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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사회이슈

  • 홍국표 시의원,도봉양말협동조합...  종로종합사회복지관 후원품 전달식 참석

    홍국표 시의원,도봉양말협동조합... 종로종합사회복지관 후원품 전달식 참석

    사회이슈
    2024-02-08 07:58:13 이정윤
    ▲홍국표시위원 후원품 전달후 기념사진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6일 종로구 창신동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도봉양말협동조합(이사장 강대훈)의 후원품 전달식에 참석했다. 서울시 및 종로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도봉양말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생산한 양말을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했다.  홍국표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기부문화가 많이 위축된 상황임에도 뜻을 모아 기부해주신 도봉양말협동조합 관계자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양말을 통해 위로를 얻으셨으면 한다. 오늘 행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일수록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을 되새겼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 공동주택 50개 단지 무료 라돈 환경 검사 ...장기측정법 실시

    경기도, 공동주택 50개 단지 무료 라돈 환경 검사 ...장기측정법 실시

    사회이슈
    2024-02-08 07:50:24 이정윤
    ▲시·군별 라돈(장기측정법) 평균 농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도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측정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 가운데 50개 단지 150세대를 선정해 무료 검사를 한다.2020년부터 추진된 ‘라돈 무료 검사 서비스’는 측정 세대 거실 등에 라돈 검출 소자를 90일 이상 부착한 후 다시 회수하고 라돈분석기를 이용해 라돈 농도를 산출하는 ‘장기측정법’으로 진행한다. 이는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속측정방법의 48시간 밀폐 방식과 달리 실제 생활환경에서 주민 불편 없이 측정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검사 대상 50개 단지는 시군을 통해 사전에 선정했다.앞서 2023년 51단지 146세대를 대상으로 한 측정 결과, 평균 농도는 57.7Bq/㎥인 가운데 전체 2.1%인 3세대에서 신축 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148Bq/㎥)을 초과한 150.6~154.7 Bq/㎥로 나왔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시공자가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그 이전은 법적 측정 의무와 별도 권고기준이 없다. 동일 단지여도 세대의 환기 정도에 따라 라돈 오염도 결과가 다름으로,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3세대에 라돈 수치를 낮추려면 더 잦은 환기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상반기(2~5월) 평균 농도는 63.3Bq/㎥이고, 하반기(9~12월) 평균 농도는 53.8Bq/㎥로 실생활 조건에서 측정한 라돈(장기측정법) 농도가 환기 주기 및 시간에 영향을 받는 걸로 평가됐다. 아울러 주기적인 환기가 라돈에 대한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만큼 ‘공동주택 라돈 등 실내환경 관리’ 홍보지를 측정 세대와 각 시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포했다.홍순모 미세먼지연구부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라돈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생활환경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산구, 설 연휴 에도 아동 삼시세끼 빈틈없이 지원

    용산구, 설 연휴 에도 아동 삼시세끼 빈틈없이 지원

    사회이슈
    2024-02-08 07:45:22 이정윤
    ▲해방촌 도시락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9천원 상당 도시락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미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설 연휴 동안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빈틈없이 챙긴다. 구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 아동 급식’을 지원 중이다. 2024년 1월 현재 지원 대상 아동은 415명. 꿈나무카드 이용자가 254명, 지역아동센터 단체 급식 이용자는 161명이다. 이들 아동 중 급식제공자 고향 방문·휴무 등으로 설 연휴기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21명을 확인해 대체 지원에 나선다. 연휴 기간 보호자 부재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14명에 대해서는 꿈나무카드를 추가 충전하고 7명에 대해서는 동에서 기부받은 식품 꾸러미를 제공했다. 1식당 지원 단가는 9천원. 꿈나무 카드는 아동급식 적합 업종(한식, 중식, 제과점,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으로 등록된 서울 지역 내 신한카드사 가맹점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단, 유해품목, 간식류, 비식품 등은 구매할 수 없다. 해방촌에서 도시락 전문점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성장기 아이들이 제대로 된 메뉴를 주문할 때면 아동급식 지원에 일부를 담당하는 것 같아 기쁘다”며 “취지에 맞게 아이들이 꿈나무 카드를 잘 썼으면 한다”고 전했다. 꿈나무 카드는 급식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아동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사 비용을 제공해 주는 제도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를 직접 이용하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단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긴급복지 지원 가구 등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이다. 꿈나무 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아동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아이들이 끼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며 “혹시 주변에 힘든 상황에 놓여 식사를 챙기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지 관심 갖고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 목감천 현장 환경점검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 목감천 현장 환경점검

    사회이슈
    2024-02-08 07:36:56 이정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 세 번째)은 7일 16시,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일원 목감천 개웅교를 찾아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속한 하천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이 7일 서울시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목감천과 개봉1펌프장을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금년 홍수기 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목감천은 홍수시 피해발생이 지속적으로 우려되는 하천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은 하도정비 및 저류지 건설을 통해 치수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동구 청장은 목감천 저류지 설치 예정지 등을 방문하고, 개봉1펌프장의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며 올해 홍수기 전까지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삭약처, 설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122곳 적발‧조치

    삭약처, 설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122곳 적발‧조치

    사회이슈
    2024-02-07 21:40:37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성수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물·제수용으로 국민들이 많이 구매하는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포장육 등),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5,436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22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식품)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함께 실시했다. ▲식품 ▲축산물 식약처는 점검 대상 업체의 위생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했으며, 특히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식품 분야(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3곳) ▲자가품질검사 위반(8곳) ▲표시기준 위반(4곳) ▲기타(10곳)이다.축산물 분야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위생교육 미실시(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3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등(2곳) ▲기타(3곳)이다. 국내 유통 중인 ▲한과·만두·전통주 등 가공식품 ▲떡류·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36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671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깐도라지·깐밤·양념육‧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 ▲비타민‧무기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736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28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 잔류농약(에톡시퀸), 중금속(비소) 기준치 이상 검출) 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스타벅스, 티맵모빌리티 ...설맞이 ‘아메리카노 사이즈업 쿠폰’ 쏜다

    스타벅스, 티맵모빌리티 ...설맞이 ‘아메리카노 사이즈업 쿠폰’ 쏜다

    사회이슈
    2024-02-07 21:12:17 이정윤
    스타벅스가 8일부터 티맵 내비게이션으로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께 아메리카노 사이즈업 쿠폰을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설 연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설 명절을 맞아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DT) 매장을 목적지로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아메리카노 사이즈업 쿠폰을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설 연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장거리 이동이 증가하는 명절을 맞아 커피 한 잔을 통해 잠시나마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고, 휴식을 취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되었다. 2월 8일부터 12일까지 TMAP 내비게이션으로 전국 스타벅스 DT 매장 중 한 곳을 목적지로 설정하면 인당 1일 1회 아메리카노 사이즈업 쿠폰을 선착순으로 즉시 제공한다. (5일 동안 매일 참여 시 최대 5개 발급 가능)쿠폰 대상 음료는 ‘카페 아메리카노’, ‘블론드 카페 아메리카노’, ‘디카페인 카페 아메리카노’, ‘1/2 디카페인 카페 아메리카노’ 총 4종으로, 핫, 아이스 구분 없이 발급받은 날로부터 2월 28일까지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쿠폰은 TMAP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주문 시 쿠폰 바코드를 파트너에게 제시하거나 스타벅스 앱에 쿠폰 번호를 등록해 사이렌 오더로도 주문 적용할 수 있다.스타벅스 전병재 브랜드마케팅팀장은 “명절에 차량 이동이 늘어남에 따라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찾는 고객이 많은데, 이번 특별 이벤트로 인해 장거리 이동 중 잠깐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설 명절이 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일상 속에 특별한 경험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이벤트를 다각도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상열 시의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상열 시의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사회이슈
    2024-02-07 21:03:36 이정윤
    서울시민들이 천왕산 가족캠핑장, 서울대공원캠핑장,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등 서울시캠핑장 이용시 우선 예약뿐만 아니라 일부 이용료 감면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사진 )은 지난 2일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서울시민이 서울시가 운영·지원하는 캠핑장을 이용할 경우 우선 예약권 부여, 일부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근거해 운영·지원하는 캠핑장은 총 7개소로 노을캠핑장, 서울대공원캠핑장, 중랑캠핑숲 가족캠핑장,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초안산캠핑장, 천왕산 가족캠핑장, 앵봉산 가족캠핑장이다. 서울시 캠핑장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수준 높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서울시민들의 캠핑장 이용 욕구가 높지만, 우선 접수 시스템 없이 전국 누구나 동일한 여건에서 예약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 정작 서울시민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민원이 다수 제기되어왔다.실제로 구로에 위치한 천왕산 가족캠핑장의 2023년 상반기 이용현황을 보면 서울시민이 아닌 타시도 거주자들의 이용률이 전체 이용건수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일부 시설의 경우 이용자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 일부 시설 이용료 요금 감면 등 서울시민들에 대한 편익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시민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캠핑장 이용시 ▲우선예약 등 편의 제공, ▲캠핑장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서 의원은 “서울시가 운영·지원하는 시설임에도 서울시민들이 혜택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시민들이 도심 속 자연을 마음껏 누리며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질 수 있도록 캠핑장 운영 방안 개선 등에 대해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마사회, 지구 온도‘1.5℃’를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환경활동

    한국마사회, 지구 온도‘1.5℃’를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환경활동

    사회이슈
    2024-02-07 19:55:31 이정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폐전자제품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해 8.6t의 순환자원 생산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환경부가 인가한 비영리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그동안 ‘폐기’하던 전자제품을 재활용 처리함으로써 녹색경제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는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3월부터 동 활동을 의무화 해 9.3t의 폐전자제품 중 무려 8.6t의 자원을 순환생산하고, 22t (CO2-eq)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는 온실가스감축인증서 및 순환자원생산확인서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자원순환 성과로 받은 총 5백만원(협약기관 최대 책정액)을 에너지취약계층 난방비로 기부해 연말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도 했다.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자 지난 2015년 맺어진 파리협정의 핵심내용인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시키고, 숲 복원 등을 통해 흡수량은 증가시켜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우리 정부도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정부의 저탄소화 정책에 힘을 보태고자 폐전자제품의 불용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구체적 실행방안과 제도화를 통해 적극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처리로 환경보호와 자원순환활동을 진정성 있게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강유역환경청,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

    한강유역환경청,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

    사회이슈
    2024-02-07 19:52:59 이정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2024년 2월 6일, 경기도 연천 청산대전산업단지 일대를 이동측정차량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 경기도 용인시 소재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2월 1일부터 15일까지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수도권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장 등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상수원 수계와 주요 산업단지의 환경오염행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다.연휴기간 전인 2월 1일부터 8일까지는 사전홍보·계도를 하고 오염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환경감시활동을 강화한다.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588개소에 자율점검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주요 환경기초시설 8개소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여 개소에 대한 감시·단속도 추진한다.설 연휴 기간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환경사고 대응상황실 운영 및 취약지역 환경순찰을 실시한다. 환경부 및 시·도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환경사고 대응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며, 특별감시반을 구성하여 남한강, 한탄강 등 주요 하천 내 오염우심지역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휴 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영세하고 취약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 전반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설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 예방활동과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푸조 3008 GT 시승기

    푸조 3008 GT 시승기

    사회이슈
    2024-02-07 19:41:05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푸조에게는 세단이 있는 게 아니다. SUV도 있다. 혹 푸조 206시리즈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3008 GT를 권하고자 한다. 특히, 20~30대 시절 푸조 세단을 타다가 가족이 생기면 말이다. 그만큼 3~4인 가족이 타기에도 널찍하고 안락한 공간을 자랑한다. 3008 GT의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컴팩트하고 유니크한 해치백이나 세단 느낌을 그대로 재현한다.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면 SUV만의 공간감을 만끽할 수 있다. 이게 매력이라면 매력이다. 실제 3008GT은 전장 4455mm, 전폭 1840mm, 전고 1630mm의 차체를 자랑한다.  외관은 푸조만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보여준다. 후드 끝 그릴 위에 자리잡은 사자 엠블럼을 포인트로, 주간주행등(DRL)은 사자의 송곳니와 발톱을 형상화했다.  내부를 보자. 먼저, 피아노 건반처럼 나란히 자리한 토글 스위치들이 눈에 뛴다. 플로팅 스타일의 8인치 모니터도 아기자기한 모습이다.  파노라마 썬루프도 ‘금상첨화’다. 공간감을 살리고 쾌적함을 안겨 주어서다  다만 시트의 구성이 직물 시트라 국내 소비자의 선호와는 거리가 있다. 혹, 한국 소비자의 까다로움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성급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을 법이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시장은 일종의 ‘데스트 베드’로 통한다. 한국 시장에서 성공 여부가 다른 주요국 시장을 가늠할 수 있어서다.  스텔란티스코리아측에서 고려해 볼 만한 대목이다. 3008 GT는 1.2L 3기통 가솔린 싱글 터보엔진을 탑재했다.  친환경 다운사이징 엔진의 기조에 부합하는 행보로 130마력의 힘은 일반 도로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물론 여러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급가속과 고속 주행, 언덕을 치고 올라갈 때 다소 아쉬운 점은 있었으나, 평상 시 주행에서는 100% 만족스러웠다. 특히 핸들링, 코너링, 응답성이 매우 기민하다. 부드러운 듯 날카로운 핸들링은 푸조의 특성을 그대로 계승했다.  여기에 주행모드(에코, 표준, 스포츠) 3가지와 도로 상황에 따라(눈, 진흙, 모래)서도 모드를 바꿀 수 있도록 한 기능으로 성능과 안전을 극대화했다. 푸조 3008 가솔린의 공식 가격은 4550만원부터 시작한다. 여러 프로모션을 감안하면 3000만원대 후반에도 구입할 수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산 소형 SUV 모델의 경우도 상위 등급(트림)에 몇가지 옵션을 적용하면 4000만원에 육박해서다.
  • 이용빈 의원, “코로나 대출 이자 탕감‧연 2% 고정금리 등 민주당 공약으로 추진

    이용빈 의원, “코로나 대출 이자 탕감‧연 2% 고정금리 등 민주당 공약으로 추진

    사회이슈
    2024-02-07 08:46:56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용빈 의원(사진)은 6일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회복 프로젝트를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 다.  이 의원은 ▲코로나 시기 대출 이자 전면 탕감, ▲코로나 시기 대출금 만기 연장, ▲연 2% 이내 고정 금리 대출 시행 등을 3대 긴급민생과제로 정하고,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역대급 무능으로 민생을 파탄시켰고,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서민 경제가 무너지는 현실이다”며 “코로나에 이어 고금리‧고물가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 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에 따른 소비 위축이 매출 부진으로 이어져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대출 부담이 높은 상태다. 지난해 중소기업벤처부의 폐업 공제금이 전년 대비 34%가 증가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2021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 소상공인 3명 중 1명은 1억원 이상 빚을 지고 있고,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국가 지원액을 대폭 늘려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광산형 지역 화폐 추진 ▲복합쇼핑몰과 대형 백화점 소비 포인트의 지역 화폐화를 추진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다각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폐업지원금 확대와 폐업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도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소상공인 사업 환경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전문은행을 설립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지원책도 제시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 상인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나왔던 의견들 가운데,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생 주차장 조성’‘시장 개조 사업 예산 확보’를 정책 공약으로 채택했다.  현재, 이용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광주송정역을 제2의 용산역으로 ▲광산구 일대를 순환형 상생 관광특구화 ▲광산구 상권 연계형 상생관광벨트 거리 조성 등 3개 세부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 환경부, 3대강(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 시행

    환경부, 3대강(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 시행

    사회이슈
    2024-02-06 23:00:42 이정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수계관리기금 용도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을 신설하는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관리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이 지난해 8월 16일에 개정 (법의 목적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문구를 추가하고, 수계관리기금 용도에 ①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②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가) 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관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했다.특히 신설되는 물관리 사업은 ‘수도법(제3조 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堆肥)ㆍ액비(液肥)의 관리, △조류(藻類) 예방 및 저감 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다.한편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수 및 정수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정확한 수자원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가뭄 발생 시 효율적 수자원 이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원의 상수원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계관리기금을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등으로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관련 사업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식약처, 스테로이드제제 등...불법 제조·판매 총책 구속

    식약처, 스테로이드제제 등...불법 제조·판매 총책 구속

    사회이슈
    2024-02-06 22:49:27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씨(제조·판매 총책, 35세)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모씨(29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수사는 작년 11월경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 7명을 약사법위반으로 송치한 사건과 연계하여 착수하게 되었으며, 4개월간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총책과 배달책을 찾아내 검거하였다. ▲관련 제품 사진(정제 및 주사제) 수사 결과 송씨는 ’21년 5월부터 ’24년 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218여명에게 약 7억 1,000만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함께 판매하였다.송씨는 부산에서 가정집(빌라)를 임차한 후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 등을 할 수 있는 제조 기계·장비를 설치해 불법 스테로이드제제(정제 12종, 주사제 10종) 를 제조·판매했다.압수수색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제조에 사용된 기계(3종), 의약품 공병, 홀로그램 스티커 등 포장, 7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제 및 원료의약품을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 ▲제조현장 압수수색 사진(가정집 빌라) 특히 송씨는 식약처 등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거래 시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했고,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제조 장소도 임차한 가정집(빌라)으로 했으며, 제품을 보관·배송하는 창고를 수시로 변경하고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 한편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Anabolic Steroid)로 임의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이러한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위험성이 있으므로 구입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토대로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설맞이 취약계층 및 전통시장 지원 나서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설맞이 취약계층 및 전통시장 지원 나서

    사회이슈
    2024-02-06 22:39:45 이정윤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이사장 정기환) 임직원은 31일 렛츠런파크 서울에 위치한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바로마켓’에서 취약계층에 지원할 물품 등을 직접 구매하며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상인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이해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한파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명절의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원 사업은 과천, 장수, 제주 등 한국마사회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취약계층 600가구에게 농축산물 등을 지역 복지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전달되는 농축산물 등 구매 지원금은 총 3천 700만원 규모로 인근 전통시장에서 구매해 우리 농가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이번 나눔 활동은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외계층 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자 진행됐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최민규 시의원, 연 700억원대 서울 방과후학교 시장 3개 업체 28.6% 과점 왜?

    최민규 시의원, 연 700억원대 서울 방과후학교 시장 3개 업체 28.6% 과점 왜?

    사회이슈
    2024-02-06 21:39:59 이정윤
    연 700억원대 서울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시장에 카르텔이 형성돼 특정 업체들이 매년 20~30%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사진)은 “ 6일 서울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들 사이에서 방과후학교 특정 업체가 작성한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블랙리스트가 공유돼 위탁업체 선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학교별로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하면, 업체는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안하고, 이를 학교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적격업체를 평가·선정한 뒤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는 "2단계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의원이 공개한 제보내용에 따르면, 건당 평균 2억원으로 추산되는 서울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만 연간 350건이 발주되고 700억 원대의 시장이 형성돼, 70여 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각급 학교에 특정 업체의 장점은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경쟁업체들은 단점이 많은 것처럼 기재된 블랙리스트가 공유되면서 일부 특정 업체 3(A,B,C)곳이 매년 20~30% 비율로 사업을 수주하고, 해당 업체들의 수주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위탁 현황’에 따르면 349건의 사업 중 특정 업체 3곳이 지난해에만 100건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의원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입찰에서 제안서평가 후 적격업체들의 가격입찰만 개찰 결과로 공개되어야 하는데 모든 업체의 가격이 공개돼 담합의 정황으로 보인다.”고 제보 내용을 밝혔다.  최 의원은 “블랙리트스에 장점이 많이 부각 된 세 곳의 업체들이(A,B,C) 1차 제안서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적격업체로 선정되고, 2차 가격입찰에서도 공개된 전체 입찰자들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한 업체(A)가 적격업체 세 곳(A,B,C) 중 최저가로 낙찰되었다.”라며, 이는 “세 곳의 업체가 블랙리스트로 적격업체 선정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고, 그로 인해 높은 낙찰가격으로 입찰 될 수 있도록 가격을 조정하는 등 담합이 의심스럽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에서도 위탁업체 블랙리스트와 담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를 알고 있지만 정작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은 학교별 교장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최민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다양한 업체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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