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사진)은 서울시 경제실과 민생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유치 성과의 실상을 지적하고 노동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상훈 의원은 경제실 감사에서 “2023년 서울시가 달성했다고 홍보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FDI)은 147억 달러에 달하나,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서울’이 직접 유치한 실적은 약 3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INSC)에 의존해 성과를 부풀리는 ‘착시 현상’을 걷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립한 서울투자재단이 서울의 투자유치 전담 기구 역할에 나서는 만큼 기업의 독자적 노력으로 유치한 투자를 제외하고, 기관의 직접적인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성과지표를 수립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노동국 감사에서는 서울지역 180만 명에 달하는 프리랜서와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금융 소외까지 겪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들을 위한 ‘노동공제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상훈 의원은 “노동공제회는 고용 불안과 경제적 충격에 시달리는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버팀목”이 될 수 있으며,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불안정 노동자에게 일회성 지원을 하는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동공제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화려한 수치로 포장된 경제 성과보다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시민들의 빈틈을 메우는 ‘내실 행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1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수십 년째 문화유산 규제로 인해 개발과 정주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의 고충을 호소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속한 현장 방문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풍납동 주민들은 문화유산 보존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주민의 삶이 함께 갈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며 “수십 년간의 슬럼화와 이주·정주 대책 부재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종묘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은 중앙정부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규제를 밀어붙인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협의나 조정 없이 규제만 앞세우는 방식이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전 국민이 목격했다.”라며, “풍납동 역시 이런 일방적·경직된 규제 방식 때문에 주민들이 오랜 기간 큰 고통을 겪어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경관지구 해제,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로 풍납동 483-10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통합심의를 통과했지만, 동의율이 55%에 머물며 여전히 주민들은 문화유산 규제가 다시 발목을 잡을까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오세훈 시장에게 현장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어 “풍납동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청은 그동안 여러 차례 드렸지만, 여러 시정 현안과 일정 등으로 방문이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풍납동 주민들이 수십 년째 규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만큼은 반드시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아픔을 직접 확인해달라.”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주민 고충을 직접 듣겠다.”라며 빠른 시일 내 풍납동을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풍납동 이주·정주 개선을 위한 용적이양제 등 실질적 규제 해소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앙각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1981년에 도입된 앙각규제(올려본 각도)는 현재 도시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이며, 오직 서울에만 존재하는 독자규제”라며, “획일적인 규제를 없애고 서울시가 독자적 판단과 전문성에 기반한 관리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앙각규제를 삭제하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사실도 함께 언급하며, “최근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합리성을 잃은 낡은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의 삶과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사진)은 12일(수)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지연이 서울시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지침은 심의 요청 접수 후 4주 이내 학폭위 개최가 원칙이지만, 강서·양천의 학폭위 개최 지연율은 96.3%로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높았다. 사실상 10건 중 9건 이상이 법정 기한을 넘기고 있는 셈이다. 채 의원은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지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양천구 중학생 A양은 단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사이버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무려 6개월 뒤에야 학폭위가 열렸다”며 “그 기간 동안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2차 피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폭증하는 사건 대비 부족한 인력 구조를 지적했다. 서울 지원청 평균 학폭 신고는 약 600건이지만, 강서·양천은 963건으로 평균보다 300건 이상 많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및 생활교육팀 인력은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며, 학교폭력심의위원도 법령상 최대 5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채 의원은 “중부는 전담조사관 배치에만 최대 7일, 동작․관악은 6일이 소요되는 등 최대 7일인 피해학생 분리조치 기간과 맞물려 피해학생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인력도 문제이지만, 심의장소 자체가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답변했다. 채 의원은 “학생 수와 학폭 발생 건수에 비례해 전담인력·심의위원·심의실을 탄력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이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피해학생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 의원은 끝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하루도 기다릴 수 없다”며 “학폭위 심의 지연으로 피해가 방치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즉각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11월 19일 열린 서울시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한강로1가(삼각맨션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한강로1가(삼각맨션 일대)는 「2025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한국전력의 비동의와 주민 간 의견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왔다. 이에 용산구는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2023년 5월부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본격 추진해 왔다. 용산구는 정비계획안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4년 5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했으며, 2025년 4월 22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대상지 내 위치한 삼각맨션 아파트는 준공된 지 5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로, 최근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보수·보강 필요) 판정을 받았다. 이번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1지구는 최고 39층 규모의 5개 동이 들어서며, 연면적 117,370.80㎡ 부지에 임대주택 145세대를 포함한 총 69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요 계획의 특징은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 특성을 고려한 직주연계형 복합거점 조성 ▲기존 유동인구 수요, 가로체계를 고려한 저층부 가로대응형 계획 수립 ▲도심 속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녹지공간 조성 등이며, 이는 도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 조치다. 한강로1가 삼각맨션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광역중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비구역 지정으로, 용산이 국가상징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삼각맨션 일대 개발은 오랫동안 주민들이 기다려온 숙원사업”이라며 “이번 정비계획(안)은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마련된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일부터 용산구의회에서 열리는 제302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받을 6770억원 규모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7억원(2.07%)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6613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6464억원 대비 2.31% 늘었으며, 사업구조에 따라 ▲정책사업 5051억원(일반회계 4933억원) ▲행정운영경비 1686억원(일반회계 1662억원) ▲재무활동 33억원(일반회계 18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정책사업(일반회계 기준)으로는 ▲사회복지 2909억원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환경 913억원 ▲일반공공행정 482억원 ▲교육·문화 및 관광 299억원 ▲보건 180억원 ▲예비비 55억원을 반영했다. 비중이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 주요 예산에는 ▲노인부문 865억원(기초연금,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 등) ▲보육부문 지원 825억원(부모급여,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등) ▲기초생활보장부문 733억원(생계·주거급여, 자활근로사업 지원 등) ▲취약계층지원부문 308억원(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청소년부문 93억원(청소년센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용산청년지음 운영 등) 등을 편성코자 했다.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환경 분야는 ▲폐기물부문 496억원(생활 및 일반폐기물 관리 등) ▲상하수도·수질부문 123억원(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도로부문 141억원(제설취약지역 도로열선시스템 설치, 노후계단 정비사업 등) ▲지역 및 도시부문 106억원(공원 조성‧유지관리, 공동주택 지원, 건축물 안전점검 등)을 투입해 안전한 도시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교육·문화관광 분야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부문 111억원(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 스크린파크골프장 및 문화체육센터 운영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 98억원(학교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학생맞춤 성장지원 ‘찾아가는 공교육’ 등) ▲문화예술부문 68억원(문화재단 설립, 박물관 운영 및 도서관 운영 등)으로 나뉘어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 분야에는 ▲보건의료부문 174억원(국가예방접종 실시, 난임부부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안전부문 6억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포함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일반행정부문 427억원(구·동 청사 유지관리, 통반장 활동지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 39억원(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 의정활동 지원 등)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부문 16억원(구유재산관리, 재산세 부과징수 등)으로 세분화했다. 해당 예산안은 제302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구성했다”라며 “심의를 잘 거치고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등 HDC그룹 계열사 임직원 6명은 19일 서울시 노원구청에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원구 지역 아동·이웃과 함께하는 연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 일곱 번째 강현숙 노원구자원봉사센터장, 여덟 번째 최영준 H1 MXD 현장소장, 아홉 번째 신종우 노원구 부구청장) HDC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HDC그룹이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활동에 나섰다. 19일, HDC현대산업개발,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등 HDC그룹 계열사 임직원과 최영준 H1 MXD 현장소장, 신종우 노원구 부구청장, 강현숙 노원구자원봉사센터장 등 관계자들은 노원구청에서 지역 아동과 이웃을 위한 키트 포장 및 전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의미를 함께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 아이들을 응원하는 뜻을 담아 마련됐다. HDC그룹 임직원들은 직접 아동 정서 지원 물품과 생활용품, 응원 메시지가 담긴 키트를 정성껏 포장하고 노원구 관내 아동복지시설 아동 200여 명에게 전달했다. 이웃화합 아동키트는 층간소음 예방 물품, 학용품, 영양제, 도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웃 간 따뜻한 연결과 정서적 지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 직원은 “작은 손길이지만 아이들에게 전하는 마음이 모이면 더 큰 따뜻함이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그룹사와 함께 지속해서 지역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신종우 노원구 부구청장은 “지역사회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연말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HDC그룹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상생 활동이 더 확산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HDC그룹은 연말을 맞아 연탄 봉사, 쌀 기부,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가오는 12월에는 HDC현대산업개발과 그룹사 임직원이 참여해 서울 용산구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을 직접 배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관계자는 "향후 HDC그룹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 구성원의 책임을 다하며 ESG 경영을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1월 20일 경북 의성군 구천면 장국리 산56 일원에서 12시 28분경 발생한 산불을 20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5대, 산불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108명을 신속 투입하여 12시 48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난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3개월간 민관 공동 협력사업으로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은평구의 모금 목표액은 금 12억 원으로, 모집된 성금과 성품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성금 기부는 은평구 지정 계좌로 입금하면 되고, 스마트폰을 통한 큐알(QR)코드 기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복지정책과 전화 또는 각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올겨울도 3개월간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개인, 단체, 기업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인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목포항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가 19일 저녁 무인도와 충돌해 좌초한 사고와 관련해, 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20일 “267명 전원 구조는 다행이지 이개호의원 만, 항로 이탈과 관제 부재가 동시에 나타난 만큼 해상 안전체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사고 당시 여객선은 큰 충격과 굉음을 동반해 무인도에 부딪혔고, 탑승객들은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다.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남아 있는 만큼, 전남도민과 국민들은 사고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이 의원은 “수백 명을 태운 여객선이 정해진 항로를 벗어났는데도 항해사와 해상교통관제(VTS) 모두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로 이탈을 왜 인지하지 못했는지, 충돌 직전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세월호 때도 변침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는데 이번에도 변침 지연이 거론되고 있다”며 “운항 매뉴얼 준수 여부, 항해 장비와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초동대처의 적절성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즉각 합동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사고마다 대책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인재(人災)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미국 최고 부촌에 300억원대 저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미주 한인 매체 선데이저널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20년 뉴욕 롱아일랜드 사우스햄튼 사가포넥 해안의 별장을 ‘25포테이토로드 유한회사’ 명의로 약 2050만달러(한화 약 300억원)에 매입했다. 뉴욕 서폭카운티가 공개한 부동산 평가 보고서를 통해 해당 법인의 재산세 고지서 수신지가 김 회장이 소유한 맨해튼 콘도로 확인되면서, 실소유 의혹은 사실로 굳어졌다 이 별장은 대지 약 1250평에 건물 약 150평 규모, 침실과 욕실이 각 6개씩에 수영장 등 고급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바다와 프라이빗 해변이 있는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에 위치했으며, 고액 자산가와 유명 인사들이 별장을 두는 곳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병주 회장의 해외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홈플러스 사태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이후 추진된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납품업체의 연쇄 부도와 대규모 실직 위기가 발생했고, 국민연금이 약 60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홈플러스는 종합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 지방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체납액이 약 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 아니라 전기요금까지 체납되면서 총 미납액은 900억 원을 넘어섰다. 사측은 김 회장의 호화 부동산 의혹에 대해 “개인 자산이며 기업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사진)은 11월 5일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운송조합의 환승제 탈퇴 위협, 서비스 개선 미이행, 회계 불투명 등 전반적인 운영행태를 질타하며 “조합의 일련의 행동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아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표가 두 업체에서 총 2천만 원 수령… 시민 혈세를 사익으로 전용한 사례” 이 의원은 먼저, 한 마을버스 대표가 두 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각 회사에서 ‘운전직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월 8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받아간 사실을 지적했다.실제 시급 기준으로 책정된 마을버스 기사 월급이 약 327만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대표가 기사보다 세 배 이상 많은 금액을 두 회사에서 동시에 받아간 셈이다. 이 의원은 “마을버스 보조금은 시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라며, “대표 인건비를 기사 인건비처럼 편성해 보조금을 챙긴 것은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나절만 운행해놓고 ‘하루 종일 운행한 것처럼’ 보조금 부풀린 사례 다수 이 의원은 이어 일부 마을버스 업체가 반나절만 운행하고, 실제로는 오전·오후에 차량만 바꿔 하루 종일 운행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더 타내는 꼼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버스 1대당 하루 운행 기준으로 기사 2.2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기사 1명만 투입해 반나절만 운행하고도, 마치 정상적으로 하루 전체를 운행한 것처럼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풀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A자치구 한 버스업체는 버스 1대를 하루 5회, 반나절만 운행하겠다고 신고했음에도 실제로는 오전·오후 차량을 교체해 운영하며, 결과적으로 최대 2.4배의 보조금을 받아간 사례가 확인됐다.이 의원은 이를 “제도 허점을 악용한 보조금 부풀리기”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조사와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합의문 뒤집고 환승제 탈퇴 협박… 시민 이동권을 볼모로 이 의원은 지난 10월 2일 서울시와 마을버스 조합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체결한 공식 합의문도 언급했다. 합의문에는 운행대수·운행횟수·배차간격 조정, 기사 채용 확대, 서비스 개선 항목이 모두 포함돼 있었음에도, 조합은 이틀 만에 돌연 “환승제 탈퇴”를 언급하며 합의를 뒤집었다. 이 의원은 “지원금만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서비스 개선은 나중으로 미뤄달라는 조합의 태도는 시민 이동권을 볼모로 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관리·감독 강화하고 신뢰 회복해야 이 의원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은 내년 500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시민 불편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허위 자료 제출, 불법 운행, 부당 보조금 수령이 확인된 만큼 서울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시 개선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시의원은 “마을버스는 시민의 발이어야 한다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업체가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으로 전락한다면 추가 재정지원은 있을 수 없으며, 서울시는 관리체계를 재정비해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사진)은 지난 13일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행 5년 차, 연간 650억 원 예산이 투입 되는 ‘손목닥터9988’ 사업과 관련해 법령 및 조례 위반, 미흡한 관리.평가 체계 등 다수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제도협의 대상 초과한 예산 집행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소지이번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제도를 신.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손목닥터9988’ 사업에 대한 신설.변경 협의를 진행했으며, 1~3차 협의까지는 사업대상을 ‘서울시민’으로 한정하고, 연령기준만 조정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운영과정에서 복지부 협의 범위를 벗어난 서울 소재 직장인(자영업자 포함) 및 대학생 약 19만 명에게 100억 원 이상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는 2025년 7월 뒤늦게 4차 변경협의를 신청해 직장 종사자(자영업 포함) 및 대학(원)생까지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요청했고, 협의는 행정사무감사 당일인 11월 13일에야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협의 대상 범위를 초과한 예산 집행은 명백한 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규정도 무시 … 자영업자ㆍ대학생 예산 집행은 조례 위반현행 ‘손목닥터9988’ 근거 조례는 참여 지원 대상을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서울시 소재 직장 종사자’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자영업자, 대학생ㆍ대학원생 등을 포함해 조례상 범위를 넘어선 대상자들에게 예산을 집행해 조례 위반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미인증 가입자 44만 명 … 성과 부풀리기 의혹감사 과정에서, 주소 정보 등 기본 인증조차 되지 않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미인증 가입자’가 44만 7천 명에 이른다는 사실도 처음 확인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 누적 가입자 250만 명을 주요 성과로 홍보해 왔으나, 대상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미인증 가입자를 포함한 수치를 성과로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인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인트 적립까지 이루어진 것은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효과성 검증도 취약 … 건강 개선 효과 뚜렷하지 않아”이 의원은 사업 효과성 평가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연구는 23만 명의 참여자 중 약 1천 명만을 표본으로 분석했으며, 신체활동 증가 효과가 80세까지 지속된다는 비현실적 전제를 포함해 비용 대비 편익(B/C)을 과대 산정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2024년 경희대의 ‘서울형 헬스케어 효과성 평가ㆍ분석’ 중간보고에서도 건강지표 개선 및 의료비 절감 효과가 유의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행태 변화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기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 의원은 “사업의 핵심인 건강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시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 명확한 참여자 인증 절차 마련, △ 법령ㆍ조례에 따른 참여 대상 기준 준수, △ 장기 추적 기반의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사진)은 지난 10일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성과발표가 객관성과 타당 성이 결여됐으며, 세계경제학자대회 발표 결과와도 상반된 내용이 확인되면서 신뢰성과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후속조치 논의를 강력히 촉구했다.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 대비 부족분의 50%를 지원하는 소득보장 정책으로,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2,076가구에 444억 5,600만 원이 지원됐다. 서울시는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국제포럼에서 1ㆍ2차 연도 중간성과를 발표했으며, 올해 12월 최종 성과발표를 앞두고 있다.이 의원은 먼저, 1차(중위소득 50% 이하)와 2차(50~85%) 참여가구의 기준과 조건이 다름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발표한 점을 지적하며, “조건이 다른 집단을 한데 묶어 해석하면 결과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또, ‘탈수급률’, ‘근로소득 증가’와 같은 핵심지표에 대해 비교집단 분석이 제시되지 않아 디딤돌소득이 실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이어, 올해 8월 ‘세계경제학자대회’ 발표와 서울시 발표 간의 주요 불일치도 문제로 짚었다. 서울시는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으나, 세계경제학자대회 발표에서는 지원가구의 고용률과 노동소득이 비교가구보다 낮아졌다고 분석했다.정신건강 지표 역시 서울시는 개선 효과를 강조했지만, 세계경제학자대회 발표는 초기 6개월만 개선되고 이후 효과가 감소한 단기성과로 해석했다.이 의원은 “이 같은 차이는 서울시 발표의 신뢰성 문제를 넘어 정책 효과 전반에 대한 근본적 검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복지실장은 “1ㆍ2차 발표는 정책홍보 중심이라 비교집단 분석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세계경제학자대회 발표는 중간 결과이며, 12월 국제포럼에서는 보정된 최종 자료와 비교집단 분석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올해 3월, 2차 연도 성과 발표 당시 서울시 적용 방안 없이 전국 확산 로드맵만 제시한 것도 매우 아쉽다”며, “지원 종료 후 4개월이 지났지만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여전히 없다”고 지적하면서, “490억이 투입된 대규모 정책실험인 만큼 결과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적용 방안과 후속 논의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한강버스종묘 앞 재개발·오세훈TV 막말 등 문제 생길 때마다 반복되는 오세훈 시장의 ‘남 탓’ 비판박유진 의원, “한강버스, 보고받은 대로 말했을 뿐 나는 책임 없다? 그런 리더십으로는 서울 행정의 신뢰 지킬 수 없어”“잘못 인정하는 순간 진다고 생각하는 태도… 그 순간부터 행정은 망가지고 시민은 피해 본다” 박유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추진한 정책이 틀어질 때마다 책임을 지는 대신 ‘보고받은 대로 말했다’, ‘그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서울시정의 책임자가 갖춰야 할 기본 태도가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시장이 공언했던 약속과 실제 결과가 달라졌다면, 그 차이를 놓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판단이 어긋난 부분에 대해 책임자로서 통감해야 한다”며, “앞으로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 책무”라고 일갈했다.  한강버스 네 차례 연기, 그러나 책임은 ‘없다’… “이게 시장의 자세인가”박 의원은 먼저 네 번이나 일정이 번복된 한강버스 사업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추진 당시 “24년 10월에 서울 교통혁신이 시작된다”, “내년 봄 운행됩니다”, “문제없다. 예정대로 간다”고 공언했으나 실제 일정은 24년 10월 → 25년 봄 → 여름 → 9월로 계속 미뤄졌고, 결국 운행 시작 한 달 만에 다시 중단됐다.  박 의원은 “이렇게 말이 바뀌는 과정에서 시장에게 들은 해명은 ‘늦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말 뿐이었다”며, “네 번이나 일정이 깨져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 “모든 과정이 틀어진 세운상가… 그런데도 남 탓만 하는 시장”박 의원은 세운4지구 개발 사례 역시 마찬가지 사례로 지적했다. “2020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철거까지 완료된 재개발을 갑자기 계획 변경하여 중단시켜 놓고 ‘경제성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었다’, ‘주민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며 “철거해놓고 다시 계획을 바꿨다는 것은 시장이 개발 지연의 시작과 끝에 있었다는 증거인데 왜 끝까지 남 탓이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시장이 자신 있게 발표한 계획이 번복되고 문제가 생겨 사업이 어그러지면 단순한 행정 실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라며, “시장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진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고 책임회피성 발언만 하면 행정은 망가지고 시민은 피해 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빈 서울시의원(사진)은 18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이 대 화와 절충 가능성을 반복해 말하지만, 실제로는 20년 가까이 고집해 온 자신의 개발 구상(녹지축·고층화)을 유일한 해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먼저,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문제를 시장이 ‘개발 대 반개발’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왜곡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종묘와 종로라는 역사적 공간과 남산 경관을 서울이라는 도시에 어떻게 매력적으로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자 가치관의 문제”라고 환기했다.  그는 이어 “세운상가의 노후화와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 일대의 골목·공장·상점들이 만들어낸 독특한 생태계를 찾는 시민들도 여전히 많다”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90m 폭의 녹지축 조성과 주변 지역 고층화’ 계획은 “사실 오 시장의 예전 구상 그대로”라며 “2009년 당시 세운상가 앞에서 눈물 흘리며 발표했던 그림과 지금의 조감도가 무엇이 다르냐”고 묻자,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세운상가를 허무는 게 핵심”이라면서 사실상 동일함을 인정했다. 또 박 의원은 “20년 가까이 된 오래된 구상을 ‘정답’처럼 고수하면서 선택지를 좁히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시장은 총리에게 토론을 제안하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절충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녹지축과 건물 높이를 고정해 놓은 채 ‘대화’를 말한다면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세운지구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고 공공성이 강하며 국가와 서울시, 토지주의 이해가 얽혀 있는 곳”이라며 “논란까지 커진 만큼, 지금은 시장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못 박았다. 녹지축의 폭 90m와 관련해 박 의원은 “남산–종묘 녹지축 조성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왜 꼭 90m여야 하는가”라고도 질문했다. 오 시장이 “세운상가 폭과 양옆 도로를 합친 것”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더 좁은 폭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데도 90m를 전제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내세운 ‘직주락 도시’ 구상에도 반박했다. 그는 “세운지구에 대규모 오피스타운을 만들면 직주락(職住樂) 혜택은 결국 고가 주거·업무시설의 입주민들이 독점하게 될 것”이라며 “종묘와 남산의 조망 경관을 일부 소수에게만 사유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건물 높이를 낮추면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 입체공원, 서울형 용적이양제 시범 적용 등 다양한 도시계획 대안이 있음에도 시장의 답변에서는 이러한 대안적 검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녹지축 폭, 개발 방식, 건물높이, 기존 산업생태계 보전 방안 등 모든 요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더불어서 “오 시장의 도시정책은 한편에서는 문화재 보호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초고층 개발을 밀어붙이는 식의 모순을 드러낸다”며 “어느 쪽이 진심인지 알 길이 없다”고 개탄했다. 박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태도의 변화”라며 “고정된 구상과 녹지축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대화와 협의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