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최근 10년간 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직원 절반 이상이 입사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퇴직자는 총 442명으로, 이 가운데 258명(58%)이 입사 5년 이내에 회사를 떠났다. 특히 자발적 퇴직(의원면직)이 399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90.3%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20대 퇴직자가 107명, 30대가 17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약 65%가 청년 인재였다. ▲2020년~2025년(2/4분기) 정규직 여성 채용 현황 또한 여성의 처우 문제도 지적됐다. 최근 코트라 정규직 채용에서 여성 비율은 매년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 신규 채용자 37명 중 70%가 여성일 정도로 여성 비중이 높다. 하지만 코트라 업무 특성상 해외 순환근무와 육아 병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성 직원들이 장기근속에 불리한 구조를 안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김동아 의원은“퇴직자 10명 중 6.5명이 코트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세대”라며“조직이 젊은 인재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코트라는 해외 순환근무가 기본 구조라 일·가정 양립이 쉽지 않다”며“여성 이 다수인 만큼 근무환경과 육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리후생 아닌 특혜 근절 시급..초과대출 환수·승인 결재자 문책 포함 강력한 조치 촉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4년간 정부 지침을 위반하며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특혜 대출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출 상한액 초과는 물론 금리 하한선까지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임직원에게 지급한 주택자금대출 총액은 112억 3,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90억 8,000만원(80.9%)이 정부 지침상 한도인 1인당 7천만 원을 초과한 대출이었다. 대출 건수 기준으로도 147건 중 96건(65.3%)이 한도 초과로 집계됐다. ▲aT 임직원 직급별 한도초과 대출 내역   현행 지침은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융자 시 1인당 7천만 원을 상한으로 제한하고, 한국은행의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금리 하한선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aT는 이러한 규정을 상시적으로 무시해 왔다. ▲2022~2025.9월까지 연도별 aT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 현황2. aT 임직원 직급별 한도초과 대출 내역 특히 연도별 규정 위반 비율은 매년 70~90%대를 기록하며 통제 불능 상태를 보여줬다. 2025년(1~9월)에는 전체 대출 17건 중 14건(82.4%)이 한도 초과로, 한도 초과 금액 비율은 91.4%에 달해 오히려 최근 들어 규정 위반 비율이 더 늘어나는 추세다.직급별로는 3급~4급 등 고위직 간부층을 중심으로 한도 초과 대출이 다수 확인되어 기관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통제 부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출 한도 초과 외에도, 금리 적용에서 지침상 하한선(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일부 적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5%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aT 직원들은 공공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시세 이하 금리와 상한 초과 대출 혜택을 동시에 누린 셈이다.이는 법적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할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를 벗어난 ‘복지 명목의 특혜성 대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농민과 중소 식품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국민보다 내부를 먼저 챙긴 행위는 공정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은 농민과 국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하는데, 법정 한도를 어기며 직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며 “농민은 융자 한도와 금리에 묶여 어려움을 겪는데, 공사는 내부 직원에게 규정 위반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 가치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복리후생이 아닌 특혜라는 인식 아래, 초과 대출 환수, 승인 결재자 문책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도 자동검증 시스템 구축과 분기별 대출 공시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랜드이츠의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 '더카페'가 가을 시즌을 맞아 지난 16일 라떼 신메뉴 3종을 출시했다. 더카페는 입점하는 지역마다 '라떼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며 지역 고객의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대표 메뉴 '시크릿 라떼'는 우유와 크림의 황금 비율로 완성된 부드러운 맛으로 누적 200만 잔 판매를 돌파했다. 이번 신메뉴는 △말차 콜드브루 라떼 △옥수수 라떼 △핑크솔트 블랙라떼로,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재료를 더카페 특유의 라떼 감성으로 구현했다. '말차 콜드브루 라떼'는 쌉쌀한 말차와 깊은 콜드브루가 조화를 이루며 무겁지 않고 산뜻한 단맛이 특징이다. '옥수수 라떼'는 고소한 옥수수 풍미와 신선한 우유가 어우러져 부드러운 단맛을 선사한다. '핑크솔트 블랙라떼'는 아메리카노 위에 바닐라 크림과 핑크솔트를 올려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단짠'의 매력을 더했다. 더카페는 커피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국제 공인 감별사인 Q-grader가 직원으로 상주한다. 직접 생두를 선별해 직수입하고, 자체 공장을 통해 로스팅한 스페셜티 블렌드 원두를 활용해 고품질의 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이랜드이츠 더카페 관계자는 "더카페를 찾는 고객분들이 특히 라떼 메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며 "이번 신메뉴를 시작으로 다가올 겨울 시즌에도 색다른 라떼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사진)은 지난 14일 오산시 부산동 롯데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누출 사고와 관련해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인근 화성에서는 또 초대형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경 롯데물류센터 지하층 냉매탱크 밸브 수리 작업 중 암모니아가 일부 누출되며 근로자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약 7톤 규모의 냉매 중 일부가 외부로 새어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직후 인근 지역에는 자극적인 냄새가 퍼지며 주민 불안이 확산됐다.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는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던데 괜찮을까”, “아이들 하교 시간인데 불안하다”, “주민 문자 늦은 거 아니냐”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김영희 의원은 “오산에서 암모니아 누출이 발생한 바로 그 시점에도, 인근 화성에서는 또 다른 초대형 물류센터가 추진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건립을 강행하는 것은 도민 안전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화성 동탄 물류센터 건립은 교통·환경·안전대책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대표적인 사례”라며,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개발은 더 이상 정당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자체가 세수 확보나 개발 논리에 기대어 무분별하게 물류센터를 허가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며 “화성 물류센터 건립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사진)은“새만금 국가산업단지 4·9공구 매립을 수익성 문제로 포기하 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라며 강력 비판했다.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 및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08년 새만금산단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2018년까지 산업단지 매립및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7년이 지난 현재 절반 수준인 1·2·5·6공구만 조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사업 완료기한은 2030년으로 두 차례 연기됐으며, 4·9공구에 대해서는 아직 매립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6월 새만금개발청과 농어촌공사는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양측이 합의한 분양가 조정안을 마련했음에도 농어촌공사는 이를 6개월 이상 미루다가 올해 7월突, 4·9공구 사업 보류와 분양가 인상안을 요구하며 사실상 MOU 이행을 거부했다.이에 새만금청은 9월 해당 MOU를 해제하고, 공사에 4·9공구 추진일정에 대한 최종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이 의원은 “새만금산단은 국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 임에도 농어촌공사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4·9공구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앞선 공구만으로도 투자유치율이 87%를 넘었는데, 매립이 완료됐다면 전북경제를 견인할 대규모 투자를 더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5공구에서는 기업의 요구면적에 비해 실분양 면적이 절반에도 못 미쳐, 법정 최고 건폐율인 70%까지 공장을 짓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증설 불가와 내부 동선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4·9공구는 RE100 산단 조성의 핵심이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벨트’ 정책 실현을 위한 전초기지”라며 “공사는 더 이상 사업성을 핑계로 발을 빼지 말고, 공공기관으로서 사업 완수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새만금위원회가 승인한 국책사업을 사업시행자 마음대로 중단할 수는 없다.”라며, “정부는 공공개발기관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새만금산단의 조기 완공을 위한 전면적인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교육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의 기본 안전을 지탱하는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고, 교육청별 안전 관리 격차도 뚜렷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비례대표)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교육청 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9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사고는 24건에 달했다. ▲22년~2025년 7월 시도교육청별 산업재해 발생 세부 현황>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129건(사망 4건), 2023년 191건(사망 4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395건(사망 8건)으로 급증했다. 2025년은 7월 기준 이미 253건(사망 8건)에 이르러, 해가 갈수록 산업재해와 사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 사례도 대거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화된 기술지도를 계약하지 않은 사례가 147건, 5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395건으로 나타났다. ▲22년~2025년 7월 시도교육청 산업재해 발생 현황 최근 3년간 교육청별 관내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 7건, △경북 3건, △부산 3건, △전남 3건, △광주 2건, △인천 2건, △강원 1건, △대구 1건, △전북 1건, △제주 1건, △충북 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경남·대전·세종·울산·충남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 공사 현장을 점검·지도하도록 한 법적 의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곧 법적 의무 위반으로, 현장 안전에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된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미계약 현황도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었다. △경북 60건, △전북 28건, △충남 27건, △충북 16건, △세종 8건, △인천 2건, △서울·경남·광주·대전·부산·제주는 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경기·대구·울산·전남은 미계약 사례가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대형 건설공사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50억 원 이상 교육청 관내 대형공사에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 미이행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 공사 697건 중 기본안전보건대장 160건, 설계안전보건대장 121건, 공사안전보건대장 114건에서 작성 또는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부산·충남·경남 등 일부 교육청은 다수의 미이행 사례가 확인돼 법적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백승아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에도, 교육청 관내 현장에서는 기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청은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NK금융그룹이 차기 대표이사 회장 선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공정성과 투명성,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검증을 위해 경영승계절차를 진행하여 10월 현재 상시 후보군을 대상으로 지원서를 접수 중 이라고 밝혔다. 정영석 임추위원장은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은 BNK금융그룹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최고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될 것” 이라며, “그룹의 미래를 이끌 최적의 CEO를 추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최종 후보자는 임추위의 추천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6년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9월 기준)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27건에서, 2021년 94건, 2022년 126건, 2023년 115건, 2024년 150건, 2025년 9월 기준 88건 등 5년간 총 70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이로 인한 사망자는 12명, 부상자는 6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0~2025.9월 기준) 사망사고 현황  사고 유형별로는 절단, 베임, 찔림, 깔림 등 기타 사고가 2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떨어짐 사고 173건, 넘어짐 사고 133건, 물체에 맞음 사고 90건, 끼임 사고 79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20~2025.9월 기준) 안전사고 지역별 현황 ▲최근 5년간(2020~2025.9월 기준) 안전사고 발생 현황   지역별로는 전북 지역이 121건으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충남 105건, 경남 93건, 경북 92건, 전남 86건, 경기 73건, 충북 67건, 강원 56건, 제주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0~2025.9월 기준) 안전사고 유형별 현황  이와 관련하여 김선교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안전 교육과 위험 요인 제거,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사진)이 농촌진흥청의 부실한 국유특허 관리 실태를 공개했다. 최근 5년간 4조 원이 넘 는 R&D 예산을 투입하고도, 등록특허의 절반 이상(55.6%)이 단 한 번도 활용되지 않은 ‘장롱특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진청 자료에 따르면, 보유 특허 3,110건 중 1,730건이 기술이전 실적이 전무했으며, 특히 등록 3년 이내 신규 특허의 미활용률은 73.1%에 달해 시장 수요와 동떨어진 연구가 심각한 수준임이 밝혀졌다. 해외 기술 마케팅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미국·일본·오스트리아에서 개최한 기술설명회에 마케팅 경비로 3,293만 원을 지출하고도 실제 계약 성과는 2,068만 원에 불과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를 보였다. 또한,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한 229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국민 자산을 방치하고 있었다. 조경태 의원은 “수조 원의 혈세를 투입한 R&D가 현장에서 외면받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렸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특히 쓴 돈보다 못 버는 해외 마케팅은 총체적 부실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R&D 시스템 전면 혁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6월 임기 종료를 앞둔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임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고(중대재해발생)’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수공의 산재 사망자(승인 기준)가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윤 사장이 취임한 2023년 6월 이후 수자원공사에선 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해외 사업 수익성 또한 재무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수공은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에 총 2천394억원을 투자해 2015년부터 'BOT 방식'(건설·운영 후 이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공은 이 사업을 위해 조지아 현지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2024년 말 기준 9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발전소를 건설해 46년간 운영한 뒤 조지아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15년 착공 후 9년이 지났지만 본격적인 건설공사가 시작되지 못하고 손실만 누적되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당초 2020년 말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댐·발전소·터널 등 본공사는 착공하지 못하고 일부 초기 공사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매출이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등 사업에 진전이 없고, 매년 46억∼254억원의 영업 손실만 보고 있다. 그뿐 아니라 윤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6촌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윤 사장 본인과 수자원공사측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윤 사장이 친윤 캠프 ‘핵심 인사’라는 점은 명확하다.  윤 사장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에 합류해 대선 승리를 도왔다. 윤 사장은 대선후보 비서실 정책위원과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비전기획실장을 동시에 맡았다.  윤 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해인 2023년 6월 수자원공사 수장 자리를 맡게 됐다. 당시 대선 승리를 이끈 주역 중 한명이라 보은인사라는 평이 나왔다.  한편, 윤 사장의 재임 기간 중 사망사고 말고도 직원들의 횡령, 사내 성 비위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자체 수급관리 지침을 어기고 배추 비축물량의 97%를 가격 안정기에 조기 방출하여 ‘금배추’ 대란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 났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사진)은 국정감사에서 유통공사의 부실 예측과 직무 태만을 질타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을 촉구했다.조경태 의원실이 확보한 감사원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24년 9월 배추 도매가격은 전월 대비 45.6% 폭등했으나, 이는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였다. 유통공사는 가격이 안정적이던 7~8월, 위기 단계가 ‘하락’과 ‘안정’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비축물량 9천 톤 중 97%에 달하는 물량을 방출했다. 정작 가격이 급등한 9월에는 단 3%의 물량만 남아 가격 안정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이는 ‘가격 상승기에 비축물량을 집중 방출한다’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유통공사는 시장 상황을 외면한 채 기존의 경직된 방출 계획을 기계적으로 따른 것으로, 국민 밥상 물가를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조경태 의원은 “유통공사가 손을 놓고 지켜보는 사이 배추가격이 4만 원대까지 치솟으며 국민들의 시름만 깊어졌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이는 능력 부족이 아닌 민생을 지키려는 의지의 부족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밥상 물가를 안정시킬 실질적인 내부 통제장치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경직된 비축물자 방출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장관 임명 이후에도 사단법인 국제관광인포럼의고문직을 유지한 정황이 드러나며, 겸직 신 고 누락과 이해충돌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해당 단체는 권 장관이 2000년 국회의원 시절 발기한 ‘국회문화관광산업연구회’를 모태로 하여 2013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법인이다. 이 단체가 주최한 지난 8월 28일 권 장관의 취임 축하연에서는, ‘권오을 장관 고문’이라는 직함이 행사 현수막과 후원회장의 인사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사진)이 9월 24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장관의 겸직 현황은 “해당없음”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권 장관이 외부 직위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국무총리의 사전 승인 없이 고문직을 유지했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 금지)와 「공직자윤리법」 제4조(겸직 신고 의무)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논란은 행사 장소로도 확산되고 있다. 축하연이 열린 장소가 권 장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고봉삼계탕 광화문점’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권 장관은 과거 해당 식당의 ‘영업실장’으로 본인을 주변에 소개하며 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 장소는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권 장관의 겹치기 근무 의혹의 중심이었던 곳이다.  이날 축하연에는 전직 국회의원, 차관, 공기업 CEO 등 약 70명이 참석했으며, 행사 현수막에는 “국가보훈부 장관 취임 축하연”이라는 문구가 사용됐다.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된 바 있어, 단순한 사적 모임을 넘어 장관 직위를 전제로 한 사실상의 공적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정황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가 금지하는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에 해당 될 수 있다. 법령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과태료는 물론,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권 장관이 해당 축하연 불과 하루 전인 8월 27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게 보낸 경고문에서 “공공기관장은 국민의 눈높이와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즉각 시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작 다음날 본인은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장소에서 본인의 취임 축하연에 참석해, 본인이 강조한 ‘국민 눈높이’기준을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헌승 의원은 “겸직신고 누락과 이해충돌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국가보훈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묻는 문제인 만큼, 권 장관은 국민 앞에서 즉각적이고 투명한 해명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권오을 장관은 16일 보훈부 국정감사에서 “쉬는 동안 고문으로 되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활동을 해왔다”며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주청 4급이상 공무원 직급별 보수 현황 최근 존 리(미국 국적) 우주항공청 초대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임기 3년 중 불과 1년 만에 사퇴를 통보하면서, 부처 유일의 임기제 특례로 운영되는 우주항공청의 정책 연속성과 보안 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5일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우주항공청 인원 289명 중 133명(48%)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반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의 약 28배에 달한다. 임기제 인력은 우주청의 핵심 기술개발과 연구사업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1급 본부장은 최소 대통령급, 2급은 차관급 수준의 보수를 받는 등 인사·보수 전반에서 폭넓은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임기제 중심 구조’가 정책의 불안정성과 보안 리스크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다.임기 3년 중 불과 1년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힌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29년간 NASA에서 근무한 인사로, 우주항공청 내 R&D·위성개발·탐사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사실상 2인자였다. 존 리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우주청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애초 1년 근무를 고려했고, 개인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목표들을 다 달성했다”고 밝혀, 임기제 제도의 취지인 ‘지속적 전문성 확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본부장 공백으로 인한 R&D 사업 지연, 예산 집행 차질, 대외 신뢰도 하락 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본부장 직속 4개 부문장(우주수송·인공위성·탐사·항공혁신) 또한 모두 임기제로 구성되어 있어, 유사한 사퇴가 반복될 경우 기관 기능이 일시 마비될 위험도 존재한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불안정성이 제도적 허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조 의원실이 우주항공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우주항공청에는 고위직 임기제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나 성과 미달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재해 핵심 인력 이탈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임기제 제도의 유연성이 오히려 정책 불안정성을 키우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주항공청의 고위직 중 외국 국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안·윤리 통제 체계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국가 우주개발 로드맵과 핵심 기술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직위다. 리 본부장의 퇴직 직후 미국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며, 기술유출 및 산업 경쟁상 불이익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이지만 우주산업 분야에서는 명백한 경쟁국으로, 핵심 기술인력의 이탈은 곧 전략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실에 의하면, 우주청 자체의 윤리위원회가 존재하나, 해외기업·외국계 우주기관 취업에 대한 심사 권한이 미치지 않아 외국 국적 임기제 공무원의 퇴직 후 행보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존 리 본부장과 같은 외국인 고위 임기제 공무원이 퇴직 후 해외 경쟁국 기관으로 이직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거나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국가 핵심 기술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조인철 의원은 “우주항공청의 임기제 특례가 곧 관리 사각지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핵심 인력의 조기 사퇴와 외국인 고위직의 퇴직 후 행보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주항공청의 전문성도, 국가 안보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조 의원은 “전문성과 국제경험 확보를 이유로 외국인 인사를 폭넓게 등용해온 개방형·임기제 인사정책의 구조적 허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우주청은 임기제 제도의 유연성은 유지하되 ▲조기 사퇴 대응체계 구축(계약·과업 관리 강화, 대체 인력 풀 확보) ▲퇴직자 보안·윤리 관리 강화(비밀유지 의무 검증, 해외 취업 사전심사) 등 기본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 충남 당진시)은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매법인의 영업이익은 약 33.7% 증가한 반면 농민의 유통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요 농축산물 품목별 유통마진(유통비용률) 현황 (출처:At) 지난해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는 5,348억 6,800만원, 하역비는 773억 원으로 집계됐고 최근 5년간 위탁수수료는 약 25%, 하역비는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항목은 농민이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때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대표적인 유통비용이다. 이처럼 유통비용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도매법인 전체 영업이익은 2020년 618억3,900만 원에서 2024년 826억7,500만 원으로 약 33.7% 증가했다. 결국 유통비 증가분이 농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5년간 도매시장 법인의 법규 위반 및 행정처분 건수는 225건에 달했다. 일부 법인은 수수료 상한선을 초과 징수하거나 하역비를 부당하게 부풀려 출하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전국 49개 도매법인 중 비농업계 자본(사모펀드, 투자회사, 제조업체 등)이 운영하는 법인의 영업이익이 전체의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 가락시장 5대 청과 도매법인(서울·중앙·동화·한국·대아청과) 중에는 농업인 출신이나 생산자단체가 대주주인 법인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 몫을 제외한 유통비용률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보다 4.2%p 상승했다. 즉 소비자가 1,000원을 지불하면 절반에 가까운 492원이 유통단계에서 빠져나가는 구조다.품목별로는 월동무(78.1%), 양파(72.4%), 대파(60.6%), 가을배추(60.2%) 등 서민 식재료 중심으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청과류의 생산자수취율은 약 91.8%, 유통비용률은 약 8.2%로 전통 도매시장 대비 유통비용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해 2030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이 전체 농산물 유통의 50%를 담당하도록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금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중간유통업자가 수익을 독식하고 농민은 제 몫을 받지 못한 채 소비자가 비싼 값을 치르는 왜곡된 구조”라며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전면 점검하고,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적·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국적 영주권자가 사망했음에도, 주애틀란타총영사관은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합작으로 진행 중인 조지아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특히 지난 3월 사망한 유선복 씨는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로, 현지 한인 언론은 물론 국내 언론에도 이미 보도된 바가 있다. 그러나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이 이재정(사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장 착공 과정에서 사망한 노동자로 올해 5월 사망한 미국인 노동자 1명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유 씨의 사망 사실은 보고되지 않았다. 의원실이 언론 보도를 근거로 재차 질의하자, 영사관은 ‘착각했다’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실이 확보한 현지 정보에 따르면, 해당 공장 건설 과정은 하청·재하청 구조로 인해 안전관리 체계가 크게 약화되었으며,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 보고된 산업재해만 70건이 넘었다고 한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추방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한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고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조지아 배터리 공장처럼 대규모 미국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역에는 단순 비자 문제를 넘어, 노동·이민·지역 정치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며, “현지 공관이 이런 복합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본부 및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교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재외공관의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투자 및 진출 기업의 안전·노동 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