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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사회이슈

  • 농어촌공사,  충북 청주서 전국 부서장 토론회 개최

    농어촌공사, 충북 청주서 전국 부서장 토론회 개최

    사회이슈
    2026-01-27 11:50:19 이정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안전 경영을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사적 실천 의지를 다졌다.공사는 김인중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본사·지역본부·지사·사업단 부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충북 청주에서 전국 부서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토론회는 공사의 핵심 과제인 ‘안전 경영 확립’과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안전관리 강화 방안 공유와 안전실천 결의대회 ▲2026년 주요 업무계획 공유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먼저 1부에서는 안전관리 핵심 방향을 공유했다. 공사는 ▲안전 관리체계 정비 ▲현장 작동성 강화 ▲교육 확대와 촘촘한 지원 ▲내실 있는 점검과 강력한 제재라는 4대 중점 과제를 실천해 현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어 김인중 사장의 안전 레드라인* 선언을 시작으로 부서장들이 안전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졌다.* 안전 레드라인: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순간 사고나 재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절대적 안전 한계선이며, 공사 안전수칙 5대 핵심 항목을 기반으로 설정한 현장의 최소 안전기준2부에서는 농어업·공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과 성과 창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참석자들은 올해 업무계획과 중점 추진 과제(BP)를 공유했다. 이를 토대로 ‘KRC-AX 추진전략’, ‘디지털 기반 물관리 체계 구축’ 등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어민과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성공적 이행전략을 모색했다.이어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주요 안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전개됐다. 참석자들은 안전 관리체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실행 요건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더불어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도 이어졌다.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확고한 안전 문화 정착을 발판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기존의 방식을 과감히 혁신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고,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 SM그룹 부회장 3명 급구(急求)… 우 회장일가 오너리스크 분산 차원인가?

    SM그룹 부회장 3명 급구(急求)… 우 회장일가 오너리스크 분산 차원인가?

    사회이슈
    2026-01-27 11:40:41 이정윤
    재계 순위 30위 SM그룹이 최근 주요 일간지에 잇따라 5단 통광고를 냈다.  SM그룹이  기업 이미지든 제품 서비스든  광고를 거의 하지 않았던 터라 뜻밖이라는 반응이 광고업계에서 나온다. 해당 광고는 부회장급 최고 경영자를 초빙한다는 것이다.건설부문, 제조서비스부문, 해운부문 등의 각 총괄임원(부회장급)을 모집하는데, 지원서 접수 기한을 특정하지 않았다. 합당한 지원자가 뽑힐 때까지 빈자리를 계속 두겠다는 의미다.27일 재계 등에 따르면 DB그룹이 과거 동부그룹 시절에 헤트헌팅 등을 통하지 않고 신문 광고를 통해 고위임원급을 모집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주요 그룹이 이 같은 방식으로 경영자를 구애한 것은 처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그럼 왜 SM그룹이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최고 경영자 초빙에 나섰을까. 재계 일각에서는 우호현 일가의 오너리스크 분산 차원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달 들어 우 회장 막내딸 우건희씨 회사에 계열사들이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담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우 회장의 회삿돈 유용 등의 논란도 일었다. 한 시민단체는 우 회장을  횡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우 회장이 SM그룹 임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녹취파일이 공개되기도했다. 한 언론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우 회장은 “이 X놈의 XX야” “개XX들 실력도 없으면 X놈의 XX들 배워야지!” 등의 욕설을 퍼붓고, “진짜 자네 학교나 다녔는가”라며 면박을 줬다.재계 관계자는 “SM그룹 전반적 이미지가 오너리스크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며 이런 것을 불식시키며 최고 경영자 공개모집에 나섰다”며 “이를 통해 우 회장 일가의 오너 리스크를 분산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 용산구,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적정 이용 유도

    용산구,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적정 이용 유도

    사회이슈
    2026-01-27 07:37:06 이정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저소득층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점검·자원 연계 등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이어간다. 구는 간호사 자격을 갖춘 의료급여관리사 2명이 수급권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을 이끈다. 특히 약물 과다 등 비합리적 의료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적극 실시하고 치료 목적이 아닌 장기 입원자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등 대상자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한편, 의료급여 재정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어르신·장애인·단독가구·정신질환자 등이 많은 수급권자의 특성상, 과다 또는 과소 의료 이용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과다 이용의 경우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결합하면 의료 오남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례관리 대상은 ▲다빈도 외래 이용자 ▲연중관리 대상자 ▲장기입·퇴원자 ▲신규수급자 등 550~560여 명이다. 연중관리 대상자에는 단기간 개입으로는 의료이용 행태가 변화되지 않고 지속적 관리·개입이 필요한 수급권자가 포함된다. 올해 용산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205명에 이른다. 사례관리는 대상군별로 기간을 정해 ▲서신 ▲전화 ▲방문 ▲집합교육 등을 통해 실시한다. 본격적인 사례관리 전후로 목표설정·계획수립과 사후평가도 이뤄진다. 근골격계 질환자 대상 교육도 제공한다. 지역 내 순천향대학교병원 재활치료팀이 ▲질환 예방 운동 ▲통증 조절 요법 ▲낙상 예방 운동 ▲건강체조 등 교육을 실시한다. 의료수급자 중 노인인구가 늘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물리·한방치료 과다 이용이 증가하는 데 따른 해법이다. 16개 전동에 대해 격년제로 운영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수급권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내 지속적 지원을 목표로 한다”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적기에 합리적이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치셨다면 경기 기후보험 청구하세요”…한파 속 지급 증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치셨다면 경기 기후보험 청구하세요”…한파 속 지급 증가

    사회이슈
    2026-01-27 07:26:14 이정윤
    계속되는 한파에 한랭질환과 빙판길 낙상 등이 잇따르며 경기 기후보험 청구와 지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기후보험은 폭염뿐 아니라 한파·폭설 등 겨울철 기후위험으로 발생한 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에 대해 진단비와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겨울철 일상 속 사고와 건강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한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랭질환에 따른 기후보험 지급 건수는 지난해 11월 1명, 12월 10명에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1월 급증해 23일 기준 69명으로 한 달간 6배 넘게 증가했다. 기후보험 신청이 시작됐던 4월부터 11월까지 46건이었던 사고위로금 지급건수 역시 대설과 한파 등의 영향으로 12월 48건, 1월 1~23일 89건으로 늘었다. 한랭질환은 한파에 따른 동상, 저체온증 등이 해당되며 사고위로금은 낙상으로 인한 상해발생시 지급된다.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겨울철 한랭질환이나 빙판길 사고 등 기후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보험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경기 기후보험은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시 진단비 10만 원을, 한파나 폭설로 인해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기상특보일에 한함)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경기 기후보험 보장 내용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콜센터 또는 환경보건안전과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한편, 지난해 4월 경기 기후보험 시행 이후 1월 23일 기준 누적 수혜 건수는 4만 8,718건, 총지급액은 11억 208만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 수혜 내역은 온열질환 622건, 한랭질환 80건, 감염병 231건,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183건, 온열질환 입원비 23건, 기상특보일 통원비 4만7,579건 등이다.
  • 강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문화·진로 체험 기회 넓힌다

    강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문화·진로 체험 기회 넓힌다

    사회이슈
    2026-01-27 07:14:40 이정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과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생(2026년 기준 2013년생)으로, 기존 사회적 약자 계층에 한정됐던 대상에서 모든 13세 청소년과 중학교 1학년생으로 확대됐다. 대상자에게는 연간 10만원 상당의 충전식 포인트가 담긴 동행카드가 지급된다. 신청은 이달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청소년이 혼자 방문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카드는 수령 후 강북구 동행카드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포인트가 충전된다.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내역과 잔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15일까지다. 동행카드는 심리상담 및 진로체험 기관을 비롯해 서점, 문구점, 청소년문화센터, 공방, 체육 및 여가시설 등 관내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함해 총 84개소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강북구 동행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과 허윤정과장은 “동행카드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성장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용산구, 2026년 취약계층 복지에 673억 원 투입

    용산구, 2026년 취약계층 복지에 673억 원 투입

    사회이슈
    2026-01-26 07:33:12 이정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26년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중심으로 약 67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51% 인상됨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도 함께 상향 조정된다. 이에 구는 기초 급여 전반을 강화해 기초생활수급자 9,056명을 포함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 폐지 등 제도 개선이 본격 시행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특성과 주민의 생활 여건을 반영한 자체 복지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온용산 이사비 지원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전입이 잦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을 지원해 생활 속 온기를 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용산구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해 법정 기준을 초과한 가구의 급여 지원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제도권 밖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올해에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구민들이 다양한 복지사업을 보다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영등포구, 어르신 주차질서 안내활동 참여자 모집

    영등포구, 어르신 주차질서 안내활동 참여자 모집

    사회이슈
    2026-01-26 07:18:55 이정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어르신 주차질서 안내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할 어르신 18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65세 이상 영등포구 거주 어르신으로, 신청은 1월 29일부터 30일까지다.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간 하루 2시간씩, 월 12회 활동하며,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어르신들은 초등학교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을 중심으로 관내를 순회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질서 준수와 이동 조치를 안내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구비해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는 방문 시 수령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로 문의하면 된다. ‘어르신 주차질서 안내활동’ 사업은 매월 평균 1만여 건의 안내 실적을 기록하며, 어린이 통학환경 개선과 주민 불편 해소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지역 어르신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어르신 주차질서 안내활동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지키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는 다양한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자체 평가 서울시 자치구 1위... 4년 연속 '상' 등급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자체 평가 서울시 자치구 1위... 4년 연속 '상' 등급

    사회이슈
    2026-01-26 07:13:28 이정윤
    ▲공중케이블 정비 전후 사진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중케이블 정비 지자체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며, 4년 연속 ‘상’ 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주택가 골목길 등의 전신주에 무질서하게 얽혀 있거나 늘어지고 끊어진 전력선과 통신선 등 불량 공중선을 철거하고 정리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 성과를 비롯해 주민 불편 해소 노력, 사업자 간 협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자치구 간 비교를 통해 상‧중‧하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주변(송천동), 수유3동 주민센터 주변 등 5곳에서 공중케이블 정비를 추진했다. 그 결과, 우수한 정비 역량을 인정받아 이번 평가에서 ‘상’ 등급을 받은 서울시 자치구 8곳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성과로 29억5천만원의 정비 금액을 확보한 구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수유사거리 주변(미아동, 인수동), 빨래골 어린이공원 주변(수유1동) 등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관리과 백점숙과장은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은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구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 내에서도 강북구가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잡하고 난립된 공중케이블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아이들 건강 지키는 교과서, 초등 환경보건 인정교과서 2만부 무상 보급

    기후에너지환경부, 아이들 건강 지키는 교과서, 초등 환경보건 인정교과서 2만부 무상 보급

    사회이슈
    2026-01-26 07:08:08 이정윤
    초등학생들의 환경 및 건강 역량을 키우기 위해 환경보건 인정교과서가 무상으로 보급되어 어린이 건강 보호에 힘을 보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학교 현장의 환경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3~4학년용 인정교과서인 ‘환경과 건강’ 무상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정교과서’란 국정ㆍ검정교과서가 없거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린이들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고 관련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이 인정교과서를 제작하여 보급해 오고 있다. ‘환경과 건강’은 일상 속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집, 학교, 실내놀이터, 교통수단 등 주요 생활공간별 건강 지키기 수칙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보급 물량은 총 2만 부이며 대상은 전국 모든 초등학교이다. 보급을 희망하는 경우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환경보건교육 온라인 학습터 ‘케미스토리’ 누리집을 통해 학교 또는 학급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은 경우 환경보건 교육 기반이 열악한 도서ㆍ벽지 지역 학교 등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인정교과서를 신청한 교사에게는 원활한 수업 진행을 돕기 위해 교사용 지도서와 수업용 자료(PPT)가 함께 제공된다. 또한 인정교과서의 세부 내용과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안내하는 온라인 연수 과정도 운영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정교과서 보급 이후 인정교과서 활용 후기 및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올해 연말에는 인정교과서 활용 우수사례를 찾아내 시상할 예정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교사나 학교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 또는 한국환경보전원장상이 수여된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학교 환경보건 교육은 어린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습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 세대가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일선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서울 노원 산불, 06시 30분 기준 진화율 15%

    서울 노원 산불, 06시 30분 기준 진화율 15%

    사회이슈
    2026-01-26 07:03:00 이정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26일 02시 27분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153-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진화에 가용 가능한 진화자원을 총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26일 05시 기준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으로 분석한 결과, 산불영향구역은 1.5ha이며, 화선 길이는 500m로 이 중 75m가 진화 완료되어 진화율은 15%를 나타내고 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한 헬기 7대(산림청4, 소방청3), 진화차량 56대(산불진화·지휘차 9, 소방차 39, 기타 8), 진화인력 333명(산불특수진화대 등 52, 산림공무원 18, 소방 113, 경찰 150)을 투입해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장에는 북북서풍의 바람이 평균풍속 0.1㎧로 불고 있다. 특히 산불현장이 도심지역에 위치해 진화헬기 담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동식 저수조를 수락스포츠타운에 설치해 진화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특별시관계자는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를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등 가용 가능한 진화자원을 총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 박용갑,  아파트 경비원·관리소장에 대한 갑질 근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용갑, 아파트 경비원·관리소장에 대한 갑질 근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회이슈
    2026-01-25 16:07:34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사진)이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과 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처 벌 규정을 신설하고,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와 명령 등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아파트 관리현장에 부담을 주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에게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고자 관리사무소장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 관리사무소장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역시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각종 갑질 피해에 노출된 경비원 등 근로자와 관리사무소장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현행법이 갑질 피해 예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교통공사 사장 선출, 굳이 왜 지금? ...오세훈의 낙하산 알박기용 인사

    서울교통공사 사장 선출, 굳이 왜 지금? ...오세훈의 낙하산 알박기용 인사

    사회이슈
    2026-01-25 16:01:24 이정윤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사장 공모를 진행하고 았다고 서영교의원이 지적했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4일까지 사장 지원자를 공개 모집하고 3월께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 임기 막바지에 사장 임명은 ‘알박기’로 부적절하다면,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곧 직무 정지를 앞두고 있다. 그런 오 시장이 임기 막바지에 임기 3년의 ‘알박기’ 인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일신상의 이유로 전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지난해 11월, 바로 사장 공모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오세훈 시장이 직무가 정지되기 전 사장을 임명하기 위한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낙하산’인사에 대한 적격성 논란 된다면, 공교롭게도 차기 사장 후보군으로 작년 12월에 퇴임한 김태균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거론되고 있다.전 사장이 그만 둔 11월에 바로 공모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김태균 전 부시장이 그만두길 기다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유력 후보인 김태균 전 부시장은 교통분야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세평이 만연 하다. 서울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사장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이에 대해 서 의원은 "막대한 채무가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자를 선거 4개월 앞두고 갑작스럽게 알박기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지금이라도 교통공사사장 임명절차 중단"하라고 밝혔다.     
  • 매년 오르던 설 차례상 물가, 올해는 내려 ‘숨 고르기’ ?...과일·채소는 ↓, 가공식품·수산물은 ↑···품목별 희비 엇갈려

    매년 오르던 설 차례상 물가, 올해는 내려 ‘숨 고르기’ ?...과일·채소는 ↓, 가공식품·수산물은 ↑···품목별 희비 엇갈려

    사회이슈
    2026-01-25 15:01:06 이정윤
    전문가격조사기관인 (사)한국물가정보에서 설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이 약 29만 6천 원, 대형마트는 약 40만 6천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던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하락한 수준이다. 눈에 띄게 큰 폭의 가격 차이는 아니지만, 최근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차례상 비용이 꾸준히 상승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차례상 물가는 지난해보다 다소 완화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전통시장.대형마트 설 차례상 물가비교  품목별로 살펴보면, 올해는 과일류와 견과류, 채소류 가격이 지난해보다 내려가며 차례상 비용 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 과일류와 견과류에서는 대표적으로 배와 대추 가격이 각각 전년 대비 약 33%, 25% 하락했고, 주요 채소류 역시 출하 여건이 비교적 안정되며 전년 대비 약 15% 내려, 전반적으로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수산물류와 기타류에서는 수입산 품목과 차례상에 사용되는 일부 가공식품 가격이 환율 등 외부 요인, 그리고 원재료 가격과 생산비 상승의 영향을 받아 올랐다. 특히 쌀값 상승이 제조 원가에 반영되면서 떡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품목별로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아직 설 연휴까지는 3주 가량 남아있는 만큼 기상 여건과 수급 현황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전망이다.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은 “올해 전통시장 기준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지며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온에 민감한 채소류나 과일류 등 일부 품목에서는 가격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발표 가격은 정부의 설 물가 안정 대책이 미반영된 가격이니 추후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이달 말 설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포함한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물가정보에서 발표한 주요 품목별 시황 및 가격은 아래와 같다.▶과일류‧견과류 과일류는 지난해 차례상 비용 상승의 주범이었던 것과 달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차례상 전체 비용 하락의 일등공신이 되었다. 특히 차례상 주요 품목인 배는 출하 여건이 개선되면서 생산량과 저장량이 늘어 전년 대비 가격이 내렸다. 이에 따라 명절 필수 과일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가격 부담은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품질에 따른 가격 차이는 큰 편으로, 상품 구성에 따라 체감물가는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견과류에서는 대추 가격이 내렸는데, 올해 일조량과 강수량 등 기상여건이 양호해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하면서 공급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나물류‧채소류나물류는 가격 변동이 없었으나, 채소류는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김장 이후 배추와 무 등 주요 품목의 공급이 안정된 데다 수요까지 둔화되면서 가격이 꾸준히 내려간 영향이다. 다만 최근 한파로 생육 환경이 악화되며 출하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에, 일부 품목은 다시 오름세를 보일 수 있어 향후 가격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수산물류수산물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외부 요인 영향을 많이 받아, 조기와 동태 등 수입산 품목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의 경우, 최근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 원가가 오르며 소비자 가격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어획량 변화보다는 환율 등 외부 요인이 가격 상승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류축산물류는 고물가 기조와 위축된 소비 분위기로 인해 올해도 전반적인 가격 변동은 크지 않은 모습이다. 다만 차례상 품목이 아닌 선물세트로 인기가 많은 갈비나 등심 등과 같은 품목의 경우, 유가와 환율 변동에 따른 사료비 상승과 축사 운영비, 물류비 부담이 누적되고 있어 향후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닭고기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와 공급 상황에 따라 가격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자류‧주류‧기타올해는 쌀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 쌀은 재배면적 축소와 공급량 감소의 영향으로 지난해 추수철 이후부터 이어진 오름세가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떡 등 쌀을 주재료로 하는 가공식품 가격도 함께 상승했다. 한편, 공산품 중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식용유는 공급 여건이 점차 안정되며 3년 연속 가격 하락세를 보였다.
  • 사라진 거리의 쓰레기통…도시는 왜 불편해졌나

    사라진 거리의 쓰레기통…도시는 왜 불편해졌나

    사회이슈
    2026-01-25 14:46:38 안영준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한때 거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공공 쓰레기통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현재는 지하철역이나 일부 번화가를 제외하면 쓰레기통을 찾기 어려운 풍경이 우리의 일상이 된 지 오래다. 특히 공공 쓰레기통이 자리한 곳에는 ‘가정용 쓰레기를 배출하면 안 된다’는 경고 문구를 쉽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공공 쓰레기통의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돼 온 오랜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공공 쓰레기통은 보행 중에 발생하는 소량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가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면서 관리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 쓰레기, 대량의 생활 폐기물까지 공공 쓰레기통에 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지자체는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위생 문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공공 쓰레기통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배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재활용 가능 자원과 일반 쓰레기가 뒤섞여 버려지고,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무분별하게 버리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재활용률이 낮아지고, 악취와 해충 발생 등 2차 환경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전문가들은 공공 쓰레기통 감소 현상이 단순한 시설 축소가 아니라 시민의식과 직결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공공시설이 개인 편의를 위한 ‘무료 처리 공간’으로 인식될 경우, 결국 그 부담은 사회 전체로 돌아온다는 것.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관리 인력 부족과 비용 문제를 이유로 쓰레기통 수를 줄이거나 철거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이 같은 흐름 속에서 공공 쓰레기통을 둘러싼 딜레마도 커지고 있다. 쓰레기통이 줄어들면 무단 투기가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쓰레기통을 늘리면 가정용 쓰레기 불법 투기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설치 확대나 철거가 아니라 시민 참여형 관리와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가정용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직장인 김모 씨는 “길에 쓰레기통이 거의 없어 음료 컵을 들고 다녀야 하는 게 불편하다”면서도 “가정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쓰레기통이 줄어드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된다”고 말했다. 주부 이모 씨는 “종량제 봉투도 쓰지 않은 쓰레기를 공공 쓰레기통에 가득 담겨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며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환경 단체들은 공공 쓰레기통을 ‘편의 시설’이 아닌 ‘공동 책임 공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올바른 분리배출과 가정 쓰레기의 적정 처리 원칙이 지켜질 때, 공공 쓰레기통은 도시 환경을 유지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거리에서 쓰레기통을 찾기 힘들어진 지금의 풍경은 단순한 도시 구조의 변화가 아니다. 이는 공공시설을 대하는 시민의 태도와 생활 폐기물 처리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공공 쓰레기통의 감소가 불편함으로만 남을지, 새로운 환경 인식의 계기가 될지는 결국 시민 개개인의 실천에 달려 있다.사진=픽사베이
  • 김인호 산림청장, 산불 예방 철저 당부

    김인호 산림청장, 산불 예방 철저 당부

    사회이슈
    2026-01-25 14:46:33 이정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25일 14시 30분 현재, 경북 구미·경주, 경남 함안, 충북 괴산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 발생하여 가용자원을 총 투입하여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건조, 강풍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담뱃불 투기와 불법소각을 금지하고 화목보일러 사용 시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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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6-01-19 20: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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