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국회의원(사진)은 “남강댐 방류로 사천만 등 남해안 해역에 매년 대규모 해양쓰레기가 유   입되고 있지만, 해양환경공단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에 사천만 일대에 약 1,100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했지만, 해양환경공단이 실제 수거한 양은 6톤에 불과했다“며 공단 마산지사가 7월 27~28일 이틀간 청항선 1척과 5톤 크레인 차량 1대를 투입한 것이 전부로, 서 의원은 “공단의 현장 대응이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최근 5년간 공단의 순찰 내역을 보면 사천해역은 단 한 차례도 순찰한 기록이 없고, 진해·통영 등 인근 해역에는 연평균 10회 이상 순찰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천해역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해양환경공단의 설립 목적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관할 외 지역이라도 대규모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국가 차원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사천과 남해는 매년 장마철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가 반복되는 상습 피해 해역”이라며 “공단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마산항에 정계 중인 청항선이 사천만까지 이동하는 데만 약 7시간이 소요된다”며 “청항선의 신규 건조와 전진배치를 통해 남강댐 피해 해역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서 의원은 “사천해역은 어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해양쓰레기 유입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어민의 생계와 지역경제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공단이 해수부와 협력해 예방·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10월 24일(금)부터 25일(토)까지 월드컵공원 내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평화광장 일대에서 서울 환경교육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2025 서울 환경교육한마당」을 개최한다.‘배우고 나누고 행동하는 서울환경교육한마당’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서울 환경교육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첫째 날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서울 환경교육 톡톡(Talk-Talk)!’, ‘서울환경교육 100인 회의’ 등 서울 환경교육에 관심있는 환경교육 관계자, 연구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포럼과 토론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서울 환경교육 톡톡(Talk-Talk)!」세션에서는 서울형 환경교육의 가치, 기후 재난과 건강 등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환경교육의 방향을 모색한다. 패널 토론 후에는 ‘그린 티 토크(Green Tea Talk)’가 이어져 참가자들이 소규모 그룹으로 나뉘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서울형 환경교육 정책 제안을 위해 환경교육 실무자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서울환경교육 100인 회의’가 열려 문화·예술·평생학습과의 연계, 통합 교육체계 구축 등 7개 주제별 발제 및 퍼실리테이션 세션을 운영한다. 둘째 날은 평화의 공원 평화광장에서 서울 환경교육 전시 및 체험부스 운영, 환경 퀴즈대회, 환경교육 공연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축제가 열린다.기후·에너지·순환·먹거리 등 4개 주제별로 구성된 30여 개의 전시·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자원순환 실습, 기후행동 체험, 친환경 제품 만들기 등 생활 속 실천형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제공된다.무대 프로그램으로는 환경 퀴즈대회, 웹툰 작가이자 환경운동가 구희 작가의 특별강연, 시민 참여형 ‘오픈마이크-나도 환경교육인!’, 자원순환 밴드 ‘잼스틱’, ‘공간서커스살롱’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서울환경교육한마당을 통해 환경교육의 정책적 논의에서 시민 참여형 실천으로 이어지는 ‘현장 중심의 서울형 환경교육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광역·기초·사회환경교육기관과 학교,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인식과 행동에서 출발한다”며, “앞으로도 자치구, 교육청,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세대와 계층을 넘어 지속가능한 환경학습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1.2차 납기를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3차 수주를 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 철저한 감사 필요.” 어제(21일) 국토교통위 철도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의원(사진)이 납기지연을 일삼아온 ㈜다원시스 박선순 회장을 질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원시스는 2018년 1차 150량 2019년 2차 208량의 EMU-150 열차 제작 납품 계약을 수주한 후 230량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계약 당시 최종납기일은 1차 계약이 2022년 12월 2차 계약은 2023년 11월이다. 한준호 의원은 “코레일에서 1,2차 EMU-150 제작 선급금으로 4130억 원이나 받았는데, 납품이 40%도 되지 않았다. 3차 116량(2208억)은 어떻게 수주했냐. 납득이 가질 않는다. 납품이 가능하긴 한 거냐”고 말했다.박선순 회장은 “원활하게 생산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준호 의원은 며칠 전 다원시스 정읍공장에서 의원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야적장은 텅 비어있고, 공정검사표 상 2025년 1월 이후 진행도 안 되고 있다.”며 “배선, 단열재 다 진행돼야 하는데 도색 후 입구가 막혀있는 열차가 태반이다. 코레일은 저게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다원시스의 신사옥 건립에 대해 “지난 9월까지 연체 없이 521억 원의 건축 대금을 지급했는데, 협력사 대금 미지급으로 신안산선 차량 제작이 중단돼 있지 않나.”며 신사옥 건축대금은 지연 없이 납부하고 계약 차량 납품은 지연시키는 행태를 비판했다. 또 “경기도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동차 제작 선급금도 485억 원을 받았는데 이건 4년 뒤에 납품이 가능하냐.”며 우려를 표했다. ㈜다원시스가 코레일로부터 2024년 수주한 EMU-150 3차 계약에 대해서도 “선급금 받아서 지체상금 돌려막기 하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준호 의원은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을 향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감사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의 감사를 요구했다.

전국 공공기관들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 주무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조차 설치한 ESS를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북 전주 본사 부지에 250kW 규모의 ESS를 설치했지만 화재 위험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 ▲ESS 설치 후 미사용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 현황 (2025년 기준) ESS 안전관리의 총괄기관이자 검사·기준제정 권한을 가진 기관이 스스로 ESS 운영을 꺼리는 모순된 상황이다.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동서발전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들 역시 설치한 ESS를 장기간 미가동 상태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 이행 현황  ESS 화재는 2018년 16건, 2019년 11건 등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지만, 이후 정부와 업계의 안전대책이 강화되면서 2020년 2건, 2021년 2건, 2024년 5건, 2025년 8월 기준 6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초기 사고에 대한 여파로, ESS를 ‘잠재적 위험시설’로 보는 인식이 남아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ESS 확산을 선도하도록 2021년부터 계약전력 2,000kW 이상 공공건물에 대해 계약전력의 5% 이상 ESS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 의무 대상 308개 기관 중 109개만 설치를 완료했고, 199개 기관(64.6%)은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 제도 시행 4년째에도 공공부문 ESS 설치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화재는 줄었지만 불신은 사라지지 않아, ESS 설치 의무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ESS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의 핵심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스스로 사용을 꺼리면 민간 확산도 기대하기 어렵다.특히 안전을 관리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할 기관들이 오히려 운영을 중단한 채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정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ESS 화재는 기술개선으로 크게 줄었지만, 안전관리기관조차 ESS를 켜지 못하는 현실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요원하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ESS 안전성과 신뢰를 입증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ESS 확산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 충남 당진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종자 국산화율은 35.2%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 지급 종자 로열티 현황 ▲종자 국산화율 50% 미만 품목  정부가 지난 5년간 1,267억 원의 신품종 개발 연구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주요 품목의 국산 종자 보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같은 기간 해외에 지급된 종자 로열티는 총 436억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2024년)에만 로열티 85억9천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전년(80억3천만 원) 대비 7.0% 증가한 수치다. 로열티를 지급한 품목은 딸기, 버섯, 장미 등 10개 품목이며, 이들 품목의 평균 종자 국산화율은 35.2%로 전년 대비 0.8%p 하락했다. 화훼분야의 국산화율은 전체 품목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카네이션의 경우 2022년 2.7%였던 국산화율이 지난해에는 국산 품종이 단 한 송이도 재배되지 않았다. 장미(23.8%), 난(15.2%)도 전년 대비 각각 7.4%p, 5.3%p 감소했다. 이 같은 결과는 수입 종묘 의존도가 심화되고, 콜롬비아 등 주요 화훼 수출국과의 FTA 체결 이후 국내 종묘업체의 시장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어기구 의원은 “종자주권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종자 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국산 품종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개발의 내실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2020~2025.6 주류광고 위반 상위 20개 업체 현황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 위반 상위 2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GS리테일, 롯데칠성음료, OB맥주가 상위 3개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총 8,689건의 주류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회사 상위 20곳 중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GS리테일(140건)이었으며, 뒤이어 롯데칠성음료(70건), OB맥주(67건), BGF리테일(56건), 서울장수(43건) 순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위반 유형별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의 2호에 해당하는 ‘음주 권유(32.9%)’가 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조항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어 ‘경고문구 누락(31.5%)’이 412건, ‘경품 광고(27.1%)’이 354건을 차지했다. 그 외 ‘음주 미화’(2.5%), ‘건강 관련 묘사’(2.2%), ‘미성년자·임산부 등장’(1.8%) 등도 확인됐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출한 ‘주류 광고 위반 유형별 사례’ 자료에 따르면, SNS에서 제품 구매 시 영화 무료 캠페인을 진행한 ‘한맥(OB맥주)’이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으며, ‘선양소주’의 미성년자 등장 캠페인 광고, ‘나의 행복선언주’ 등 술을 행복의 상징으로 묘사한 ‘화요’ 광고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반복적인 주류광고 위반이 여전한데 대부분 주의 조치 수준에 그쳐 재발 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특히 음주를 권유하는 주류광고가 가장 많은 위반 사유로 집계되었는데, 법을 위반하면서 음주를 조장하고 미화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남 의원은 “술과 담배 모두 1급 발암물질인 만큼, 음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얻기 위해 반복 위반 시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주류광고가 법적 기준을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으며, 100%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GS건설이 현장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현장의 안전, 품질 등 여러 난제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사 등 외부의 신기술 제안과 임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플랫폼 ‘혁신 아이디어 허브’를 신설, 품질, 안전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이번에 신설된 ‘혁신 아이디어 허브’ 플랫폼은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의 솔루션을 제안을 받고, 내부 임직원들의 안전확보, 품질향상 등 폭넓은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는 두개의 창구로 운영된다.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기술과 아이디어는 관련 실무부서의 평가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 받고, 유관 부서의 협업 하에 현장 실증과정을 통해 현장에 적용가능한 기술로 탈바꿈한다.특히, 보유한 신기술을 적용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사업적 인프라나 지원역량이 부족한 외부 기업도 이번 신설된 플랫폼을 통해 우수제안사로 선정되면, GS건설의 현장 실증 지원과 상용화 기회를 제공받는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소정의 포상과 함께 특허 출원 지원, 입찰 참여 기회 부여 등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파트너사와 기술 동반성장 체계를 갖추게 된다.GS건설은 이번 플랫폼을 통해 ‘안전사고 Zero’ 달성을 핵심 목표로, 안전과 직결된 제안된 신기술 및 아이디어는 집중 관리, 검증해 현장에 신속히 반영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품질 혁신 ▲ 원가 절감 ▲ 신기술 발굴 등에 대해서도 전사적 기술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 제안사례 및 기술 성과 리포트를 통해 공유하는 디지털 기술 생태계로 활용할 계획이다.GS건설 관계자는 “혁신 아이디어 허브는 단순한 제안 접수 창구를 넘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합형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이라며, “GS건설은 이를 통해 차별화된 안전 경쟁력을 확보하고, 품질, 원가, 신기술 등 전 분야의 혁신을 실현해 건설 산업 전반의 생태계 변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SIG Terra Alu-Free + Full Barrier 팩을 적용한 서울우유 유기농우유(멸균제품) (제공=SIG) 글로벌 식음료 포장 솔루션 선도기업 에스아이지(SIG)가 국내 대표 유제품 브랜드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서울우유)과 손잡고, 국내 최초로 환경부의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평가’에서 재활용 용이 등급을 획득한 알루미늄 층을 제거한 멸균포장재 ‘에스아이지 테라 알루프리 풀 배리어’를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장재는 서울우유 ‘유기농멸균우유 200ml’ 제품에 첫 적용되며, 친환경 포장 전환의 상징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에스아이지 테라 알루프리 풀 배리어(이하 SIG 테라 알루프리 팩)는 기존 멸균팩의 3중 구조(종이·폴리머·알루미늄 층)에서 알루미늄 층을 완전히 제거,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인증 종이와 초박형 폴리머 코팅만으로 설계됐다. 환경부 제도상 즉시 재활용 용이 등급 표기가 가능하며, 기존 멸균팩이 ‘재활용 어려움’으로 분류돼 의무 표기되는 것과 달리 SIG 테라 알루프리 팩은 일반팩으로 분류, 냉장종이팩과 동일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어 재활용 회수율 제고에도 기여한다. 이는 강화된 국내 환경 정책에 최적화된 혁신적인 패키징 솔루션이다.  알루미늄 층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산소 차단 성능을 유지해 냉장 유통 없이도 상온에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점도 이목을 끈다. 이를 통해 냉장 물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기존 충전 설비에 단순 키트 설치만으로 적용 가능한 ‘플러그 앤 플레이(Plug & Play)’ 솔루션으로, 생산 속도(시간당 최대 24,000팩), 제품 안전성, 최대 12개월의 유통기한을 그대로 보장한다. SIG 테라 알루프리 팩은 이미 2023년 이후 4억 팩 이상 판매되며 안정성과 실용성을 입증한 바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큰 투자비용 없이 도입 및 생산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53년 스위스에서 출발한 SIG는 전 세계 식음료 기업에 멸균 포장재와 생산 설비,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드 투 엔드(End-to-End) 솔루션 기업이다. 단순한 포장을 넘어 고객사의 환경 규제 대응과 소비자의 친환경 가치 소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혁신을 이어왔다. ‘더 나은(for better)’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전체 포장재의 90% 이상을 종이 기반(캡 포함)으로 전환하고, 탄소중립 생산과 책임 있는 원자재 조달을 실현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1년 진출해 20년 이상 사업을 이어오며 현재 70여 개 브랜드, 11개 식음료사와 협력 중이다. 이번 서울우유 협업은 SIG의 지속가능한 혁신 포장재가 국내 시장에 처음 상용화된 사례로, 향후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알루미늄 층을 제거한 멸균 포장재의 도입은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라는 서울우유의 경영이념의 가치 중 'ESG 경영'을 실현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 이라며 "SIG와 함께 서울우유의 좋은 품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에스아이지 코리아 조명현 대표는 “한국은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ESG 경영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포장재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서울우유와 함께 선보이는 알루미늄층을 제거하고 상온장기보존 멸균기능은 그대로인 종이팩은 국내 브랜드들이 규제 대응과 소비자 요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불광1동은 지난 17일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즐거운 출퇴근 쉬어가는 정거장 불광역’ 주민 참여 공연을 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즐거운 출퇴근 쉬어가는 정거장 불광역’은 작년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로 선정된 참여예산 동 지역사업이다. 이는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일상 속 휴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불광역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센터 자치회관 미술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직접 그린 60여 점의 수채화 작품이 전시됐다. 주민자치회는 재개발로 변화하는 불광1동의 옛 모습과 현재를 담은 ‘마을 아카이브 사진전’과 환경을 주제로 한 불광1동 어린이집 원아들의 작품도 선보였다. 이날 공연은 오후 5시부터 180분간 진행됐으며, 하모니카·색소폰·기타·베이스 등 다양한 악기 연주와 함께 시조창, 노래 등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다. 또한 20대부터 7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악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일상에서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됐다. 공연을 관람한 한 주민은 “늘 스쳐 지나던 지하철역이 문화예술공간으로 변신한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도 지하철역과 같은 생활공간에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진숙 불광1동 주민자치회장은 “지하철역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주민들이 예술을 가까이에서 즐기고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의견을 담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최해범 불광1동장은 “이번 공연이 주민들의 일상에 새로운 에너지를 더하고, 서로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불광1동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의 실집행률이 1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지자체의 폐어구 반납부지 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집행률은 12.4%에 그치고, 어구 대량 구매시 생산업체에서 보증금 액수만큼 할인해주는 꼼수가 나타났다고 밝혔다.동해와 서해, 남해로 해마다 새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14만 5,000톤인데, 그 원흉은 폐어구로 밝혀졌다. 이폐어구를 줄이자는 것이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이다. 어구 판매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용한 어구를 지정한 반납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인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활성화 되기도 전에 여러 암초를 만나게 되었다. 2024년 지자체 보조사업비 19억 9천 8백만원 중 2억 4천 7백만원만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은 12.4%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어구 구입비용 상승과 어구 유실 시 어구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손실 처리됨으로써 어민들이 금전적 부담을 호소하였다. 특히 지자체의 폐어구 반납부지 확보가 매우 부족하고, 민감기금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졌다.미국 하와이에서는 미끼를 담았던 박스와 생활 쓰레기 등 선내 폐기물이 없을 경우 최대 5만달러의 벌금을 매기게 되어있다. 이원택 의원은 “해양 쓰레기 집하장 수와 처리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해 어민들의 마음만 바꿔도 바다는 지금보다 훨씬 깨끗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도심 곳곳의 찌든 때와 악취를 제거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물청소 전담반 ‘출동! 영등포 청결 수(水)비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청결 수비대’는 물청소를 전담하는 특별 청소반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환경 공무관 2인 1조로 구성됐다. 초고압 세척기를 탑재한 차량을 활용해 지하철역, 전통시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대로변의 찌든 때를 말끔히 씻어내고, 은행나무 열매와 조류 분변 등 악취 유발 오염물질을 집중 청소한다. 청결 수비대는 동절기를 제외한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며, 평일은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소음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 인구가 적은 새벽 시간대에는 지하철역과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오후에는 영등포구 내 쓰레기수거장(클린하우스) 41개소를 일주일 간격으로 순환하며 관리한다. 이번 사업은 도심 청결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구의 새로운 시도로, 지난 7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 여건을 점검하고 운영 체계를 보완했다. 이후 8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해 서울세계 불꽃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서도 활약했으며, 향후 영등포 봄꽃축제와 선유도원 축제 등 주요 지역 행사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시범 운영 당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만큼, 이번 사업이 영등포의 도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좋은 시도가 되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시험 부실 운영 현황(총 11건)_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최근 5년간 반복된 시험 관련 사고에도 절반 이상에 대해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공단 시험과 관련해서는 총 11건의 부실 운영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7건은 담당자에 대한 징계는커녕 경고 조치조차 없었다. 3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졌고, 1건은 담당자 경징계에 그쳤다. 재채점 등에 추가 예산이 들어간 시험도 여럿 있었다.2023년 기사 시험에 응시한 613명의 답안지를 채점하지 않고 파쇄한 사고에서는 총 4억5천만 원의 배상금과 재시험 비용이 들었다. 문항별 득점 내역의 단순 입력 착오, 채점 공정성 및 일관성 부족 등 문제로 합격·불합격이 번복된 사례는 5년간 78건에 달했다. 상급 기관인 고용노동부도 부실 운영 사고들을 감사하면서 "검정업무 전반의 시스템과 대응체계가 부실하다"는 등의 지적을 내놨지만, 최대 기관경고와 일부 간부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특히 공단은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전날 발표된 노동부 특별감사에서 언급된 사고 4건 중 2건을 누락했는데, 그 이유로 "감사 결과가 통보되기 전이라 해당 시험이 부실하게 운영됐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체 감사 기구가 있음에도 상급 기관의 감사 없이는 자체적으로 부실 운영 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더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희 의원은 "같은 사고가 매년 반복되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야말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이사장은 즉각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며, 시험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사진)은 21일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교법 인 한국폴리텍의 캄보디아 분교 추진은 아무런 근거도 절차도 실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ODA 의혹이 드러나는 상황이라 분교 추진도 더 강한 의심이 든다"며 고용노동부의 감사를 주문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의 질의와 폴리텍 이철수 이사장의 답변을 종합하면, 폴리텍은 2024년 10월 글로벌산학연구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캄보디아 분교 설립을 추진했다. 이후 이철수 이사장은 올해 2월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했지만, 캄보디아국립폴리텍 측 제안서가 끝내 제출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폴리텍과 캄보디아 측이 주고받은 공문이 단 한 건도 없었고, 심지어는 폴리텍 내부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은 "캄보디아 측은 분교 설립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추진 의지도 없었다", "폴리텍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고, 결국에는 윤석열 탄핵과 함께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 ODA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 확인됐고,특검이 김건희와 통일교가 연계된 캄보디아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 폴리텍 캄보디아 분교 추진도 그 연장선에서 더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이사장은 본인 의지로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강득구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감사를 통해 캄보디아 분교 추진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했고, 이에 고용노동부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식약처 소송 현황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송 패소율은 2019년 2.8%에서 올해 9월 기준 25%로 급증했다.2019년엔 총 36건 중 35건을 승소하고 단 1건만 패소했지만, 올해는 총 20건 중 5건이 패소로 확정된 것이다. 패소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  해당 기간 배상금 지급을 위해 총 5건의 예산 전용까지 이뤄졌다. 2024년 3건, 2025년 2건으로 약 4,487만원에 달한다. 배상금 지급을 위해 당초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전용되었고, 이로 인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던 역량강화 교육 및 소송 실무 교육 등이 중단됐다.이는 소송에 대한 조직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 저하로 이어져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패소의 주된 사유는 대부분 처분사유 부존재로 판단함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이었다.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허위로 신고한 사유로 부적합 처분을 하였으나 감정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압류처분을 하였으나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 및 심의받지 않고 광고한 행위를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일반소비자가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이 사유였다.  박희승 의원은 “소송 패소율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패소율은 정부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서로가 소모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패소율 증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8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구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 등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구민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추진해 온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다가올 겨울에 대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세심히 살펴 신속히 지원토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의 안건이 처리됐으며, 특히 이미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산구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돼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 강화를 위한 구의회의 정책적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12건을 포함한 총 24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행정건설위원회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복지도시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황금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 제출은 의회의 심의권을 보장하고 구민의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집행부에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의 성실한 작성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2~23일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거쳐, 24일과 27일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이 이어진 뒤, 10월 2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