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코레일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열차가 지연될 경우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사진)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4년 9월까지 열차지연정보 연계 주차요금 할인시스템을 개발하고 10월부터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 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해당 제도 개선은 작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의원이 지연보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코레일은 UIC(Union International des Chemins de Fer, 국제 철도 연맹) 규정에 따라 열차가 15분 59초 이상 늦어지는 경우를 지연으로 구분하고, 지연에 따른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열차 지연에 따른 열차 이용료 보상만 있을 뿐, 주차장 할인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코레일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은 승객이나, 열차 이용객을 마중나와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들은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장 추가 이용금액을 고스란히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열차 지연은 매 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범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84건이던 열차 지연 건수는 코로나가 횡행하던 2021년에 948건, 2022년 2,130건, 2023년 1,396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2년에는 60분 이상 지각한 건수가 564건에 달했다. ▲지난 5년간 코레일 열차종별, 시간대별 지연 횟수 출처 :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 이에 따라 지난 5년 간 코레일이 지급한 지연보상금액만 무려 136억원, 열차 지연 민원 건수도 연평균(2024년 제외) 4,600여 건으로, 특히 2023년 민원 건수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2019년 민원 건수보다 약 7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6년간 열차 지연 관련 지연 보상금 ▲지난 5년간 열차 지연 관련 민원 건수 그러나 이러한 지연사고에도 불구하고 할인 관련 규정이 없어 감면이 불가능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지난 2023년 서 의원의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주차장 운영 위탁운영사인 코레일 네트웍스의 주차장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주차장 할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했고, 1년이 지난 현재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장 이용료 할인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열차 이용객들이 열차 지연에 이어 주차장 요금 부담까지 추가로 피해를 보고 있던 부분이 이제라도 개선되는 것은 천만다행”이라면서도 “지연에 따른 할인도 좋지만, 지연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이니만큼, 열차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꾸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낚시터 291개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구명조끼, 소화기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 9건과 무허가 영업 1건을 적발했다.지난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뤄진 점검은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 사전 제거를 위한 것으로 경기도와 시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참여했다. 점검대상은 낚시터업 허가 또는 등록 사업장 290개와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사업장 1곳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기준 준수 ▲안전시설 비치 ▲보험·공제 적정가입 ▲방류어종 이식승인 ▲수질관리 준수 ▲낚시터 무허가 영업 여부 등이다.이번 점검에서는 구명부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 등 안전시설 미비 7건과 쓰레기 수거시설 부족 1건, 구급약 유통기한 만료 1건을 적발해 허가권자에게 시정조치토록 했다. 또 무허가 영업 1건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에게 시설물을 폐쇄하고 고발조치토록 할 계획이다.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매년 여름철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와 시설내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해 낚시터 304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안전기준 미준수 등 8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한 바 있다.

수입식품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이물질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물종류별 발견(신고) 건수 현황 국가별 발견(신고) 건수 현황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식품 중 이물질 등 위해물질 발견, 신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년~2024년 8월 말) 총 3,345건의 이물질이 발견(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벌레가 869건(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곰팡이 533건(15.9%), 플라스틱 263건(7.9%), 금속 243건(7.3%), 유리 37건(1.1%) 순이었다 . ▲제조국가별 이물 발견(신고) 상위 물품 종류별 현황   국가별 신고(발견) 건수는 중국이 776건(2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뉴질랜드 331건(9.9%), 미국 294건(8.8%), 독일 222건(6.6%) 순으로 많았다[표2]. 물품별로는 중국은 과자류, 뉴질랜드는 영아용 조제유, 미국은 치즈가 다수를 차지했다 . 조사 결과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경우가 449건(13.4%)으로 많았다. 또한 제조단계를 조사하였으나 이물 혼입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판정불가도 1,255건(37.5%), 이물 분실·훼손, 영업소 폐쇄, 신고 취하 등의 경우로 조사불가인 경우도 1,098건(32.8%)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  같은 기간 이물 혼입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449건으로 시정명령 406건(90.4%)이 대부분이었고,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 부과 포함)는 단 30건(6.7%)에 불과했다 .  박희승 의원은 “먹거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 특히 아이들이 먹는 조제유나 분유의 경우 소비자의 불안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수입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명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시 갑구, 국토교통위원회)은 코레일과 SR에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열차 운행 전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다. 윤 의원이 코레일 및 SRT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차 내 냉·난방 불량 및 설비불량으로 인한 민원 건수는 12배, 보상 금액은 1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이 운용하는 열차 내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액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8월 현재) 폭증하였다. 냉·난방 불량 및 객차 내 설비 고장으로 접수된 민원은 2020년 714건에서 2023년 8,443건으로 11.8배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도 2020년 804만 원에서 2023년 7,788만 원으로 9.7배 급증하였다. ▲최근 5년간 KTX·SRT 보상금 신청건수‧지급현황  특히 KTX·SR에서 도입되어 운행 중인 고속열차는 내용연수보다 짧은 운영 기간을 유지하고 있어 설비불량의 원인은 열차의 노후화에 있는 것이 아닌 코레일과 SR의 점검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추석연휴에는 열차를 이용하는 귀성객이 가장 많이 붐비는 시기이다”라며, “열차 설비 사전점검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 설비불량으로 불편을 겪는 열차 이용객들이 없도록 자체 사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윤영석 국회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식품위생법 위반으 로 적발되어 행정조치를 받은 건수가 총 30건으로 나타나 윤 의원은 국민 건강 보호을 위해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관리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윤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된 건수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음식이나 식품에 곰팡이, 머리카락, 플라스틱 등의 이물질이 발견되는 이물혼입이었고 그 외에도 위해 식품 판매,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조리장 내 위생불량, 기구 및 용기 및 포장 관리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 휴게소의 경우 식품위생 위반으로 2번 이상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보면 무허가 식재료 사용(영업정지 15일, 과징금 465만원 갈음), 위생불량(영업정지 5일, 과징금 115만원 갈음)등이 있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음료 매장 1,790개(2024년 현재)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등급인증제를 인증받도록 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매장이 인증을 받은 상태다. 일부 매장의 경우 식약처의 HACCP인증제도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위생등급제의 인증을 받은 매장은 2년간 식약처의 출입 ‧ 검사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위생등급을 받은 업체에서 식품위생 위반현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민원 신고나 지자체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제 위생 위반사례는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매년 휴게소 매장에서 식품위생 위반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위생인증제 인증에 안주해 평상시 위생관리에는 소홀한 보여주기식 관리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영석 의원은 “추석연휴에는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이용객이 급증한다”라며, “이상고온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식중독 등 식품위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가 식품위생 위반 매장에 대해 재계약 시 불이익을 주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판매중지 조치를 내린 부적합 유통 수입식품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적발된 146건의 수입식품 중 90건의 회수율이 1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회수·판매중지 조치를 내린 유통수입 업체는 총 109개소였고, 총 146건의 제품이 적발되었다. ▲8월 식약처가 회수·판매중지 조치를 내린 유통제품 수입업체 처분현황 146건의 제품 중 가장 많은 적발 사유는 ‘잔류농약 기준 부적합(25건)’과‘식용불가 원료(21건)’였으며 이외에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거나 식중독균·대장균 부적합이 문제가 된 제품들도 있었다.  식약처로부터 조치가 내려진 수입식품들은 긴급하게 회수·판매중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제품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적발된 제품 중 현재 회수 중인 제품 5건을 제외하고 평균 회수율은 실질적으로 12.5%에 불과했고, 회수량이 1kg 미만인 제품은 30개, 회수율이 10% 미만인 제품은 90개에 달했다. 특히 중국산 건능이버섯의 경우 식용불가 원료임에도 3,550kg이 수입되었지만 전부 회수하지 못했고, 베트남산 고추의 경우 144,000kg이 수입되었지만 115kg가량만 회수되었다. 중국산 데침 고사리 역시 79,620kg 수입되었지만 21kg만 회수되었다.  서미화 의원은 “식약처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채 국민 밥상으로 올라간 농약 고추와 대장균 고사리, 식용불가 버섯 등 부적합 수입식품의 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식약처가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보다 빠르게 진행해 많은 물량이 유통되기 전에 부적합 식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원산지표시 점검을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6월) 원산지표시 위반은 21,987건, 위반금액은 약 3,669억원이었으며, 적발 업소는 총 18,31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6월)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동 자료를 분석하면, 전체 위반건수 21,987건 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건수는 11,531건으로 위반금액은 2,964억원이었다.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 건수는 10,456건으로 위반금액이 705억원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 3,302건으로 전체 11,531건 중 29%를 차지하였고, 돼지고기(2,672건, 23%), 쇠고기(1,168건, 10%), 콩(501건, 4%), 닭고기(443건, 4%)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6월) 주요 품목별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전체 10,456건 중 돼지고기(1,723건, 16%)가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1,100건, 11%), 배추김치(1,099건, 11%), 콩(894건, 9%), 닭고기(688건, 7%), 쌀(649건, 6%)순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위반 건수 21,987건 중 일반음식점이 12,202건으로 약 55%를 차지하였으며, 가공업체(육류가공업 포함) 1,950건(9%), 식육판매업 1,402건(6%)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금액의 경우 전체 위반금액 3,669억원 중 가공업체(육류가공업 포함)가 1,472억원으로 약 40%를 차지했으며, 일반음식점 741억원(20%), 식육판매업 159억원(4%) 순으로 드러났다. 정희용 의원은“추석을 앞두고 많은 지자체들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며, “농식품부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 및 소비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올해에도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1,911건이나 적발되었다”라며,“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원산지 위반행위를 전면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2020년도에 비해 2023년도에 접수된 총 민원 건수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실제 소음측정을 한 결 과 매해 기준 초과 소음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사진) 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실제 소음 수준 측정 결과에서 기준을 초과한 건수가 2020년 18건, 2021년 41건, 2022년 64건, 2023년 77건, 2024년 7월까지 50건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약 네 배 증가한 것이다. 2021년도 이후 전화상담을 하는 1단계 접수·처리 건수는 서서히 감소한다. 하지만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진행하는 2단계의 추가 전화상담, 방문상담 이후 소음측정을 통한 실제 층간소음 수준의 결과는 올해 7월 기준 50건으로 이미 2023년도 수치 77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비율도 2020년 9.8%에서 2023년 20.5%로 두 배 증가했다. 특히 층간소음은 환경부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1단계 전화상담, 2단계 방문상담을 제공한다. 그리고 갈등 지속 시 소음측정 순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환경분쟁조정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김위상 의원은 “층간소음은 끊임없이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갈등 문제로 자리 잡았다”며 “정부 차원의 해결 대책이 필요하며 층간소음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장(청장 김동구)은 팔당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들어 증가되고 있는 캠핑장(야영장 포함) 등 181개소를 대상으로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업체 32개소 및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4개소를 적발해 적법 조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5월부터 8월 18일까지 80일 동안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야영장(캠핑장)등을 대상으로 오수 무단방류 행위와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및 고장시설 방치 행위, 방류수수질 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점검 결과 가평군에 있는 A 야영장 및 남양주에 있는 C 휴게시설은 BOD 기준을 4배 초과한 88.2㎎/ℓ 및 40.7㎎/ℓ를 각각 배출하였고(BOD 기준: 20㎎/ℓ), 이천시의 D 창고시설은 T-P(총인기준 2㎎/ℓ) 1.7배를 초과한 3.4㎎/ℓ 등 오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방류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위반행위로 적발되었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지난 6월 10일,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한 샘물제조업체의 오수처리시설이 전원설비가 꺼져있는 상태로 비정상 가동중인 현장을 적발했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지난 6월 11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교육연구시설의 오수처리시설 최종 방류구에서 방류수 수질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한강청은 비정상가동 오수처리시설 운영 1건 등 2건에 대해서는 자체고발조치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32건 등 35건(비정상 가동(1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32건), 기타(4건) )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태료 및 개선명령)을 의뢰했다. 점검 과정에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상당수가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가관리하는 사업장임이 확인됐다. 이에 한강청은 전문 위탁업체에 관리를 대행하는 위탁운영비와 성수기 처리용량 부족 등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등을 적극 지원하고자 지속적으로 지자체 등과의 협력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팔당 상수원 수질 보호 및 녹조 사전예방 등을 위해 오수관리가 취약한 캠핑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운영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등을 관계기관과 적극 시행하여 캠핑장으로 인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재준 의원(사진) 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6개 곳에 접수된 임금체불 접수 건수는 879,164건에 이른다. 이에 따른 임금채불액 역시 6조 9,887억 원을 기록했다.임금체불 민원이 접수되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실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는지 등을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받지 못한 임금을 임금채권 보장제도 및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선지급한다.고용노동부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으나, 지방노동청 별 지도해결액 비율이 천차만별로 드러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도해결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72.6%를 기록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었다. 반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 49.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지도해결율 역시 편차가 심각하다. 현재까지 지도해결액 비율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74.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73.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71.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64.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59.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48.8% 순이다. 우재준 의원은 "지방고용노동청은 소관 지역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일선 기관"이라며, "지역 별 지도해결액이 30% 가까이 편차가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의 지도해결율은 크게 증가된 반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5년 연속 40%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우 의원은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지방고용노동청 지도해결액 비율 제고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반대로 낮은 해결률을 보인 노동청에는 근로감독관 교육 실시·사업주의 인식 개선 방안 마련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속도위반 단속이 가장 많았던 지점은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IC(수서 방면)’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간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IC(수서 방면)’에서만 20만 7,388건, 일 평균 113.6건의 과속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 과속 단속 상위 10개소  반대 차선인 ‘강남순환로 관악IC(광명 방면)’에서도 8만 3,535건이 단속됐고, ‘강남순환로 사당IC(광명 방면)’도 9만 7,644건이 적발되는 등 전국 상위 10개소 중 강남순환로만 3곳이 포함됐다. 전국 1위 지점에 이어서는 ‘과천시장애인복지관 맞은편’(20만 4,296건), ‘남산2호터널: 시점(용산동, 용산→동대문)’(16만 8,398건)이 차례로 많았다. 스쿨존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전국 최다 단속 6위 지점이 ‘서울 동대문구 배봉초 부근’(11만 1,305건)이었고, 대구와 대전의 상위 1위 지점은 각각 ‘중구 수창초등학교’(5만 8,567건)와 ‘중구 중촌초교 앞’(4만 6,043건)이었다. 경남청(상동초등학교, 4만 4,233건)과 제주청(제주시 노형동 노형초 입구교차로, 2만 9,449건)에서도 초등학교 주변 과속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시도청별 과속 단속 상위 10개소 한병도 의원은 “과속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20%에 달할 정도로 위험한 법규 위반이다”라고 강조하며,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운전자의 법규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이어서 한 의원은 “특정 지점에서 과속 단속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속도위반 적발 상위 지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정책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이 최근 4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은 684건이었으며, 이 중 65.8%인 450건이 승인되었다. ▲정신질환 산재처리 현황  산업재해 신청 313건 중에 68.1%인 213건이 승인되었던 4년 전과 비교하면 승인율은 2.3%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별로 보면 적응장애를 호소한 경우가 3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증이 141건으로 뒤를 이었다. ▲정신질환 증상별 산재 산재처리 현황 적응장애는 85건이었던 4년 전보다 3.6배나 늘어났으며, 우울증도 1.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김소희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전국 휴게소 판매 음식 중 지역 특색 음식, 이색음식 순위별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명절 연휴, 급증하는 교통량 속에서, 이용객들에게 장시간 이동중 피로를 덜고 배를 채울 휴게소는 필수적이다. 특히, 지역 특색을 살린 이색 음식들이 있 는 휴게소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 설·추석 2,682만 대, ▲´22년 2,923만 대, ▲´23년 3,419만 대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명절 기간 동안 고속도로 이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다가오는 추석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혼잡한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는 단순한 쉼터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특히, 지역의 특색을 살린 이색 메뉴는 지역 홍보 효과까지 있으며, 명절 기간 동안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색 음식 순위별 판매량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1위 충주휴게소(창원방향), 사과수제돈가스(35,106개 약 4.17억), ▲2위 횡성휴게소(강릉방향), 횡성한우국밥 (40,104개 약 4.01억), ▲3위 안성휴게소(부산방향), 안성한우육개장 (31,512개 약 3.47억), ▲4위 안동휴게소(부산방향), 안동간고등어구이정식 (27,331개 약 3.28억), ▲5위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부산방향)말죽거리소고기국밥 (35,251개 약 2.93억) 순으로 집계 됐다. 특히 안성휴게소(부산방향)의 경우 말죽거리소머리국밥이 전체 매출의 3%이상을 기록해 성공한 지역 특색 음식으로 평가된다. ▲2024년 상반기 휴게소 매출 순위](단위 : 억원, VAT 제외 민홍철 의원 은 “휴게소에서 제공되는 이색 메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명절 기간 동안 증가하는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며 “휴게소는 더 이상 단순한 중간 정거장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색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을 해양오염사고 대응 특별기간으로 지정하고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공단은 추석 연휴기간을 앞두고 전국 12개 지사 방제세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해 공직기강을 확립했다.또한 연휴기간 동안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긴급출동태세를 유지하고 빈틈없는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강용석 이사장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공단은 빈틈없는 해양오염방제 대비,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2024년 설 명절 연휴 통행량 및 면제금액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은 9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고속도로 감면통행료가 2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감면통행료 현황에 따르면, 2019년 3,974억 원, 2020년 3,747억 원, 2021년 3,461억 원, 2022년 4,258억 원, 2023년 4,900억 원으로, 최근 5년간 2조 342억 9천 4백만 원이 감면됐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현황(2019~2023) ❍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은 차량 대수는 2019년 365,991천 대, 2020년 357,823천 대, 2021년 350,837천 대, 2022년 386,669천 대, 2023년 433,997천 대로 최근 5년간(‘19년~‘23년) 총 18억 9천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명절(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현황(2019~2023) ❍ 명절연휴(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현황을 보면, 2019년 94,508백만 원, 2020년 46,926백만 원을 면제했으며,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까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통행료를 다시 징수 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가 재개되어 2022년 64,552백만 원, 2023년 128,050백만 원의 통행료가 면제됐다.  ▲2024년 설 명절 연휴 통행량 및 면제금액  통행료 면제 차량의 대수와 금액은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명절연휴(설,추석)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받은 차량은 4,367만 대였으며, 올해 설 명절에 2,171만대가 이용했고, 이번 추석 예상 통행량은 2,987만 대로 올해 명절 연휴 고속도로 면제 차량 대수는 지난해 숫자를 뛰어넘은 5,158만대로 예상된다. 때문에 올해 통행료 면제금액도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된다.  권영진 의원은, “매년 정부차원의 통행료 면제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 마련도 필요해보인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