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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사회이슈

  • 어린이 등 환경성질환 취약계층 대상 ...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시행

    어린이 등 환경성질환 취약계층 대상 ...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시행

    사회이슈
    2024-09-10 22:58:19 이정윤
    ▲환경보건이용권 추진 체계 어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보건이용권 지원대상 및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 지정기준 등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환경보건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3월에 개정된 ‘환경보건법’의 시행(’24.9.20)을 앞두고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또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적용된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혜자 자격조회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및 사업 운영 관련 세부 사항 등을 담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운영규정(환경부고시)’을 연말에 공고하고 2025년 상반기에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1만명에게 환경보건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수혜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아토피 피부염‧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자생생물 소재 국유특허 이용해 개발한 피부 보호 화장품 출시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자생생물 소재 국유특허 이용해 개발한 피부 보호 화장품 출시

    사회이슈
    2024-09-10 22:46:50 이정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찰피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국유특허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에서 개발한 기능성 화장품이 이달 안으로 출시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생물자원을 활용한 유해물질 대응 유용성 탐색’ 및 ‘국내 자생생물의 유용성 검증’ 연구를 통해 ‘찰피나무 추출물을 함유하는 안티폴루션용 조성물(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제품으로, 유해 성분을 제거하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물질 )’ 관련 기술을 2021년 국유특허로 등록하고 3년 후인 올해 4월에 화장품 제조사인 ㈜풀코스에 기술을 이전했다. 이 기술은 찰피나무 추출물이 세포 내 활성산소의 양을 28%로 줄여 항산화 효과가 뛰어났으며, 특정대기유해물질(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 오염 물질 )인 알데히드 화합물에 의해 감소한 피부세포의 생존율을 3배 이상 증가시켜 피부 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풀코스는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해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백과 주름개선에 대한 기능성 승인 및 8월 한국비건인증원의 비건 화장품 인증( 동물유래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등의 기준으로 부여하는 인증 )도 받았다. 오는 10월에는 제27회 대한민국우수상품 전시회(G-Fair Korea 2024)에 출품되어 국내외 시장개척에 도전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제품화는 효능이 우수한 자생생물소재를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해 사업화한 사례로 의미가 깊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물자원에 대한 활용연구와 생물산업 지원 노력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명절 전후(9월 11~25일) 다회용컵 및 다회용기 이용 포인트 2배 적립

    명절 전후(9월 11~25일) 다회용컵 및 다회용기 이용 포인트 2배 적립

    사회이슈
    2024-09-10 21:49:35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올해 한가위를 맞이해 녹색생활 실천분야 탄소중립포인트를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2배로 적립하는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계기로 일상 속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녹색생활 소비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전국의 커피전문점 및 배달대행 업체 ( 참여는 이벤트 대상 실천항목 참여기업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참여기업별 참여 방법은 누리집(cpoint.or.kr/netzero) 참여 방법 매뉴얼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를 이용하는 고객이 대상이며, ‘다회용컵(텀블러) 이용’과 ‘다회용기 이용’의 2가지 실천항목에 참여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를 기존보다 2배( 다회용컵 이용(300원/개 ⇒ 600원/개), 다회용기 이용(1,000원/회 ⇒ 2,000원/회) )로 적립받는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의 실천이 더 나은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소중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다회용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이번 행사 기간 동안 탄소중립포인트를 2배로 받고 더욱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장 혜택은 확대하고 인근 주민 보호는 더욱 강화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장 혜택은 확대하고 인근 주민 보호는 더욱 강화

    사회이슈
    2024-09-10 21:36:57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에 참여하는 보험사로 구성된 사단법인 )과 함께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환경피해 방지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구축 및 유해물질 유출 방지 시설설치 등 환경오염피해 예방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9월 11일 오후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및 군산시와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환경오염 피해예방을 위한 방재 장비함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는 그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 사업장 내 환경피해 유발가능성(취급물질, 관리실태 등), 사업장 외 피해노출 및 확산가능성 등 조사를 통해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사업장 개선사항 발굴‧지원 ), 산업단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지원사업 및 환경교육 등 다양한 환경오염피해 예방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산업단지 등 사고 취약지역에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을 구축하고 유해화학물질 유출 및 노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신규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에는 작업복, 화학물질 흡착포, 모래주머니, 소화기, 배수펌프 등 사고 초동대응에 필요한 물품이 비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을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군산 산업단지 4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내년부터 원하는 지자체를 공모하여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의 유해화학물질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출 및 노출 방지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출 및 노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장 주변에 유출 방지턱, 누액 감지기, 임시 저류조 등의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특히, 주민 민원이 많거나 갈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협의체 협의를 통해 도출된 사업장 시설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환경피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사업(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유해물질 취급시설 개선사업(개선 비용의 70% 지원, 30% 사업장 자기부담) )’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를 추가 지원(자기부담금의 일부 지원)함으로써, 환경책임보험가입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 및 시설 개선을 독려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책임보험 가입으로 신속한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보험 가입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환경사고 발생 및 피해를 저감하여 사업장 인근 주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올여름 집중호우 피해 하천 신속하게 복구

    환경부, 올여름 집중호우 피해 하천 신속하게 복구

    사회이슈
    2024-09-10 21:28:52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올해 7월 8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제방 유실 등 피해가 발생한 하천을 대상으로 항구적 복구를 위해 국가하천 복구 공사비 예산배정을 완료하고, 지방하천 복구 공사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월 23일 집중호우 기간 발생한 하천 등의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했으며, 하천분야 복구계획에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 8곳에 93억 원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209곳에 1,887억 원(국고50% 분)이 각각 반영되었다. 현재 피해가 발생한 하천은 추가 유실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톤 마대 쌓기, 방수 덮개 설치 등 응급 복구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나, 이번 항구복구 공사를 통해 유실된 제방을 튼튼하게 다시 쌓고 보강하는 등 하천시설물이 안전하게 복구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면 다른 사업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하거나, 예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2개월 이상의 행정기간이 소요되면서 연말에 예산이 교부되어 수해복구가 늦어졌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이 사전에 미리 편성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면서 신속한 복구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국가하천 복구대상 중 논산천·갑천 등 피해가 발생한 제방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를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초에는 공사를 본격 착공하여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하천 피해 지역에 대한 올해 지자체 예산배정도 끝내고 배정된 예산에 따라 전체 복구 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하천분야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 2,320억 원을 반영했으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하천 복구를 위한 공사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설계비 등은 올해 수해복구 잔여 예산을 활용한다. 미리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해 복구 시기를 예년에 비해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환경부는 내년 홍수기에 국가하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피해 복구를 완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지방하천도 차질 없이 복구될 수 있도록 환경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김송환 용산구 복지도위원장, “용산구민이 ESG 실천의 주체로 문화 만들어가야”

    김송환 용산구 복지도위원장, “용산구민이 ESG 실천의 주체로 문화 만들어가야”

    사회이슈
    2024-09-10 20:50:43 이정윤
    김송환 용산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국민의 힘, 가 선거구)이 “용산구민이 주체가 되어 일상에서 ESG를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SG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첫 글자를 조합한 것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의미한다.  김송환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3월 ‘서울특별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는 ESG 경영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만들어질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우리 용산구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몇 가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첫째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ESG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용산구 실정에 맞는 ESG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는 기업과 구민 모두가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 번째로는 용산구청이 먼저 ESG 경영을 도입하여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용산구 내 ESG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기업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ESG는 단순히 먼 곳의 글로벌 대기업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게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도 ESG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용산구가 ESG 선도 지자체로 거듭나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 용산구청과 용산구의회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서울 용산 이미재 의원, 탄소 중립 실천 강조하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제안

    서울 용산 이미재 의원, 탄소 중립 실천 강조하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제안

    사회이슈
    2024-09-10 20:48:18 이정윤
    서울 용산구 이미재 의원이 탄소 중립 실천과 자연친화적 도시 브랜드 확립을 위하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제안했다. 이미재 의원에 따르면 용산구에서는 지난 3년간 행사 및 정책홍보 등을 위해 4천800여장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약3억3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용산구에서는 폐현수막이 20톤이 발생했고, 소각 비용은 83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미재 의원은 “거리에 넘쳐나는 현수막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재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재활용만이 해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존 현수막은 소각 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주 요인이 되고 있으며, 땅에서 분해되려면 500년이 걸린다. 땅에 묻어도 유해 성분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킨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폐현수막 1장을 소각할 경우 25년된 소나무 한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재는 소각 외에 다른 처리 방법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환경오염의 심각성, 실용성이 낮은 재활용 등 단기적인 미봉책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은 폐기 시 유해 성분이 없고 분해 기간도 짧으며 생산 공정에 있어서도 탄소 배출량이 제로에 가깝다. 또한 무독성, 미세플라스틱 불검출의 안정성도 입증됐으며, 소각 시 완전연소로 그을음이 없고, 매립 시에는 100% 생분해되어 2~3년이면 썩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단가가 일반 현수막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탄소중립, 기후변화, 환경보존에 기여하는 큰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을 사용 할 경우, 게시 기간을 늘려 주거나, 우선 게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일부 친환경소재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함께 제안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ESG 시대에 용산이 미래세대에게 환경을 지키는 작은 물길을 터주는 시금석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면서 “탄소중립의 실천을 위해 행정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이라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자는 취지와 용산이 환경보호에 선도적인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간의 영역으로 확산되는 첫 걸음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 함대건 용산구의원, ‘5분발언’에서 공공업무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필요성 주장

    함대건 용산구의원, ‘5분발언’에서 공공업무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필요성 주장

    사회이슈
    2024-09-10 20:46:05 이정윤
    용산구의회 함대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용산구내 공공업무시설의 신축 및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함대건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용산구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으로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 한남재정비 사업 등 중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함 의원은 “개발사업이 진행될수록, 용산구의 환경은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면서 “인구 유입이 촉진되면서 행정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변화 속에서 용산구 공공업무시설이 어떻게 변화에 대응하고 발전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함 의원은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를 넘어 모든 구민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공공업무시설은 나이, 성별, 장애 여부, 인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의원은 용산구 내 위치한 공공업무시설 중 관리가 시급한 곳으로 꿈나무종합타운, 원효로2동 주민센터를 언급했다. 용산구 꿈나무종합타운은 1998년에 증축되어 구청사로 사용되다가, 지난 2017년 리모델링을 통해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시설로 재탄생했다.  그러나 함 의원에 따르면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구민들은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가 힘든 점, 주차장에서 건물로 이동할 때 보행로 안전에 대한 우려,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 등의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함 의원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신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더욱 안전하고, 접근하기 편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효로2동 주민센터와 관련, “용산구 16개 주민센터 중 사용승인을 받은 지 20년이 넘은 주민센터 3곳이 있으며, 1996년 건축된 원효로2동 주민센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불편을 겪는 구민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함 의원은 “주민센터는 단순히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공간이 아닌, 구민들이 함께 모이고, 소통하며,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중요한 커뮤니티 공간이기에 이 문제를 계속해서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면서 용산구 전체를 기반으로 하는 용산문화원을 타 부지로 이전하고 원효로2동 주민센터를 해당 부지로 이전·신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함 의원은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산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용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은평구, 추석 연휴 앞두고 응급의료 현장 격려차 ...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방문

    은평구, 추석 연휴 앞두고 응급의료 현장 격려차 ...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방문

    사회이슈
    2024-09-10 20:31:23 이정윤
    ▲은평구, 추석 연휴 앞두고 응급의료 현장 격려차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방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9일 은평구 관내 지역응급의료센터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앙정부의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9월 11일부터 25일까지)’에 발맞춰 진행됐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성모병원을 방문해 배시현 은평성모병원장, 김수현 응급의료센터장 등 병원 관계자와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의사 집단행동, 여름철 코로나19 재확산 등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응급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또한 연휴 기간 응급진료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특히 은평구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등의 정보를 알림톡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은평구보건소는 당뇨, 고혈압 환자인 만성질환자를 위해서 오는 15일, 17일,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진료 상황실(02-351-8114)을 운영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경증 환자는 응급실 방문을 자제하고 일반의료기관을 방문하길 바란다“며 ”추석 명절 연휴에도 응급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 종사자분들의 남다른 헌신이 있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 신협 , 금융당국 제재 조치 4 년째 무시 ... 내부 승진에 명퇴금 ‘ 잔치 ’

    신협 , 금융당국 제재 조치 4 년째 무시 ... 내부 승진에 명퇴금 ‘ 잔치 ’

    사회이슈
    2024-09-09 22:51:56 이정윤
    신협이 명예퇴직금 과도 지급을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이 내린 규정 개선 권고를 수년째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신장식의원 2020 년 금융당국은 신협중앙회에 대한 검사에 따른 제재조치를 통해 조합의 직원이 같은 조합의 상임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말 것과 함께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 그러나 4 년이 지나도록 상당수의 지역 조합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었다 . 8 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  전국 신협 866 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5 곳 (59.4%) 이 해당 규정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0 년 금감원의 개선 권고를 받은 신협중앙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한 조합의 직원이 같은 조합의 상임임원으로 가는 경우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없도록 직원 퇴직 급여 및 재해 보상 표준규정을 개정했다 . 그러나 개정된 표준규정 적용에 있어 지역조합 이사회의 승인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관리하면서 사실상 금융당국과 중앙회의 권고가 실행되고 있지 않았다 .금감원은 해당 규정이 조합 사정에 따라 수정 · 채택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보니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이에 따라 규정을 미채택한 조합 515 곳이 향후 규정을 채택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 해당 조합들이 규정을 채택하지 않은 기간 동안 명예퇴직금을 얼마나 지급해 왔는지 또한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 실제 부산의 한 신협 조합에서 3 억 3 천만원의 명예퇴직금이 지급되었고 , 서울의 한 신협 조합의 임원은 명예퇴직금 지급을 두고 소송이 진행중이다 .신 의원은   “ 금감원이 권고를 내린 지 3 년이 지나도록 이행률이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은 신협중앙회와 지역 신협의 개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 며 , “ 금융기관에 대한 권고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금감원이 이행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   
  • 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

    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

    사회이슈
    2024-09-09 22:38:36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9월 9일부터 24일까지 특별 감시·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해 펼쳐진다. 연휴 전에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동시에 실시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선제적 예방 조치를 위해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2만 7천여 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아울러,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사업장 3,900여 곳에 대해서는 현장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고농도 폐수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 상습 위반 사업장, 상수원 수계와 인접 사업장, 공장 밀집 지역 등이 주요 대상이다.  또한, 이동측정차량과 무인비행장치(드론)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을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불법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즉시 추가 단속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중에는 기관별·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취약지역과 하천 순찰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전화번호 ‘128번’ 또는 지역 지자체 당직실로 전화하여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된다. 연휴 이후 9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하여 현장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추석 기간에는 2,79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했으며, 115개(4.1%) 사업장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명절 취약 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오염행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추석 연휴 기간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현안

    환경부, 추석 연휴 기간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현안

    사회이슈
    2024-09-09 22:31:32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운행 증가와 충전시설 주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과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충전시설의 사고대응 체계, △충전기 고장 점검 및 정비, △충전 불편 비상 대응, △전화 상담 창구 운영 강화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추석 연휴 전인 9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휴게소에 설치된 무공해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주변 인화물질 제거, △소방차 등 화재진압 장비 진입을 방해하는 적재물 제거, △소방차 진입로 점검, △소방서‧소방센터와 비상 연락망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 ▲전기차 충전기 구축 현황 또한, 전국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충전기 작동 상태 및 결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충전기의 고장여부 점검, △고장에 대비한 주요 부품 확보, △연휴 기간 신속한 정비 체계 운영, △교통량이 많은 이동거점의 충전소 집중 관리에 나선다.  추석 연휴 중인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유관기관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전화 상담 창구(헬프데스크, ☎1661-9408)’ 운영 인력을 7인으로 증원(기본 휴일 5인)하여 충전기 안전관리, 고장관리, 충전 불편에 대응한다. ▲이동형 충전 서비스 운영 방안  전기차 충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6곳 에는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전기차 1대당 약 100km를 운행할 수 있는 20kW의 전력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다. ▲수소충전소가 운영중인 고속도로 휴게소 : 32개소(40기) ▲수소충전소가 운영중인 고속도로 휴게소 위치 : 32개소(40기)  한편, 김완섭 장관은 9월 13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부산방면)를 방문하여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의 안전사고 대응체계와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를 현장에서 시연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항시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유관기관에 당부하며, “이동 충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전기차와 수소차 사용자가 충전 불편없이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층간소음 저감 생활수칙’ 집중홍보

    환경부, ‘층간소음 저감 생활수칙’ 집중홍보

    사회이슈
    2024-09-09 22:11:03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10일 오후 2시부터 용산역(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이웃사이(2642) 층간소음 예방 홍보 운동(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 진행하며 특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 생활 속 층간소음 예방 실천과 이웃 배려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전후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 운영 1661-2642)’로 접수되는 전화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연휴 이전 보다 연휴 이후 상담 건수*가 22%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1∼’23년 평균) 추석연휴 이전 1주 평균 148건 → 추석연휴 이후 1주 평균 180건 이날 행사에서는 ‘층간소음 저감 생활수칙’을 주제로 문제를 풀면 추첨을 통해 층간소음 저감 물품(슬리퍼 등)을 제공한다.  ‘층간소음 저감 생활수칙’은 △하루에 2번 이웃과 인사하기, △밤부터 새벽 6시까지는 더 조용하게 지내기, △생활소음 4dB 낮추기, △2cm 이상 두꺼운 매트 위에서 놀기 등이다.아울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홍보영상이 방영되고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퍼즐 교보재를 비롯해 층간소음 캐릭터 인형(조용이·사뿐이)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밖에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가 배포되며, 추석 연휴 기간에 층간소음 민원 접수를 위해 이웃사이센터 누리집(floor.noiseinfo.or.kr)에서 온라인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은 어린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제2회 전국 유아·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방 이웃사이(2642) 그림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 신청은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층간소음 예방 이웃사이(2642) 누리집(www.2642campaign.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이웃사이센터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민원 상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심리상담사 동반 상담을 운영하고, 민원인 편의를 고려한 야간·직장 인근 방문 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민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 서비스도 시작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추석 명절에는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 없는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웃사이센터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웃 간에 배려하는 생활 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마사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협력 확대

    한국마사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협력 확대

    사회이슈
    2024-09-09 22:06:52 이정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오택, 이하 사감위)와 함께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하여 국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지난 5일, 정기환 회장과 심오택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 사감위 사무실에서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경마 매출 총량제 및 구매상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6월 정식 도입된 온라인 마권의 발행 현황을 공유하고, 불법 경마 대응을 위해 불법 도박사이트 합동 단속을 강화하며 정책 공조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정기환 회장은 “한국마사회는 지역과 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여 공공 책임을 제고해 왔다”며, “경마장이 레저, 스포츠, 문화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심오택 위원장은 “사행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마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경마 산업이 건전한 레저 문화산업으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후 지난 6일, 서울경마공원에서 고객의 건전한 경마이용 활성화 도모 및 이용자 보호 정책 강화를 위한 건전경마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 캠페인에서는 탁성현 사업기획처장과 이수일 사감위 감독지도과장이 참여하였다. 이곳에서 ▲건전경마 가이드 제공을 통한 건전구매 안내·계도 ▲이용자의 건전구매 서약서 작성 ▲건전경마 다짐 소원볼 추첨 행사가 진행되었다. 경마장을 방문한 이용객들은 유캔센터 상담 부스에서 중독자가진단(CPGI), 기초상담, 예방상담 프로그램 안내 등을 받았다. 한국마사회는 매년 사감위의 매출총량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용자 실명제 기반의 전자카드와 온라인 마권 발매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경마문화 정착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와 사감위는 앞으로도 건전한 경마 문화 정착과 경마 사업의 건전한 운영, 도박문제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장 점검, 구매상한 및 기초질서 준수 안내·계도, 건전 경마 홍보 등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서울경마공원,  바로마켓 추석 명절 선물전 개최

    서울경마공원, 바로마켓 추석 명절 선물전 개최

    사회이슈
    2024-09-09 22:05:57 이정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민족 최대명절 추석을 맞이해 오는 11일까지 ‘2024 과천 바로마켓 추석 명절 선물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바로마켓’은 생산자에게는 정당한 가격을,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로 서울 경마공원에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 선물전에서는 과일, 김, 벌꿀, 굴비 등 다양한 선물 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인절미를 무료로 제공하는 한가위 떡메치기 체험, 행운가득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체험·참여형 부스도 마련된다. 행사기간 중 5만원 이상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품 추첨을 통해서는 10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경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서울경마공원 바로마켓’은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직접 연결되는 유통 경로를 구축해 상품성은 높이고 가격은 낮춰 소비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취급하는 모든 농축수산물은 생산자의 정성과 품질 관리가 보장된 제품으로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선물전은 오는 10일과 11일, 10시부터 17시까지 개최되며 선물세트 택배발송은 물론 쇼핑카트 완비 및 무료주차 지원 등 편안한 쇼핑환경도 제공하고 있어 인근 지역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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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5-06-20 0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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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눈높이에서 ESG 경영 실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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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청, 화학사고 예방 특별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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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5-06-18 21: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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