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이하, ‘KIC’)가 스스로 세운 ESG 투자배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담배와 석탄 관련 기업 등에 약 1조 2,600억 원(8억 7,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투자공사 담배·석탄 관련 기업 투자 현황, 2021~2025.6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병)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투자배제 전략 관련 내부자료에 따르면, KIC는 △담배, △석탄, △대마, △논란 무기, △아동노동 등 5개를 투자배제 대상 테마를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진 의원실이 KIC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KIC는 여전히 글로벌 담배기업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알트리아 그룹’, 독일 환경단체 우어게발트(Urgewald)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포함된 석탄 관련 기업 19곳 등, 담배와 석탄 분야 테마에만 약 9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KIC가 투자한 석탄 관련 기업 중 12곳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이하, ‘NBIM’)에서 이미 투자배제 대상으로 지정된 곳으로, KIC의 ESG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참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NBIM은 석탄 매출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반면, KIC는 50% 이상인 기업만 배제하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NBIM과 뉴질랜드 연기금  등은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알트리아 그룹’을 전면 투자배제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KIC는 오히려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KIC가 ESG 투자배제 원칙을 내부 지침으로 세워놓고도 실제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국내 유일 국부펀드로서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책임투자 원칙’을 분명히 하고, 글로벌 수준의 ESG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훨씬 엄격한 배제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최근 5년간 수익률 면에서 KIC를 크게 앞질렀다”며, “수익률을 핑계로 글로벌 ESG 기준을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밀을 대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가루쌀’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국산밀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루쌀 생산량은 급증했지만 국산밀은 판로가 막혀 재고가 창고에 쌓이고, 생산량까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산밀 재고량은 2020년 1만 톤에서 2025년 현재 6만여 톤으로 6배 급증했다. 지난해 한 해 생산량이 3만7천 톤이었는데, 이보다 1.6배 많은 양이 현재 창고에 쌓여 있는 셈이다. ▲국산밀·가루쌀 제품화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주요업체(‘24년,‘25년) ▲국산밀 생산 및 재고 현황  이처럼 재고가 급증하면서 국산밀 생산량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3년 5만1천 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3만7천 톤으로 감소, 올해도 4만5천 톤 수준에 그쳤다. 작황이 나빴던 원인도 있지만 국산밀의 판로 확보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농식품부는 밀·콩 등 전략작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 중인데, 국산밀에는 자부담 비율을 50%(개소당 3억 원)로 적용한 반면, 가루쌀에는 20%(개소당 2억 원)로 낮춰 지원했다. 이로 인해 가루쌀 사업에는 농심·삼양·오뚜기·SPC·CJ푸드빌·신세계·파리크라상 등 대기업이 대거 참여한 반면, 국산밀 제품화 사업은 대부분 영세 중소 식품업체 위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업체 중심의 국산밀 가공업체들은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유통망 등에서 열위에 놓여 있어 제품화를 하더라도 안정적인 판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루쌀 편중 지원은 올해 예산 배정에서도 확인됐다.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예산은 가루쌀 30개소 48억 원, 국산밀 19개소 28억5천만 원으로, 가루쌀 관련 예산이 밀보다 약 70% 더 많았다. 수입밀을 국산밀로 대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사용 확대와 국내 대형 제분업체 및 식품업체의 수요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산밀 생산 및 소비 부진으로‘제1차 밀산업육성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5년 국산밀 자급률 목표치(5%) 달성은커녕 2%에도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 임미애 의원은 “국산밀 재고가 쌓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가루쌀에 정책적 무게를 두고 있다”며 “제2의 주곡인 밀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산밀의 가공·유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부담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항 등 공공시설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이미 지어진 시설의 경우 전체 주 차면수의 2% 이상, 신축 또는 증축 시설은 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그러나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법정 의무보유 기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태 국회의원(사진)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4개 공항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157면으로, 법에서 정한 의무기준 751면의 20.9%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0.05%), 김해(0.15%), 대구(0.43%), 청주(0.19%), 무안(0.29%), 광주(0.08%), 여수(0.11%), 울산(1.80%) 등 대부분의 공항은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양양, 사천공항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2.08%), 포항·경주(2.44%), 군산(3.00%), 원주(2.26%) 등 4곳의 공항만이 법정 의무보유 기준(2%)을 충족했다. 한국공항공사는 향후 총 277면의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계획이 모두 이행되더라도 전체 충족률은 57.8%에 그친다. 특히 김포·김해 등 이용객이 많은 거점공항의 충전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김포·김해·대구·무안 등 4개 공항은 지자체 승인 유예를 근거로 설치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특히 가덕신공항·TK신공항의 경우 완공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유예가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공사는 법정 의무비율 이행을 위한 단계별 목표나 이행 시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이건태 의원은 “법으로 정한 최소 의무비율조차 지켜지지 않고, 추가계획도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이다”며, “유예사유로 이행을 미루기보다, 공사가 선제적으로 공항별 확충계획과 단계별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시민 생활 속 규제를 풀기 위해 실시한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 직원 제안 공모전에 대한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가 올해 초부터 추진한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입법기관인 동시에 상시 민의를 청취하는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성을 살려 ‘규제 철폐 관련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규칙에 대한 제안’을 공모했다. 지난 6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63건의 아이디어를 접수, 8월 22일 1차 심사를 통해 15건을 선정했다.  시민권익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종교단체 부설 주차장을 공익 목적으로 개방시 비과세를 제안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제안’ 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그 밖에 주차장 주차구획 표시하는 방법에 파선을 인정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제안’ 등 총 5개 제안이 선정됐다.  선정된 자치법규 제·개정 아이디어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며, 법령 관련 제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시민권익위원회 출범을 통해 서울시와 발맞추어 불합리한 규제 없애기에 앞장서왔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긍심과 그런 자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의 책임과 무게감을 함께 느끼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에 최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해소하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사진)은 24일 국정감사에서“내란 사태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명예퇴직금을 챙기고 해외로 도피했다”며 기   획재정부의 조직적 방조 정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지난 9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신중범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AMRO(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로 도피시키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불과 일주일 뒤인 9월 17일 기획재정부가 그를 명예퇴직 처리하고 약 2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며,“사실상 수사 대상자에게 출국 보상금을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기획재정부의 국제기구 파견 제도가 수사 회피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ADB(아시아개발은행)·IMF(국제통화기금)·AMRO(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 등 국제기구 고위직이 20년 가까이 기재부 출신으로만 채워져 왔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경제비서관이ADB(아시아개발은행)·AMRO(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에 파견되기 직전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뒤 해외로 출국했다고 지적했다. 김동일 전 실장은 최상목 부총리 재임 당시 비상계엄 예산·예비비 편성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신중범 전 비서관 역시 최상목의 최측근으로 내란 실행 단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기재부 인사라인이 국제기구 공모를 통한 인사라며 거짓 보고를 했다”며,“AMRO(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는 과장급 자리인데 1급 간부인 신중범을 임명했고, ADB는 국제국 국장급이 가던 자리에 예산실장이 간 전례 없는 인사였다”고 밝혔다. 또한,“전임자 류상민 ADB(아시아개발은행) 이사는 임기가 남아 있었음에도 조기 귀국 조치됐으며, 이는 명백히 후임 인사 교체를 위한 사전조율”이라며“기재부 내부 인사들이 도피를 조직적으로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기재부 차관에게 두 사람의 본국 송환 조치와 감찰 착수를 요구하며, 공수처에도 즉각적인 수사 개시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기재부의 인사 시스템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모피아의 잔재 구조’라며,“인사는 메시지다. 기재부가 내란 공범에게 명예퇴직금과 연금을 주는 한 공직사회는 결코 정의를 회복할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권고 기준이다. 그   러나 매년 국비 지원이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해 현장의 임금 격차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의원(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10종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평균 96.4%에 그쳤다.  특히 ▲정신요양시설(95.1%) ▲학대피해아동쉼터(94.4%)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94.7%) 등은 9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차액을 자체 재정으로 메우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경기도·울산·부산 등 여러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임금 현실화를 위한 예산 확대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국고지원시설(10종) 시설유형별 준수율(25년 기준) 경기도는 국비지원 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로 인해 아동·여성복지시설 등에서만 338억 원의 추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시설별로는 사회복지사 10호봉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월 11만 원(–3.9%) ▲정신요양시설 14.9만 원(–5.3%) ▲지역아동센터 40.7만 원(–14.4%) 등 가이드라인 대비 월급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은 시비보조시설은 100% 준수 중이나, 국비보조시설은 지원 부족으로 62.8%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또한 자체 처우개선수당만 올해 105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25년 제1차 중앙지방 보건복지 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부산·울산 등 전국 지자체들은 공통적으로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미준수로 인한 지역 간 임금 격차 심화와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이 주요 원인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공식자료에서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비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2027년까지 100% 달성 목표로 단계적 임금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의 기준을 제시해 놓고도 정작 국비 지원은 가이드라인에 못 미쳐, 현장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버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100% 준수를 약속한 만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로 인한 지역 간 처우 격차는 사회복지 인력 이탈로 이어진다”며 “현장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재원 확보”라고 밝혔다.   

 농협은행·산림조합·수협 등 유관 기관 충전소도 안전관리 미흡...“ 전기차 충전 중 화재 확산 대비한 진화 대책 시급 ”전기차가 보급이 늘어나는 가운데, 농협의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가 전무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는 전국 57개 전기차 충전소(충전기 114기)를 운영하고 있으나, 질식소화포나 상향식 분사장비 등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를 갖춘 곳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전소의 상당수는 하나로마트나 주유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으며, 하나로마트의 일일 평균 이용객은 2,000명 이상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위험이 높다. 또한, 지역 단위조합이 위탁 운영 중인 충전소 현황조차 본사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9월 27일 서삼석 의원실에 “농축협 부지에 설치된 충전기 중 지주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외부 충전사업자 시설은 파악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거쳐 10월 21일 제출된 결과, 전국 362개 충전소 중 8개소(2.2%)만이 질식소화포나 리튬소화기 등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서남부농수산물백화점의 경우, 지하 4층에 5기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 관련 장비는 전무해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된다. 농협은행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농협은행이 설치한 34개 충전소 중 2개소만 진화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동식수조나 상향식 분사장비 등 실질적 진화 설비는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농협뿐만이 아니다. 산림조합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또한 전기차 충전소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본사를 포함한 12개 충전소 어디에도 화재 진화장비가 보급되지 않았으며, 수협중앙회는 전국 65대 충전기 중 24대에만 과부하 방지장치를 설치했다. 특히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량진 수산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충전기(총 42대) 중 단 4대만 해당 장치를 설치해 안전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협경제지주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라며, “하나로마트·농협은행 등 다중이용시설 내 충전소는 화재 진화장비와 예방 매뉴얼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본사 차원에서 시설·운영·안전관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사진)은 24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공장 한국인 근로자 불법 구금 사태에 대해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있다”며 질타했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9월 10일자 영국 <가디언>지 보도된 ICE 내부 문서를 언급했다. “가디언이 입수한 ICE(이민세관단속국) 내부 문서를 보면 당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중에 ‘유효한 비자(B1/B2)’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서 체포·구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미국 같으면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외교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제기했을 것”,“한국 정부가 자국민이 불법적인 침해를 받았는데도 공개적 진상규명이나 항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건 국가의 위신 문제고 국민의 불안이 클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 측의 사과가 있었고, 재발 방지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김 의원은 “공식문서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책임자를 조사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조치했다 이게 나와야 된다. 이게 공식 프로토콜”이라고 재차 정부당국의 공식 대응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조지아주 구금사태로 인한 현대차 공장 셧다운으로 직접피해만 1조원 규모라며, 정부의 외교적·법적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대차 조지아 공장 셧다운 피해규모만 1조원이고, 이 중에 직접피해는 3천억, 미래피해는 7천억에 이른다”며 여기에 더해 “불법 구금된 근로자 316명이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규모가 53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또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 현대차 피해는 물론, 앞으로 한미 간 비자·통상 협상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대미 협상 과정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와 현대차가 공식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향후 피해자들이 제기할 소송이 미국 형평법의 ‘권리태만(laches)’ 원칙에 따라 기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미국 형평법(equity law)에서는 피해자가 권리 행사를 지연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본다”며 “정부와 기업이 침묵하면 ‘권리행사를 게을리한 자(laches)’로 간주돼 구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경마 마권 구매가 온라인으로 허용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국마사회의 관리·단속 체계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온·오프라인 경마 단속 현황」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 제공되는 경마 정보 단속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마사회법 개정으로 온라인마권 구매가 가능해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온라인 경마방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2025년 9월까지 3차례 불법유사행위 업체를 점검했으나 실제 단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오프라인 경마 구매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오프라인 마권 구매 건수는 6만 5,562건, 당첨액은 4조 5,547억 원이었으나 2025년(9월 기준)에는 6만 2,682건, 3조 4,425억 원으로 당첨액이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마권 구매는 같은 기간 1만 3,805건(4,982억 원) → 2만 2,902건(6,948억 원)으로 거래량과 당첨액 모두 급증했다.이는 기존 오프라인 이용자 중 일부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며, 고액·과잉 구매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삼석 의원실이 네이버·구글·다음 등 주요 플랫폼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마사회로부터 데이터를 지원받는 정식업체’라며 경마 우승 마권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불법 리딩방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마사회가 제출한 단속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번호에 포함된 주소지는 비닐하우스로 파악됐다. 한편 불법 온라인 경마 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구매자의 IP 등 접속정보 분석을 통한 구매경로 추적이 필수적이지만, 마사회는 “마권 구매 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한다”는 내부 방침을 이유로 IP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현행법상 한국마사회 외에는 경마 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공식 인증업체’를 자처하며 불법 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며,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불법 정보 단속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인 만큼, 즉시 문제 업체를 적발하고 온라인 경마에 대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사진)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이블리’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2021년 8억 7천만 원을 들여 출범했다.  10월 23일 기준 '라이블리'의 농협안심한우 1등급 등심(100g) 가격은 11,975원이었다. 이는 쿠팡(10,752원)보다 1,200원 이상 비쌀 뿐만 아니라, 축산물품질평가원 고시 소매가(10,407원)보다도 15%나 높은 가격이다. 유통구조를 개선해 합리적 가격을 제공하겠다던 설립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농협’ 브랜드를 믿고 찾은 소비자들에게 더 비싼 가격을 받은 셈이다. ‘라이블리’ 3년 누적 순손실 135억... ‘농협몰’도 672억 적자 경영 실적은 더욱 처참했다. ‘라이블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135억 원의 누적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적자 폭은 매년 커지고 있다.더 큰 문제는 농협이 이미 운영 중인 ‘농협몰’ 역시 같은 기간 672억 원의 막대한 누적 순손실을 기록 중이라는 점이다.  조 의원은 이미 거대 적자를 내는 쇼핑몰이 있는데도 굳이 축산 전문몰을 따로 만들어 적자를 키운 농협의 경영 전략을 강하게 질타했다.조경태 의원은 “유통구조를 개선해 합리적 가격을 제공하겠다던 약속은 허울뿐이었고, 실제로는 민간 쇼핑몰보다 비싸게 팔면서도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조 의원은 “농협 브랜드를 믿은 국민을 기만하고, 예산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며, “지금이라도 ‘라이블리’의 존폐를 원점 검토하고, ‘농협몰’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진욱 국회의원(사진)은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산업부 산하 기 관이 발주한 장비 제작사업에서 폐차 수소용기를 불법으로 재사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진욱 의원은 “지난 8월 수소전문기업인 용역업체 공장에서 폐차된 넥쏘 차량의 수소용기를 불법으로 재사용하다 대형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폐차장에서 약 120만 원에 구입한 중고 수소통을 사용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납품한 장비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새제품 수소용기의 가격은 500만~600만 원대에 이르러,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재활용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폐차용 수소용기의 재사용은 「자동차관리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더구나 이 불법 부품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발주 사업 장비에 납품됐다는 점에서 감독 체계의 근본적 결함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진욱 의원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몇 번 실사를 했다’고 보고했지만, 불법 수소통이 납품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공장은 배기시설 하나 없는 샌드위치 판넬 구조였으며, 옆에는 LPG통과 산소통이 함께 놓여 있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폭발로 이어질 뻔한 참사 직전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정진욱 의원은 “감독기관이 현장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산업부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진욱 의원은 “수소관련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지만,감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두 부처가 협의해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상임(상근)임원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취임 이후 1년 6개월 중 출근한 날은 단 40일에 불과했지만, 무려 5억원 가까이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에 따른 편법 편취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신문사는 강호동 회장의 근태마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등 규정 전반의 문제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민신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지난 2024년 3월 21일 농민신문사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회를 거쳐 농민신문사 회장으로 선출돼 현재까지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민신문사 정관에서는 회장(1인), 사장(1인), 회원조합장인 이사(12인) 및 회원조합장인 이사 외 이사(2인), 감사(2인) 등을 임원으로 두고, 이사는 4년, 감사는 3년, 목적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 및 회원조합장인 이사 외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회장과 사장은 목적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에 해당해 상임(상근)임원이다. ▲농민신문사 정관 중 임원 관련 규정 ○ 그러나 강호동 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의 농민신문사 출퇴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3월 21일부터 올 10월 1일까지 총 560일 중 농민신문사에 출근한 날은 총 40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회장은 월 평균 2회 정도만 출근하면서 이사회 개최문서 결재 또는 당면현안 보고 업무만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3월 강호동 회장 취임 이후 2025년 10월 1일까지 출근내역 또한 강 회장은 농민신문사 이사회의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신문사 정관 제27조에 따라 강호동 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하는 주체로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실제 강호동 회장이 참석한 날은 총 18회 중 8회로 참석율은 44.4%에 불과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회장은 취임 이후 지난 8월까지 2024년 4~12월까지 1억 6,561만원, 2025년 1월~8월까지 2억 743만원 등 약 1년 6개월여 동안 총 4억 7,304만원의 급여를 수령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협중앙회장에게 편법으로 이득을 주기 위한 급여 편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농민신문사는 강호동 회장의 근태관리는 물론, 회장 취임에 대한 구체적인 선임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상임(상근)임원인 강호동 회장의 출퇴근 관리를 위한 근태관리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 회의록 역시 작성은 하나, 이사별 구체적인 발언 내용의 기록이 아닌 진행과정을 요약하는 내용에 불과했다. 아울러, 농민신문사 정관에 따라 회장은 이사회가 임원 선출안을 보고하고, 총회(대의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원 후보 추천은 사장에게 권한이 있으며, 강호동 회장의 경우 사장 추천으로 단독 후보로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총회에서 표결이 아닌 박수로 선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민신문사 임원에 관한 규정 미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준병 의원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상임(상근)임원인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겸임하면서 총 임기 560일 중 단 40일만 출근했음에도, 5억원 가까운 급여를 수령한 것은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 제도를 악용한 심각한 편법 편취”라며 “어떤 농민과 국민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나”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더욱이, 이사회 의장인 강 회장의 이사회 참석률은 44.4%에 불과하고 농민신문사 역시 상임임원인 강호동 회장의 근태 관리 감독을 태만했음이 드러난 만큼, 상임 임원의 근태 및 직무 수행 관리 강화와 투명한 임원 선출 규정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진 의원(사진)은 24일(금), 최근 잇따라 드러난 농협생명의 ‘판촉물 리베이트 의혹’과 농협재단의 ‘뻥튀기 기계 부실 계약’ 논란을 지적하며, “오늘 농협 국정감사에서 두 사안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농협의 제도 개편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농협생명은 지역 농축협의 보험 판매 실적을 높이겠다며 <르도암1935 핸드크림 3종 세트>를 한 세트당 단가 2만 원으로, 총 10만 개(20억 원 상당)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수의계약 사유에는 ‘긴급성’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납품 기한 내 실제 보급은 절반인 5만 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절반은 농협금융지주 감사가 시작된 이후 뒤늦게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문제는 납품 구조였다. 계약상 사업자는 ‘㈜농협하나로유통삼송농산물종합유통센터’였으나, 실질적인 납품 업체는 전남 완도 소재 피부샵인 ‘지현살롱’에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해당 피부샵은 현재 대기발령 된 농협생명 3급 고위 직원의 친여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로 밝혀졌다. 제품 또한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 핸드크림 브랜드인‘르도암1935’는 계약 불과 한 달 전(2024.11.14.) 식약처에 등록된 신생 화장품 브랜드로, 현재 공식사이트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중단된 사이트의 URL을 확인했더니, ‘jhsalon’표기로 확인되며, ‘지현살롱’의 약자로 추정된다. 결국 농협생명은 출 시 한 달도 되지 않은 브랜드를 ‘긴급 수의계약’으로 밀어붙인 셈이다. 한편, 농협재단이 총 66억 원 예산으로 추진한 ‘뻥튀기 기계 보급 사업’ 역시 부실 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농협네트웍스는 지난 5월, 한 민간업체와 뻥튀기 기계 1,065대(한 대 단가 622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지역 농축협에 보급했다. 그러나 이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제조 설비나 공장조차 갖추지 않은 회사로 중국산 제품을 구매 대행하는 업체다.  가장 심각한 점은 단가 문제였다. 이 의원실이 동일한 기계를 생산하는 중국 현지 업체에 문의한 결과, 기계 한 대 단가가 14,000위안(한화 약 278만 원)으로, 농협 계약금(622만 원)의 40% 이상 차이가 있었다. 총액으로 따지면 무려 약 36억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농협재단 측은 농협네트웍스를 통한 ‘일반경쟁입찰’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참여 업체는 단 2곳뿐이었으며, 두 업체 모두 뻥튀기 기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절차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병진 의원은 “농협 계열사의 ‘판촉물 리베이트 의혹’과 ‘뻥튀기 기계 부실 계약’은 명백한 농협 내부 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라며, “조합원의 피땀으로 조성된 수십억 원의 예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 문책과 농협의 제도개편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사진)은 23일 한국전력거래소 국정감사에서 최근 태양광 발전 급증에 따른 원전 감발 조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전력계통 운영 안정화와 원전 설비 안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전력거래소는 매년 전력 수요가 낮은 봄(3~5월)과 가을(9~11월)을 경부하기로 구분하고 전력 공급 과잉에 대비한 수급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올 봄 경부하기 93일 동안 무려 19일의 감발(발전량 제한) 조치가 원전에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 의원은“이는 단순한 일조량 증가 때문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과잉공급과 송전망 병목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원전 출력제어로 인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은 총 1,071억원에 달하며,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밀집 지역인 전남의 한빛원전이 주요 감발 대상이었으며, 올 3~5월 감발시간은 346.22시간, 감발 대상 원전은 26기 중 12기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원전은 기본적으로 일정 출력 유지에 최적화된 기저전원으로, 급격한 출력 상·하향이 반복되면 연료봉 균열 및 설비 피로를 초래할 수 있다”며“최근 한수원 노동조합이 전력거래소에 공식 공문을 통해 원전 안전 저해 우려를 제기한 상황을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과도한 감발이 지속될 경우 연료 손상과 핵심설비 피로 누적을 초래해 방사능 누출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윤 의원은 전력거래소에“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전력공급 안정성이 우선”이라며“전력거래소가 컨트롤타워로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정부와 한수원도 함께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광희 의원(사진)이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대로 지하차도’ 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연결고리 지목하며 '정치적 특혜' 의혹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계약업체 대표가 박덕흠 의원 아들이자 정진석 의원 사위이며, 정진석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공법 선정 평가 기준을 바꿔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면 이는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닌 정치적 특혜 의혹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 예규의 <정량 20 : 정성 80>기준을 서울시는 <정량 30 : 정성 70>으로 변경하고, 정량평가에서 이례적으로 ‘실적’ 비율을 73.3%로 반영했으며, 정성평가에 ‘시공성’이 이중으로 들어간 점을 지적하며 "노골적인 업체 미뤄주기"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5년간 208개 특허공법 공사 중 해당 공사만 실적을 73.3% 반영했다는 점을 근거로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이례적인 공법 심사 기준 변경 및 실적 반영률 집중 질타했다. 탈락 업체 선정 및 공법 제안서 상이점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공동 1위를 한 최다실적 업체 중 특허권 가압류를 이유로 탈락시킨 상황이 서울시에선 이례적이었으며, 이준종합건설이 제출한 공법 제안서 내용이 서울시 공고 기준과 완전히 달라 다른 공사임에도 실적 점수를 그대로 준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안전성 경고 묵살 및 늑장 대응으로 재정적·시간적 피해도 야기됐다”면서, 2023년 토목학회 등에서 누수 위험, 균열 가능성 등 공법 및 공사 문제를 경고했지만, 서울시는 170억 절감 공법이라며 진행했고, 결국 2년이 지난 2025년 7월에야 대한토목학회에서 검증받은 내용으로 협약을 급하게 해지한 부분을 지적했다. 문제 제기 당시 바로 처리하지 않아 설계비 20억(기존 10억 + 추가 10억), 학회 검증비 2억, 각종 심의비 등 15억 이상의 시민 혈세가 매몰되고, 공사 기간이 42개월(3년 이상) 가까이 늘어나는 재정적·시간적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몫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오세훈 시장의 책임을 물었다. 이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질의한 여의도선착장도 마찬가지였고 한강버스와도 같은 행정이 반복됐다. 오세훈식 행정이 또 반복됐다.”며 한강버스 사업 실패 사례를 언급하고, "시민들의 혈세 15억을 허공에 날리고, 공사 3년 늦춰놓고, 결국 '안 되니까 바꾸자'는 게 늘 오세훈 시장님의 행정"이라고 맹렬히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의혹 해소를 위해 해당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며 종합감사에서 행안부 감사 요청 및 형사고발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