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사다리에 대한 법적 안전기준이 없는 가운데 , 산업현장에서 가정용 사다리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 ( 사진 ) 은 15 일 ,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사다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많은데도 산업용 사다리에 대한 안전인증 기준이 전혀 없다며 ‘ 산업용 사다리 안전의무인증제 ’ 도입을 촉구했다 . 산업재해 중 떨어짐 사고가 전체의 3 분의 1 을 차지하며 , 그중 3m 미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68.6%, 2m 미만도 34.3% 에 달한다 . 이 중 상당수가 사다리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 최근 10 년간 335 명이 사망하고 4 만여 명이 부상했다 . 사고의 98.5% 가 50 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했고 , 특히 5 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58.5% 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영세 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났다 . 현재 산업용 사다리에 대한 안전인증 의무제도가 없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S 마크 안전인증제도 ’ 는 임의인증으로 , 제조 · 판매자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법적 제재가 없다 . 현행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은 가정용 사다리만 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 산업현장은 제도적 보호 밖에 놓여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 현장에서 사용하는 사다리가 주택용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작업자가 72.8% 에 달했다 .문제는 가정용 사다리 안전기준에는 ‘ 넘어짐 ( 전도 ) 안전성 ’ 평가항목이 없다는 점이다 . 산업현장의 사다리 관련 사망사고는 미끄러짐 · 전도 · 균형상실 등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 일본은 가정용은 경제산업성 , 산업용은 후생노동성이 각각 관리하며 산업용 사다리에 대해 의무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 미국과 영국은 모든 제품에 대한 표준인증제 (ANSI, BS 규격 ) 를 운영하며 , 산업용 제품에는 가정용보다 엄격한 강도 · 하중 · 안정성 기준을 요구한다 . 반면 우리는 산업용 , 가정용 구분 자체가 없어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사다리가 안전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 박정 의원은 ‘ 작업자가 오르는 사다리는 곧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 ’ 라며 , ‘ 산업용 사다리 안전의무인증제 도입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 라고 강조했다 .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방송사인 홈앤쇼핑이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의 가족회사 제품에 각종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국회 국감장에서 제기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위원은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증인으로 출석한 문재수 홈앤쇼핑 대표이사에게 관련사항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홈앤쇼핑이 지난 2021년 12월부터 편성한 제이에스티나의 시계상표 ‘로만손’을 상품선정위원회 없이 TV 방송 판매 프로그램에 편성한 사실을 캐물었고 문 대표는 상품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홈앤쇼핑 홈페이지의 입점안내에 따르면 상품선정위원회는 TV 판매 프로그램에 상품을 납품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지난 한 해에만 모두 85개 제품 가운데 22개 제품이 탈락할 정도로 탈락률이 높다.  이 의원은 “로만손 시계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편성에서도 홈쇼핑 황금시간대인 오후 8시에서 12시 사이에 항상 편성됐다”며 “매출 달성율 역시 33%에 불과할 정도지만 지난 2년간 재방송 3번을 빼면 15번 모두 황금시간 중에서도 황금시간에 편성됐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이 의원실이 분석한 황금시간대의 다른 상품의 평균 매출 달성율은 평균 66%로 로만손 시계의 두 배에 해당한다. 매출이 크게 떨어지는 데도 무리해서 황금시간대에 편성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또 “로만손 시계는 홈앤쇼핑이 판매하는 많은 상품 가운데 드물게 앱할인 10%와 앱적립 10% 여기에 청구할인 5~7% 혜택까지 적용한다”며 “이 비용은 제이에스티나가 아니라 모두 홈앤쇼핑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안다”며 “횡령이나 배임죄까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홈앤쇼핑이 김기문 회장의 가족회사에 이같은 특혜를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이미 2014년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큰 파장이 일었지만 로만손 시계를 편성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이 의원실은 “당시 정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자 수년 만에 슬그머니 편성표에 다시 올린 것”이라며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권익과 TV를 통한 판로 개척을 위해 만들어진 홈앤쇼핑이 만일 로만손 시계(제이에스티나)에 부적절하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번에는 분명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고가 해외출장” 허위 청구 의혹 제기  이훈기 의원은 이외에도 문재수 대표가 해외 출장비로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며 허위 청구 여부를 추궁했다. 이 의원은 “문 대표는 취임 이후 지난해 7월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며 “그때마다 너무 많은 돈을 청구한 것으로 미루어 허위로 청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 대표는 지난해 10월 3명이 6일간에 걸쳐 오스트리아에 다녀오면서 모두 1억3,6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비용으로 따지면 4,550만 원이다. 같은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4명이 9일간 다녀온 미국 출장 역시 1억 9천여 만원을 썼다.1인당 비용으로는 4,768만 원에 달한다. 이 의원실은 “홈앤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문대표가 취임 이후 다녀온 8번의 출장 대부분이 이와 같이 3~6명이 불과 1주일도 안 되는 일정을 다녀오면서 수천만 원에서 2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였다”고 전했다.  세부 항목 경비에 대해서도 이훈기 의원은 “대부분 출장비에서는 차량 렌트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세 명이 다녀오는 일정에 5천만 원을 렌트비로 썼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국내에서 청구한 차량임차비가 있고 현지에서 결제한 촬영용 차량 임차비가 있다”며 “심지어 사람은 세 명인데 이같은 비용으로 렌트한 차량이 두 대인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람은 세 명인데 일부는 실제로 가지 않은 채 미국 현지에서 이 비용을 현금으로 받아갔다”는 증언이 있다며 “품의서에 출장을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법무부 출입국관리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법 개정에 따라 감독기관이 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의뢰 검토를 요청했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현장 직원들이 근무 도중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레일은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8월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처럼 현장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여건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무 중 발생한 현장 직원 부상‧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년~2025년 8월까지) 총 726건의 사고(사망 21명, 부상 705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15년 56명이던 부상‧사망 사고 인원이 2024년에는 85명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부상 및 사망사고 발생 현황 주로 넘어짐(102건), 끼임(85건), 맞음(53건), 부딪힘(51건)으로 인한 사고가 주요 요인으로 집계됐는데, 문제는 해마다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사고(부상) 유형별 현황(2020~2025.8월) 지난 8월에도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겪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거의 매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코레일 측이 더 경각심을 갖고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올 9월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KTX-산천 탈선 등 철도 안전관리 체계 위반 7건에 대해 안전사고의 책임을 물어 코레일에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앞서 안전 대책 강화를 위해 국토부와 코레일은 '중대산업재해 재발방지 종합안전대책(2023년)'을 발표한 바 있는데,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여전히 핵심 과제의 추진 속도는 더딘 상황으로 드러났다. 수립한 대책 상 2024년까지 무선 입환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이후 1년여 지난 지금까지도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선로전환기 개량, 조명 설비 확충, CCTV 설치 같은 필수적 안전조치들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현장 근무자들은 다양한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코레일이 심리상담 제공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매년 사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하다는 의미”라며, “사건·사고의 원인 분석과 함께 보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더 이상 현장 직원들의 희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 장비와 시설을 조속히 도입·구축하는 데 코레일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표 기준은 산재 발생 시점, 적발이 늦으면 공표 대상에서 빠지는 허점 존재보고의무 위반 과태료는 건당 587만 원에 불과산재 미보고 자진신고 비율이 6%. 미보고·은폐 사례 훨씬 많을 가능성 커 3년간 산재 발생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 사업장 18곳 공표, 실제로는 164곳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이 실제로는 공표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3일 이상 휴업에 해당하는 질병이거나 사망사고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매년 최근 3년간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을 공표한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18곳이 공표됐다.  그러나 강득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미보고 사업장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이 실제로는 164곳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일 많이 위반한 곳은 9회나 위반했으며, 3회 18곳, 4회 9곳 등 3회 이상 위반 사업장만 해도 34곳이었다.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유일했던 것으로 공표됐지만, 실제로는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사업장만 14곳 고용노동부 공표(2024.12.19.)에 따르면, 3년간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위반한 대기업이 삼성중공업이 유일한 것 같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한국철도공사 사업장 산재 미보고내역 강득구 의원실이 자료를 분석하여 확인한 결과,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사업장 중에서 같은 기간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이 최소 14곳은 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이는 사업장 기준으로 사업장이 아니라 기업 기준으로 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도 2회 이상 위반했지만 공표된 사업장명단에서 빠져 ▲산재 미보고 현황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기업 중 하나인 한국철도공사의 경우도 3년간 산재 보고의무를 최소한 3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공표된 사업장명단에서 제외됐다. 한국철도공사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2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상습적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등 총 19회나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고용노동부 공표는 산재 발생 시점 기준. 뒤늦게 적발하는 경우 공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고용노동부 공표 자료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다른 이유는 기준에 있었다. 공표는 산재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산재 미보고로 의원실에 제출된 실적은 보고의무 위반을 적발한 시점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산재미보고(지연보고포함)적발경로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공표 기준대로라면, 보고의무 위반 사실을 3년 지나서 적발하는 경우 위반횟수가 많았더라도 공표 대상에서 빠질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산재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공표 기준을 강화해 경각심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반 사업장이 공표에서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정부기관·공공기관·지방정부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중대재해사고 반복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3년간 2회 이상이라는 조건 없이도 공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재 보고의무 위반 평균 과태료는 건당 587만 원에 불과 산재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다.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산재 보고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총 4,759건, 부과된 과태료는 279억 원, 건당 평균 과태료는 587만 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 7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0만 원이었지만, 과태료 평균 금액이 1차 위반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총 19회나 보고의무를 위반했던 한국철도공사의 경우도 과태료는 총 1억 2천여만 원, 건당 평균 649만 원에 불과했다.  과태료가 낮은 이유는 감면 규정에 있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의해 자진납부의 경우 20% 내에서 감면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는 최대 50%까지도 감면할 수 있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산재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너무 약하다”, “고의성과 적극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몇 번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다”, “상습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보고 4건 중 1건은 자진신고로 확인, 실제 미보고·은폐 사례 훨씬 많을 듯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보고 적발 사례 중 자진신고 비율은 26.6%나 된다. 산재 미보고나 은폐 사례는 확인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강득구 의원은 “일부 사업장에서 산재 보고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산재 보고의무 상습적 위반을 범죄로 여기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브라질 게임쇼 2025(BGS 2025)’에서 넷마블이 액션 RPG 신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였다.  ‘브라질 게임쇼’는 매해 30만명이 넘게 방문하는 남미 지역 최대 게임 전시회로 올해 행사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렸다.  넷마블은 삼성전자와 협업해 ‘몬길: STAR DIVE’ 현장 시연을 진행했다. ‘몬길: STAR DIVE’는 2013년 출시 후 인기를 끈 모바일 수집형 RPG ‘몬스터 길들이기’의 후속작으로, 언리얼 엔진5 기반 고퀄리티 스토리 연출과 몬스터를 포획·수집·합성하는 ‘몬스터링 컬렉팅’이 특징이다. PC와 모바일을 포함한 멀티 플랫폼 출시 예정이며, 지난 ‘도쿄게임쇼 2025’ 현장에서는 처음으로 플레이스테이션5(PS5) 콘솔 버전을 공개하기도 했다. ‘브라질 게임쇼’ 삼성전자 부스에서는 삼성전자의 무안경 3D 모니터 ‘오디세이 3D’를 통해 ‘몬길: STAR DIVE’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오디세이 3D’는 별도의 3D 안경 없이도 혁신적인 3D 게이밍 경험을 선사하는 모니터로, 양사 간 협업을 통해 ‘몬길: STAR DIVE’의 캐릭터·배경·장면 특성에 맞춰 세심하게 조정된 입체감을 적용해 최적화된 3D 경험을 선사했다. 넷마블은 ‘브라질 게임쇼’에 앞서 열린 독일 ‘게임스컴’과 일본 ‘도쿄게임쇼’에도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출시 전 기대감을 끌어올린 바 있으며, 오는 11월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하는 ‘지스타 2025’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몬길: STAR DIVE’는 독일어, 일본어, 포르투갈어(브라질) 등 12개 언어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음성을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 글로벌 사전등록을 진행 중이다. 또 최근 2차 비공개 테스트(CBT)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으며, 테스트 참가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출시 전까지 게임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매년 200건 이상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40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9건, 2021년 253건, 2022년 294건, 2023년 303건, 2024년 241건 발생했고, 2025년 8월 기준으로는 110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별 발생 건수는 서울대병원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상대병원 204건, 충남대병원 192건, 부산대병원 179건, 충북대병원 171건 등으로 나타났다. 감염 유형별로는 혈류감염이 769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요로감염 411건, 폐렴 220건이 뒤를 이었다. 올해(8월 기준) 감염사고는 총 110건이 발생했으며, 혈류감염 57건, 요로감염 35건, 폐렴 18건으로 확인됐다. 병원 내 감염은 환자의 면역력 저하, 시술 과정에서의 절개 및 삽관, 장기 입원 환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는 환자 사망 위험 증가, 치료 기간 장기화, 항생제 사용 확대 등으로 이어져 의료체계 전반에 부담을 주고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감염사고는 환자의 추가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병원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국립대병원에 필요한 감염관리 인력과 장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 의장단은 4일, 진주시를 방문해 지역 대표 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두 의회 간 교류 확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의장단은 이번 방문에서 백승홍 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문화예술과 축제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서초구의회는 주민 참여형 축제로 자리 잡은 ‘서리풀페스티벌’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주민이 함께 만드는 축제 문화의 확산 가능성을 공유했다. 고선재 의장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두 지역이 서로의 축제를 나누고 배우며, 앞으로도 더 풍성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도별/유형별 적발 현황  주행 안전성을 저하시켜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차량 불법 개조(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약 2만 5천 가량 발생하고 있어 관계 기관의 단속 강화와 처벌 기준 상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차량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는 총 12만 6천 건에 달했다. 특히 불법 튜닝은 ▲2021년 1,929건 ▲2022년 3,362건 ▲2023년 4,411건 ▲2024년 6,076건이 적발되어 4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8월 기준으로 이미 4,107건이 적발돼 전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적발된 불법 튜닝의 유형별로는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9,828건) ▲승차장치 임의변경(3,110건) ▲등화장치 임의변경(3,04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안전기준 위반 건수는 타이어 손상 및 적재함 보조지지대 고정불량 등이 포함된 ▲안전기타(35,599건)가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등화손상(24,814건), ▲후부반사판 설치상태불량(19,7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은 단순한 경미 위반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타이어 손상으로 인한 차량 전복이나 보조지지대(판스프링) 이탈로 인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공단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전 적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불법 튜닝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물품적재장치의 임의변경은 화물차가 기준보다 많은 적재물을 싣기 위해 상부 개조를 통해 적재공간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인데 이 또한 무게 중심이 상승하여 바람 등 외부요인에 의한 전복 위험이 증가하고, 제동 성능이 저하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등화장치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 조명 사용으로 교통상황 혼선을 유발하고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단속이 필수적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안전기준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법 튜닝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교통안전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차량 튜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튜닝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장의 단속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운전자 스스로 불법 튜닝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처벌 규정 상향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은 “정부가 부정수급 단속만 강화한 결과, 선의의 친환경농민이 농지에서 쫓겨나고 있다”며 “실경작자 보호 없이 단속만 강화하면 현장은 결국 ‘유령농부’만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인증 면적은 2020년 8만 1,827ha에서 2021년 7만 5,435ha, 2022년 7만127ha, 2023년 6만 9,412ha, 2024년 6만 8,165ha로 16.7% 감소했다. 전체 경작면적 대비 친환경 인증 비율도 2020년 5%에서 2024년 4.35%로 하락하며, 최근 5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이 의원은 “친환경농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후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친환경 인증 농지의 절반 이상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인증면적 중 직불금을 수령한 비율은 2020년 41.4%, 2021년 47.3%, 2022년 47.7%, 2023년 47%, 2024년 46.9%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실경작자인 임차농이 지주와의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직불금 미수령 농가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친환경 임차농, 즉 ‘유령농부’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농사를 짓지만 행정상 농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지원에서도 소외되며 오히려 단속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피해도 심각하다. 전북 부안에서는 지주의 명의로 직불금이 부정 수령된 후, 행정 당국이 벌금을 임차농과 지주에게 공동 부과한 사례가 발생했다. 임차농은 실제 경작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한이 없어 항변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강원 지역에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해지고, 친환경 자재 지원과 직불금 지급에서 모두 제외된 농가가 확인됐다. 경남 지역에서는 높은 임대료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며 농지를 유지하는 청년농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주의 압박으로 인해 인증을 포기하거나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 의원은 “농촌 현장에는 여전히 비공식적·단기 임대차 관행이 널리 퍼져 있어, 실경작자가 경영체 등록이나 직불금 수령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방치한 채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을 거꾸로 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직불금 지급체계, 인증자격, 임대차 제도 등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지 않으면 친환경농업 회복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농어촌 주무부처가 「농어촌정비법」에 명시된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15년째 마 련하지 않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법 개정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는‘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지자체장은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과 ‘빈집정비계획’을 각각 임의·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농식품부와 해수부 모두 상위 계획인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지 않아,지자체의 세부 계획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한 곳은 단 2곳(0.9%), ‘빈집정비계획’을 마련한 곳도 68곳(3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기준 국내 빈집은 총 13만 4,000호로, 이 중 60%인 약 8만 호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다. 농촌 인구 역시 2023년 973만 명에서 2040년 9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생활환경 악화와 농촌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정주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책의 관리 체계도 불명확하다.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농림수산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되었지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관련 조항은 여전히‘농림축산식품부’소관으로만 남아 있어 수산 분야가 연계된 어촌 생활환경 정책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15년째 농어촌 생활정비 기본방침조차 마련하지 않아 농어촌의 정주 여건은 악화되고 인구 유출과 빈집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다”며,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발계획에 방침 내용을 일부 포함했다는 해명은 행정 편의주의적 대응에 불과하며 미수립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은 10월 14일,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종합상황실을 개 소하며, 본격적인 행감 준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회는 오는 11월 4일(화)부터 11월 17일(월)까지 14일간 서울시 및 교육청,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울시정·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 제보를 청취하고, 서울시와 교육청 각 분야의 행정에 대한 꼼꼼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직접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를 마련했다.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든 서울시와 교육청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정·개선이 필요한 사항, 불합리·불공정 사례, 예산 낭비 사례 등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며, 종합상황실이 개소한 10월 14일부터 전화와 이메일 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다.특히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감사로, 민선 8기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종합적으로 살피고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이성배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 의견에 귀 기울여 시민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국민의힘이 여당이기는 하나,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총 81만 3,073건으로, 연평균 16만여 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건축부문 31만 6,148건 ▲기계부문 28만 7,851건 ▲전기부문 15만 6,261건 ▲통신부문 4만 2,751건 ▲토목부문 7,943건 ▲조경부문 2,119건 순으로 하자·유지보수 소요가 발생했다. 동기간 하자 수선비 총액은 총 7,450억 원으로 ▲‘20년 1,292억 원 ▲‘21년 1,262억 원 ▲‘22년 1,591억 원 ▲‘23년 1,528억 원 ▲‘24년 1,777억 원으로 전반적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1,630억 원 ▲서울 1,048억 원 ▲인천 860억 원 ▲대구ㆍ경북 811억 원 ▲부산ㆍ울산 774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민홍철 의원은 민홍철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정책시행이 20년 가까이 되면서 노후화에 따른 하자 및 유지보수 비용이 늘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위해 LH가 선제 점검과 예방 정비를 더욱 꼼꼼히 시행하고, 반복 하자에 대한 책임 보수와 교체주기 표준화 등으로 체감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조합 적자액 최근 4년간 20억 원→482억 원으로 24배 확대적자조합 10곳→33곳으로 급증, 올해 상반기 82곳(57.7%) 적자어 의원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조합 자립기반 강화 위한 근본대책 마련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조합의 재무건전성이 최근 4년 새 뚜렷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의 적자 조합 수는 2021년 10곳 → 2022년 9곳 → 2023년 32곳 → 2024년 33곳으로 4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적자액 또한 2021년 20억 원에서 2024년 482억 원으로 약 24배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잠식 조합도 꾸준히 늘어 2021년 2곳(완전잠식 1, 일부잠식 1)에서 2024년 3곳(완전잠식 1, 일부잠식 2)으로 증가했다. 2024년 기준 완전잠식 조합은 광주광역시, 일부잠식 조합은 사천·울릉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2025년 6월 기준)에는 전체 142개 조합 중 82곳(57.7%)이 적자를 기록했고 적자액 합계는 631억 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 전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산림조합중앙회는 “상반기에는 비용이 집중되고 하반기 수익이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적자조합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는 분명한 위험 신호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어기구 의원은 “산림조합의 재무위기가 장기화되면 결국 피해는 조합원과 임업인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림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조합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창원시성산구)은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대리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제도를, 카카오는 비용 절감과 시장 확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대리기사는 제도 밖에 방치된 채,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불공정이 고착됐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대리운전 시장이 카카오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앱 호출(콜) 시장의 95%를 이미 장악한 카카오가 이제 유선콜 업체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앱을 통해 호출(콜)을 받을 때는 콜 1건당 약 1,07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유선콜(전화 호출) 업체는 대리기사들이 1년에 144만 원의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카카오는 일정 시간 동안 카카오 대리기사가 받지 않은 콜(일명 미처리콜)을 유선콜 대리기사들에게 넘겨주며, 이들이 가입한 보험을 대신 활용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이고 있다. 그 대신 카카오는 유선콜 업체에 콜 1건당 약 6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허 의원은 “겉보기에는 상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험료를 무기로 시장을 넓히는 구조”라며 “카카오가 절감한 보험료 약 470원을 남기면서 중소업체와 이익을 나누는 부속합의서를 비공개로 맺었다”고 말했다. 이 합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정으로 공식화됐다. 허 의원은 “결국 정부 산하기관이 이런 구조를 인정하고 제도화한 셈”이라며 “보험 절감 구조가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합법화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허 의원은 “보험료를 실제로 내는 사람은 대리기사인데, 정작 제도 어디에도 이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노동자는 협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건 책임을 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과도한 확장을 막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드는 기구이고, 중기부는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두면 상생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허 의원은 대안도 제시했다. “카카오가 보험료 절감을 통해 얻은 이익을 제3의 독립된 기관에 상생기금으로 내고, 그 돈이 대리기사의 안전보험, 복지, 휴식 지원에 쓰이게 해야 한다”며 “진짜 상생이라면, 노동자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는 법률적으로 자율적 기구이지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허성무 의원은 “보험료를 무기로 시장을 넓히고, 노동자는 제도 밖으로 밀려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진짜 상생의 의미를 되찾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14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가을 제철 과일인 '청도 반시'를 소개하고 있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은 한로(寒露)가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을 맞이해 환절기 감기 예방에 좋은 씨 없는 감 '청도 반시'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도 반시'는 경상북도 청도에서 생산되는 씨가 없는 감이다. 일반적인 곶감용의 길쭉한 모양의 둥시와 달리 그 생긴 모양이 채반처럼 납작하다고 하여 반시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청도 반시'는 연한 육질과 당도가 높으며 씨가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먹기 아주 편하다. 비타민·아미노산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반시에 함유된 풍부한 비타민C는 피로 해소와 감기 예방 등에 도움을 줘서 환절기에 먹기 좋은 과일"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