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마포 쓰레기 소각장 선정취소의 2심 판결로 서울시가 패소함으로서, 지난 2022년 8월 31일 서울시의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에 대한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약 3년 6개월의 마포 쓰레기 소각장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13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기자회견실에서 지난 12일 법원의 2심 판결인 △마포 소각장 선정 취소 및 △서울시 패소 판결을 선포하고, 오 시장의 전면 백지화 선언 및 사과 촉구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최다선인 김기덕 의원은 11대(‘22.7.-’26.6.) ‘소각장 시의원’으로 지난 의정활동을 떠올리며, “‘22년 8월 31일,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는 마포구민들에게는 날벼락과 같았다”고 회상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기존 소각장 부지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들과의 단 한 차례 사전 협의도 없이 마포를 신규 소각장 최적지로 낙점했다”며, “이는 마포구민의 희생을 당연시한 지독한 행정 편의주의이자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폭거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특히, 그동안 “서울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 ‘공익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면서, “지난 12일 고등법원의 판결은 그 모든 변명이 허구였음을 증명했고, 특히, 위법하게 구성된 위원회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의견수렴 등 서울시가 쌓아 올린 모래성은 법치주의의 원칙 앞에 무너져 내렸다”고도 덧붙였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서울시는 더 이상 구차한 법적 다툼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며, 이미 두 번의 판결을 통해 사업 추진의 명분과 동력을 모두 상실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김기덕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 ▲마포 추가소각장 건립 계획 전면 백지화, ▲오 시장의 마포구민 상대 사과 촉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서울시는 시민 혈세를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대법원 상고를 즉각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이미 1심과 2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입지 선정 과정이 원천 무효임을 확인했다”면서, “결론이 뻔한 상고를 강행하는 것은 세금 낭비이자, 마포구민에 대한 3차 가해”로서, 서울시에 대해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에 대한 겸허한 수용 및 패배 인정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이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한 “마포 추가소각장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를 재차 밝히며, “위법한 절차로 점철된 이번 입지 결정은 수정의 대상이 아니며,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를 완전히 풀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건립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소각 쓰레기 감량과 자원순환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 반 이상 소각장 추가건설에 대한 오 시장과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마포구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외쳤다, 특히, “지난 수년간 마포구민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지역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다”면서, “향후 오 시장은 정책 실패와 불통 행정에 대해 마포구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이제 주민과 함께한 우리의 정당한 투쟁이 승리를 가져 왔다”면서, 12일 마포 쓰레기 소각장 선정 취소와 서울시 패소를 다시 한번 환영하고,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이번 판결을 동력 삼아, 미래의 자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의원(울산 동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13일 HD현대중공업의 협력사 하청노동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조선업 호황은 공정한 보상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조선업 호황의 결실을 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나누기로 한 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급 지급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최근 조선업계에서 ‘원·하청 동일비율 지급’과 같은 상생 모델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차별적 배분 방식을 유지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 노동자에게 진정한 상생은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현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성과급이 명절을 맞는 하청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차별 없는 현장, 공정한 보상이 상식이 되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그룹의 생활금융 플랫폼 핀크(Finnq, 대표 장일호)가 2026년 병오년(丙午) 새해를 맞아 손님을 위한 '명절 선물 & 세뱃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명절 선물 & 세뱃돈' 이벤트는 새해를 맞아 손님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핀크는 추첨을 통해 현금성 리워드인 ‘세뱃돈’ 혜택을 제공하고, 일상 속 다양한 사고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일상 안심 케어’ 서비스를 함께 마련했다.이벤트 기간은 2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핀크는 이용 손님이 조건 충족 시 추첨을 통해 ▲1등 핀크머니 100만원(1명), ▲2등 2026년을 기념한 핀크머니 2026원(499명)을 증정키로 했다.아울러 이번 이벤트의 ‘명절 선물’로 제공되는 ‘일상 안심 케어’는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추가 비용 없이 핀크 앱 내 서비스 이용 동의만으로 즉시 적용되는 서비스로, 핀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이를 통해 손님은 비용 부담 없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재해 상해 ▲일상생활 중 폭력 피해 ▲식중독으로 인한 입원 ▲특정 감염병 진단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위험에 대해 1년 간 최대 1000만원까지 무료로 보호 받을 수 있다.장일호 핀크 대표는 “핀크는 금융 서비스 제공을 넘어, 손님이 일상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고민해 왔다”며, “이번 새해 맞이 이벤트를 통해 손님들께 금전적인 혜택은 물론, 생활 속 안심케어 서비스까지 함께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 소속기관 해양환경교육원(원장 나선철)이 국립부경대학교와 협력해 추진해 온 부산 지역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이 1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공단은 지난 12일 열린 ‘국립부경대학교 라이즈(RISE)사업단 1차년도 통합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우수협력기관으로서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신규 양성된 해양환경교육 강사를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교육원은 부산 시민 가운데 시니어 계층을 우대 선발해 8주간(총 53시간) 강의 기획, 안전 교육, 현장 체험학습, 보이스 트레이닝 등 전문 교육 과정을 실시했으며, 강의 평가를 거쳐 최우수 수료자 20명을 2026년도 공식 강사로 선발했다.새롭게 위촉된 강사단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매년 200회 규모로 국립부경대학교 라이즈사업단의 지원과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부산 권역 교육 현장을 찾아갈 예정이다. 또 매년 강사 보수교육과 신규 양성 과정을 병행해 강사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교육원은 일반인 중심으로 운영돼 온 해양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차년도 과제로 저시력자·약시·발달장애인을 위한 해양환경 교재 등 ‘취약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성과도 함께 공유했다.교육원은 향후 개발된 교재를 부산 시내 특수학교 등 관련 기관에 보급하고, 위촉 강사단을 활용한 현장 교육 지원을 통해 교재와 인력이 결합된 입체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나선철 원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대학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지역 현안을 해결한 모범 사례이다”며 “이번 협업 모델을 기반으로 전국 해양 특성화 대학과의 교류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3월 6일까지 ‘용산구 문화시설 셔틀버스’ 명칭 공모를 실시한다.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문화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민 공감을 일으키고 친근한 인상의 이름을 붙이려는 취지에서다. 구 문화시설 셔틀버스는 2011년 6월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 무료 문화시설 셔틀버스로, 지역 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현재 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3월에는 구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노선 조정도 시행했다. 명칭은 구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목적과 미래상(비전)을 담고, 다양한 매체 활용이 가능한 참신·친근한 내용을 담으면 된다. 선정 시 셔틀버스 래핑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접수한 명칭은 구 자체 심사를 통해 ▲적합성 ▲지역성 ▲창의성 ▲대중성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명(30만원), 우수 2명(각 20만원), 장려 3명(각 10만원) 등 총 6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내달 16일 구 누리집에 공개하고 수상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명칭 공모 참가는 지역·연령·성별 관계없이 1인 1건씩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일한 명칭이 최종 선정되면, 먼저 접수한 사람에게만 수여한다. 공모 신청은 구 누리집 ‘용산소개>구정소식>고시/공고’ 내 게시글에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전자우편(2015020290@yongsan.go.kr) 또는 팩스(02-2199-5770)로 제출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 문화시설 셔틀버스는 시내·마을버스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에서 교통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며 “이번 명칭 공모를 통해 주민 친화적이고 지역 정체성을 담은 명칭을 접수해 셔틀버스 인지도와 이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정을호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4일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국회 대학생 입법추진단이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카드납부 및 분할납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숙사비의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등록금 납부 직후 한 학기분 기숙사비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과 학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4년 대학 기숙사비 납부 현황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총 252개 기숙사 중 카드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51곳(20.2%)에 그쳤다.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78곳(31%)이었고,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한 대학은 151곳(59.9%)에 불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정을호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기숙사비 납부를 신용⋅직불⋅선불카드 결제 및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교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기숙사비 납부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기숙사비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을호 의원은 “대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마련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기숙사비 결정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학생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을호 의원은 2025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원대와 경북대의 기숙사비 분할납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강원대의 카드 이용률은 0.7%, 경북대는 0.1%에 불과했고, 신입생의 현금 일시납부만 허용하거나 특정 카드사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교육부에 전면적인 실태 점검과 보완 대책을 요구하며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허영 의원(사진)은 12일,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 획(2021~2030)에 강원권 4개 신규사업 중 하나로 반영된 핵심 노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뒤, 이재명 정부에서 실행의 첫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삼척~강릉 구간은 ‘동해선 고속화의 끊어진 고리’로 불려왔다. 포항~삼척 구간은 고속화가 진행됐지만, 정작 삼척~강릉 구간은 노후 선형으로 인해 시속 60~70km의 저속 운행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동해선 전체의 고속 운행 효과가 단절되고, 남·북부 영동권 경제권이 하나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허영 의원은 21대 국토교통위원(2020년~2024년)으로 활동할 당시 “삼척~강릉 구간이 개선되지 않으면 부산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동해축 고속철도망이 의미를 잃는다”며 “강원권 철도 인프라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과제”라고 수차례 정부에 요구해왔다. 허 의원은 “이번 예타 통과는 동해안 철도망이 단절 없이 이어지는 첫 출발점”이라며 “삼척~강릉 고속화는 지역 관광·물류·산업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인프라이자, 강원도의 미래 성장축을 완성하는 전략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말로만 ‘5극 3특’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하며 균형발전을 실행하고 있다”며 “국가철도망 계획의 반영을 이끌어냈던 사람으로서, 강원도의 철도가 실제로 달릴 때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 삼양동은 구립예능어린이집(원장 변미경)이 지난 11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30만원을 삼양동 주민센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설 맞이 전통문화 체험 행사와 함께 진행된 이웃돕기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원아들과 원장, 교직원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 아이들은 한복을 차려입고 윷놀이, 전 부치기 등 전통 놀이와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우리 고유의 명절 문화를 배우는 동시에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원아들은 고사리손으로 모은 성금을 지역사회에 전달하며 ‘함께하는 기쁨’과 ‘나누는 행복’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변미경 원장은 “설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전통문화를 배우는 자리에서 나눔까지 실천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아이들이 배려와 나눔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만섭 삼양동장은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구립예능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의 고운 마음이 담긴 성금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2월 11일(수)「스마트 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안전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스마트 교통기술이 시민의 일상 속 안전으로 작동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정준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교통정책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책이 기술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기술이 다시 시민의 안전과 교통 복지 증진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조윤지 연구원은 스마트 교통체계　기반 보행자 안전시설의 효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조 연구원은 설치 여부 판단을 위한 정책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시설 확대 중심에서 관리와 품질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기술의 단계적 고도화 및 설치-운영-점검 보수 전 과정을 연결하는 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패널들 역시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한 품질개선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준호 의원은  “오늘 논의된 제언을 바탕으로 설치 기준의 합리화, 유지관리 체계 개선, 예산의 효율적 운용까지 서울시 교통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AI 부정행위’ 사례처럼, 명확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훼손과 학습 성취도 왜곡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9조(인공지능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교육감이 수립하는 AI 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했다. 해당 조례 제9조는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적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 조례의 경우 1. 사람의 생명,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재산, 권리 등 보호 2.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3. 허위 조작 정보 등 생성 및 유포 방지 4. 명예훼손 및 혐오 표현 방지 5.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및 오남용 방지 6. 그 밖에 교육감이 인공지능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인공지능윤리 지침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AI를 활용한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는 등의 행위가 부정행위인지에 대해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AI 활용 가능 범위, 출처 표기 방법, 무단 사용 시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한 세부 지침을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AI는 교육의 보조 수단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학생들의 사고력 저하와 평가의 불공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성적과 직결되는 수행평가에서 ‘AI 대필’과 같은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사가 학생의 역량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AI 활용 기준이 정립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AI 시대에 걸맞은 올바른 교육 윤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호정 의장(사진)이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은 고용관계의 불분명성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새벽 어둠 속에서 물건을 나르고, 비 오는 밤 음식을 배달하고, 늦은 시간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등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들이 정작 자신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일하고 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다쳐도 일을 잃어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료 전액을 혼자 내야 하니 선뜻 가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현행 조례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이 있지만,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이라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의2를 독립 조항으로 신설해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부정수급은 어떻게 막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 나열식 규정을 지원 대상·절차·환수 규정을 갖춘 독립 조항으로 격상시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둘째,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셋째, 다른 제도와의 중복 지원을 금지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넷째,「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등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갖췄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실제로 작동하게 된다. 복잡한 '근로자성' 판단 없이도 다양한 형태의 노무 제공자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중복 지원 금지 규정으로 기존 제도와의 관계가 명확해져 행정 혼선 없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최호정 의장은 “서울시가 보험료 일부를 함께 부담하면 더 많은 분들이 최소한의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병주 부위원장(광진1)은 1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제도 밖 청년, 새로운 지원의 지평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하며 청 년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전병주 의원과 광진청년회의(대표 이찬호)가 공동 주관했다. 서울시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전달 체계나 연결 고리가 부실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제도 밖 청년’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전 의원은 개회사에서 “서울시 청년 예산 규모는 비대해졌지만, 행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각지대 청년들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라며, “이제는 정책의 숫자를 늘리는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정책이 실제로 청년의 삶에 도달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대환 청년재단 매니저는 ‘서울시 청년정책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짚었다. 임 매니저는 대부분의 정책이 위기 상황의 청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이행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구조가 부족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찬호 광진청년회의 대표는 6만 명의 장애 청년과 8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 청년이 겪는 정보 접근성 차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청년 통계 내 장애 변수 의무화와 급증하는 유학생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최윤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연구원은 “대학 진학률이 73.6%인 사회에서 비진학 청년들은 대학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복지 안전망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며 비진학 청년을 위한 연구 축적과 다각적인 일자리 경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장두원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민간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청년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재호 장애인권대학생 청년네트워크 간사는 장애 청년의 전공과 적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고용 현실을 지적했다. 가봉 출신 유학생 그레이스 케렌 학생(KAIST 대학원생)은 건국대 입학 후 정착 과정에서 겪은 정보 부재와 행정 장벽을 토로하며, 유학생들을 위한 안내 체계가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치열한 고민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논의된 비진학 청년, 외국인 유학생, 장애 청년들의 목소리가 서울시의 실제 예산 편성과 조례 제·개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광진청년회의는 광진구 청년들이 지역 문제를 직접 연구하고, 포럼·인터뷰·정책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과 지역의 변화로 연결하는 ‘공공정책 기반 청년 커뮤니티’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현정 의원(사진)이 제22대 국회 입성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던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도매시장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난 4.10 총선 당시 김 의원이 내걸었던 ‘농산물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한 물가 안정’ 공약이 입법 성과로 결실을 본 것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그간 농산물 유통은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의 오프라인 거래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다단계 유통 과정과 전국 물량이 수도권으로 모였다가 다시 지방으로 흩어지는 ‘역물류’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의 50% 이상이 유통 비용으로 지불되는 비효율적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오늘 통과된 법안은 이러한 구시대적 유통망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설립되면 산지와 소비처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하게 되어, 불필요한 단계를 건너뛰고 물류 동선을 최적화할 수 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설립 근거 마련 ▲시·공간 제약 없는 전국 단위 도매거래 시스템 구축 ▲온라인도매판매자·구매자 인가 및 관리 체계 정립 ▲대금 정산 및 분쟁 조정 등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농산물 가격 폭등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유통 비효율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을 수 없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농민들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디지털 유통 고속도로’가 열리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법안이 실제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과정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별 무분별한 ‘이격거리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의 입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주거지로부터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까지 이격거리를 설정해 왔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간 부족과 사업 위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통과된 대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은 원칙적으로 특정 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문화유산 보존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통일성을 기했다. 특히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설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적 이격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했다.임미애 의원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던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국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재생에너지 보급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월 12일 오후 3시, 레드로드 발전소 광장에서 열린 ‘윈터페스타 엄빠랑 아이스링크–민속놀이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과 전통놀이 체험을 함께했다.이번 행사는 아이스링크장을 찾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설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서강동 주민들로 구성된 풍물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전문 전통공연단의 버나 공연과 사자춤 공연이 이어지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요즘 아이들이 전통문화를 접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오늘 이 민속놀이 한마당을 통해 아이들이 우리 문화의 멋과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길 바란다”라며, “사자춤과 투호·제기차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이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배움이 되고, 가족에게는 따뜻한 추억으로 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박 구청장은 사자탈을 활용해 어린이들과 함께 기차놀이를 하는 등 어울마당에 직접 참여하며 현장 분위기를 북돋웠고, 행사 후에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진행했다.한편, 엄빠랑 아이스링크장에는 2월 13일까지 민속놀이 체험존이 운영돼 투호 던지기, 사방치기, 제기차기 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