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한강수계법」제정 25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9월 7일(토)부터 11월 2일(토)까지 5회에 걸쳐 한강수계 걷기행사를 진행한다.이번 걷기행사는 한강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한강수계 지역을 함께 걸으며 한강의 환경적 가치와 지속적인 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나누기 위해 진행된다.행사는 9월 7일(토) 양평 두물경을 시작으로 9월 21일(토) 가평 자라섬, 10월 5일(토) 춘천 소양강, 10월 19일 충주 비내섬, 11월 2일(토) 여의도 샛강까지 5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는 코스별로 4.5km~7.8km(3시간) 구간을 걷게 되며 체험활동 을 통해 다양한 한강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올해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스킨볼릭, 울숨워크와 티알앤티 아웃도어, 바우메로와 오리온 닥터 유가 협찬으로 참여하며, 각 코스 완주자에게는 완보 메달(또는 완보증)과 함께 양말, 스포츠 타월, 마스크팩 등 다양한 기념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한강수계 주민들이 함께 걸으며 한강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며, “다양한 생명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한강의 자연환경이 후대까지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추석 명절을 맞아 백화점과 대형유통매장 등의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위반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자원낭비 및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명절 선물세트를 비롯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포장공간 비율 ▲포장 횟수 적정 여부 ▲재포장 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인쇄 또는 라벨 부착을 통해 분리배출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등 제품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 적정 표기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품목에 적정 표기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제품생산자에게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선물을 받는 사람의 기분도 상하게 할 수 있다”며 “바른 포장문화를 정착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농촌에서 해마다 농산물 절도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절도범 검거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국회의원(사진)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절도사건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총 2,665건 발생했으며, 검거율은 43.3%(1,156건)에 불과하다. 연도별 농산물 절도 및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24건(40.3%), 2020년 551건(41.7%), 2021년 599건(43.1%), 2022년 523건(46.8%), 2023년 468건(45.3%)으로 저조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특히, 농산물 절도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피해액은 총 373억 4,973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회수된 금액은 70억 9,641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19%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역 상황을 보면, 2023년 기준 경남에서는 43건의 절도사건이 발생했으나, 검거된 사건은 13건으로 검거율이 30.2%에 그쳤다. 경기남부(30.3%), 대구(30.8%), 세종(20%) 등 주요 농업 지역에서도 검거율이 현저히 낮아, 농산물 절도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농산물 절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실외 또는 대규모 창고에 보관해야 하는 농산물의 특성상 보안이 취약하고, 도난당한 농산물이 누구의 소유인지 구별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농어촌 지역의 CCTV 설치 부족, 뒤늦게 확인되는 절도 사실과 신고 지연 등이 겹쳐 범인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검거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서천호 의원은 “농민들이 자식같이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이 도난당해 깊은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경찰청의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모든 절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농촌 지역의 안정을 책임져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앞장서서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농산물 절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부당대출과 관련해 추가 검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하여 27일 오전부터 우리은행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가운데, 금감원도 지난 22일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의 우리은행 본점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우리은행 본점과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부당 대출을 내준 것으로 의심되는 임직원들의 배임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우리은행에 추가 인력을 파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은 늦어도 지난 3월에는 해당 사실을 인지했지만, 곧바로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616억원 중 350억원 가량은 서류 진위 확인 누락 및 담보·보증 부적정 그리고 대출 심사 절차 위반 등 통상의 대출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진행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해 1년 6개월의 임기를 부여 받았는데, 임기 내내 횡령사건 등 불미스러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모두 올 연말 현 은행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은행들은 당국이 정한 지배구조 모범 관행에 따라 임기 만료 3개월 전인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인선 과정에 착수해 행장 후보군 평가에 들어가는 등 승계 프로세스를 시작하게 된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하반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반기 융자 규모는 30억 원이다. 중소기업은 3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1억 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1.5%며 상황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중소기업의 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융자 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단, 융자지원 제외 업종인 ▲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이나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9월 6일까지다.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은행 및 재단 요청 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신용보증서로 담보 제공하는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한강대로71길 4)에서 사전상담해야 한다.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대상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10월 중 자금 수령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에 구는 ‘티메프’ 입점 피해기업 등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증재원을 확보해 올해 하반기부터 처음으로 90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보증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서 보증 상담과 심사를 받은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융자지원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용만 의원(사진)은 9호선 미사지역 일반열차 동시 운행과 우선 개통을 위해 국토부를 비롯하여 LH, 경기도, 하남시 등으로부터 연속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이은 업무보고에서 공구별 착공 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나 현재 전 구간 동시 개통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고, 기본계획 승인 후 턴키(Turn-key base, 설계시공 일괄입찰: 수주업체가 발주업체의 요구에 맞추어 도면설계, 생산라인 설계, 생산설비, 생산라인까지 모두 완성하여 시연운전까지 끝낸 후 생산시설을 발주업체에 인도하는 방식)사업 방식으로 준공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김용만 의원이 단축을 위해 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또한 급행과 일반 열차 연장 동시 추진은 경기도, 하남시, 서울시, 강동구 등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기관별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도 확인했다.다만 예상되는 사업비를 추가하면 기본계획안의 총사업비가 늘어나게 돼,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피할 수 없다는 난점도 확인했다. 이어 기관마다 일반열차와 급행열차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열차 구입비 및 분기선 공사비 등 추가 비용 약 178억 원(2022년 단가 기준)을 투입할 방안을 기관들과 논의했다. 또 빠른 개통을 위한 관제시설 선 도입과 차량기지 사용에 대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김용만 의원은 “추가 사업비에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피할 수 있다면 하남시가 주도적으로 강동구 등 지자체 협의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일반열차와 급행열차의 동시 추진과 빠른 개통을 위해 기관별 업무협의와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각 기관 업무보고는 국토부, LH, 경기도, 하남시 등 차례로 이어졌고 ▲944정거장(신미사역) 일반⁃급행열차 동시 운영 ▲빠른 개통 추진(신강일역∼신미사역) ▲944역(신미사역) 출구 확대 및 조정과 무빙워크 설치 ▲기관별 9호선 미사연장에 대한 입장 확인 등 주요 쟁점과 사안을 위주로 면밀히 이루어졌다. 김용만 의원은 “9호선 미사연장은 미사 주민의 최대 현안으로 정치적 이해나 여야 등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9호선 관련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한 자료 공개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박수현 의원(사진)은 26일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벼 재배면적 대비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정당한 가격에 쌀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충남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문제를 인지한 박수현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에게 공공 비축미 매입에서 소외된 충남 쌀 문제에 대해‘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왔다. 26일 오전 어기구 위원장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이 ‘충남도청’으로부터 파악한‘2023년 공공 비축미 매입 현황’에 따르면, 충남의 쌀 재배면적은 13만 2,000ha 로 전국 쌀 재배면적 70만 8,000ha의 18.6%에 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크다. 그러나 총 40만 톤의 공공 비축미 배정 물량 중 충남이 차지하는 부분은 12.7%인 5.1만톤에 불과해서 전국에서 5번째 수준이다.  이처럼 18.6% 대비 12.7%로 격차가 나기 때문에, 2023년 기준 쌀 생산이 많은 순으로 전남,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5개 시도 중 ‘전국 쌀 재배면적에서 해당 시도가 차지하는 비중’(충남의 경우 18.6%)보다‘전체 공공비축미에서 해당 시도가 차지하는 배정 비중’(충남의 경우 12.7%)이 작은 지자체는 충남이 유일했다.박수현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충남 쌀이 공공비축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이 한몫하고 있다. 현재 배점 기준은 ‘시책평가’ 및 ‘감축실적’이 각각 25%, 15%인데 비해, 재배면적은 20%에 불과하고, 전년 공공비축미 매일 실적이 40%에 달한다. 수년간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충남이 계속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박수현 의원은 “조만간 2024년도 공공 비축미 매입 물량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대로 충남 쌀 농가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현실이 절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현행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을 개선하고 충남 쌀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8월 26일 오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회의실(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월 취임 이후 기후전문가들과 처음 갖는 정책 간담회로 현재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강화 대책을 진단하고, 전문가들의 제언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후위기 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기간 연구를 하고 있는 △이동근 서울대 교수(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유가영 경희대 교수(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한건연 경북대 명예교수(토목공학과), △남상욱 서원대 교수(경영학부), △전성우 고려대 교수(환경생태공학부), △정수종 서울대 교수(환경대학원) 등 기후전문가 6명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정수종 교수가 진행을 맡고 나머지 5명의 교수들과 함께 현재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강화 대책을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언하며 김완섭 장관과 토론을 펼친다.이들 기후전문가들은 전례없는 폭염 등 날로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개조 차원의 강도높은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기후적응 기반시설(인프라) 확대, △극한기후에도 안전한 기후적응 도시구축, △취약계층 보호방안 등을 제언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22일 범부처 합동으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수립(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의결)한 바 있다. 이 강화대책은 △감시·예측 및 적응정보, △기후재난·위험 극복 안전사회, △적응사회 기반 구축,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 4대 정책을 기반으로 구성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의 영역은 사회, 경제, 정치, 안보 등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었고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 역시 막중해졌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국가 기후위기 적응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10월 13일까지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 온라인 인증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선박 종사자가 해양오염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방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대상은 선박 종사자 누구나 이며, 참여방법은 홍보 포스터 내 큐알(QR) 코드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예방조치 인증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http://www.koe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이 밖에도 다양한 퀴즈와 교육자료를 공유해 해양오염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해양오염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의 K-스트리트 푸드 전략 품목인 비비고 떡볶이가 글로벌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상온떡볶이의 올해 2분기 매출이 전 분기 대비 2.5배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초 29개국이었던 수출국이 현재 미국, 베트남, 유럽, 호주, 남미 등 총 41개국으로 증가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선 점이 주효했다.비비고 상온떡볶이(오리지널·스파이시·치즈)는 CJ제일제당이 지난해 6월 K-스트리트 푸드 첫 주자로 선보인 제품이다. 한 입 크기의 쫄깃한 쌀떡과 매콤달콤한 양념으로 한국 대표 길거리 음식의 맛을 컵과 파우치 형태로 담아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특히, 최근 유럽 내 K-스트리트 푸드 인기가 급증하면서 비비고 상온떡볶이에 대한 반응도 뜨겁다. 지난 23일 방송된 tvN 인기 예능 프로그램 ‘서진이네2’ 9회에서는 북유럽 아이슬란드에 한식당을 차린 출연진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 비비고 컵떡볶이를 먹는 장면이 노출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비비고 상온떡볶이는 ‘서진이네2’ 촬영지인 아이슬란드를 포함한 유럽 전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다.CJ제일제당은 현재 에스닉 마켓과 온라인몰 중심인 비비고 상온떡볶이의 판매 채널을 향후 글로벌 주요 국가의 메인 스트림 유통 채널로 확대해 이러한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한편, 오는 9월 10일까지 CJ제일제당 공식몰인 ‘CJ더마켓’에서 비비고 상온떡볶이 6종(컵 3종, 파우치 3종)을 할인 판매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전세계 소비자들이 비비고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글로벌 소비자들이 비비고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을 계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은 인구감소·지역소멸, 청년층 수도권 집중 심화 등 지역 소멸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 지자체의 현주소를 살피고... 지역 ESG활동,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지역축제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민간의 노력을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데일리환경=이흥연 객원기자] ‘2024 핑크 페스티벌’ 오는 10월 13일 일요일 용산공원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한국유방건강재단(이사장 노동영)이 주최하는 '핑크리본 캠페인'의 일환으로, 건강한 자연 속에서 시민들에게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과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  규모는 지난 23회 동안 행사를 개최하며 총 422,839명이 참가해 약 42억 원의 기부금을 모아 유방암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사회적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을 했다.  이번 10월 개최 예정인 ‘2024 핑크 페스티벌’은 3Km 런, 핑크 피트니스, 핑크 투어 (건강 강좌), 미니 콘서트 등 자연 속에서 함께 뛰고, 함께 즐기며, 나누는 희망, 축제 페스티벌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하나은행, w코리아 , 등 다양한후원사에서 함께 동챀해 주고 있다. 주최사인 한국유방건강재단 관계자는 "핑크리본 캠페인을통해 국내 유방암 검진율 6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 달성과 핑크투어를 통해 유방암 조기 발견을 높였으며, 유방암 5년 상대 생종율을 약 90%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달시켰다"고 밝혔다.행사 참가접수는 8월 16일 조기 마감이 되었고 사전 신청 완료한 참가자는 행사 당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주최사인 한국유방건강재단 관계자는 “핑크리본 캠페인을 통해 국내 유방암 검진율 60%를 넘어 셰계 최고 수준 달성과 핑크투어(자가검진 및 정기검진 건강 강좌)를 통해 유방암 조기 발견율을 높였으며, 유방암 5년 상대 생존율을 약 90%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시켰다.”고 밝혔다. 행사 참가는 8월 12일부터 핑크 페스티벌 홈페이지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행사당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에서 주요 자료를 고의로 파기하거나 핵심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25일,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12사단 훈련병이 사망하고 3일이 후인 지난 5월 28일, 12사단 감찰부는 사망한 훈련병의 기수인 12사단 신병교육대대 24-9기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설문조사는 신병교육대 내에서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묻는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이에 훈련병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권침해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상세히 답변하였다. 특히 훈련병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신병 교육 및 훈육을 빙자한 얼차려가 있었는지’를 묻는 항목에는 답변자 총 234명 중 76명이 ‘있었다’고 답 하는 등 12사단 내 인권 침해적 얼차려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12사단 감찰부는 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 사단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천하람 국회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2사단 감찰부는 ‘얼차려’와 관련된 훈련병들의 구체적 답변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사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군 측은 “얼차려와 관련한 사항은 이미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사안으로 본 설문결과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에 얼차려 관련 내용을 제외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훈련병들이 직접 작성한 설문조사 답변지 원본은 전량 파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군은 피의자인 강 대위가 담당하였던 이전 신병 교육 기수인 23-18기, 24-1기, 24-5기에 대한 설문조사 답변 자료 역시도 모두 파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 군이 작성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자료를 전량 파기한 것은 피의자 측의 반인권적 얼차려 강요의 상습성에 대한 주요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국회의원은 “수사와 관련된 주요 자료의 원본이 모두 파기되고 결과보고서에도 해당 내용이 삭제돼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동기 훈련병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이는 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스스로 산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천 의원은 “이미 유가족들도 피의자 강 대위가 담당하였던 이전 신병 교육 기수에서도 반인권적 얼차려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왔는데 이 자료 또한 군의 고의적 폐기로 확인하기 어려워졌다”며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인권위원회가 12사단 사망사건과 관련된 조사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2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8) 폭염으로 인해 폐사된 가축 수는 총 724만 732마리로 지급된 가축재해보험금( 24년 보험금은 사고접수 추정치(8.22기준)로 작성하였으며, 피해두수 및 보험금 지급액은 24년 말에 확정됨  )은 총 647억 7천1백만원으로 밝혀졌다.연도별로 가축 폐사수를 살펴보면, ▲2019년 289만 4,457마리, ▲2020년 69만 6,641마리, ▲2021년 89만 992마리, ▲2022년 78만 3,634마리, ▲2023년 92만 5,460마리, ▲2024년 104만 9,548마리가 폐사됐다. 2019년도에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수는 정점을 찍고 2020년 들어 그 수가 대폭 줄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올해 8월에는 이미 전년도 폐사 수를 앞질렀다. 지역별로 가축 폐사 수를 살펴보면, ▲전북이 140만 7,902마리로 폐사 수가 가장 컸으며, ▲전남 137만 5,773마리, ▲충남 131만 1,660마리, ▲경기 97만 296마리, ▲충북 88만 8,041마리, ▲경남 56만 8,780마리, ▲경북 47만 1,643마리, ▲강원 20만 1,666마리, ▲제주 1만 4,998마리, ▲세종 1만 1,338마리, ▲인천 1만 1,233마리, ▲대구 5,216마리, ▲울산 1,487마리, ▲광주 505마리, ▲부산 194마리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5년여간(2019~2024.8.22.) 연도별 폭염으로 인한 축종별 피해현황 .한편, 최근 5년여간(2019~2024.8) 축종별 가축 폐사 수를 살펴보면, ▲닭이 607만 4,676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메추리, 소 등) 66만 1,688마리, ▲돼지 32만 8,729마리, ▲오리 17만 5,639마리가 폐사됐다. 24년은 사고접수 추정치(8.22기준)로 작성하였으며, 피해두수는 24년 말에 확정됨.또한, 동 기간 축종별 지급된 가축재해보험금액을 살펴보면, ▲돼지가 511억 3천6백만원이 지급되어 보험금액이 가장 컸으며, ▲닭은 124억 9천6백만원, ▲오리는 5억 7천1백만원, ▲기타(메추리, 소 등)는 5억 7천만원이 폭염으로 인한 가축재해보험금으로 지급됐다. 24년 보험금은 사고접수 추정치(8.22기준)로 작성하였으며, 보험금 지급액은 24년 말에 확정됨. ▲최근 5년여간(2019~2024.8.22.) 지역별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현황 정희용 의원은“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라며,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농작물·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 “이상기후가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 발표로 많은 국민분들이 다가오는 추석 밥상 물가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며, “이상기후로 인한 가축과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해양수산부가 2023년도 일본 후쿠시마 방류 대응 예비비로 1,094억 7,800만원을 편성했으나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을 위한 예산 집행률은 57.6%에 불 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미애 국회의원(사진)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을 위해 ▲수산물 위생관리(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59억원,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산지위판장 수산물 안전 관리) 60억원, ▲수산물 품질관리(수산물원산지표시제 운영·수산물 안전성조사) 9억 6,100만원 ▲원양어업활성화(간이방사능장비지원) 2억 8,500만원으로 총 131억 4,1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됐지만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위한 예산 집행률은 57.6%(75억 6,800만원)에 그쳤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비비 지출 현황 ‘수산물 위생관리(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는 양식장 생산단계에 있는 수산물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집행률은 49.3%로 낮았다. 해당 부서는 방사능 검사 장비 11대를 들여오는데 쓰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계획 지연으로 이월되어 올해 상반기에 시행됐고, 수산물 방사능 안전필증 지원 사업을 구상했으나 일부 신청·선정 양식장에만 안전필증을 교부할 경우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사업을 보류해 예산이 불용되었다고 답변했다.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산지위판장 수산물 안전관리)’은 도매단계에 있는 수산물 검사에 관한 사업으로 집행률은 60.6%에 불과했다. 이에 관계자는 산지 위판장 방사능 검사 수요가 예상 대비 저조했고, 검사장비를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고장이 나지 않아 잔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산물 품질관리(수산물원산지표시제 운영·수산물 안전성조사)’는 소매단계에 있는 수산물 검사 사업으로 77.3%이 집행됨. 당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단속 인력을 요청했으나 기관 간 협의 부족으로 계획이 좌초되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한편 수산물 소비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의 942억 7,900만원 예산은 100% 집행됐지만 2022년 4분기 대비 2023년 4분기 신선수산동물 소비는 6.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해수부의 소비위축 방지사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막지 못했다.  임미애 의원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방사능 검사 예산을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안전약속 예산을 불용처리하면서 불신을 키우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야당 탓만 하는 ‘불통’ 정권의 보습만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FTA협정으로 국내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하기 위해 FTA기금을 만들었는데, 최근 3년간 실제 피해 농가 지원은 7억에 불과한 반면, 언론사 홍 보비로 64억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사 홍보비가 농민 지원금의 9배에 달하는 것이다. 농민 지원하라고 만든 돈으로 언론사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임미애 의원(사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액은 7.2억이다. FTA피해보전직불금은 FTA발효로 농산물 수입이 증가해 피해를 당한 농가에게 소득감소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실제 피해직불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니 최근 지원액이 미미했다.‘21년은 귀리에 대해 6.1억이 지급됐는데 한 농가당 약 300만원 지급됐다.‘22년은 아예 피해지원대상 품목이 없었고, 작년의 경우 생강에 대해 지원금이 나갔는데 총 1.1억이 나갔고 농가당 지원액은 겨우 12만원에 불과했다. ▲TA 피해지원직불금 선정 품목 및 지원 금액(‘21~’23년)  FTA 체결에 따른 저관세 수입농산물로 농가들이 느끼는 피해는 큰 반면, 이토록 피해지원액이 적은 이유는 까다로운 피해산정기준 때문이다. 직불제 발동요건은 기본적으로 ①총수입량이 평년치보다 많고, ②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보다 증가하며, ③ 대상품목 가격이 평년치의 90% 이하로 떨어지는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 가능하다.그런데 러·우 전쟁 이후 국제곡물가격 급등과 기후위기로 농산물을 포함한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FTA 국가 수입농산물이 증가하더라도 평년 대비 10% 이상 가격하락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FTA 저가 농산물 수입으로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농업인들의 FTA 적응력·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FTA 기금에서 책정된 FTA 교육홍보비 경우의 3년간 총 83억원이 집행되는데 이 중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비 지출은 3년간 25건에 19억에 불과한 반면, FTA 경쟁력 농가사례를 홍보한다는 등의 목적으로 언론사에 지급된 예산은 3년간 90건 64억으로 확인됐다. 농가 직접지원보다, 농가와 무관한 언론사에 FTA 기금이 줄줄 세고 있는 셈이다 ▲FTA 교육홍보비 집행 결과(’21~‘23년)  특히, 메이저 언론사인 조선·중앙·동아의 경우 언론사당 지급액이 연평균 1.7억에 달했는데, 농업전문지의 평균 단가 2~3000만원보다 월등히 높았다.영상 프로그램이 추가됐다는 이유인데 조중동 언론사가 3년간 지원받은 홍보비는 총 16억에 달한다. 공모에 따른 지급이라고는 하지만, 언론사별 지급 단가 가이드라인 없이 특정 언론사에만 지속적으로 홍보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보여진다. 이들 메이저 언론사의 기사 한 건당 책정된 단가는 1,300만원에 달한다. 작년 가구당 농민피해직불금의 108배 수준이다. 임미애 의원은 “FTA 피해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금에서 농가보다 언론사에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 여전히 많은 농가들이 무분별한 수입농산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FTA피해직불 기준을 현실화하여 농민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도록 하고,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언론사 홍보비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