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2022년 말부터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는 한방병원에서 마치 제약회사인 양 한방의약품을 대량 생산하고, 이를 갖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제보로 진행됐다. 민사국은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년간의 약품 처방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진단 등 6가지 인기 품목이 최근 7년간 300억 원 이상이 처방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인 것을 확인하고 직원에 대한 수사로 확대했다.한의사를 포함한 직원 중 2016년 이후 연평균 1천만 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특정해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했으며, 구체적으로 밝혀진 액수만 해도 12억 원에 달했다.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한 사례도 다수 있었으며, 평상시 직원 할인에 더해 명절에는 추가 할인 행사 기간에만 수천만 원어치의 의약품을 구매하는 직원도 다수 있었다.한방병원에서 한의사는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만을 처방해야 함에도 직원들이 대량 처방을 받아 지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병원 차원에서 수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방조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따른 책임으로 전현직 병원장도 형사 입건됐다.○ 직접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한의사와 직원 43명을 비롯해 불법판매를 방조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전현직 병원장과 불법 제조 담당 팀장 등이 입건됐다. 해당 병원은 한방의약품을 대량 제조하면서 보건소에 신고된 원 처방 한약재 대신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약재를 임의로 변경해 불법 제조하기도 했다.한 의약품의 경우 녹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녹각(녹용은 사슴의 어린 뿔로 아직 굳어지지 않은 것이며, 녹각은 다 자라 단단하게 굳어진 뿔을 말한다) 으로 대체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병원 측은 비싼 녹각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대량 처방을 넘어 각종 병원 행사에 선물로 사용할 약품을 ‘가상의 환자’를 만들어 거짓으로 처방하기도 했다. 개인이 처방을 받은 의약품이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 불법판매 행위에 해당해 약사법 위반으로, 한의사가 허위 처방했을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의료인에게는 관할 행정청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특히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약사법 제44조 제1항)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과 진료기록 및 처방전 거짓작성(의료법 제22조 제3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8조 제1호)이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에게 주변에서 이러한 의약품 불법유통 사례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한방의약품도 엄연한 질병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다”라며, “무분별한 한방의약품 판매·복용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전동보장구 및 보청기 수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강북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구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동·전동휠체어 및 장애인 보조기기의 부품 및 소모품 교체(배터리 제외)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연간 최대 30만원, 일반 등록 장애인은 수리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혜택이 제공된다. 필요한 서류는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해당자에 한해 수급자‧차상위 증명서로,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삼양로 107길 10, SM케슬 1층 101호에 위치한 케어런의료기 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보청기 사용 장애인을 위한 수리비 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보청기 고장 수리, 업그레이드 및 몰드 교체 비용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 등록 장애인의 경우 수리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수리 내역서, 영수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통장 사본, 해당자에 한해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을 갖춰 도봉로 388, 테마빌딩 5층에 위치한 강북구수어통역센터에서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수어통역센터 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236건의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이 밖에도 이동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찾아가는 맞춤형 세탁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최근 한파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 약 2만 가구를 돕기 위한 21억 원 규모의 난방비를 확보하고, 오는 7일에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은평’이라는 구정 방향에 맞춰 경기침체와 입춘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업을 기획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연대를 강화하고 더욱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해 특별 난방비 지급을 추진했다. 이번 지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당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5일 기준 서울형 기초보장을 포함한 은평구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차상위계층이다. 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은평구 취약계층의 겨울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폭넓게 지원된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겨울철 한파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살기좋은 은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난해 이전고시를 완료한 공덕자이아파트가 1월 21일 마침내 등기를 마쳤다.마포구는 약 10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2025년 을사년 새해부터 주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안겨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전고시 등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공덕자이아파트 1,164세대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을 받았다. 마포구 추산 2023년 말 기준 1조 5,600억 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이에 마포구는 조합과 주민 간의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23년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개최하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필두로 한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재했다.마포구의 끈질긴 중재로 2023년 11월 미합의된 토지 등 소유자 3인 중 2인과 조합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이어 2024년 10월 보상금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나머지 1인에 대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합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용을 마치게 됐다. 이에 마포구는 등기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4년 12월 19일 신속히 이전고시를 완료했다.이후 마포구는 올해 1월 초 공덕자이아파트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신속히 생성해 관련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보존등기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마포구의 신속한 행정 조치로 공덕자이아파트는 이전고시를 완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5년 1월 21일 등기를 마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게 됐다.조합 관계자는 “합의부터 수용재결과 이전고시까지, 이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마포구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덕분이다”라며,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설움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덕자이아파트 주민의 10년 숙원을 마침내 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이 순간이 주민들에게 큰 기쁨과 함께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라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친환경농어업 육성법’)이 좋은규제시민포럼이 선정한 좋은 규제 법안으로 선정되었다고 전했다. 좋은 규제 법안이란 입법실명제를 적용해 법안 발의자인 국회의원의 책무를 강화하여 신중한 법안 발의는 물론, 법안의 필요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좋은규제시민포럼이 국내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번 좋은 규제 법안으로 선정된 ‘친환경농어업 육성법’은 수경재배 방식을 포함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는 농업의 형태를 친환경농업이나 유기농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친환경농어업’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 활동을 촉진하거나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기본적으로 토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수경재배 스마트팜의 경우 무농약으로 재배되고 환경오염도 적어 ‘친환경농업’임에도 인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준이 넓어져 다양한 친환경농어업 기술 저변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조경태 의원은 “이번 좋은 규제 법안으로 선정된 개정안이 앞으로 미래 농어업의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 말했다.

㈜오뚜기가 지난해에 이어 프리미엄 전통장 브랜드 ‘죽장연’과 함께, 전통 방식으로 만든 구수한 빠개장과 봄 냉이를 넣은 ‘죽장연 빠개장면’을 봄 시즌 한정 재출시했다. 죽장연 빠개장면은 지난 2023년 봄 처음 선보인 제품으로, 지난해 재출시 당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실시간 1위를 달성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고기와 함께 즐기기 좋은 캠핑라면으로 캠핑 마니아 사이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그 간 많은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재출시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봄 시즌 한정으로 재출시한 죽장연 빠개장면은 청정지역 죽장연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재래식 빠개장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발효시킨 메주를 빠갠 다음 보리쌀과 고추씨를 넣어 만든 프리미엄 된장인 빠개장을 사용해 구수하면서도 매콤한 국물 맛을 즐길 수 있다. 봄 제철 재료로 쓰인 홍성산 햇냉이를 추가 적용하여 향긋한 향 또한 이전보다 더해졌다. 각 취향에 따라 남은 국물에 원하는 재료로 밥을 볶아 된장 술밥 등 다양한 레시피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번 제품은 '네이버 오뚜기몰' 지난 2월 3일 입춘을 맞아 선공개 되었으며, 오는 13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오뚜기 관계자는 "첫 출시 이후 봄에 연이어 선보인 죽장연 빠개장면에 대한 높은 호응을 고려해, 따뜻한 봄의 맛과 향을 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올해도 봄 한정으로 선보이게 됐다"며,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제품으로, 더욱 진하고 향긋해진 맛을 온전히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연이은 한파·대설로 어려움을 겪는 영농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가용 자원을 동원해 기술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충남 홍성군 딸기·양돈 농가 대설 피해 현황 점검 ▲농작물가축 관리 현장 기술지원 이와 관련해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이 2월 5일, 충남 홍성군에 있는 딸기·양돈 농가를 차례로 찾아 대설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 수요를 파악했다. 권철희 국장은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예보되고 있어 농작물 어는 피해를 예방하고 가축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각별하게 관리해야 한다.”라며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이 현장 기술지원과 맞춤형 지도를 더욱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주축으로 지역별 기상 및 재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동시에 점검 회의를 열어 기술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기상청 기상특보(주의보, 경보) 등을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에 신속히 전파해 선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권 국장은 이날 농가 방문에 앞서 홍성군 구항면에서 진행된 ‘민관합동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캠페인’ 현장을 찾아 홍성군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을 격려했다. 또한, 농업인들을 만나 파쇄지원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월 중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음’ 단계로 예측됨에 따라 지난 2022년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군을 방문해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는 강풍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주택 16,254채가 소실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온으로 메마른 수목과 강한 돌풍이 산불 확산을 가속화 한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온 상승과 함께 건조한 봄철이 반복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왼쪽)이 손병복 울진군수(오른쪽)와 산불방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산림재난 예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임상섭 산림청장이 울진산림항공관리소의 산불대응 헬기(대형, S-64)의 출동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특히 지난 2022년 대형산불을 경험한 울진군과 같은 지역에서는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울진군의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살피고 울진산림항공관리소의 산불진화헬기 운영현황 및 이동식 저수조 활용 등 산불대응 태세를 점검했다.울진군은 대형산불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 부산물의 파쇄지원 및 화목보일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감시 체계와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해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며, “기상 조건과 지형적 특성을 반영해 국내 산불 위험 수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산불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내 최다 항목의 수질검사로 더욱 엄격하고 꼼꼼한 수질관리에 나선다. 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올해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은 미규제 물질 5개 항목을 추가해 총 357개 항목으로 수질검사를 강화한다.서울시는 법정 항목인 ‘먹는물 수질기준’ 60개 항목을 포함해 총 357개 항목을 검사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66개 항목보다 2배 이상, ‘먹는물 수질기준’보다 6배 많은 국내 최고 수준이다. ▲수돗물 생산과정 시는 법정 검사 항목이 아니더라도 매년 시민의 관심이 높거나 사회적인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미규제 신종물질’로 선정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도 의약물질, 산업용 화학물질 등 5개 항목을 추가해 총 185항목을 검사하고 있다.올해 추가된 ‘미규제 신종물질’ 5항목은 의약물질(고혈압 및 심부전 치료제)인 ‘텔미사르탄’과 ‘발사르탄’, 산업용 화학물질(간, 신장 면역체계 영향물질)인 ‘과불화펜탄술폰산’과 ‘과불화헵탄술폰산’, 조류독소인 ‘BMAA(남조류 유래 신경독소)’이다.  아리수의 취수원인 한강의 수질도 꼼꼼하게 감시한다. 5개 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원수는 법정 검사 항목인 38개보다 8배 많은 335개 항목을 철저하게 검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한강 본류뿐만 아니라 지류천까지 16개 지점에 대해 31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한편 시는 최고 수준의 수질관리뿐 아니라 물맛에 영향을 미치는 냄새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냄새 없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맛·냄새 물질 경보제’를 운영해 상수원에서 맛·냄새를 유발하는 물질 증가 시, 자체 경보발령 후 고도정수처리를 강화해 선제 대응한다.‘맛·냄새 물질 경보제’는 상수원에서 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2-메틸이소보르네올(2-MIB)과 흙냄새를 유발하는 지오스민의 발생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서울시 ‘맛·냄새 물질 경보제’ 발령 기준 특히 지난해 8월 22일 팔당호 녹조 증가로 조류경보가 발령됐으나, 서울시는 이틀 전인 8월 20일 ‘맛·냄새 물질 경보’를 발령했다. 이후 고도정수처리 강화 등 선제 대응 조치로 냄새 물질을 완벽히 제거해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이렇게 엄격한 수질검사, 물맛·냄새 관리와 더불어 아리수가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배급수 과정에서도 총 521개 지점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자동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 결과는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과 아리수맵 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시는 우리집 아리수 수질이 궁금한 시민들을 위해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인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은 국번 없이 120(다산콜재단), 관할 수도사업소,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1인 가구 및 맞벌이 등으로 낮 시간대에 방문 수질검사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사전 예약을 통해 평일은 21시까지, 공휴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야간과 주말에도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를 믿고 드실 수 있도록 원수부터 가정의 수돗물까지 엄격하고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라면서, “법정 검사 항목뿐만 아니라 규제 기준이 없는 미규제 물질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고품질의 아리수를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종길 의원(사진)은 지난 3일, 민생안정 도모 및 시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각종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신년사(2024.12.31.)와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2025.1.14)를 통해 ‘규제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힘에 따라 시정 전반에 규제개혁이 핵심과제로 떠올랐다.이에 서울시는 ‘온라인 시민제안’,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등을 운영하며 규제개혁 과제 발굴․검토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해당 ‘규제철폐’를 위한 조례 개정 및 예산상 조치를 위해서는 최종 의결권을 가진 시의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월 14일,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신속하면서 정합성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하다.“ 며 시의회의 주도적 역할을 예고했다.또한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민생에 활력을 더하고 서울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 규제개혁을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이끌어 갈 방법으로 특위 구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이 선임되어 ▲서울시의 ‘규제철폐’ 내용과 상황 점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규제철폐안’의 적정성 검토 ▲관련 조례 제․개정 ▲신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 김종길 의원은 “ 규제철폐를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폐지 등의 입법조치가 필수적인 바 서울시의회가 ‘규제개혁’ 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복수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규제내용의 경우 위원회별 개별심사가 아닌 특별위원회의 통합심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규제개혁이 가능해질 것” 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 해 서울시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이 평균 1,200여건 이나 된다.” 며, “접수민원 중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과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복합민원의 검토를 통해 신규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하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 이라 밝혔다.  한편 본 구성결의안은 제32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되면 특위는 3월초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교통안내 신호수의 안전이 체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할 때, 신호수의 안전을 위해 보호 장비 지급과 충분한 안전교육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민규 의원은 지난해 열린 2024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호수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단 4시간의 건설기초 교육만으로 신호수를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사고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신호수 보호 장비를 강화하고 교육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신호수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신호수의 역할이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보호 대책과 법적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도로 공사 시 신호수 배치 의무화, ▲신호수에게 안전모·야광 조끼·경광봉 등 보호 장구 지급, ▲강화된 안전교육 실시 등의 조항을 규정했다. 최민규 의원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장비 안전뿐만 아니라 이를 직접 관리하는 신호수의 안전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호수의 안전 확보는 물론,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까지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서울특별시는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의 안전이 법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체계적인 보호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이하 포드코리아)가 새해를 맞아 포드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두 모델, 포드 머스탱과 포드 브롱코의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는 3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24년식 포드 머스탱 2.3L 에코부스트 및 포드 브롱코 아우터 뱅크스모델의 신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포드는 올해 머스탱 및 브롱코와 함께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낼 고객들을 위해 구매 부담은 줄이고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더할 수 있는 놀라운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 2월 국내에 선보인 7세대 올-뉴 포드 머스탱은 특유의 슬릭한 디자인과 믿을 수 있는 주행 퍼포먼스로 전설적인 아메리칸 머슬카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1세대 머스탱 고유의 DNA를 계승한 외관과 디지털 진화를 마친 사용자 맞춤형 내부 디자인을 통해 유일무이한 매력을 갖춘 트렌디하고 자유로운 드림카로서 폭넓은 고객층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새로운 2.3L 엔진 모델을 도입해 라인업을 확장한 포드 브롱코는 개성 넘치는 스타일에 실용성까지 갖춘 무결점 정통 오프로드 SUV로서 자연 친화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고객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총 6가지 주행 모드를 지원하는 G.O.A.T.모드 지형 관리 시스템과 하이 퍼포먼스 오프로드 서스펜션 등 보다 쉽게 오프로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게 돕는 다양한 기능으로 다가올 아웃도어 시즌에 대한 고객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지난 1월 21일,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지회장 이상용)는 설 명절을 맞아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에서 근무하는 서울 도매시장 종사자 400명에게 격려품을 전달하며 유통인과 종사자가 함께하는 상생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대아청과 등 4개 도매법인은 가락시장 공익법인 (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이원석)과 함께 서울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를 방문하여 설 명절 격려품 전달식을 갖고 미화원, 주·야간 교통질서요원 등 취약계층 종사자 노고에 직접 감사를 전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는 2013년에 설립되어 공영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설 유지보수, 교통 및 질서 관리, 환경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는 매년 설 명절 서울 도매시장 종사자들에게 격려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용 가락시장지회장(대아청과 대표)은 “도매시장의 안전과 청결을 위해 애써 주시는 종사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도매시장 내 나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유통인과 종사자가 함께 고객을 반기는 따뜻한 도매시장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권기태 서울농수산시장관리 대표이사는 “도매시장을 방문하는 고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신 가락시장지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는 매년 지속적인 기부와 후원 활동을 통해 산지 농가 및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도농 상생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에 연구개발 업무에 관한‘근로시간 상한 예외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대만 정부가 근로시간 관련법을 위반한 TSMC 에 수차례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업계와 여당이 TSMC 사례를 근거로 ‘주 52시간 예외’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대만에서는 불법으로 지적받는 상황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국회의원(사진)이 대만 TSMC의 2019~2023년 연례보고서(Annual Report)를 전수분석한 결과, 대만 정부는 TSMC에 다수의 근로감독(labor inspection)을 실시하여 5년간 28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6건(92.9%)이 근로시간 관련 규정 위반이었다. TSMC 연례보고서는 매년 기준연도 이듬해 3월에 발간되며, 대만 노동기준법(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액수와 위반법조항을 공표하고 있다. 2019~2023년 벌금 부과사례 중 가장 빈번한 위반법조항은 ▲일일 근로시간상한 12시간 위반(대만 노동기준법 제32조제2항)으로, 16건에 달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위반(법 제24조제1항) (7건), ▲4시간마다 30분 의무휴식 위반(3건) 등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규정 위반이 뒤를 이었다. 2020년에는 임산부의 야간노동(밤 10시~익일 6시)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현재 대만에는 특정 산업이나 고액연봉자에게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제도(화이트칼라 이그젬션)가 없다. 우리나라처럼 주 40시간제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12시간의 연장근로(1개월 합계 46시간 한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업종 특성상 특정 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경우 다른 근로일로 근로시간을 배분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일일 12시간 상한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용우 의원은 “경쟁국, 경쟁사의 불법행위를 경쟁력으로 포장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더 낮춰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도체 기업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이공계 인재를 갈아 넣겠다는 후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준법경영으로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9월 15일 대만 입법원(국회) 시대역량당(NPP) 의원단이 타오위안시 산업노조연합회와 함께 발표한 “노동권 침해 상위 10개 기업” 명단에 따르면, TSMC는 대만 노동기준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벌금을 받은 기업 4위에 오른 바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전기차 구매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객들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한정 전기차 보조금 선제적 지원에 나선다.일부 수입 전기차의 국고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업계 최초로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이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지프 어벤저와 푸조 e-2008을 구매할 경우, 각각의 국고 보조금 예상치인 212만 원, 209만 원 지원과 더불어 고객의 거주 지역에 따른 지자체 보조금 예상치를 한 번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주요 혜택이다. 여기에 각 브랜드의 전기차 프로모션과 블랙박스 및 하이패스 기기 장착 혜택까지 더하면 지프 어벤저는 최소 539만 원 , 푸조 e-2008은 최소 786만 원 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상세한 혜택 규모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만, 차종별 지자체 보조금 규모를 발표한 광역시 중 보조금이 최대 규모인 광주광역시에서 푸조와 지프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의 경우 예상되는 혜택 금액은 푸조 e-2008은 1,026만 원, 지프 어벤저 알티튜드 779만 원이다.지프 어벤저는 지난해 8월 국내 출시된 전천후 소형 전기 SUV로 54kWh 배터리를 탑재,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292km다. 특히 겨울철 추위 속에서 강점을 지니는 저온 주행거리가 상온 대비 92.9%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정통 오프로더 지프의 DNA를 물려받은 소형 SUV답게 에코/일반/스포츠/샌드/머드/스노 등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지원하는 셀렉-터레인(Selec-Terrain®) 지형 설정 시스템을 탑재했으며, 내리막 주행 제어 장치 기능(HDC) 등을 더해 오프로드 상황뿐 아니라 겨울철 운전이 두려워지는 눈길에서도 주행 자신감을 발휘한다. 현재 어벤저는 총 2가지 트림으로 ‘론지튜드(Longitude)’는 5,290만 원, ‘알티튜드(Altitude)’는 5,640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푸조 e-2008은 일상 주행 환경에 걸맞은 합리적인 도심형 전기 SUV로, 1회 충전으로 최대 260km를 주행할 수 있다. 또한 경제성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전비가 5.2km/kWh에 달해 동급 최고 수준에 이른다. 높은 전비와 더불어 높은 기동성을 제공하는 콤팩트한 차체, 도로 상황에 개의치 않는 안정적인 승차감, 내연기관 모델과 동일한 공간성과 첨단 기능 등은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경쟁력을 자랑한다. e-2008는 총 2가지 트림으로 ‘얼루어(Allure)’는 3,890만 원, ‘GT’는 4,190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스텔란티스코리아 방실 대표는 “지프와 푸조는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다양성을 리드하는 브랜드”라며, “이번 선제적 보조금 지원 혜택이 전기차 시장에서 고객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혜택에 대한 정확한 혜택 규모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구매 지역에 따른 지자체별 보조금 예상치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국 지프 및 푸조 전시장에서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