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국회 공식 시상제도로,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매년 수상자를 선정한다.  박홍배 의원이 2024년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이 사회 분야 우수 입법으로 선정됐다.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은 폐기물을 재활용해 생산한 시멘트 제품에 대해 원재료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 성분 등을 명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주거 시설에 사용되는 시멘트에 폐기물이 원료로 사용되어 왔음에도, 해당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되었는지, 위해 성분이 잔존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제도의 공백을 메운 입법으로, 국민 건강과 알 권리를 실현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위험을 법제로 제압하지 못한 부조리를 극복해 낸 입법 사례”라고 평가하며 향후 국민 보건에 기여할 것이라는 심사평을 남겼다. 특히 업계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알 권리를 실현시키는 등 공익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높이 샀다.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로 통과된 최초 법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지키는 입법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의 수상을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입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토론회후 단체사진 서울시의회는 제331회 정례회 개회일인 6월 10일(화) 오후 16시부터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는 2012년부터 매년 6월 정례회 개회에 맞춰 결산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결산토론회는 ‘2024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검사(’25.4.9 ~5.13)’가 종료되고 지난 5월 30일 서울시 및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집행 상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결산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민규 서울시의회 예결결산특별위원장, 허훈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등 서울시의원과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등 서울시 및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결산토론회는 변서영 결산검사위원(전 서초구 부구청장)과 신가희 연구위원(서울연구원)의 주제 발표 이후, 이상욱 서울시의원(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진행으로 한공식 결산검사위원(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황해동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재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김송이 연구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선혜 재무과장(서울시), 전창식 교육재정과장(서울시교육청)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주제 발표에서 변서영 결산검사위원은 35일 동안 진행된 결산검사에서 20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시정권고 및 개선건의 사항을 주요 분야별(세입, 불용, 이월, 전용, 기금, 성과관리,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로 분석․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의 2024년도 개선 환류 여부와 ‘서울시 재정의 환경변화에의 대응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출산이나 양육’과 관련된 결산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2023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2024년도에도 계속 지적되는 비율은 서울시 43%, 교육청 40%이며, 특히, 예산의 이월, 불용 등 낮은 집행률, 도전적이지 못한 성과목표치 설정 등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민들의 출산‧양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수요(경제적 지원, 주거, 돌봄, 출산, 일가정 양립 등)에 대응한 균형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토론자들은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명시이월 과다, 전반적인 성과목표의 관리개선, 학교시설 공사예산의 반복되는 이월․불용, 중앙정부와 매칭 위주로 지출되는 서울시 저출생 관련 투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결산은 단순한 회계 정리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왜’ 쓰였는지를 되짚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과 예산 방향을 설계해 가는 시작점”이라며, “민생 회복이라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 속에서 예산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끝까지 살피고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6월 5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공공기관 ESG 토론회"에 참석해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ESG 전문가 및 시민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여 공공기관의 ESG 역할과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행사에는 전 국무총리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과 조동성 IPS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등 ESG 분야의 권위자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한편, 이숙자 위원장은 축사에서 ESG가 단순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기획경제위원장 재임 당시인 2024년 3월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소개하며, 서울시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숙자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서울시 공공기관들이 ESG 경영의 우수 사례를 선도하여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서울시 공공기관의 ESG 경영 발전을 위한 의지를 명확히 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하려면 직영점을 3곳 이상 운영 후 시장 ▲박정훈의원 검증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최초 계약 때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매년 제공하도록 해 본사 중심의 업소 운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해온 ‘더본코리아 사태’의 갑질 논란에서 드러난 피해 사례들을 토대로 가맹점 피해를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특히 백 대표는 방송을 통해 큰 인기를 얻은 ‘연돈’의 이름을 내걸고, 별다른 검증 없이 ‘연돈볼카츠’라는 브랜드를 출범해 가맹사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맹점의 피해가 속출하며,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고스란히 노출한 바 있다.당시 기대 매출과 실제 수익 간의 차이가 컸고, 그 바람에 폐업하는 점주들도 속출하면서 지금까지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문제는 충분한 검증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진행돼도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비로 배를 불리고, 피해는 가맹점이 떠앉게 되는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첫째, 검증 없는 브랜드 남발에 제동을 걸린다. 프랜차이즈본부가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존에는 1개의 직영점을 갖도록 돼 있지만,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단순한 인지도나 이미지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브랜드가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들도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현행법은 가맹계약 체결시점에만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해당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계약 이후 가맹점주가 수익구조나 본사의 사업 계획을 파악하기 어렵고,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도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가맹점주가 본사의 사업 방향이나 매출 변동 정보를 계속해서 알 수 있도록 해, 본사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위 개정안은 모두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적용된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백종원 사태를 통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특히 은퇴 후 생계를 걸고 창업에 나선 많은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실을 키우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는 6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제4회의장에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제도로,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2021년에 신설됐다.지난 3월 위촉된 제3기 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외부 전문가 21인으로 구성)는 2개월여 간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단순한 양적 지표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 입법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및 상호협력 노력 등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이번 행사는 제22대 국회의 첫 의정대상으로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인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는 '정책연구 부문' ▲주요 안건처리 등 실적이 우수한 위원회를 선정하는 '우수위원회 부문'▲초당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협력적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여야협치 부문' ▲우수한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을 했다.정책연구 부문에는 6개의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우수위원회 부문에는 3개 위원회가, 여야협치 부문에는 5명의 국회의원이, 입법활동 부문에는 24명의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각각 수상을 했다.정책연구 부문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는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 윤재옥 의원),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선진국포럼(대표 김선민 의원),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대표 김성환 의원), 소상공인 민생 포럼(대표 서영교·이춘석 의원),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 한정애·정희용 의원), 약자의눈(대표 김민석 의원)을 선정했다.우수위원회 부문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 정) (이상 건제순)를 선정했다.여야협치 부문 우수 의원에는 권영진·김형동·서왕진·임미애·한정애 의원을, 입법활동 부문 우수 의원에는 강선우·고동진·김성원·김성환·김예지·김용태·김정호·박대출·박홍배·서미화·어기구·염태영·오기형·이병진·이철규·이해민·전진숙·정성호·정점식·정희용·조승환·조지연·진선미·허 영 의원(이상 가나다순)을 선정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차분하게 연구하고 검토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과 미래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준 의원들의 노력을 의정대상을 통해 확인했다"며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이 만든 법과 정책이 쓸모가 있구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 수상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민생은 여전히 어렵고, 인구 위기,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 국가의 존립과 미래가 달린 중대한 과제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가 되기 위해 함께 손잡고 사력을 다 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여야협치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시상하는 제도로,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상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여야협치 부문’은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2022년 신설된 이래 초당적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하며 노동과 환경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여야 간 원활한 협의와 조율을 이끌어내 국회 운영의 안정성과 입법 생산성 제고에 기여해왔다. 또한, 지난 3월 경북·경남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대응을 위해 구성된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간사를 맡아 실질적인 복구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앞장서는 등 활발한 소통과 협치를 주도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김형동 의원은 “이렇게 값진 상을 저에게 주신 것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민생을 항상 제1순위에 두고 의정활동을 해온 노력을 높게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통해 여야 협치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11일(수)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이며, 각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 선정이 이뤄졌다.  이번 의정대상에서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산림재난방지법안」은 정희용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24년 6월 7일 대표발의하여 같은 해12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재난방지법안」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한 제정안으로서,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입법활동으로 지난해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올해 수상으로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정희용 의원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산림재난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산림을 살리는 법, 국민을 지키는 법’으로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산림재난의 예방부터 대응, 복구, 복원까지 통합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관과 계속 소통해 가면서 법 시행 준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사진)은 10일 제33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발표한 2024년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와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율 현황을 보며,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초학력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위기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중심지 서울에서 벌어지는 기초학력 붕괴는 국가 경쟁력의 위기"라고 진단했다.홍 의원이 언급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율은 고작 2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79.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서울 중학생 10명 중 8명이 기초학력 진단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서울이 전국 최하위 수준의 평가 참여율을 보이는 것에 대해 "평가 자체를 '줄 세우기'나 '일제고사'로 왜곡하여 인식하는 잘못된 교육관에서 비롯된다"고 비판하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순전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찾아내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진단 도구"로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만 효과적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문제 인식과 해결 의지는 평가할 만하지만, 문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전환할 것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평가 참여율 최소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 ▶서울지역학습진단성장센터 설립을 25개 자치구 모두로 앞당기고 센터별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을 명확히 제시할 것 ▶난독·난산·경계선 지능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어 홍 의원은 "‘진단 없이는 치료도 없다’는 원칙이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서울시가 기초학력 보장의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적극 협력하며,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구청 앞 광장에서 개최되는 상생장터 모습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전통시장 상인, 지역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장터를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구청 앞 광장에서 개장하여 지역경제에 힘을 보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장터’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열린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상인,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이달 상생장터에는 영등포전통시장, 영등포청과시장, 영일시장의 상인을 비롯해 영등포소상공인단체, 공방 상인, 협동조합이 참여한다. 농축수산물, 반찬류, 과일, 식물 등 다양한 품목과 공방에서 제작한 수공예품, 의류, 가방 등이 저렴한 가격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먹거리 부스에서는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인다.  또한 친선‧협약도시 부스에서는 강원 양구군, 전남 구례군이 새롭게 참여하여 판매 품목이 더욱 풍성해졌다. 각 도시에서는 젓갈, 나물, 고구마 등 각 지역의 우수 특산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현장에서는 버스킹 공연, 이벤트 등 방문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부대 행사도 진행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구가 앞장서고 있다”라며 “상생장터를 찾는 방문객에게는 알뜰한 장보기 기회가, 참여 상인에게는 판로 확대의 발판이 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다(多)가치 바자회’ 참석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9일 용산구보건소 앞 광장에서 열린 ‘다(多)가치 바자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했다. 이번 바자회는 용산구새마을회(회장 최기섭)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수익금은 지역 저소득층의 문화·복지 지원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주민 1,500여 명이 참여해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힘을 보탰다. 현장에는 새마을부녀회(회장 서연순) 등을 비롯한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먹거리 부스와 생활용품 판매 부스를 운영했다. 따뜻한 국수과 즉석 전, 떡볶이, 식혜 등 정성스러운 음식이 저렴한 가격에 제공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 구청장은 행사장을 돌며 주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직접 음식 부스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많은 주민들이 정성과 마음을 모아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용산구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공공이익 증진을 위해 6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하천에서의 불법점용 및 금지행위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구는 불법 공작물 설치, 무단 점용, 쓰레기 무단 적치 등 하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금지행위가 여름철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방하천(우이천‧대동천‧가오천)과 소하천(인수천‧백운천), 공유수면(수유동‧우이동) 등 총 16.4km 구간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하천 토지 무단 점용 ▲하천 구역 내 행락지 평상 및 천막 등 기타 영업시설물 무단설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및 그 밖의 형질변경 ▲하천유수 무단 점·사용 및 유수 방향 변경 ▲하천시설 훼손행위 ▲쓰레기 및 오물 무단적치 등이다. 구는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계도 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하천을 사적으로 점용하는 행위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주민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정혜경 의원은 10일 태안화력발전소를 찾아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를 추모하고,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측의 보고를 받았다고밝혔다. ▲ 지난 2일 김충현님이 사망하고, 이어 9일 또 다른 하청노동자의 심정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이다. 전종덕 의원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를 허용하고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현장에서 죽지만 않게 해달라는 노동자의 절규에 마음이 아프다. 단 한명의 노동자라도, 위험하고 소외된 곳에서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것이 진보당 의원들의 사명”이라고 밝혔다.진보당 의원들은 이어 추모문화제에 참석했고 이후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경남 사천시 곤명농협에서 7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해당 업무를 맡았던 소속 직원 A씨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곤명농협은 전산 조회를 통해 농약 거래내역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담당 직원인 A씨에게 증빙자료 제출과 소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A 씨는 지난 2일부터 연락이 두절됐다가 다음날인 3일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사천 곤명농협은 A씨와 거래처인 농약사 대표 B씨가 7억 3300여만 원을 횡령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A씨가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약 3년간 B씨에게 농약을 구매한 것처럼 대금을 지불하고,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여 년간 농협에 근무한 A씨는 그간 농약 구입·판매 업무를 담당한 관련 전산 전문가로 2022년 5월부터 본점, 완사시점, 곤양지점 등 3곳에서 거래대금을 횡령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께 외가 묘소 인근인 사천시 곤명면 옥동마을 일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농협은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총수 2세 소유 회사에 3조2000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한 중흥건설을 제재했다.  중흥그룹 2세는 이런 과정을 통해 경영권 승계까지 끝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지원·사익편취)로 기업집단 중흥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0억 2천1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흥건설은 정창선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핵심 계열사로, 신용등급을 가진 유일한 회사다.  반면, 총수 2세 정원주 부회장이 2007년 12억 원에 인수한 중흥토건은 소규모 건설사로 시작해 경영권 승계를 목표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당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출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중흥건설이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유동화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과 자금보충약정 등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보강은 통상 지분을 가진 시공사가 시공 이익을 나눠 갖는 대가로 제공한다. 하지만 중흥건설은 시공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보증을 서줬으며, 최소 181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신용보증 대가도 일절 받지 않았다.  중흥건설의 지원으로 중흥토건이 받아 간 대출은 24건으로, 총 2조9000억 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중흥토건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650억원), 급여(51억원) 등의 이익을 확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중흥건설 지배구조를 총수 2세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는 경영권 승계 계획에 따라 부당 지원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신용보강 행위가 형식·명칭을 불문하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흥건설 측은 "공정위에 당사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공정위의 의결서 접수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MG손해보험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설득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사의 정리 방침 철회와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지난 5월 29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MG손해보험은 2012년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수차례 매각이 무산되며 부실이 누적돼 왔다. 최근 메리츠화재와의 인수 협상이 고용승계와 고객정보 실사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되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신규 보험계약을 금지하고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임직원 500여 명은 고용 불안에 처한 상황이다. 민 의원은 이날 방문에서 “목숨을 건 단식은 어떤 이유로도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단식 중단을 설득하고,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부실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와 정책 판단 미스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노조와의 교섭 및 관계 당국 간 확인에 따르면, 구조조정 방식을 둘러싼 해법은 일정 부분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교보험사로 전환하더라도 자산·부채 정리 없이 인력 감축만을 강요하는 현재 방식은 예금자 보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와 노조 모두 일정 수준의 희망퇴직 조건 제시를 전제로 한 노사 교섭 방식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위원회도 고용이전 비율에 대해 내부적으로 50% 수준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최종적인 구조조정 방식은 노사 간 교섭을 통해 결정돼야 하며 정부가 필요시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제기되는 또 다른 쟁점은 가교보험사의 향후 처리 방식이다. 노조 측은 정리된 가교보험사를 계약이전 방식으로 청산하는 대신, 손해보험업 진입 수요가 있는 제3자에게 매각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보 측도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라이선스를 소멸시키는 방식이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 의원은 “이제 필요한 것은 일방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교섭 가능한 국면을 열어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라며 “단식과 총파업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국회 정무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의 간담회를 통해 구조조정 방식과 고용안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