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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사회이슈

  • 진종오 의원,‘국민 안전 최우선’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진종오 의원,‘국민 안전 최우선’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사회이슈
    2025-11-18 07:16:03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사진)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강제퇴거 여부가 주무부처의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되며, 절차 지연·집행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특히 최근 외국인 피의자의 중대범죄 검거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왔다.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2,470건에서 2024년 35,296건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100명 가까운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살인,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이런 현행의 미비점을 보완해, 강제퇴거 대상자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다.이에 진종오 의원은“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인 만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퇴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강북구, 2025년 식품·공중위생 서비스 향상 유공자 35명 표창

    강북구, 2025년 식품·공중위생 서비스 향상 유공자 35명 표창

    사회이슈
    2025-11-18 07:06:59 이정윤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지난 1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위생 서비스 향상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25년 위생 서비스 향상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열고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영업자와 유관기관 종사자 3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강북구의 음식문화 개선과 공중위생 서비스 질 향상에 공헌한 업소 및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모범사례 확산의 취지로 마련됐다. 수상자는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영업자 20명 △공중위생 서비스 최우수 업소 10명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및 외식업중앙회 강북구지회 관계자 3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명 등 총 35명이다. 수상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청결한 영업환경 조성, 식중독 예방 관리, 친절서비스 제공, 위생관리 모범 실천 등 지역 내 위생문화 향상에 앞장서 왔다. 이들의 꾸준한 실천은 구의 위생 정책 추진에도 긍정적인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민관 협력 기반 위생문화 확산을 위해 식품위생 길라잡이 제작 및 배부,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 및 맞춤형 위생 지도, 소비자 참여형 감시활동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환경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품·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 업소와 종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효원 시의원, “교권 침해 시 분리 지도 약 48%  …교원치유센터 상담 건은 폭증”

    이효원 시의원, “교권 침해 시 분리 지도 약 48% …교원치유센터 상담 건은 폭증”

    사회이슈
    2025-11-17 21:31:55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사진)이 지난 11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교권 침해 시 분리 지도 시행 조치가 미흡한 점과 교원치유센터 이용률이 폭증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고 현장에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2023년 서이초 사건 발생 이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같은 해 9월 교원지위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교육활동침해 학생 분리 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302명 중 분리 지도 조치를 받은 학생은 147명(약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리 지도 조치 미시행 학교 수도 949곳에 달하며 서울시 약 72%의 학교는 분리 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효원 의원은 “작년 교권 침해로 인한 분리 지도 시행률은 약 55%로 조치가 굉장히 미흡했는데, 올해 오히려 그 수치가 더 악화됐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해 보이는 조치가 이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시 학생과의 분리 조치 기간도 최대 7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해·폭행·성범죄 등 중대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원이 특별 휴가를 쓰고 학생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평균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그 피해는 오롯이 교원이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올해 교원치유센터 심리치료 및 법률상담 등 이용 건 수를 보더라도 작년 2,838건에서 올해 8월말 기준 3,055건으로 작년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며 “현장에서 교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도권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혼자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것이 아닐까 깊은 우려가 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현장의 교원들은 교권 침해 신고를 해도 이를 보복 삼은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교권 보호 및 회복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전면적으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교원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교육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 기업집단 우미건설 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기업집단 우미건설 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사회이슈
    2025-11-17 21:02:08 이정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우미」 소속 회사( ①우미건설, ②우미개발, ③우미글로벌, ④우미산업개발, ⑤명선종합건설, ⑥청진건설(現우미리얼티), ⑦전승건설, ⑧명일건설, ⑨심우종합건설 등 9개사 )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①우미에스테이트, ②명가산업개발(現우미개발), ③심우종합건설, ④명상건설, ⑤다안건설(現우미글로벌) [①: 총수 2세가 지분 100% 보유, ②~④: 우미개발 자회사, ⑤: 우미글로벌 자회사] )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3억 7,9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집단 「우미」 지분도 ▲피심인 일반현황 기업집단 「우미」는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집단으로,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집단 「우미」는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들을 동원하는 소위 ‘벌떼입찰’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던 중, ‘벌떼입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실제 사업능력 없는 업체가 공공택지에 당첨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2016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 하여,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집단 「우미」는 기존에 벌떼입찰에 활용하던 계열회사들을 변경된 제도하에서도 계속 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2017년 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지원객체들을 비주관시공사( 복수의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경우, 계약상 공사 지분율이 50% 이상이거나 가장 높은 업체를 주관시공사, 주관시공사가 아닌 건설사를 비주관시공사라고 함 )로 선정하여 총 4,997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공사물량을 제공하였다.  기업집단 「우미」는 그룹 차원에서 이 사건 지원행위를 기획・추진하였다. 시공사를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아니라 그룹 본부에서 모두 결정하였는데, 개별 업체들의 공사역량이나 사업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회사 중에서 관련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심지어 아직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룹본부는 공사 이행 과정에서도 경험이 없던 지원객체들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계열사 직원을 전보해주고, 지원객체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들을 대신 수행해주기도 하였다.  5개 지원객체들은 이 사건 지원행위로 총 4,997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사 매출을 확보(지원객체별 지원규모는 ①우미에스테이트 880억원, ②명가산업개발 1,232억원, ③심우종합건설 1,170억원, ④명상건설 1,154억원, ⑤다안건설 561억원임)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두 年매출 500억원 이상의 중견건설사로 성장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지원객체들은 지원행위 전까지 매출 및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던 업체들이었는 바, 사실상 이 사건 지원행위 만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성장하는 등 주택건설업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원으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한 지원객체들은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하였다. 그 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실제 2개 택지에 추가로 낙찰되기까지 하였는데, 해당 2개 택지를 개발하여 기업집단 「우미」는 매출 7,268억원 및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추가하였다.또한 지원객체 중 ‘우미에스테이트’의 경우, 2017. 6월 총수 2세 2명이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였는데, 설립 4개월만에 이 사건 지원행위에 동원되어 합리적인 사유없이 총 880억원 상당의 공사 물량을 제공받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바탕으로 2020년 추가 공공택지를 낙찰받기도 하였다. 2022년 총수 2세 2명은 자신들이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하였는데, 5년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우미」 계열사들의 이러한 행위가 지원객체들에게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는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한 사례이다. 특히,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로 향후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택건설 시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편법적으로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계열사에게 인위적으로 채워주는 행위가 근절되어,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 채수지 시의원,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률 전국 꼴찌… 정확한 원인 분석과 개방 지원체계 구축 필요”

    채수지 시의원,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률 전국 꼴찌… 정확한 원인 분석과 개방 지원체계 구축 필요”

    사회이슈
    2025-11-17 12:24:25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10일(월)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학교시설 개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하며, 정확한 원인 파악과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서울시교육청에 강하게 요구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시설 개방률 현황(최근 3년) 채 의원은 최근 3개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동장 개방률은 평균 70% 수준이지만 체육관(강당) 개방률은 40%대에 그쳐, 서울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 시도도 시설 훼손 우려나 안전사고 부담은 동일함에도, 서울만 유독 개방에 소극적인 이유조차 교육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아울러 채 의원은 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시설 개방 현황의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개방 학교 수는 23년 354개교에서 24년 152개교로 크게 감소했다가, 25년에는 다시 304개교로 증가하는 등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개방시간 총합은 같은 기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개방 학교 수는 급감과 재증가를 반복하는 반면, 개방시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교육청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시설 개방 현황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파악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교육청이 매년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개방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학교들의 사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개선으로 연계한 사례는 충분하지 않다”며, 실제 학교현장의 어려움과 미개방 사유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분석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어 채 시의원은 “서울은 지역 특성상 주민 수요는 높은데 책임·운영·지원 체계는 미흡하다”며, ▲개방학교 대상 관리·운영 인력(스쿨매니저 등) 지원 체계 강화▲학교·주민 간 갈등 조정 및 중재 기구 마련▲개방 절차 간소화 및 안전관리 지침 명확화▲학교 개방에 대한 인센티브 현실화 및 안정적 예산 구조 마련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채 시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은 단순히 개방 여부만 결정하는 문제를 넘어, 책임·안전·운영지원이 함께 갖춰져야 가능한 일”이라며 “주민들의 이용 수요가 큰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KCC글라스 홈씨씨, ‘2025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 시상식 성료

    KCC글라스 홈씨씨, ‘2025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 시상식 성료

    사회이슈
    2025-11-17 12:10:30 이정윤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 정몽익)는 지난 15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노들갤러리에서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와 사단법인 ‘한국실내건축가협회(KOSID)’가 공동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 시상식이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은 신인 디자이너들에게 등용문으로 자리 잡은 국내 대표 실내건축 디자인 공모전이다. 1989년 시작돼 올해로 37회를 맞이해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KCC글라스는 실내건축 디자인의 저변 확대와 미래 인재 발굴을 위해 홈씨씨를 통해 2010년부터 16년째 해당 공모전을 공동 주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도 실력 있는 신진 디자이너들의 열띤 참여가 이어졌다. 지난 10월 마감된 작품 접수를 통해 총 280개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두 차례의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1점) △최우수상(2점) △우수상(5점) △장려상(20점) △특선(30점) △입선(41점) 등 99개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 수상작에는 상장과 1000만원의 상금이, 최우수상 수상작에는 상장과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으며 그 외 수상작에도 각각 상장 또는 상금이 주어졌다. 올해 대상인 ‘HomeCC Prize’의 영예는 작품명 '스테이 오미'를 출품한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의 이시현, 조재륜, 김지왕 팀에게 돌아갔다. 대상 수상작은 이번 심사의 핵심 기준이었던 조형적, 미학적 완성도의 균형 있는 조화를 충실히 담은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공간 본연의 기능과 구조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반영해 실제 구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진정성 있게 제시한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 최우수상에는 작품명 ‘기억을 걷는 시간 ; 상처를 품은 공간, 기억을 품은 시간’의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김서정, 곽대겸 팀이, 또 다른 최우수상에는 작품명 ‘너의 미완은 나의 스밀 곳 되어’의 가천대학교 배승규 학생이 각각 선정됐다. 공모전을 공동 주최한 한국실내건축가협회 조현이 회장은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은 신인 디자이너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국내 실내건축 분야 인재 양성의 산실로 평가받고 있다”며 “올해 역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작품이 다수 출품돼 실내건축 디자인의 가능성과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상식 주최 소감을 밝혔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내건축 산업의 인재 육성에 더욱 힘쓰는 한편, 한국실내건축가협회와 함께 공간의 가치를 확장하고 실내건축의 미래를 제시하는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박강산 시의원, 인권현장탐방 프로그램 재정비해야

    박강산 시의원, 인권현장탐방 프로그램 재정비해야

    사회이슈
    2025-11-17 10:56:03 이정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향후 양질의 운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위원회가 주관하는 인권현장탐방 프로그램은 운영 횟수 및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25년 자료 제출 기준으로 참여 인원은 314명으로 전년도 871명 대비 36%이고 운영 횟수도 50회에서 18회로 줄었다. ▲인권현장탐방 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도 도마에 올랐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집행률을 한 자료에서는 92.7%(4,100만 원), 다른 자료에서는 25%(868만 원)로 제출하여 혼선을 초래했고 이에 박 의원은 피감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할 것을 지적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 여성길 및 헌법길 코스를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향후 2026년 인권현장탐방 프로그램 계획 수립 시에 시민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면밀히 재정비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박 시의원은 “인권은 공기와도 같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이 현장에서 그 소중함을 향유할 수 있도록 민선 8기 서울시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 서울마을버스 재정지원, 필요하지만 ‘시민 눈높이에 맞아야’… 윤영희 시의원 “유령버스에 지원해선 안돼

    서울마을버스 재정지원, 필요하지만 ‘시민 눈높이에 맞아야’… 윤영희 시의원 “유령버스에 지원해선 안돼

    사회이슈
    2025-11-17 10:49:53 이정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사진)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는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공재”라며 “필요한 재정지 원은 충분히 이뤄져야 하지만, 그 지원이 원칙과 실제 운영 실적에 기반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행 안 하는 유령마을버스에도 지원금… “시민이 납득하겠나”윤 의원은 “현재는 차량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이 산정돼, 실제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도 지원금이 배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운행 실적이 없는 ‘유령마을버스’에까지 세금이 쓰이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 차량 1,571대 중 실제로 운행되지 않는 차량이 200대가 넘는다”며 “등록만 해놓고 돌리지도 않는 차량에까지 지원금을 준다면 시민들이 과연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운전기사 기준도 현실과 괴리… “실제 고용 기반 정산 필요”현재 마을버스는 1대당 운전기사 2.2명 기준으로 인건비가 산정되지만, 실제 고용은 평균 2명 수준이다.윤 의원은 “시내버스처럼 실제 인건비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현장과 맞지 않는 기준은 반드시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송수익 따라 지원 차등 필요… “세금 지원 취지 살려야” 윤 의원은 “운송수익이 높은 업체와 적자 업체가 동일 기준으로 지원받는 것은 마을버스 재정지원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운행 실적·운송수익·고용 현황 등을 기준으로 한 차등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일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측의 ‘환승체계 탈퇴’ 언급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환승제도는 서울시민의 이동권을 지탱하는 핵심 틀이며, 이를 협상의 수단처럼 활용해 재정지원의 합리적 개편을 막으려 한다면 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계 역시 시민 눈높이와 공공교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서울시와 함께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마을버스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서울시도 취약 업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해주길 바란다”며 “다만 지원은 어디까지나 ‘실적·운영·책임’이라는 원칙 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윤 시의원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체계 개편은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기 위한 기본 과제”라며 “업계·서울시·의회가 함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적 중심 체계를 정착시키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교통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희망을 나누는 특별한 순간’  ...희망브리지, 일루셔니스트 이은결 ‘희망대사’ 위촉

    ‘희망을 나누는 특별한 순간’ ...희망브리지, 일루셔니스트 이은결 ‘희망대사’ 위촉

    사회이슈
    2025-11-17 10:26:31 이정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을 협회 홍보대사인 ‘희망대사’로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은결은 희망대사로서 희망브리지와 함께 ▲재난 피해 이웃과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공연 ▲협회 모금 캠페인 참여 ▲언론 및 SNS 홍보활동 등을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식은 희망브리지가 보호 대상 아동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강원 원주의 원주아동센터와 성가원 아동들을 한 공연과 함께 진행됐다. 이은결 희망대사는 ‘희망’을 주제로 한 특별 마술 공연을 선보이며 함께한 40여 명의 아동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물했다. 이은결은 “오늘 아이들이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희망브리지와 함께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이은결 희망대사의 참여는 공연을 통해‘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의미 있는 나눔”이라며 “대중적 영향력을 지닌 아티스트와 함께 재난 피해 이웃에게 용기와 응원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으로, 국민의 성금을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취약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재난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 품질만족 공인 '한일시멘트' 10월 시멘트업계 관심도 1위…삼표·성신양회 순

    품질만족 공인 '한일시멘트' 10월 시멘트업계 관심도 1위…삼표·성신양회 순

    사회이슈
    2025-11-17 10:22:17 이정윤
    한일시멘트가 10월 시멘트 업계에서 가장 높은 온라인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 등 다양한 채널과 사이트를 대상으로 10월 한달간 국내 시멘트 회사 9곳의 포스팅 수를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한국시멘트협회' 회원사 9곳으로 △삼표시멘트(038500) △쌍용C&E △한일시멘트(300720) △한일현대시멘트(006390) △아세아시멘트(183190) △성신양회(004980) △한라시멘트 △한국C&T △유니온 등이다.분석 결과, 한일시멘트가 967건을 기록하며 10월 시멘트 업계 1위를 차지했다.지난달 26일 부**라는 네이버 블로거는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 북한 인프라 사업 진출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며 한미시멘트를 지목했다. 그는 "북한 내 기반시설을 재건하려면 도로, 교량, 주택, 공장보수 등 광범위한 수요가 존재한다"며 "도로·교량용 시멘트 사업을 주력하는 한미시멘트는 북한 사회간접자본 복구 수요에 가장 빠르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삼표시멘트는 625건의 정보량을 기록하며 관심도 2위에 올랐다.지난달 1일 강*****라는 네이버 블로거는 삼표시멘트가 사회공헌기금 지급식을 개최한 사실을 알렸다. 그는 "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생계 위기에 처한 법무보호대상자 10가정에 전달했다다"며 "삼표시멘트가 1000만원을 출연해 생계, 학업, 의료 지원에 힘썼다"고 말했다.같은달 28일 티******라는 네이버 블로거는 시멘트 대장주를 분석하며 삼표시멘트를 언급했다. 그는 "삼표시멘트는 고강도 콘크리트용 특수 시멘트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제품 포트폴리오로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며 "특수 건설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더욱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성신양회는 620건의 정보량을 기록하며 관심도 3위를 차지했다.지난달 21일 K***라는 네이버 종목토론방 유저는 성신양회가 방사능 차폐콘크리트 차단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주목했다. 그는 "방사능 차단 콘크리트가 있으면 방사능 걱정이 줄어든다"며 "또한 지하 깊은 곳에 핵폐기물을 보관할 수도 있다"는 말과 함께 성신양회 주가 상승을 기대했다.이밖에 △한라시멘트 403건 △아세아시멘트 349건 △쌍용C&E 349건 △한일현대시멘트 336건 △유니온 134건 △한국C&T 25건 순이다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10월 시멘트 업계 포스팅 수는 총 38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총 4027건에 비해 200건, 4.97% 줄었다"고 설명했다.
  • 기후부, 25년도 하반기 풍력 경쟁입찰 공고

    기후부, 25년도 하반기 풍력 경쟁입찰 공고

    사회이슈
    2025-11-17 07:32:18 이정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17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풍력 설비 고정가격계약(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발전한 전력을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제도 ) 경쟁입찰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풍력 경쟁입찰 공고는 육상풍력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물량은 230MW 내외이다.  해상풍력은 인허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참여가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소관 부처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해상풍력에 대한 입찰도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30일 기간(근무일 기준) 동안 입찰 참여서 접수를 받으며, 평가 등을 거쳐 최종 발표는 2026년 2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경쟁입찰 평가는 2단계로 구성되며 1차 평가는 산업 및 경제 효과 등 비가격 평가, 2차 평가는 입찰 가격에 대한 계량 평가가 진행된다.  상한가격은 국제시장(글로벌)의 균등화발전비용 (LCOE:발전소(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가 가동 기간 전체에 걸쳐서 1kwh를 생산하는 데 드는 ‘평균비용’ ) 변동과 그간의 육상풍력 입찰가격, 상한가격의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하여 16만 3,846원/MWh으로 결정됐다. 
  • 동대문구, 배봉산 숲속폭포에 서울 첫 ‘연중 상설’ 미디어파사드 상영

    동대문구, 배봉산 숲속폭포에 서울 첫 ‘연중 상설’ 미디어파사드 상영

    사회이슈
    2025-11-17 07:25:01 이정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15일 배봉산 열린광장 숲속폭포에서 서울시 최초로 연중무휴 상설 상영되는 대형 미디어파사드를 첫 공개했다. 첫 상영은 이날 열린 ‘배봉산 정원 가족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으며, 도심 한복판에서 자연과 첨단 예술이 결합한 새로운 야간 문화 명소가 탄생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첫 공개된 작품은 약 10분 분량으로, 「돌의 숨, 숨의 빛(Breath of Stone)」과 「야생화, 피어나다(Wild Bloom)」 등 총 2편이다. 배봉산 숲속폭포 절벽 전체를 스크린 삼아 펼쳐지는 영상은 실제 지형에 맞춘 프로젝션 맵핑, 레이저 연출, AI 기반 영상 합성 등을 결합해 현실과 가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몰입형 경험을 선사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동대문구가 기획·감수하고, 총감독은 서울예대 고주원 교수, 제작은 ㈜이지위드가 맡았다. 채석장이었던 배봉산의 ‘돌의 기억’을 현대적 영상 언어로 재해석해 회복·순환·생명의 서사를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 대표작 「돌의 숨, 숨의 빛」은 암벽 틈에서 살아나는 빛과 생명의 움직임을 통해 자연의 회복력을 차분하게 그려냈고, 「야생화, 피어나다」는 구가 추진하는 도시 비전 ‘꽃의 도시’를 모티프로 삼아 바위틈에서 피는 야생화의 강인함을 환상적인 색채로 표현했다. 작품 제작에는 3D 스캔 기술이 적용돼 폭포 절벽의 실제 형태와 질감이 정밀하게 반영됐고, 물소리·바람·야생의 숨결을 반영한 사운드 디자인이 더해져 관람객은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간 듯한 체험’을 맛볼 수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주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가까운 공원에서 자연·예술·기술이 어우러진 야간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 최초의 상설 미디어파사드를 마련했다”며 “사계절 프로그램을 연계해 배봉산을 ‘꽃의 도시 동대문’의 대표 문화 명소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말했다. 배봉산 숲속폭포 미디어파사드는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8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상영된다. 연중무휴 상설 운영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구는 향후 계절별 영상 콘텐츠 교체, 시민참여형 미디어아트 프로그램, 배봉산 야간 산책 명소화 등 다양한 문화 사업을 확대해 공원 문화의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경기 양평 산불 진화 완료...진화자원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발생 2시간 30분 만에 진화

    경기 양평 산불 진화 완료...진화자원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발생 2시간 30분 만에 진화

    사회이슈
    2025-11-17 07:23:27 이정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1월 17일 경기도 양평균 청운면 갈운리 산143 일원에서 00시 16분경 발생한 산불을 2시간 30분 만인 02시 57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차량 31대, 진화인력 179명을 신속 투입하여 02시 57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불원인은 산림 인근 주택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으로 비화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과 경기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강북구, 다문화가정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실시

    강북구, 다문화가정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실시

    사회이슈
    2025-11-17 07:21:11 이정윤
    ▲이순희 강북구청장(가운데)이 지난 13일 강북구청 광장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정 김장 나눔’행사에 참석해 직접 담근 김치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3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강북구청 광장에서 ‘강북구여성연합회(회장 박희원)’와 ㈜아워홈이 함께하는 ‘2025 다문화가정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협약을 통해 마련된 여성단체와 기업 간 민관협력 나눔사업의 첫 번째 실천 사례로, 다문화가정과 저소득 가구 등 200세대에 총 400포기의 김장김치(세대당 6kg)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북구여성연합회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아워홈에서 후원한 절임배추와 양념으로 정성껏 김치를 담갔으며, 이순희 강북구청장도 직접 현장을 찾아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김장 나눔은 지역 여성단체와 기업이 함께한 뜻깊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따뜻한 나눔의 정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구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 협력 모델을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워홈과의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문화가정 지원, 복지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기에부, 울산·여수 산업단지 지하 사외배관 안전관리 고도화 기술교류회 개최

    기에부, 울산·여수 산업단지 지하 사외배관 안전관리 고도화 기술교류회 개최

    사회이슈
    2025-11-16 23:06:38 이정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11월 17일부터 이틀간 타니베이호텔(울산 동구 소재)에서 ‘울산·여수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기술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울산광역시, 여수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테크노파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 관련 지자체 및 기관을 비롯해 화학기업 종사자 100여 명이 참여하며, 울산과 여수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해 최신 기술 및 정보를 교류한다. 특히 산업단지의 노후 사외배관( 도로, 하천 등 사업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 정보 부족과 관리 미흡으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에 의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한 해법 도출과 민관의 실질적인 협업 체계 마련을 논의한다.  이날 교류회는 △지하배관 안전관리 사업 추진 현황, △사물인터넷(IoT) 및 가상현실(디지털 트윈) 기반 감시 및 안전평가 방안, △최근 사고사례 및 과학적 예방대책, △각 기관과 기업의 경험 공유 및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한편 최근 울산시는 ‘울산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으로 지상·지하 배관 감시망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예·경보로 기존 점검의 한계를 보완 중이다.  여수시도 산단 조성(1978년 5월) 50년 경과에 맞춰 3차원 통합공간정보시스템(DB)을 현행화하고, 상시 감시 및 예경보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취약 구간 관리와 신속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은 울산 및 여수시 사외배관 안전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 지상·지하 사외배관 정보현행화 및 산단 내 국내 최초 정보무늬(QR) 표지판 구축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 종류, 배관 관리주체, 위치, 성상, 길이, 방재방법 등 배관의 핵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화학사고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테크노파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에서도 데이터·기술·연구성과 공유를 통한 협업의 본보기(모델)를 제시하고, 향후 교육·정책 개발·실증사업 연계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기반의 안전관리 기술은 사고 발생 후 대응을 넘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기조(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이라며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정보현행화 등 울산·여수의 시범사업이 전국 산업단지의 화학사고 예방 표준으로 확산되도록 관련 자원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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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이 자라면 패션이 되고, 패션이 산업이 된다. - 감정과 식물이 결합된 조형언어는 곧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의 씨앗.
    조혜영 칼럼리스트 2025-08-27 1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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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지 않는 털의 비밀’…북극곰이 추위에 적응한 방법 
    생태·환경

    ‘얼지 않는 털의 비밀’…북극곰이 추위에 적응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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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위를 걷는 고양이, 인간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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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준 2025-12-21 19:14:35
  • 우리 바다를 지키는 약속, 올바른 해루질의 기준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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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종식 “인천 해상풍력, 주민에게 매년 1,930억 원 현금 소득 돌려준다”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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