 앞서 HJ중공업은 지난해 1월 한국동서발전으로부터 계약금 575억원 규모의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 공사를 수주해 내년 3월 해체 및 철거 작업이 마무리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6일 해당 현장에서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붕괴돼 타워 해체 작업을 위해 투입된 발파업체 소속 작업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3명이 숨졌으며, 남은 4명 중 매몰 위치가 파악됐으나 구조대 접근이 어려운 2명 또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2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 5호기 주변의 4·6호기는 이미 '취약화' 작업이 진행돼 추가 붕괴 위험이 큰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족 대표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4호기, 6호기를 해체하기로 결정했으며, 해체는 다음 주 중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해체 완료 후 대규모 크레인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배우 이혜영·방송인 이승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배우 이혜영·방송인 이승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사회이슈
    2025-11-07 19:02:56 이정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협회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회원 배우 이혜영과 방송인 이승윤이 ‘2025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나눔문화 확산과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사회공헌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다. 이혜영은 재난이 발생하면 누구보다 먼저 기부로 마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나눔 실천가다. 2019년 강원 산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억8천여만 원을 기부하며,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꾸준한 나눔으로 선한 영향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승윤은 희망브리지 ‘희망대사’로서 국내외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기부로 힘을 보태며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왔다. 산불과 수해, 지진 등 재난 상황마다 성금을 전달했으며, 튀르키예 지진 당시에는 직접 현장을 찾아 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희망브리지에 전달한 누적 기부금은 1억3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처럼 재난 피해 이웃을 돕기 위한 진정성 있는 나눔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혜영은 “재난으로 피해를 보는 이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인다”며 “그 마음으로 시작한 나눔이 이렇게 상으로 이어져 영광스럽고 감사하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은 “나눔은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희망을 나누는 일에 앞장서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나눔이 주는 따뜻한 마음을 많은 분들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재난 때마다 기부로 이웃의 회복을 돕고, 나눔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신 두 분이 이번 수상을 통해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희망브리지는 앞으로도 나눔의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재난 피해 이웃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이다. 국민의 성금과 참여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취약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난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 구미경 시의원, 서울사랑상품권 30억 원대 부정유통 불법행위 방치한 서울시 … 솜방망이 처벌과 관리 부재 지적

    구미경 시의원, 서울사랑상품권 30억 원대 부정유통 불법행위 방치한 서울시 … 솜방망이 처벌과 관리 부재 지적

    사회이슈
    2025-11-07 18:56:36 이정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사진)은 11월 7일(금)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서울사랑상품권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총 157건의 부정유통이 발생했으며, 이 중 불법 환전액만 약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요 유형으로는 웃돈을 요구하는 차별거래(73건),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환전(15건, 30억 원 이상 추정), 본인 가맹점 결제인 자가매출(34건) 등 고질적인 유형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조치는 157건 적발 중 과태료 처분은 단 6건(총 2,100만 원)에 불과해 행정조치율이 3.8%에 머물렀다. 온누리상품권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조치율(78%)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구미경 의원은 "30억 원대 부정유통에 2천만 원대 과태료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사실상 ‘관리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정유통을 감시하는 시스템의 부재이다. 서울시는 부정유통 관련 수시점검을 자치구에서 민원이 접수될 때만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5년에는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보고한 부정유통 관련 민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수시점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현재의 부정유통 감시 시스템이 시민의 제보에만 의존하는 '민원 의존형 사후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물품 거래 없는 현금화, 대리 환전 등 은밀한 부정 유통은 시민 민원만으로는 절대 적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상품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사랑상품권은 서민 경제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서울시는 발행에만 집중하고 30억 원대 불법 행위는 방치하고 있는 '반쪽짜리 행정'에 그치고 있다."며, “서울시는 상품권 관리와 부정유통 방지에 더욱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해양환경공단, 여수지사 경영진 특별 안전점검 시행

    해양환경공단, 여수지사 경영진 특별 안전점검 시행

    사회이슈
    2025-11-07 18:52:51 이정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 주재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공단 여수지사에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김원성 본부장은 작업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선박, 방제대응센터, 위험물 저장시설, 환경사업소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장비 착용, 작업허가 절차, 위험물 관리상태 등을 살폈다.이후 근로자들과의 안전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수칙 준수와 작업 전 위험요인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원성 본부장은 “안전은 단 한 순간의 점검이 아닌 일상의 실천에서 완성된다”며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스스로 안전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단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재해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예견된 인명사고인가, 안전을 도외시한 죽음의 그림자 드리운 포스코그룹 체재 ... 올해 벌써 근로 노동자 6명 사망으로 비상

    예견된 인명사고인가, 안전을 도외시한 죽음의 그림자 드리운 포스코그룹 체재 ... 올해 벌써 근로 노동자 6명 사망으로 비상

    사회이슈
    2025-11-07 12:31:17 이정윤
    지난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유해가스 추정 물질이 누출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꾸준히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해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과 포스코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8시 5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화학물질 배관을 밟고 이동하던 중 배관이 파손되며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됐다. 이중 50대 A씨는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으며, B씨는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두 명은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조처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유해물질 누출 사망 사고까지 올해 포스코그룹 내에서 발생한 산재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는 6명이다.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은 안전 혁신을 내세워 그룹 안전특별진단 TF팀을 가동하고 안전 전문 자회사까지 설립했지만 인명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집진기 배관 해체 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해 작업하던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건설 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는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총 4명이 숨졌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 사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 사고 ▲7월 경남 의령군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 끼임 사고 ▲8월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건설 현장 감전 사고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고를 거론하며 “심하게 말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했고, 이후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장인화 회장의 그룹 안전특별진단 TF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더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를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9명 매몰, 현재 4명 구조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9명 매몰, 현재 4명 구조

    사회이슈
    2025-11-06 22:06:48 이정윤
                                                                               사진=울산소방본부   6일 오후 2시쯤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뒤 구조작업을 벌여 매몰된 9명 가운데 현재까지 4명을 구조했고, 5명이 매몰된 상태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3대 등 장비 총 13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수색·구조 작업 중이다. 경찰관 60여 명도 현장에 동원됐다.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는 높이 60m, 12층 규모의 철재 구조물로 1980년 준공돼 약 40년간 운영된 뒤 2022년 가동이 중단된 노후 시설물이다.  이곳은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의 일부인 5호기 현장으로, 원청사 A기업이 해체공사를 맡아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철거에는 A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철골 해체 전문 업체 B사가 동원됐으며, 매몰된 작업자들은 정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8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사고와 관련해 현장으로 즉시 이동, 재해자 구조와 철저한 원인 규명을 지시했다. 현재 노동부는 사고 직후 김 장관을 비롯해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현장으로 출동해 사고 수습을 지휘 중이다. 정부는 구조작업이 이뤄지는 대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 “종묘 앞 145m 고층건물... 세계유산 지위 위협”…국회서 유산 훼손 경고

    “종묘 앞 145m 고층건물... 세계유산 지위 위협”…국회서 유산 훼손 경고

    사회이슈
    2025-11-06 21:18:30 이정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정비 계획 변경으로 추진되는 145m 고층건축물이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를 흔들 수 있다는 우 려가 공식 제기됐다.김재원 의원( 사진 )은 6일 국회 질의에서 “서울시가 지난 10월 30일 세운4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를 기존 계획보다 대폭 상향한 145m로 고시했다”며 “이는 종묘의 경관과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으며, 허민 유산청장 역시 이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김 의원은 “종묘는 1995년 대한민국이 세계유산협약 가입 후 최초로 등재된 세계유산으로, 상징성과 관리 의무가 막중하다”며 “유네스코는 등재 당시 대한민국 정부에 종묘의 시각적 통일성과 역사적 맥락을 해치는 고층 건축을 허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변경 고시가 유네스코 권고와 충돌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가유산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세계유산협약상 당사국은 법적 기준 충족만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적·정신적 조화까지 보존할 책무가 있다”며 “국가유산청은 즉시 세계유산영향평가 착수,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공식 보고, 서울시와의 보존대책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계유산 훼손으로 등재가 취소된 해외 사례도 언급하며 경고했다. 그는 “독일 드레스덴 엘베계곡, 영국 리버풀 해양무역도시 등 도시개발과 고층 건축으로 세계유산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다”며 “서울시가 권고를 무시하고 개발을 강행할 경우, 종묘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내년 부산에서 세계유산총회를 개최하는 국가로서 종묘 보존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의무 이행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며 “국가유산청이 보존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하며, 국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산 청장 역시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많이 본 뉴스

  • 이슈

    2,236명이라던‘무적자’아동 ...미혼부가 출생신고한 아동 포함

    안상석 2023-06-30 12:43:04
  • 사회일반

    국토부, LH 주거취약계층 대상 신규사업 중단

    안상석 2023-06-27 06:55:56
  • Earth

    2025년 백두산 폭발? ... 기상청 공식 입장 확인해보니...

    김정희 2023-05-02 18:20:24
  • 사회일반

    현대제철, ‘H CORE’ 리론칭, 프리미엄 건설용 강재 브랜드로 재도약

    안상석 2023-06-30 17:00:35
  • Guide

    방치되는 홈트 용품 처리 방법?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정확한 가이드라인 必

    이동규 2022-02-15 21:10:59
  • 희만브리지
  • gs건설

최신기사

  • 경기 여주 산불 발생 및 진화 완료
    사회이슈

    경기 여주 산불 발생 및 진화 완료

    진화자원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발생 43분 만에 진화 완료
    이정윤 2025-11-23 18:19:24
  • 하나은행ㆍ네이버페이ㆍSK브로드밴드...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비즈니스 성장 환경지원   
    정책이슈

    하나은행ㆍ네이버페이ㆍSK브로드밴드...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비즈니스 성장 환경지원 

    ▲가맹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금융‧통신 결합 결제 혜택 확대 ▲공동 마케팅 캠페인 등 추진
    이정윤 2025-11-23 08:31:42
  •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사는 ‘좀수수치’, 보호 필요성 커져 
    생태·환경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사는 ‘좀수수치’, 보호 필요성 커져 

    안영준 2025-11-23 08:24:16
  • 신영대 의원, 공공주택 공급확대법 대표발의
    정책이슈

    신영대 의원, 공공주택 공급확대법 대표발의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부여민간사업자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및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이정윤 2025-11-23 08:24:09
  • 용산구, 아동학대 예방 합동 캠페인 개최...행복한 우리 환경가족
    정책이슈

    용산구, 아동학대 예방 합동 캠페인 개최...행복한 우리 환경가족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 100가지를 주제로 한 전시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 진행
    이정윤 2025-11-23 08:19:34
  • KB국민은행
  • LG유플러스

데일리기획

  •  지구공동체를 위한 친환경 K-향수의 진화 ... 라잔(RAZAN) 니치향수, 라잔정 대표를 만나다
    데일리기획

    지구공동체를 위한 친환경 K-향수의 진화 ... 라잔(RAZAN) 니치향수, 라잔정 대표를 만나다

    김민채 청년인턴 2025-09-11 13:14:23
  •  바디플라워는 녹색 산업이 된다 ... 감정-식물조형 언어의 지속가능 확장
    데일리기획

    바디플라워는 녹색 산업이 된다 ... 감정-식물조형 언어의 지속가능 확장

    - 감정이 자라면 패션이 되고, 패션이 산업이 된다. - 감정과 식물이 결합된 조형언어는 곧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의 씨앗.
    조혜영 칼럼리스트 2025-08-27 15:26:21
  •  쓰레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데일리기획

    쓰레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지구와 나를 위한 ‘줄이기 챌린지’
    김정희 2025-08-14 22:46:51
  •  내가 입는 감정, 바디플라워는 패션이 된다
    데일리기획

    내가 입는 감정, 바디플라워는 패션이 된다

    - 우리는 감정을 '입고', '느끼고', '나누는' 시대에 살고 있다 - 조혜영 디자이너의 ESG 감정생태 칼럼
    조혜영 칼럼리스트 2025-07-16 11:20:17
  •  무더위를 피하는 여름의 피크 ‘휴가’…환경도 함께 지켜요!
    데일리기획

    무더위를 피하는 여름의 피크 ‘휴가’…환경도 함께 지켜요!

    안영준 2025-07-02 13:56:48

데일리지구

  •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사는 ‘좀수수치’, 보호 필요성 커져 
    생태·환경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사는 ‘좀수수치’, 보호 필요성 커져 

    안영준 2025-11-23 08:24:16
  • ‘물 한 방울도 낭비 없는 도시’, 우리가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
    위기의지구

    ‘물 한 방울도 낭비 없는 도시’, 우리가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

    김정희 2025-11-14 13:38:29
  • 땅속에 도토리 저장하는 다람쥐, 도대체 어떻게 찾는 것일까?
    생태·환경

    땅속에 도토리 저장하는 다람쥐, 도대체 어떻게 찾는 것일까?

    김정희 2025-09-18 07:09:08
  • 바다로 돌아간 13마리 바다거북, 방류가 남긴 의미
    생태·환경

    바다로 돌아간 13마리 바다거북, 방류가 남긴 의미

    김정희 2025-09-15 05:40:07
  • 붉게 물든 달…개기월식이 그린 하늘의 풍경
    생태·환경

    붉게 물든 달…개기월식이 그린 하늘의 풍경

    김정희 2025-09-08 12:14:48

Daily +

  • 윤영희 시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아이들 놀이소리 규제·민원 대상 아님’ 유권해석 받아
    친환경가이드

    윤영희 시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아이들 놀이소리 규제·민원 대상 아님’ 유권해석 받아

    “아이들 놀이·체육 활동 소음은 규제 소음 아냐”… 공식 해석
    이정윤 2025-11-21 23:06:03
  • 포항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현대제철 전기로 중심 철강생산 등 현장 소통
    친환경가이드

    포항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현대제철 전기로 중심 철강생산 등 현장 소통

    울산 ‘탄소 포집·액화(CCU)’ 사업 및 바이오원료 전처리 공장 시찰
    이정윤 2025-11-20 06:51:48
  • 따뜻한 관심이 푸른 바다를 만든다, 시민 실천이 바꿀 해양의 미래
    친환경가이드

    따뜻한 관심이 푸른 바다를 만든다, 시민 실천이 바꿀 해양의 미래

    안영준 2025-11-19 13:40:18
  • 강북구, 공공행사 일회용품 사용 줄인다…행사폐기물 감량 운영계획 시행
    친환경가이드

    강북구, 공공행사 일회용품 사용 줄인다…행사폐기물 감량 운영계획 시행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대응…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으로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의무 부여
    이정윤 2025-11-19 07:01:15
  • 해양환경공단, 세계자연유산 순천만 갯벌에서 ‘해양생태관광 치유프로그램’ 진행
    친환경가이드

    해양환경공단, 세계자연유산 순천만 갯벌에서 ‘해양생태관광 치유프로그램’ 진행

    2박 3일간 생태탐방과 볼거리, 먹거리 등 체험 가득
    이정윤 2025-11-18 21:39:43

ESG

  • 스타벅스, 소방의 날 맞아   소방공무원 1천 명에게 커피 전달...ESG사회활동
    지속가능경영

    스타벅스, 소방의 날 맞아 소방공무원 1천 명에게 커피 전달...ESG사회활동

    국군장병, 소방관, 경찰관, 임산부, 해양경찰 등 3만 4천 명의 히어로에게 응원의 마음 전해
    이정윤 2025-11-09 12:58:02
  • 해양환경공단, 국립부경대 라이즈사업단과  업무협약 체결
    지속가능경영

    해양환경공단, 국립부경대 라이즈사업단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역 해양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이정윤 2025-11-05 11:41:30
  • ESG 리페어링 브랜드 '시더게인' 론칭... "버린 의자, 다시 앉다"
    지속가능경영

    ESG 리페어링 브랜드 '시더게인' 론칭... "버린 의자, 다시 앉다"

    여성 CEO가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가구 생태계, 2025년 1만개 의자 재생 목표
    이정윤 2025-11-04 12:46:15
  • 희망브리지, 대학생 안전 리더 ‘희망세이버즈 캠퍼스크루’ 위촉
    지속가능경영

    희망브리지, 대학생 안전 리더 ‘희망세이버즈 캠퍼스크루’ 위촉

    이정윤 2025-11-03 11:31:30
  • HDC현대산업개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 ESG 경영 확대 환경실천
    지속가능경영

    HDC현대산업개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 ESG 경영 확대 환경실천

    “다양한 계층 아우르는 활동 통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이어갈 것”
    이정윤 2025-11-02 23:41:33
  데일리환경
  • 매체소개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데일리환경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1길 17 (원효로3가)
  • 대표전화 : 02-6012-1103
  •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김정희
  • 발행인 : (주) 미디어안
  • 편집인 : 안상석
  • 등록번호 : 서울 아 03371
  • 등록일 : 2009-06-05
  • 제보메일 : dailyt@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데일리환경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데일리환경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