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의회신문고를 통해 총 3,923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이는 2022년(1,387건)과 2021년(1,369건)보다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의회에 문제해결을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더불어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서울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3월 18일(월) 2023년 의회신문고로 접수·처리된 민원데이터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분석 결과는 현행제도 개선, 민원 해결 역량 제고,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등에 활용된다. 민원 내용을 상임위원회 분야별로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 민원이 2,919건(74.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육’ 분야 196건(5.0%), ‘보건’ 분야 137건(3.5%) 등이 접수되었다.2022년은 환경(43.3%),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계획(19.5%) 순으로 민원이 접수되었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2,018건(52.2%)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고, ‘성동구’ 163건(4.2%), ‘동대문구’ 132건(3.4%) 순이었다.  접수된 민원 3,923건 중에서 시의회가 직접 처리한 민원 건수는 1,502건으로 2022년 375건 대비 1,127건(약 4.0배)이 증가했다. 서울시의회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민원 2,421건은 해당 기관(서울시, 자치구 및 중앙정부 등)으로 이송해, 좀 더 세심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관과 민원인 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고충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현장 중심 민원 처리 활동에 집중했으며, 이를 위해 현장 조사 69회와 관계기관 합동 민원 간담회 71회를 실시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기관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언제든지 듣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며, “의회의 슬로건인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늘 실천해 시민들이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는 치매 예방 활동이 필요한 어르신과 치매 돌봄 가족의 일상 속 삶의 질을 유지하고, 정서적·신체적 건강증진을 돕기 위해 산림치유 프로그램 '기억 숲 산책'을 남산공원과 용산가족공원에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기억 숲 산책 은 치매 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 어르신, 치매 어르신, 치매 어르신 돌봄 가족 등 대상별로 구분해 운영된다. 치매안심센터와의 협업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적 교류 감소에서 오는 심리적 고립감과 우울감을 해소하고, 소근육 자극에 도움이 되는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신체적·인지적 기능 유지·회복과 함께 치매 예방을 돕는다.특히 올해는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공원 내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참여했던 어르신을 대상으로 꽃묘 파종부터 개화까지 공원 내 정원을 직접 만들고 가꾸어 보는 '동행매력가든 ‘기억을 가꾸는 숲’'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중구치매안심센터에서 매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 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 어르신 7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전후로 검사 결과를 비교해 공원 내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인지 능력 향상과 신체 기능 유지,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바 있다.서울시는 올해도 장기적으로 참여하는 치매 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척도·인지선별검사 등 다양한 평가도구를 활용해 어르신의 프로그램 참여 전후 변화를 관찰할 계획이다. 하재호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은 “고령화 사회에 맞춰 공원의 역할과 기능도 함께 맞춰 나아가야 한다”며 “프로그램을 통해 숲 산책과 함께 정원도 가꾸며 어르신과 동행하는 건강한 공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상상코칭  초중고 1대1 코칭교육 전문브랜드 상상코칭(대표 김영철)이 청소년들의 고민과 부모와의 관계성 회복을 돕기 위해 발행하는 무료구독 교육정보지 ‘코칭맘(Cocahing Mom)’의 웹사이트를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2014년 계간지로 시작한 상상코칭의 코칭맘은 ‘진짜 부모가 되는’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부모교육, 자녀코칭, 입시 및 교육환경정보, 여행, 건강, 추천도서, 교육뉴스 등 다양한 자녀 양육 및 교육 관련 정보를 담은 정보간행물이다.  코칭맘은 기존에도 구독자들을 위한 모바일 웹진을 발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코칭맘 웹사이트 오픈을 통해 구독자 이외에도 더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정보와 자녀와의 소통 및 교육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 웹진이 갖고 있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이미지 및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코칭 ▲트렌드 ▲교육 별로 카테고리화 해, 보다 편하게 원하는 분야의 콘텐츠를 아카이빙하여 만나볼 수 있으며, 지금껏 발행했던 코칭맘의 지난 호를 모아볼 수 있는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SNS 공유 아이콘도 삽입했다. 상상코칭의 코칭맘 담당자는 “코칭맘이 어느덧 10년이 되었다. 대한민국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고민하고 찾고자 하는 답을 함께 생각하고 찾을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3월, 50호를 발행한 코칭맘은 오프라인 정기구독, 웹사이트 이외에도 SNS, 유튜브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운영하며 다양한 형태의 교육환경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는 비접촉식 시스템인 ‘태그리스(tagless) 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지남 18일 이경숙 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이 통계한 자료에 따르면 태그리스가 설치된 서울시 우이신설선과 경기도 광역버스 태그리스 이용률은 0.1%에 불과했다.우이신설선 태그리스 월평균 이용률은 0.20%에 그쳤다. 시행 첫해인 2023년 9월 3,076건(0.13%)에서 올해 1월 기준 479건(0.00%)으로 이용률이 84% 감소했다.   약 2년 먼저 태그리스를 도입한 경기 광역버스 상황도 비슷했다. 지난해 월평균 이용률은 0.20% 수준에 그쳤다. 태그리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접촉 문화 확산에 따라 도입됐다. 서울시는 지하철 우이신설선 12개 역사 13개 통로에, 경기도는 광역버스 2,669대에 운영 중이다. 이 의원은 이용률 저조 원인을 ‘호환성’ 문제로 꼽았다. 우이신설선은 티머니가, 경기도 광역버스는 로카모빌리티가 개발한 태그리스 앱을 사용해야 하는데 두 앱 간 호환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우이신설선에서 사용한 태그리스 앱은 경기도 광역버스로 환승 시 사용이 불가하다. 각각의 앱을 사용하게 되면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이 불가하고, 시스템 충돌로 인해 사용이 어렵다.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내년 하반기부터 태그리스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지만, 1~8호선과 우이신설선, 경기도 버스는 각각 다른 태그리스 앱을 준비해야 한다. 발급 주체별로 규격과 사양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다음 ‘기술성’ 문제다. 인식 정밀도, 시스템 보안, 부정승차 방지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재정 투입 대비 기대효과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태그리스 1대당 60만원 씩 총 16억 원 예산을 들였다. 이 중 30%는 도비, 70%는 시·군이 부담했다. 우이신설선은 티머니에서 1대당 800만 원을 들여 설치했다. 태그리스를 설치하면 분당 50명의 승객 통과와 역사 건설비·유지관리 절감을 효과로 봤다. 그러나 기존 단말기 태그 방식으로도 분당 42명 승객 통과가 가능하고, 기존 역사에 태그리스를 교체했을 때 절감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태그리스 정책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유소영 미래교통연구소 교통물류체계연구실 실장은 “태그리스 기술 상용화 이전에 전국 표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각 지역에서 교통패스를 앞다퉈 내고 있지만 ‘통합교통’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교통 정책은 모든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해야 하며 성패는 ‘환승 편리’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 힘, 송파구 제6선거구)]는 지난 3월 19일 한강경찰대 망원본대 계류장(마포구 마포나루길 442)에서 개최된 ‘서울자치경찰 한강경찰대 순찰정 진수식’ 행사에 참석했다. 순찰정은 인명구조 핵심 장비로 한강경찰대는 총 7대의 순찰정(중형 4정, 소형 3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운용 기간이 평균 11.5년으로 내구연한 7년을 모두 초과하고, 노후화로 인해 긴급 출동시 엔진이 꺼지는 등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23년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에서 소형 순찰정 교체로 편성된 3억원의 예산을 중형 순찰정 2대를 교체할 수 있도록 15억원으로 증액하여 심의․의결하였고, 본회의에서 13억원으로 편성․확정되었다.이에 대해 한강경찰대는 2023년 8월 중형 순찰정 2정 건조에 착수하였고, 지난 3월 13일 준공 및 선체를 인수하였다. 새로운 순찰정은 무게 4.2톤, 길이 9.5미터로, 기존 순찰정보다 선미 공간 1.6배 확대, 엔진도 기존 500마력에서 600마력으로 강화하는 등 인명구조 ‘골든타임’에 보다 적합하도록 건조하였으며, 전면부는 방현대 (선박끼리 충돌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게 위한 고무 등 재질로 만든 보호대)  장치를 보강하여 충격을 완화하고, 순찰정 내부에는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대원들의 근무환경도 개선하였다. 또한, 나머지 순찰정도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중형 순찰정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날 진수식은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박유진 부위원장(더불어 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을 비롯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 힘, 구로구 제3선거구), 옥재은 위원(국민의 힘, 중구 제2선거구), 김학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진수식은 국민의례, 한강경찰대 중형 순찰정 사업 추진 경과 및 시설개선 계획 보고 후 계류장으로 이동하여 순찰정의 안전 운항을 기원하는 진수줄 커팅 후 순찰정 시승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원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한강경찰대가 새로운 순찰정으로 한강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더욱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앞으로도 행정자치위원회는 한강경찰대의 노후화된 순찰정 교체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법적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건축법」,「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 법 상 정기점검 관리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15층 이하 ▲연면적 3만㎡ 이하의 동대문구 소재 민간 건축물이다. 점검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동대문구 건축과 로 신청하면 된다. 점검비용은 무료이나 보수 ․ 보강 시 발생하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점검 신청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구 건축과 직원의 현장점검이 이루어지며, 필요 시 외부전문가(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와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요소 발견 시 소유자에게 전달해 사전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는 ‘찾아가는 안전점검’과 함께 사용승인 후 34년 이상 된 벽돌 ․ 블럭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약 800건에 대한 직권 안전 점검도 11월까지 실시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민간 건축물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계신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0일(수)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 원을 부과한다.이번 자도차수입업체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안전기준 부적합(10개사, 102.6억 원)  ’2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였다.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3천 9백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수입사에 과태료 5천 9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결함 미시정 판매(5개사, 39백만 원) ▲결함 시정 미고지 판매(3개사, 59백만 원)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유기농 브랜드 오드리선(대표 유지송)이 국내 최대 대학생 전용 커머스 플랫폼인 학생복지스토어 ‘에브리유니즈’에 신규 입점했다고 20일 밝혔다. 입점 기념 행사로, 21일까지 5만원 이상 구매 시 전성분 EWG GREEN 등급의 오드리선 펨클렌즈폼도 증정하고 있다.‘에브리유니즈’는 대학생에게 꼭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의 학생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각 브랜드의 신제품 체험, 서포터즈, 공모전 등 다양한 대학생 특별 혜택을 경험할 수 있는 대학생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다.이번 입점으로 학생몰 리빙 코너에서 오드리선의 전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입점 제품은 △TCF 더블코어 생리대 3종 △그린웨이 생리대 4종 △여성청결제 펨클렌즈 폼 △프리미엄 순면 화장솜 등 총 9개 품목이며, 대학생 인증 시 최대 52%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드리선 ‘TCF 더블코어’ 생리대는 탑시트뿐만 아니라 샘 방지 날개, 흡수체까지 완전무염소표백(TCF, Totally Chlorine Free) 방식을 적용한 100% 유기농 순면을 사용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미국 농림부(USDA)에서 바이오 기반 원료 94% 이상 상품임을 인증했으며, 이는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 지표를 획득한 것으로 전 세계 패드 생리대 중에는 2번째로 높은 수치를 자랑한다. 또한, 오드리선의 여성 청결제 ‘펨클렌즈 폼’은 전 성분 EWG 그린 등급의 순한 성분으로 안심 케어가 가능하다. 골드 프로폴리스 추출물 및 레몬 머틀 잎 추출물 등 호주산 식물 유래 성분들이 민감한 피부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피부 손상 및 진정 보습 케어를 도와준다. 부드럽고 쫀쫀한 폼 제형으로 피부에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pH 산도를 약산성으로 유지해 질염이나 냄새 걱정 없이 Y존을 관리할 수 있다. 오드리선 관계자는 “이번 ‘에브리유니즈’ 입점을 통해 젊은 층의 대학생들이 오드리선의 유기농 생리대를 비롯, 안전한 여성 케어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경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KCC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조 부산물을 가공해 순환자원 신소재를 개발하는 등 ESG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응용소재 화학기업 KCC(대표 정재훈)는 유리장섬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정제해 만든 분말(EcoSnow)과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즉석밥 용기를 활용한 신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전기/전자,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유리장섬유를 생산하는 KCC 세종공장 개발팀은 상품 제조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던 중, 18개월의 연구 기간 끝에 부산물 정제를 통해 에코스노우(EcoSnow)라고 이름 붙인 가공분말과 즉석밥 용기(PP, Polypropylene)를 배합했을 때 결정 속도가 빨라져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성형 후 일정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신소재를 개발하게 됐다. 이번에 개발된 신소재(ECOmpound)는 100% 재활용 원료를 활용해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이번 신소재는 먼저 깨끗한 나라 생분해 물티슈 뚜껑(캡)으로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플라스틱 상품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물티슈 뚜껑은 재활용 플라스틱과 새 플라스틱을 절반씩 섞어 제조했으나, 이번 KCC의 신소재를 통해 100% 재활용 원료로 제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규 플라스틱 저감 ▲즉석밥 용기 재활용을 통한 생활 폐기물 감소 ▲제품 생산 부산물 저감 및 폐기 비용 축소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신소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합성수지 재질(PP) 성적서를 발급받으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향후 재활용까지 가능하게 됐다.  KCC는 100% 재활용 원료를 적용한 신소재 개발 외에도 다양한 ESG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KCC는 올해 1월부터 홍보 인쇄물에 대해 사탕수수 부산물을 가공해 만든 비목재 용지를 활용하고, 분리배출이 용이한 무코팅 및 특수가공(emboss) 방식을 적용하는 등 재활용 및 생분해성 사양으로 전면 변경했다. 이를 통해 연간 난지생태숲 생태섬과 유사한 약 15,300의 면적에 해당되는 30년생 원목 약 533그루의 식수 효과와 함께, 종이 소비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또, 2022년부터는 KCC 페인트 포장 캔 인쇄를 절반으로 줄인 ESG캔으로 전환해 휘발성 유기용제 사용을 줄이는 등 ESG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KCC 세종공장 한상훈 개발팀장은 “18개월이라는 개발 기간을 통해 100%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신소재를 개발하게 됐으며 특허 출원도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에 개발한 신소재는 물티슈캡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의 대체제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돼 적용을 확대해 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세종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실력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후보가 19일 성남시의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할부이자를 LH의 택지조성 시 조달금리 수준까지 낮추고, 10년 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를 책임정치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판교 신도시에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관련 논쟁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며 △비싼 분양대금을 치른 임차인들의 할부이자 문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를 꼽고, “책임정치의 부재 때문”이라며 해결을 자임했다. 할부이자에 대해 그는 “LH는 임차인 분양대금 납부기간을 10년 유예한 대신 분양대금에 할부 이자를 부과해왔다”며 “이자율을 연 2.3%에서 3.5%로 올려(현행 3.0%)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해온 셈”이라고 꼬집고, “우선 할부유예 이자율을 2.3%로 원상복구한 뒤 ‘조달금리’까지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이 후보는 “주민들은 정부를 믿고 입주해서 청약통장도 소멸됐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토지계획세, 도시계획세 등을 임대료에 포함해서 납부해왔다”며 지역민의 애로점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주민들은 10년 살았던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서 양도소득세 공제를 못 받게 됐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최초 입주일을 취득일로 하는 ‘소득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입법부의 장관급 국회사무총장을 지내면서 정책과 법안 검토를 도맡아 해왔다”고 소개하고,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논쟁을 책임정치로 매듭을 짓겠다”고 덧 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19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통계청 등에 따르면 작년 제주지역 소매 판매 규모가 6.3% 감소하면서 풀뿌리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 풀뿌리 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확대 등 중·소자영업 정책을 민주당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후보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해 중소자영업의 금리부담을 확실히 낮춰 나가겠다.”면서 “민주당이 약속한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을 통한 인력난 해소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에너지 바우처 도입을 통한 에너지 비용 경감 정책을 앞장서서 실현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위성곤 후보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말살 정책을 지난해 예산 심사과정에서 민주당이 일부 지켜냈듯이 지역화폐 예산을 지켜내고 사용처를 확대해 실질적인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방지와 대기업 중심이 아닌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위성곤 후보는 또 “서귀포지역에는 40여개 마을기업을 포함해 170여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비 예산 삭감 등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관련 예산 복원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ESG와 연계해 사회적경제, 마을경제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 사회투자지금 신설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곤 후보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있어 사회적경제 제품 비율을 명시하고 공공조달 평가시 ESG 관련 사회적 가치 항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진행하는 각종 시설물 안전 점검에 매진하고 있다. 대상은 지반 변형, 균열 등으로 낙석·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다. 대표적 예로 굴토공사장, 급경사지, 도로시설물(교량·터널)을 들 수 있다. 구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은 건축물의 지반침하, 균열을 비롯해 축대나 옹벽, 담장 침하와 균열, 배수구 막힘을 포함한 시설물 안전성과 유지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중이다. 점검 결과를 통해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보수·보강이나 사용 제한 등 긴급 안전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22일부터 29일까지는 ‘해빙기 대형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관내 대형광고물이 설치된 41개소를 방문해 구조물 접합부의 마모 여부에서부터 볼트 조임, 전기설비 배선 상태 등을 빈틈없이 확인할 예정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각종 시설물과 옥외광고물의 꾸준한 관리, 점검을 병행하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이번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등에게 이양하여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은퇴 및 농지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을 활성화하여 세대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확대·개편하고, 이를 위해 시행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이양직불’ 관련 용어를 ‘농지이양은퇴직불’로 변경 △농지이양 대상을 ‘전업농’에서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전환 △농지이양 방식을 ‘매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관련 사업의 지원 혜택도 강화*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3월 중에 2024년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시행지침을 확정(사업규모 3,000ha, 신규예산 126억원)하고 현재까지 모집된 예비 신청인부터 순차적으로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매도 방식의 경우에는 농지 매도대금에 추가하여 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50만원씩 최대 10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지 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업인에게도 농지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수시로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하였다. 

▲동대문구 중랑천 수변감성거점 조성 예시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중랑천 제방길 일대를 문화 ․ 휴식 ․ 예술이 하나 되는 ‘수변감성거점’으로 새롭게 재편한다.  서울 전역에 흐르는 소하천과 실개천에서 시민들이 다채로운 여가 ․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수변공간을 재편하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구는 지난해 9월 신청한 서울시 공모에 최종 선정돼 시비 30억 원(설계비 3억, 공사비 27억)을 확보했다. 사업 대상지인 동대문구 중랑천 제방길(장안벚꽃길)은 4계절 많은 주민들이 운동과 휴식을 즐기는 곳으로, 특히 제방을 따라 길 양쪽의 벚나무들이 ‘벚꽃 터널’을 이루는 봄이면 ‘봄꽃 축제’의 주요 무대가 되는 동대문구의 명소다.  구는 장평근린공원과 구민체육센터 앞 제방길 일대를 ▲버스킹 공연 무대 ▲중랑천과 용마산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스탠드 ▲이용자 쉼터(카페) 및 ▲유아차와 휠체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사로를 갖춘 ‘수변감성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와 함께 ‘중랑천 수변활력거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인 구는 4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무리한 뒤 10월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더 많은 주민들이 중랑천 제방길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꽃과 바람, 하천의 풍경과 함께 다양한 문화 ․ 예술 공연도 감상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수변 공간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도심속에서 다양한 작물을 길러볼 수 있는 ‘강북 도시농업 체험장’ 쉼터텃밭을 분양한다. 이번 ‘강북 도시농업 체험장’은 구민들에게 친환경 도시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곳으로, 수유동 594-1, 599 일대에 위치한다. 면적 규모는 9,500㎡로, 구는 올해 총 278구획을 구민들에게 분양할 계획이다.  체험장은 ▲누구나 텃밭(120 구획, 3.1㎡) ▲모두의 텃밭(153구획, 16.5㎡) ▲어린이 텃밭(5구획, 25㎡) 3가지 방식으로 운영한다. 누구나 텃밭은 강북구민, 모두의 텃밭은 강북구 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및 모임, 어린이 텃밭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분양한다. 분양 신청 기한은 25일(월) 오전 10시부터 29일(금) 오후 5시까지다. 희망자는 강북구 홈페이지(구민참여 > 구정참여> 통합예약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접수 후 4월 1일(월) 오전 10시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으로, 선정 결과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경작자로 선정되면 연 분양대금을 강북구로 납부해야 한다. 분양대금은 누구나 텃밭 1만 5천원, 모두의 텃밭 5만원이며, 어린이 텃밭은 무료로 분양한다.  대금을 납부한 이후 4월 5일(금)부터 11월까지 자유롭게 산나물, 벼, 보리, 옥수수 등 토종 종자 위주의 작물을 기를 수 있으나, 합성농약‧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으로 경작해야 한다. 또한 구는 시농제(始農祭, 농사를 시작하며 풍성한 한 해를 맞이하길 바라는 의례), 수확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도시농업체험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이 밖에도 작물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 해충방제법, 요리교실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 마을 생태계 회복 등 친환경 도시농업 확산을 위해 도시농업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도시농업에 참여해 수확의 기쁨을 나눠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