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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사회이슈

  • 박정 의원  “발전소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원청이 나서야 할 때”

    박정 의원 “발전소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원청이 나서야 할 때”

    사회이슈
    2025-10-23 17:38:23 이정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발전소의 위험은 하청노동자가 감당하고, 평가는 원청이 가져가며,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발전5사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발전사 산재 발생의 85%가 하청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비·보수·하역 등 가장 위험한 공정이 외주화되었다”며, “이 구조가 숙련노동의 단절과 산업재해의 반복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전5사 산업재해 및 하청비율 현황 (2020~2025년 8월 기준) ▲발주자 vs 원청 vs 하청 특히 박 의원은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났었던 서부발전·한전KPS·민간하청업체 간 임금과 근속격차를 예로 들며, “같은 현장에서 같은 위험을 감수하지만 임금은 2~3배, 고용안정성은 비교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실제 서부발전 직원의 평균 연봉은 약 9,000만 원, 한전KPS는 8,200만 원인 반면, 민간하청업체 근로자는 3,800만 원 수준에 머물고 근속연수는 3년 이하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발전5사가 이제는 ‘계약의 원청’을 넘어 ‘안전의 원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다음 세 가지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첫째, 공공정비직 공공성 강화이다. 위험공정을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전환해 장기근속·숙련 중심 체계 구축한다. 둘째, 정비숙련인증제 도입이다. 장기근속자·무사고 근로자에게 숙련등급을 부여해 숙련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다. 셋째, 직무교육 통합플랫폼 구축이다.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정비 교육체계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예방시스템 확보한다. 박정 의원은 “산업안전은 법령보다 현장의 구조가 더 중요하다”며, “발전5사가 공공정비직 강화와 숙련인력 육성, 교육통합체계를 공동 추진한다면 산업안전의 근본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정춘생 ,서울교통공사 누적적자 19조 원.. 한해 무임수송 손실 4,100억 원

    정춘생 ,서울교통공사 누적적자 19조 원.. 한해 무임수송 손실 4,100억 원

    사회이슈
    2025-10-23 17:31:09 이정윤
    재정난으로 30년 넘은 노후 시설조차 제대로 정비 못해.. 철도노동자들 누수·감전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나쁜 작업환경이 혈액암 산재유발 지적도- 정춘생 의원“PSO(공익서비스 지원)제도 근거법 발의 예정... 서울시는 구조조정 등 자구책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지원책 제시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2024년 기준 약 19조 원에 달해,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조차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구조조정 등 자구책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 서울교통공사 공익서비스 비용(손실) 현황> (단위:억원)  정춘생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금만 4,135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기후동행카드 등 공익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향후 적자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춘생 의원은 지난 7월 21일 군자차량기지 현장을 직접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무소 천장과 벽에는 금이 가고 빗물이 흘러내려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다. 직원들이 수건과 박스로 물을 막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군자차량기지 현장방문 사진(25.7.21) 이어 “정비공장은 환기가 전혀 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벤젠 등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낡은 세척기와 부품 건조기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며 “이런 환경에서 혈액암 집단 발병자 13명, 사망자 3명이 발생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시설물 성능평가 결과에 따르면, 1~4호선 차량기지의 64.4%, 5~8호선은 56.4%가 C·D등급(시설 보수 필요)으로 나타났다. 러나 재정난으로 인해 안전투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군자·지축·고덕·신정·수서·도봉 등 여러 차량사업소가 우천 시 누수와 감전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지붕 대수선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서울시는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지침만 내렸고, 공사는 이에 따라 2021~2026년까지 2,212명 감축을 통해 1,556억 원 절감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누적적자와 매년 발생하는 손실 규모를 감안하면 전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노동자 해고와 임금 삭감은 쉬운 선택일지 모르지만, 정답이 아니다”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노동자의 삶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약자 무임수송과 기후동행카드 등은 국민 이동복지 서비스는 적극 추진해야하는 필수 정책인만큼,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도시철도의 만성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춘생 의원은 코레일에는 이미 PSO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시철도에 대한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서울시 역시 구조조정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시 차원에서도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어기구 의원, “전자마권 매출 1조 원 돌파에도 불법경마·도박중독 동반 상승”

    어기구 의원, “전자마권 매출 1조 원 돌파에도 불법경마·도박중독 동반 상승”

    사회이슈
    2025-10-23 17:24:01 이정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3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마권 제도 도입 불법경마 적발 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마대안 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 한국마사회는 2023년 불법경마 근절과 도박중독 방지를 목적으로 전자마권을 시범 도입하고, 2024년부터 정식운영을 시작했다.전자마권 매출액은 ▲2023년 144억 원, ▲2024년 7,313억 원, ▲2025년(10월 19일 기준) 1조 835억 원으로 3년 만에 약 75배 급증했다. 전체 매출의 20.9%를 차지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누적 등록 인원은 11만 5,471명, 연간 이용자 수는 612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불법경마 적발 건수는 줄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불법경마 사이트 단속 10만 1,099건 중 41%(41,582건)이 전자마권이 정식 시행된 2024년 이후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폐쇄된 불법사이트 78,215개 중 42%(33,070건) 역시 2024년 이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합동단속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현장 단속된 불법경마는 총 411건, 적발 인원은 1,410명, 적발 금액은 279억 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2024년 이후 적발된 사례가 106건(25%), 365명(25%), 20억 원(8%)에 달했다. 지난달에는 한국마사회 경주 영상을 도용해 약 1,700억 원 규모의 불법도박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경마로 인한 도박중독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경마대안 활동) 참여자는 ▲2023년 93명, ▲2024년 194명, ▲2025년 9월 현재 150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2024년 경마장 방문빈도 조사 결과,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방문(연 91회 이상)한 고빈도 이용객의 비율은 42.4%에 달했다. 어 의원은 “경마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도입된 전자마권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불법경마 적발과 도박중독 사례도 동시에 늘고 있다”면서 “경마산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및 중독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마대안 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최근 5년여간 연안사고 3,579건 발생, 사망 634명에 달해

    최근 5년여간 연안사고 3,579건 발생, 사망 634명에 달해

    사회이슈
    2025-10-23 13:50:22 이정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9월) 연안사고 ▲ 및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여간 연안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2020년 602건, 2021년 717건, 2022년 575건, 2023년 651건, 2024년 593건, 2025년 9월 기준 441건으로, 총 3,579건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수는 2020년 97명, 2021년 109명, 2022년 100명, 2023년 120명, 2024년 118명, 2025년 9월 기준 90명으로, 총 634명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여간(2020~2025.9월) 연안사고 발생 및 사망자 현황 지역별 연안사고 발생 건수는 인천해양경찰서가 57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태안서 333건, 제주서 245건, 부산서 236건, 속초서 2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2020~2025.9월) 지방청 및 해경서별 연안사고 발생 및 사망자 현황 지역별 연안사고 사망자는 통영해양경찰서가 5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태안서·부산서·동해서 각 47명, 속초서 46명, 여수서 43명, 제주서·서귀포서 각 4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2020~2025.9월) 유형별 연안사고 사망자 현황 ▲최근(2024~2025.9월 기준) 유형별 연안사고 사망자 사례 사망 유형별로는 익수사고가 357명 사망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어 추락 231명, 고립 41명, 기타 5명 등의 순으로 총 634명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매년 연안에서 사망까지 이르는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해경은 연안사고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모니터링 강화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이해민  “신고하겠다” 답한 LGU+...이틀 만에 KISA 공식 신고

    이해민 “신고하겠다” 답한 LGU+...이틀 만에 KISA 공식 신고

    사회이슈
    2025-10-23 13:33:51 이정윤
      ▲그밝의해킹현황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LGU+의 내부자 계정을 관리하는 APPM 서버의 해킹 의혹 및 은폐 정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그 결과 홍범식 LGU+ 대표이사로부터 “KISA에 신고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이후 LGU+는 23일 오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당 서버 해킹 정황을 공식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LGU+는 “유출은 있었으나 침해 정황은 없다”며 신고를 거부해 왔지만, 이해민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LGU+의 서버 취약점을 최초로 공개하며 집중적으로 질타하자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21일 국정감사 이후 이틀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이해민 의원은 LGU+의 취약점을 공개하며 “비밀번호를 소스코드에 그대로 노출한 것은 금고에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붙여놓은 셈”이라며 “보안을 지키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외에도 이해민 의원은 질의를 통해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피해 범위, ▲서버 재설치 사유가 된 취약점의 구체적 내용, ▲보안사고 대응 매뉴얼 존재 여부, ▲은폐 정황 및 로그 삭제 의혹 등 LGU+ 보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꼼꼼하게 짚었다. 질의 말미에 이해민 의원이 “KISA에 신고하시겠습니까?” 묻자, 홍범식 사장은 “네,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LGU+는 23일 오전 11시 KISA에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 이로써 과기부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해민 의원은 “과기부 문제도 심각하다”며, “과기부는 그동안 사업자들의 자체 조사 결과만 그대로 인용하며 미온적으로 대처했을 뿐, 해킹의 위협으로부터 전 국민의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일침했다. 이해민 의원은 “많이 늦었지만 LGU+가 이제라도 신고하고 조사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빠르고 투명하게 조사받고, 소비자를 위한 보안 강화 인식 개선 및 관련 투자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해민 의원은 ‘유출은 되었으나 침해 정황이 없다’며 신고를 거부했던 유플러스 신고 거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플러스 방지법]을 마련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HUG 분양보증, 대기업 쏠림 심화…공공보증의 균형 회복 시급

    HUG 분양보증, 대기업 쏠림 심화…공공보증의 균형 회복 시급

    사회이슈
    2025-10-23 07:14:32 이정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이 대기업 중심으로 급속히 쏠리며, 공공보증의 본래 취지인 ‘시장 안전망’ 기능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규모별 분양보증 사고 현황 ▲최근 5년간 시행사 규모별 분양보증 발급 현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국민의힘·경남 통영·고성)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분양보증 발급액은 약 75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기업 보증 비중은 2021년 24.9%에서 2024년 47.0%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17.6%에서 6.5%로 급감했다. 중견기업 역시 55.4%에서 46.1%로 감소하면서, HUG의 분양보증이 사실상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2~3년간 금리 급등과 미분양 증가로 인해 중소 시행사들의 신규 분양사업이 크게 위축되며 시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기울어진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HUG가 공공보증의 균형적 역할을 상실하고, 안전한 대기업 위주로만 보증을 집중시킨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최근 5년간 HUG의 분양보증 사고금액은 총 2조 1,50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대기업 사고가 4,700억 원, 중견기업 8,100억 원, 중소기업 8,000억 원 수준으로, 대기업이라고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증 리스크가 특정 규모나 기업군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며, 위험을 폭넓게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점식 의원은 “보증이 대기업에만 집중되는 구조는 건실한 중소 시행사들의 사업 참여를 위축시키고, 시장의 균형을 해친다”며 “HUG는 위험을 회피할 게 아니라, 균형 있게 분산하는 리스크 관리 기관의 본연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분양보증은 주택사업 시행사나 시공사가 사업 도중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을 중단했을 때, HUG가 대신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사업을 이어받아 주택 완공을 보장하는 제도다.국민의 분양대금을 보호하고, 주택공급 시장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공보증 장치다.  
  • 연 40억 직원 급여 뺏어간 한국은행...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연 40억 직원 급여 뺏어간 한국은행...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사회이슈
    2025-10-23 07:08:30 이정윤
    ▲한국은행 행우회 연도별 공제 현황  한국은행이 관행적으로 직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연간 40억 원씩 강제 공제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행 임직원은 모두 취직과 동시에 사내 친목단체인 행우회에 자동 가입되는데, 그 회비 또한 직원의 개별 동의 없이 월급에서 원천 공제되고 있다.  “행우회”는 한국은행이 설립된 1950년, 직원 간 친목 도모 및 경조사 상호부조를 위해 결성된 단체이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행우회는 한국은행 직원들을 입행과 동시에 자동 가입시키고 있으며, 한국은행에 재직하는 한 별도의 탈퇴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회비이다. 행우회는 회원인 전 직원의 기본 급여의 약 2.8% 수준으로, 연간 4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행우회는 회비를 거두면서 직원들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급여 공제는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임금 전액지급 원칙). 이는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1953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는 원칙이다. 행우회의 회비 수납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이에 대하여 한국은행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행우회 회비 공제조항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임금 전액지급 원칙이 법규화 된 이래 전 기간 그와 같은 규정이 단체협약에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 단체협약에 따르더라도 “조합원”에 대해서만 행우회 회비 공제를 규정하고 있어, 노조원 자격을 상실하는 팀장급 이상 한국은행 임직원에 대한 행우회 자동 납부 근거에 대하여는 답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 행우회의 경우 그 회장직을 총재가, 부회장직을 부총재가 맡고 회계·집행 업무를 한국은행 본부의 인사·급여 부서가 담당하는 만큼 한국은행이 행우회의 위법 소지가 있는 급여 공제에 대하여 “몰랐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국회의원은 “조폐공사에 이어 한국은행까지 법적 근거 없이 직원 급여를 자동 공제해 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행우회는 사실상 한국은행 전체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음에도 이를 한국은행이 ‘친목 단체라 몰랐다’며 정당화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 최호정 의장,‘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발의

    최호정 의장,‘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발의

    사회이슈
    2025-10-22 16:46:22 이정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에만 과도한 의무 전출 부담을 강제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시에만 특별시세의 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의무 전출하게 해 광역시‧경기(5%) 및 기타 도(3.6%)와 비교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헌법상 비례 및 평등 원칙에 따라 서울 10%의 과도한 의무 전출 구조 폐지 및 합리적 차등 원칙 적용과 ▴시‧도별 학령인구 감소 비율과 노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지역별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자치입법 재량권(±20% 가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 의장은 “현행 차등 구조를 정당화했던 시‧도별 재정 환경도 이미 완전히 변했다”라며, “일례로 올해 서울의 재정력지수는 1.032로 경기도(1.180)보다 낮고, 최근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 또한 서울 17.1%, 경기 35.3%로 큰 격차를 보인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최근 국비보조사업(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타 시‧도(90%)보다 낮은 75%의 보조율을 적용받는 등 국비보조율 차등으로 서울은 경기도보다 매년 4조 원 이상 재정 부담을 더 지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재정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지방 간 형평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불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이번 개정 촉구 건의안이 헌법 가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의결 시 국회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된다.   
  • 국민 신뢰 저버린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청렴도 4년 연속 꼴찌 충격!

    국민 신뢰 저버린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청렴도 4년 연속 꼴찌 충격!

    사회이슈
    2025-10-22 16:28:29 이정윤
    해양수산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최하위 기록, 2024년 대비 평가기관 증가(7개→12개)에도 조직문화는 여전히 뒷걸음질송옥주 의원“내부 신고 불신, 인사 특혜, 기관장 갑질 등”이 주요 원인으로 조직문화 개선 강력 촉구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태'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대대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25년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청렴도 종합결과 송옥주 의원실이 해양수산부와 국립울진해양과학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은 최근 실시된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중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며 심각한 청렴도 하락 문제를 드러냈다. 송 의원이 입수한 과학관 자체 설문조사 보고서에서는, 내부 청렴도 저해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내부 신고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성희롱·성폭력, 갑질 등 경험 시 신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부정적인 응답이 상당수를 차지해 내부 신고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22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별 내부청렴도 측정 결과(영역별 내부청렴도)  또한, 인사 특혜와 인사 제도에 대한 불신 등이 두드러졌으며, 기타 의견 수렴 항목에서는 관장을 비롯한 관리자급 직원들을 향한 비판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간부 중심의 잘못된 조직문화가 청렴도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시사했다.송옥주 의원은 "국내 유일의 해양과학 교육·전시·체험 기관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이 내부적으로 심각한 청렴도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이라며, "단순한 점수 회복을 넘어 간부들의 대대적인 쇄신과 함께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24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별 내부청렴도 측정 결과(영역별 내부청렴도) 송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청렴도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립울진해양과학관에 대한 경영 진단 및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인사 특혜 의혹과 간부 갑질 문제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농협유통 하나로마트...제철 단감 드시고 건강 추천

    농협유통 하나로마트...제철 단감 드시고 건강 추천

    사회이슈
    2025-10-22 16:06:32 이정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은 22일 우리 몸의 면역에 도움이 되는 단감을 제철 과일로 추천했다. 하동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감에는 카로틴(비타민 A를 함유한 황적색의 색소)과 비타민 C가 풍부하고, 특히 비타민C는 귤의 두 배나 되는 양을 함유하고 있다. 체내에서는 비타민 A로 변하는 카로틴과 비타민 C의 상승효과로 몸의 저항력을 높여 주며,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식생활 변화로 부족해지기 쉬운 섬유소의 함량이 높아 생과·건과(곶감)·감식초·한약재 등으로 사용되고, 나트륨·마그네슘·칼슘·망간·철분 등 미네랄도 풍부하다.  
  • 해양환경공단,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포럼 개최

    해양환경공단,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포럼 개최

    사회이슈
    2025-10-22 15:43:53 이정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22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정부,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공단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대양 관측 및 기후변화 예측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연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해양수산 부문의 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 및 예측 기술 개발 계획 ▲우리나라 대양 기후변화 관측 및 해양위성 기술 개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북극 실측 및 해빙 변화 예측 기술 개발 등이 소개됐으며,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해양 기후예측 능력 강화 및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국제적 기후감시망 구축을 위한 한국의 위상 및 감시 역량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한 정책 제언이 공유됐다. 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해양 데이터의 연구·기술 개발 및 정책 활용과 국민의 이해 제고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KB국민은행, DC 퇴직연금 적립금 15조원 돌파로 전 금융권 1위 유지

    KB국민은행, DC 퇴직연금 적립금 15조원 돌파로 전 금융권 1위 유지

    사회이슈
    2025-10-22 15:41:42 이정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중 최초로 DC형 적립금 15조원을 달성하며 전 금융권 1위를 유지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에 따르면 3분기말 기준 KB국민은행은 DC형 적립금 15조원을 달성하며, 전체 사업자 중 DC형 적립금 규모 1위 지위를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고객이 직접 가입하고 운용하는 DC형 시장에서 KB국민은행이 오랜 기간 고객의 선택을 받은 의미 있는 성과다. 또한,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에 있어서도 KB국민은행은 ’25.3분기말 DC 1년 원리금비보장형 수익률 15.38%(5년 수익률 연평균 6.33%)를 기록해 불확실성이 높았던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 성과를 실현했다.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15조 돌파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률 성과의 비결로 KB국민은행은 TDF중심의 장기 안정적 수익률 추구 전략을 꼽았다.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TDF와 분산투자 중심의 자산배분 전략을 강화해 고객의 안정적인 수익 실현은 물론 국민의 든든한 평생금융 파트너로서 고객의 신뢰를 얻었다고 분석했다.특히, 단기성과 중심의 ETF 상품보다 중장기 운용에 적합한 변동성 관리와 안정성을 중시한 전략이 유효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일관된 퇴직연금 투자철학이 고객 만족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객중심의 자세로 국민의 든든한 노후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  파주시 수도사고 현장 찾아 시설 점검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 파주시 수도사고 현장 찾아 시설 점검

    사회이슈
    2025-10-22 15:39:52 이정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왼쪽 두 번째)이 22일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10.22.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2일, 지난 14일 발생한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수돗물 탁수 사고 현장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  사고는 14일, 파주시 월롱배수지에서 교하배수지 구역 간 상수도 비상연계 밸브가 개방되면서 오후 7시경부터 탁수가 발생했다. 이에, 해당 지역 내 지점 관로 이토 등을 실시하여 16일 이후 현재는 정상 공급 중이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랜드리테일 킴스클럽, 농가 직거래 통해 25년산 햅쌀 2종 출시

    이랜드리테일 킴스클럽, 농가 직거래 통해 25년산 햅쌀 2종 출시

    사회이슈
    2025-10-22 15:37:14 이정윤
    이랜드리테일(대표 황성윤)이 운영하는 마트 브랜드 킴스클럽이 25년산 햅쌀 2종(간척지쌀·프리미엄 향미)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햅쌀 2종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쌀 수급난 속에서도 산지 농가와의 직접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했다. 킴스클럽은 전국 미곡종합처리장(RPC) 네트워크를 기존 6곳에서 30곳 이상으로 확대해 수급 기반을 넓히고, 6개월간 대농 및 정미소를 직접 찾아다니며 원물 산지를 발굴했다. 첫 번째 제품인 ‘간척지쌀’은 충청도 간척지 일대의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에서 재배한 벼로 도정한 고품질 쌀이다. 2대째 농사를 이어온 홍성 임재익 농가가 중심이 되어, 100만평 규모의 간척지 농가 조합과 협력해 생산했다. 짭조름한 바닷바람과 미네랄이 풍부한 간척지 땅의 특성이 어우러져 밥맛이 깊고 윤기가 흐른다. 두 번째 제품 ‘프리미엄 향미(십리향)’은 전라북도 김제 지역 농가에서 재배한 프리미엄 향미 품종으로, 은은한 누룽지 향과 구수한 풍미가 특징이다. 밥 짓는 순간 퍼지는 향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향으로 즐기는 쌀’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킴스클럽은 올해 1월부터 고객 조사와 산지 개발을 병행하며 이번 햅쌀 출시를 준비해왔다. 쌀 품귀 현상과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통 단계를 단축해 ‘농가-유통사’ 직거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했다. 이랜드리테일 킴스클럽 관계자는 “쌀이 귀해진 시대에, 킴스클럽 고객만큼은 좋은 쌀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드실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직접 농가를 찾아다녔다”며 “앞으로도 맛과 품질, 산지와의 상생을 모두 챙긴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해양오염 방제장비 31%가 20년 이상 노후  교체주기 삭제한 해양환경공단...장비 성능 저하·2차 사고 우려

    해양오염 방제장비 31%가 20년 이상 노후 교체주기 삭제한 해양환경공단...장비 성능 저하·2차 사고 우려

    사회이슈
    2025-10-22 15:27:43 이정윤
    전종덕 의원(사진)은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가 총 1,273건, 유출량 1,726.8㎘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종덕 의원은 “해양오염사고는 짧은 시간에 확산되어 국가, 국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노후화된 방제장비는 신속·정확한 대응을 가로막고, 오염물질 확산을 막지 못해 심각한 환경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원인별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 해양오염사고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 429건, 해양사고 425건, 파손 325건, 고의 57건, 기타 37건으로, 부주의가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 ▲ 해양환경공단 방제조치 현황 단은 올해 7월까지 비상대기 39회, 방제대응 34회를 실시했으며, 방제선 56척, 방제보조선 14척, 유회수기 240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유회수기 중 2004년 이전 취득된 74대(31%)는 20년 이상 된 노후장비로, 성능 저하나 장비 결함으로 인한 2차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양환경공단 유회수기 현황               (단위: 2004. 12. 31. 이전 취득 대수 / 보유 대수) 그럼에도 해양환경공단은 올해 3월, 「방제기자재 관리·운용 규정」을 개정하면서‘최대 사용·교체 주기(20년)’를 삭제하고 “사용빈도에 따른 성능저하 또는 장비고장 시 교체”로 기준을 변경했다. 전종덕 의원은 “20년 이상 된 장비는 성능 저하와 기능 상실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오염물질 확산을 막지 못하고, 심각한 환경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장비 결함으로 인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방제기자재가 적합한 장비인지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전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인 만큼, 20년이 넘는 유회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속·정확한 방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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