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2월 9일(월), 「세계유산 주변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함에 따라 마련되었다.김태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문화유산 주변 지역은 이미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불명확한 요건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법령 개정 시 서울의 주택공급 위축과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무한정 지연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개최배경을 밝혔다.이민석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축사와, 최회정 의장 및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서면축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축사가 있었으며, 정재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와 구강모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교수의 발제가 이루어졌다.정재훈 교수는 “영향평가제도는 ‘평가의 양’보다 ‘평가의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면서, “사업자와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명확한 평가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구강모 교수는 호주 멜버른의 세계유산 ‘칼튼 가든’사례를 소개하며, 단순한 높이 규제에서 벗어난 시각적 접근을 제안하며, “개발 사업이 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지 판단할 때, 단순히 높이만 따질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을 어디서 어떻게 보이도록 할 것인가’라는 경관적 측면이 핵심 이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수 위원장을 좌장으로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선임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임하나 부연구위원,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서울시 양준모 전략주택공급과장, 우성탁 문화유산활용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토론에서는 “세계유산 보호라는 가치는 서울도심의 낙후된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세계도시 조성’이라는 가치와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하며, “세계유산 주변에 대한 도시공간 종합관리 방안이 필요하고, 손실 보전을 위한 용적이양제 등 인센티브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관련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김태수 위원장은 “서울시는 2011년부터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라며, “세계유산 주변 지역 개발 문제가 노골적으로 정치화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계유산의 가치 보존과 시민의 주거권 보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서울시 전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LTV 축소)로 인해 멈춰 섰던 재정비촉진사업 이주 절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시의원( 사진 )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주비 융자 이자의 일부를 공공 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6.27 및 10.15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연이은 금융 규제로 인해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면서, 재정비촉진구역 내 조합원들의 이주비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주비는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자금임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조합원들이 임시 거주지를 구하지 못해 이주가 늦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이주 지연 → 사업 연기 → 사업비 증가 → 주택공급 차질’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이자 지원’을 명시하여 기존의 ‘주민 이주비’뿐만 아니라 ‘주민 이주비 융자에 따른 이자’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를 통해 법적 근거 미비로 지원이 불가능했던 이자 비용에 대해 주택사업특별회계나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둘째, 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대상을 ‘구청장이 시행하는 경우’와 ‘구청장 이외의 자(조합 등)가 시행하는 경우’로 명확히 구분했다. 이에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 대상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셋째, 조합 등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민 이주비 융자에 따른 이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무분별한 재정 투입이 아닌, 금융 규제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는 수준에서 필요 최소한의 공공 개입 원칙을 지키기 위한 설계이다. 김영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사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 환경 변화로 발생한 불가피한 이주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신속한 이주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오는 제334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 강북2)은 9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프렙 아카데미 성수캠퍼스’를 방문하여, 청년 요식업 예비 창업자를 위한 교육성과와 시설현황을 점검하고 청년창업 교육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프렙 아카데미(PREP Academy)’는 열정있는 예비 창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실전형 외식창업 교육기관으로, 창업경영부터 메뉴 개발과 실습, 멘토링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수료생 175명 중 105명이 창업에 성공했고 폐업자는 단 12명에 불과해 88.6%라는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외식업 창업의 높은 폐업률과 대조되는 성과로, 실전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이상훈 의원은 현재 성수와 공덕 2개소로 운영 중인 캠퍼스 규모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업 성과를 서울 곳곳의 골목상권으로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권역별 캠퍼스 확충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주도 ▲신규 캠퍼스 조성 시 해당 권역 상권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로컬브랜드’ 교육 프로그램 기획 ▲유튜브 등 뉴미디어 콘텐츠 강화를 통한 아카데미 인지도 제고 ▲창업 이후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사후관리 프로그램 강화 등을 주문했다. 특히 이상훈 의원은 “열정적인 청년 사업가들이 골목상권에 들어가 특색있는 ‘앵커 스토어’ 역할을 해준다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청년들이 지역에 가게 문을 여는 것을 돕는데 그치지 않고, 창업 이후 지역에 정착하고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과 함께 어우러지는 프렙 아카데미 모델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켜 청년의 도전이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단단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와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가 아동학대 위험요인을 보이는 위기가정을 발굴, 선제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2월 11일 굿네이버스 회관 11층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지원사업’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과 굿네이버스 김웅철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약 50,242건이며, 이 중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4,492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중 약 51%가 법적 기준상 학대로 판단되지 않는 ‘일반판단‧기타 사례’에 해당하나 다수는 양육 스트레스, 보호자의 정신건강 문제, 경제적 곤란, 가정 내 갈등 등 복합적인 학대 위험요인을 내포한 위기가정에 해당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서울시 은평구·종로구 내 위기가정 아동 15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세이프스타트’ 사업을 추진한다. 총 1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세이프스타트’ 사업은 학대피해 우려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경제적 취약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스트레스 완화, 양육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맞춤형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을 통해 가정 내 생활안정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례관리-전문기관-지자체 연계로 아동학대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굿네이버스는 자치구 및 경찰서 등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가정을 모집할 계획이다. 의뢰서 및 동의서 회신을 통한 프로그램 참여 동의 여부를 확인 후 유선 및 대면을 통해 참여 의지를 밝힌 대상자를 선정해 ①부모 성장 스타트, ②희망 스타트, ③마음회복 스타트, ④안전 스타트, ⑤동행 스타트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① 아동학대 예방 및 긍정적 양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부모 대상 체계적 양육 기술 교육 실시②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필수 체납금 및 생활 물품 지원③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 및 지속적 사례 관리④ 아동의 안전 상태 및 양육 환경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지역사회 서비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동학대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완화하고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⑤ 지역사회 자원 연계에 대한 욕구가 있거나 연계에 동의한 가정을 대상으로 필요한 복지·돌봄·상담·의료 등의 지역사회 서비스를 직접 연계함으로써 가정의 문제 해결과 기능 회복을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 및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최호정 의장은 “아동학대 예방은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발견과 즉시 개입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위기가정의 문 앞까지 찾아가는 지원을 강화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0일(화) 평상시 방과 후와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돌봄 프로그램을 살피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우면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시설을 돌아보고 돌봄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급식, 교육 및 놀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우면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 9명,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8명 등 29명이 이용 중이다.  이어 서초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이동해 초등학생들의 돌봄 상황을 살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 방과 후 등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돌봄 인프라로 일반형‧융합형‧거점형 총 274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12만 7,800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 중이다.  이날 방문한 서초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일반형으로 일시돌봄 등을 포함해 38명의 아동들이 이용 중이다.  최호정 의장은 “직접 현장을 와서 보니 아이들의 표정이 밝고 체계적인 돌봄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라며, “해당 시설들에 부족함은 없는지 살피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도, 아이들을 돌보는 종사자 선생님들도 모두 즐거운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 의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아동 돌봄 시설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서울 곳곳에 돌봄 시설들을 보다 촘촘히 확대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11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신중앙시장을 방문해 명절 용품을 구매하고,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이번 전통 장보기 행사는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이 청장은 시장을 돌며 주요 농산물 가격 동향과 성수품 소비 흐름을 직접 살피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민생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시장 안 농산물 판매점을 들른 이 청장은 쌀, 콩, 사과, 배, 돼지고기 등 명절 성수 농축산물을 구매하며, 가격 동향과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다. 이날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한 물품(140만 원 상당)은 전주시 사회복지시설 ‘호성보육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승돈 청장은 “전통시장은 서민경제 온도를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현장의 최일선”이라며, “전통시장 이용은 우리 농산물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가장 적극적인 실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전통시장과 연계한 농산물 소비 촉진 활동과 현장 중심 민생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라며 “전통시장 장보기로 가계 부담을 덜고, 명절 따뜻한 온기도 나누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11일 경북 성주 육용오리(1만5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2월 10일(화) 경북 성주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도축 출하 전 검사과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공통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11일(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이번 ’25/’26 동절기 총 4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이번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N1형과 H5N9형)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감염력·병원성 등 평가결과,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고, 특히 H5N9형의 경우 자연감염시킨 어린 오리에서 폐사는 없으나, 전파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조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2월 들어 4개 시·도의 닭(산란계), 오리(육용오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된 만큼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서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  중수본은 2월 11일(수) 경북 성주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경상북도 성주군과 인접 2개 시군(경남 합천·거창), 발생 계열사의 오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2월 11일(수) 12시부터 2월 12일(목)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성주 육용오리 발생지역(~10km) 내 전체 가금농장에 대해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특별관리( 위험 축산차량(알, 사료, 분뇨) 사전 등록, 이외 차량 출입통제, 등록된 차량 출입시 현장 확인, 외부인력(백신접종반, 상하차반 등) 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출입자·물품 소독 등   )한다.  둘째, 경상북도 및 발생 계열사 오리농장(총 103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2.12~25)하고, 발생 계열사 오리농장 중 방역 취약농장에 대하여 방역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하도록 한다. 셋째, 가금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물품 등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발생 계열사의 축산차량 및 물품에 대하여 일제 소독의날을 지정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해당 축산차량 및 물품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2.9~2.27)하여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소독강화를 위해 전국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상하차반, 백신접종팀의 차량·물품과 보호지역(~3km) 내 가금농장 종사자, 물품에 대한 환경검사를 병행하여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넷째, 설 연휴 대비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2월 20일까지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운영하여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하여 매일 2회 이상 소독을 강화한다. 다섯째, 설 명절 대국민 대상으로 철새도래지, 축산농가 방문 자제 등 협조를 위해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재난 자막방송 송출, 철도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고속도로 전광판 표지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도 지속 추진한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지난 2.6일 봉화 산란계 농장 발생에 이어 경상북도 내 오리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확인된 만큼 경상북도는 경각심을 갖고 추가 발생이 없도록 방역지역을 비롯한 도내 가금농가에 방역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번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예년에 비해 10배 이상 높고, 특히 H5N9형의 경우 오리에서 폐사 등의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 전파 위험이 높은 상황이므로, 전국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 가금농가에서는 철저하게 차단방역에 임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중수본 관계자는 “과거 설 연휴 사람·차량의 이동 증가 등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전국 가금농가는 설 연휴 전부터 일제소독 및 사람·차량 출입통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 ”고 거듭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통계(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출 자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경우, 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금연아파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17년 이후 전국의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해마다 증가해 2017년 444건에서 2025년 3,921건으로 9년간 약 9배 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 관련 민원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간접흡연 민원 현황’에 따르면, 간접흡연 민원은 2020년 26,019건에서 2024년 62,980건으로 5년 만에 약 2.5배 증가했다. 이처럼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금연아파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상주차장이나 필로티 구조 공간 등 현행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입주민들이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어,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지상 주차장과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세대의 3분의 1 이상이 신청할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예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며 “그 사이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에스피네이처가 지난 10일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개최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선포식’에서 이병훈 총괄 대표이사가 자율준수 도입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제공=삼표그룹)  에스피네이처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준법경영 강화에 속도를 낸다.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기업의 핵심 가치로 내재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각오다.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의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는 10일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그룹의 ESG 경영 강화 기조에 발맞춰 경영 활동과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요 경영진이 참석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자율준수 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발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는 준법경영 시스템이다.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임직원에게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에스피네이처는 이번 CP 도입을 계기로 내부 준법 프로세스를 전면 재점검해 개선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전사 차원의 준법경영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리스크 사전 예방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정립 ▲임직원 윤리규범(행동 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시행 ▲공정거래 및 준법교육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자율준수 문화를 내재화하고, 준법경영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에스피네이처 관계자는 “CP 도입은 리스크 예방을 넘어 기업 신뢰도를 높이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책임 있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생활폐기물 반입이 정지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거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오는 2월 14일(토) 자정부터 18일(수) 오후 6시까지 일반, 음식물, 재활용품 등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다. 명절 기간 발생한 쓰레기는 각 가정에 보관해야 하며, 수거가 재개되는 18일 오후 6시부터 다시 배출하면 된다. 구는 수거 중단 사실을 알리기 위해 구 소식지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SNS에 관련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동 주민센터 통·반장 회의 등 각종 직능단체 회의를 통해 안내 사항을 전달하고, 주민 대상 문자 메시지도 발송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중 청소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청소상황실을 운영해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설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4일 동안 환경공무관을 투입해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환경 정비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휴 전후로 특별 청소를 실시해 명절 전 적치된 쓰레기를 미리 수거하고, 연휴 이후에는 쌓인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청소행정과 유종면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설 명절을 위해 쓰레기 배출 금지 시간 등 관련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찰과 노동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 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HJ중공업에 대해 10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7일 오후 4시25분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구간 통합정거장 공사 현장에선 가로 2ｍ, 세로 1.5m, 무게 2t가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쓰러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S건설이 재하청을 준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경기지방 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본사 및 수원시에 있는 현장사무소, 하청업체인 S건설과 감리단 사무실 등 4곳에 수사관 38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는 24일 만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수색에서 공사 관계자의 PC 등을 압수해 사업 계획서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이행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HJ중공업과 S건설의 현장 책임자가 1명씩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HJ중공업과 S건설의 현장 책임자 1명씩이 입건된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건설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헌승 의원(사진)이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빗썸의 가파른 성장세 이면에는 과도한 이벤트 집 행, 유의종목‧단독상장 코인 거래 집중 등 무분별한 외형 확장 정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최근 3년간 빗썸의 거래대금과 거래 참가자수는 각각 3배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2023년 196조 4,396억원에서 2025년 605조 4,763억원으로 확대됐으며, 같은 기간 거래 참가자수는 130만 4,229명에서 388만 5,471명으로 늘어났다.이 같은 급성장 배경에는 대규모 이벤트 집행이 있었다. 빗썸은 고객 유치와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수수료 인하, 리워드(페이백) 등 각종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176회의 이벤트에 1,803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총 거래금액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수수료 수입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이벤트 비용 이는 같은 기간 빗썸의 수수료 수입(8,504억 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전체 이벤트 집행비용은 1,930억 원으로, 빗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이벤트 건수 또한,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공동 유의종목 지정 역시 빗썸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별 유의종목 지정건수는 △빗썸 37개, △코인원 28개, △업비트 14개, △코빗 12개, △고팍스 11개로 집계됐다. 유의종목 지정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 투자 판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경우에 이뤄진다. ▲업비트 주요 이벤트 개최 내역 ▲빗썸 주요 이벤트 개최 내역 같은 기간 단독상장 코인 거래대금 역시 빗썸에 집중됐다. 거래소별 단독상장 코인 거래대금은 △빗썸 118조 9,628억원, △업비트 14조 827억원, △고팍스 4조 5,021억원, △코인원 1조 6,884억원, △코빗 1,231억원으로 집계됐다. 단독상장 코인은 가격 비교가 어렵고 정보 비대칭이 커 단기 투기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헌승 의원은 “빗썸이 외형 확장에 치중한 무책임한 경영을 지속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와 가상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2단계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만덕센텀고속화도로 개통 앞두고 촬영한 터널 내부 전경 (GS건설 제공) 부산 도심 교통의 새로운 대동맥이 될 부산 최초의 대심도 터널이자 국내 최초의 전차종 대심도 터널인 만덕센텀고속화도로가 2월 10일 0시에 개통했다.만덕센텀고속화도로는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과 해운대구 센텀시티를 연결하는 부산 최초의 대심도 지하 고속화도로이자 국내 최초의 전차종 대심도 지하 고속화도로로 부산 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핵심 교통축이 될 전망이다. 총 연장 9.62km, 왕복2~4차로 도로로 지난 2019년 11월 착공 이후 총 투자비 7,931억원을 투입해 6년2개월만에 개통하게 됐다.특히 이 사업은 연약지반 등 불리한 지반 조건에서 대심도 터널을 안정적으로 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산 지역은 지반이 상대적으로 연약해 터널 굴착 시 지반 변형과 붕괴 위험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GS건설은 이러한 조건에서 발파 공법인 NATM 공법으로 터널을 안전하게 관통하기 위해 터널 전 구간에 걸쳐 정밀한 변위(지반·구조물 변형) 계측을 상시 수행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대응하는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관통했다.만덕센텀고속화도로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된다. 이후 GS건설이 주간사로 참여한 부산동서고속화도로㈜가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40년간 운영을 맡게 된다.이번 개통으로 만덕~센텀 간 이동시간이 기존 약 40여 분에서 10분대로 줄어들어, 약 30여 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가 발생하던 만덕대로와 충렬대로, 센텀시티 일대의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도심 교통량 분산을 통해 주변 간선도로 혼잡 완화와 물류·출퇴근 이동 효율 향상이 가능해지며, 부산 도심 교통체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만덕센텀고속화도로의 성공적인 수행을 계기로 GS건설의 민자도로 사업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GS건설은 국내 초기 민자도로사업인 수도권 제1순환 북부구간과 천안~논산 고속도로에서 주간사를 맡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이후에도 강남순환고속화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등 다수의 도시 고속화도로 민자사업에 참여하며 민자도로 분야의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GS건설은 풍부한 민자사업 수행 경험과 스마트 건설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외 인프라 시장으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GS건설 관계자는 “GS건설이 그동안 축적해 온 풍부한 민자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만덕센텀고속화도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개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참여해 국내외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GS건설은 부산시에서 다양한 공공 인프라 사업을 통해 부산시민들의 편익도모에 일조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부산시 사상구에 위치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준공했다. 1973년 개소해 50여년간 운영해온 기존 분뇨처리시설을 지하화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어 작년 6월에는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공사를 수주해 수행 중이다. 부산시 강서구 죽동동에서 경남 김해시 수가동까지 연장 3km의 4차로 도로와 교량 10개소를 시공하는 프로젝트로 부산신항과 남해고속도로를 잇고 가덕도신공항과 연계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물류 중심지로 거듭나는데 핵심 교통 인프라가 될 예정이다. 

임미애 의원(사진)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실적이 대폭 부풀려졌으며,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왜곡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외부 조사 60% vs 정부 발표 1.9%... ‘통계 왜곡’의혹임미애 의원실은 어제자(9일) 보도자료에서 온라인도매시장 정책자금 지원대상 거래액의 약 60%가 허위·이상거래로 의심된다는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1만 5천건은 대부분 입력 오류이며 문제가 된 건은 1.9%(940건)에 불과하다(MTN뉴스, 2월 9일자)”고 답변했다.  특히 해명 과정에서 주소 미기입이나 오기입으로 판명된 1만 5,000여 건에 대해 “단순 실수”라며 정상 거래로 간주했다. 조사된 온라인 도매시장의 총 거래 건수가 5만여 건(‘24~‘25.10)이다. 이들 거래 중 30%가 오류로 기입되고 있어도 온라인 도매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게다가 작년 실적은 1조 2천억 원이라는‘금액’으로 홍보하더니, 허위 거래는‘건수’를 기준으로 발표하며 수치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했다. 또한 부당 지급된 지원금 회수의 의지도 표명하지 않았다. 업체 간 이중 거래로 유통비용 오히려 증가농식품부의 자체 조사는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주문일 한 달 전에 물품이 출발한 기록조차 입력 실수로 용인하고 있으며, 주소가 오기입 되었는데 정상적으로 배달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또 기존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온라인도매시장에 실적만 기록한 경우도 모두 정상 거래로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D사 계열사들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2년간 약 2,000억의 계열사 간 거래를 진행하고 결제자금 30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2년간 전체 시장 거래액 1조 9천억의 10%에 달하는 수치다. 이러한 거래는 기존 유통 경로에 ‘서류 작업’만 추가되는 형태여서 오히려 유통 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한 계열사들의 거래액 비중만으로도 정부 발표 1.9%는 아득히 뛰어넘는다. 가락시장 물량은 요지부동... 온라인 거래액 1.2조는 어디서 왔나?거시적 데이터는 온라인 도매시장의 허구성을 더 잘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가락시장 등)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가락시장의 취급 물량은 2023년 2,018천 톤에서, 2024년 2,039천톤 2025년 2,089천 톤(상장예외품목 제외)으로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간 5조 원 규모의 가락시장 물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온라인 거래액만 1조 2천억 원이 발생했다는 것도 기존 거래를 온라인에 중복 거래한 것이라는 의심을 낳고 있다.  “유통 혁신” 호도에 산지 유통인·농민 분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aT 홍문표 사장은 온라인도매시장의 유통비용이 11.1% 절감되고 농가 수취가격이 5.1% 상승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오프라인 물량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수치다. 오프라인 물량이 그대로 이기 때문에 유통비용 절감과 농가수취가격 상승은 존재하지 않는 수치일 뿐이다.  현실과 괴리된 온라인 도매시장 실적 부풀리기는 농가와 산지 유통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산지의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생산유통조직 평가에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를 20점을 주니,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로 서류상 기장을 안할수가 있나? 온라인 도매시장의 한계가 뚜렸한데도 밀어붙이니 부작용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며 정부의 강압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농민들 역시 “누가 소득이 5.1% 올랐느냐”며 가짜 유통혁신에 분노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했던 거짓 실적을 위한 혈세 낭비 정책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며, “허위 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부당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그리고 온라인도매시장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문수 의원(사진)은 정부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100명을 배정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 논의가 중요한 전기를 맞 았다”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료 공공성 강화와 지역 균형을 중시하는 국정 기조 속에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지역 갈등을 넘어 하나로 힘을 모아온 전남 지역사회의 노력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 및 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신설 의대를 통해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국립의대 설립은 30년 넘게 지역사회에서 제기돼 온 주요 현안이다. 김 의원은 “전남도민의 숙원인만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없는 지역이 전남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 발표의 배경으로 지역사회의 연대를 언급했다. 그는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 지방정부,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전남에 국립의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협력해 온 점이 의미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향후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정원 배정은 출발점에 불과한 만큼,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 전남으로 확정되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며 “신입생 모집 시기 조정과 필수·공공의료 중심의 수련체계 구축,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에 대한 대학병원 설립 등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남 국립의대 논의가 계획에 머물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전남 통합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당선 직후부터 관련 활동을 이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지역위원회와 함께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22대 국회 개원 직후에는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과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의대 유치를 둘러싼 전남 동·서부 지역 간 의견 차이가 부각되자, 김 의원은 교육부와 전라남도, 국립순천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에 ‘느슨한 통합’ 방식의 연합형 모델을 제안했다. 이 같은 중재 과정 속에서 양 대학 간 통합 논의가 본격화됐고, 이는 전남 통합 국립의대 설립 논의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회의 때마다 전남 통합 의대 설립 문제를 지속적으로 질의해 왔으며,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해당 구상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반영하는 데에도 역할을 했다. 이후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 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며,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