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땅꺼짐 사고 현황 서울시 땅꺼짐 사고가 급증한 강남·송파구가 노후 하수관로에서도 1, 2위를 기록하며 '이중 오명'을 쓰게 됐다.  땅꺼짐 주요 원인인 하수도 손상을 방치한 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시성 예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복기왕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하수관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가 강남구 732km, 송파구 707km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 2위를 차지했다. 서울시 전체로는 하수관로 10,866km 중 20년 이상 노후관로가 7,182km로 전체의 66.1%에 달했다. 특히 강남·송파·서초·강동 등 江南4區의 노후관로는 총 2,516km로 전체의 35%가 집중됐다. 문제는 심각성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2024년 실시한 정밀조사에서 21만5,375건의 결함이 발견됐다. 이 중 균열·표면손상·변형 등 구조적 결함이 19만3,721건(90%)에 달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지난 5년간(2021~2025년) 하수관로 정비에 1조6,400억원을 투입해 1,082km를 정비했다. 연평균 200km 정도다. 20년 이상 노후관로 7,182km를 현재 속도로 정비하면 36년이 걸린다. 서울시도 이를 인식하고 "기존 연평균 2,000억원 규모를 4,000억원으로 2배 확대해야 한다"며 추가 예산 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자인했다. 복기왕 의원은 "지난 9일 공개한 자료에서 송파구 땅꺼짐 사고의 절반 이상(56.3%)이 원인불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하수관로 자료를 보니 노후 인프라 방치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됐다"며,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한강 르네상스 등 전시성 사업에는 수천억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시민 안전과 직결된 하수관로 정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강남권 주민들은 높은 세금을 내면서도 발 밑 땅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 의원은 "땅이 꺼지고 나서 원인불명으로 덮어버릴 게 아니라, 노후 하수관로부터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토목사업 대신 하수관로 정비 등 기반시설 안전에 예산을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복 의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서울시 땅꺼짐 현황에서도 강남·송파·성북구가 최다 발생 지역으로 나타난 바 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주간 ‘착한가격업소 이용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안정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다. 은평구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형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번 이벤트는 관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네이버 폼으로 가게 이용 영수증을 제출하고 은평구청 공식 블로그를 이웃 추가한 뒤 해당 이벤트 게시글에 인증 완료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단, 이벤트 기간 내 영수증만 인정된다.  특히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서울사랑상품권 1만 원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누리집과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평구는 이번 이벤트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착한소비 실천을 이끌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여러분의 착한소비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물건 검거 건수 및 인원 현황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제3자 명의도용 물품이 30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명의도용 물품은 총 30만 3,282건에 달했다. 이 기간 검거인원은 5만 6,466명, 이 중 1,174명은 구속됐다. 연도별로는 대포통장 검거 건수가 2021년 6,224건에서 2023년 7,40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8월 기준) 이미 5,686건이 적발돼 작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대포폰은 최근 5년간 매년 약 4,600대가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수법은 점점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을 유인해 유심칩을 개통하게 한 뒤 명의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인터넷깡 등에 이용하거나, 도박사이트의 자금 세탁 통로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등 자금세탁·결제사기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은 이제 보이스피싱의 기본 도구가 됐다”며 “자금세탁, 불법도박 등으로 확산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공조를 강화해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I·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명의도용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명의 도용 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와 처벌, 금융권의 사전 차단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사진)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원전 수출 창구가 이원화 된 후, 양 기관이 ‘팀 코리아’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물밑에서 주도권 싸움에 매몰돼 해외 원전 수주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라며, 다시 수출 일원화와 원전수출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2016년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하면서 한전이 총괄하던 원전 수출체계를 한전과 한수원이 각각 추진하도록 이원화했다. 그러나 이는 양 기관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변질되며, 최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적인 계약 체결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재관 의원실이 원전수출 일원화 의견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각각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필요성은 공감하면서 미국 WEC와의 JV(Joint Venture) 설립시 각 사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의 경우 UAE 사업 성공 경험과 전력망 구축까지 포함하는 EPC 역량을 내세우며, 미국을 담당하고 있는만큼 팀코리아 대표가 되어 WEC와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수원의 경우 40년 넘는 원전 건설·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면에 나서야 한다면서 WE와 해외 원전 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양사 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집안싸움은 해외 발주사에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 창구가 어디냐는 혼란을 야기하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협력사들을 난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재관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이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며 주도권 싸움에 매몰된 결과가 WEC 굴욕 계약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라며 “산업부가 더 이상 관망만 하고 있어선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UAE 원전 수주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해외원전 수출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원전수출 컨트롤타워 설치를 통해 해외 원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사진)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부품 독점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동아 의원실이 확보한 한수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과의 협약 이후, 핵연료 부품에 대한 독점 공급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체코 원전의 연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인 최대 2048년까지 모든 국내 원전의 피복관 등에 사용되는 원소재를 웨스팅하우스가 독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에는 이런 요구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재협상의 여지는 남겨져 있는 상태다.  핵연료 피복관은 핵연료를 감싸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핵심 부품으로, ㈜한전원자력연료가 개발 및 제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국내고유기술로 개발된 HANA 피복관은 국제 특허소송을 거쳐 완전한 기술자립을 이뤘으며, 연 5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웨스팅하우스의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도 정작 핵심 소재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김동아 의원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약 관련 불공정 논란이 큰 만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세부적인 계약 내용 및 추가 협의 사항 전부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며 “윤석열의 치적 쌓기를 위해 오랜 세월 우리 연구진이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까지 외국기업이 좌지우지하도록 만든 것은 명백한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포도선장의 한강 수상택시 현황 (2025.10.5.)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발표했던 한강 수상택시가 이용실적 저조로 서울시 예산만 낭비한 채 작년 11월부로 멈춰서고 말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정춘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강 수상택시는 2024년 11월 운영이 중단되기 전까지 10개월간 전체이용객은 214명으로 하루 평균 한 명도 채 되지 않았다. 게다가 같은 기간 출퇴근용 이용객은 고작 34명에 불과해 열흘에 한 명꼴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수상택시 이용객 현황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시는 한강 수상택시 사업을 위해 공용승강장 유지관리 예산을 2007과 2011년, 그리고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비 총 17억 9,694만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용승강장 유지관리(재원 : 시비) 서울시는 정춘생 의원실의 한강 수상택시 중단 사유에 대한 질의에 “선박의 노후화 및 고장 발생, 승강장으로의 접근성이 낮아 수상택시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이로 인한 수상택시는 현재 미운영 중이고, 해당 수상택시 부분은 전면개편 검토 중”이라고 서면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정춘생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몽니와 집착으로 점철된 한강 수상택시 사업이 서울시민 혈세만 낭비한 채 흉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운행 시작 후 18년 만에 한강 수상택시의 중단 사유가 됐던 ‘선박 고장 발생, 승강장으로의 낮은 접근성’은 운행한 지 고작 열흘 만에 중단된 한강버스 중단 사유와 똑 닮았다”며, “좌초한 한강 수상택시를 반면교사 삼아 이제라도 ‘빚잔치’ 한강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락시장 거래액의 30%에 달하는 국산 농축산물을 매년 판매해 온 홈플러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홈플러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서 청산 위기를 맞고 있는 홈플러스의 오프라인 매출액은 4조9,990원, 온라인 매출규모는 1조3,883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1조2,470억원, 축산·수산 1조2,693조원, 계란·낙농품·밀키트와 같은 신선가공식품은 5,537억원 등 농식품 매출액은 3조7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홈플러스의 국산 농축산물 매출액이 1조8,813억원으로, 그 해 가락시장 거래액 6조2,422억원의 30%에 이르고 있다. 이중 농협경제지주, 대구축협, 수협중앙회 등과의 거래액은 연간 3,000억원 정도이다.  홈플러스는 농·축협, 농업법인 등과 산지 직거래를 통해서 국산 농축산물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청산될 경우 산지 농축산물 유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홈플러스가 청산되면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상권 중복 등으로 인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장을 늘리는 일은 불가능하다”며,“결국 가락시장으로 물량이 집중되거나, 대도시 오프라인 소매유통시장의 독과점화를 부추겨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이에 따라“정부와 농협이 협력해서‘포스트 홈플러스’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지역 농협들이 조합공동법인을 구성해서 해당 권역을 벗어나 국내 농축산물의 80%가량이 팔리는 수도권에 판매장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도록 영업제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정부가 지난달 유통대책을 내놓고 온라인 도·소매 유통 활성화, 산지 및 도매시장 유통·물류 비용 절감, 농산물 가격·유통 정보 제공 확대, 적정 재배면적 확보와 수급 관리 강화를 내세웠다”며“산지시장점유율은 60%에 달하는 반면 대도시 시장점유율은 13%에 머물러 있는 농협의 수도권 대도시 판매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선 지역농협들 역시 농협의 소비지 유통시장 확대를 바라고 있다.송 의원이 지난달 24일부터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164개 회원농협의 상무 또는 전무들은 농협경제지주가 대도시 대형마트 사업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매우 긍정적(34%)이거나, 긍정적(35%)이라고 답했다. 또 지역농협의 자유로운 대도시 판매장 설립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49%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고, 41%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홈플러스는 물류센터 7개소, 대형마트 123개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298개소, 홈플러스 몰 4,180곳을 기반으로 온라인 사업에 투자해서 연간 1.4조원에 이르는 전거상거래 실적을 거뒀다. 홈플러스 직원수는 2023년 기준 1만9,717명으로, 청산 때에는 정규직 일자리 1만8,026개가 사라져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항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사업본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가 지난 2020년부터 6년간 5만2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금융·물류 기반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특성상 보안 강화가 요구되며 침해사고 발생 시 보상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확대 요구도 뒤따른다. ▲과기정통부 및 소속‧산하기관 침해시도 현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우정사업본부와 산하기관에서 탐지된 사이버 침해 시도는 5만2천656건에 달했다. 이는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전체 64개 소속·산하기관 침해 시도(5만6천76건)의 93.9%에 해당한다. 해킹 대응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같은 기간 391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도 우정사업본부를 향한 공격 집중도가 뚜렷하다. 기관별로는 주무 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3만4천7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체국시설관리단 8천78건, 우체국물류지원단 5천408건, 한국우편사업진흥원 2천959건, 우체국금융개발원 1천454건 순이었다. ▲과기정통부 소속·산하 공공기관 가입 현황 침해 유형별로는 자료 훼손·유출이 4만2천여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 침입 시도도 1만여건에 달했다.  이는 기관이 파악한 침해 시도 건수일 뿐, 실제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침해 시도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향후 해킹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 김장겸 의원의 판단이다. 우정사업본부 및 산하 기관이 주요 표적이 된 이유로는 이들이 다른 연구·정책기관에 비해 개인정보·금융·물류 등 민감한 데이터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실제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산하기관 역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기업이나 기관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한 것이다. 공공기관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연간매출액 1천500억원 이상으로 5만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대해 민감정보 또는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100만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의무가입 대상인 우정사업본부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대상이 아닌 우체국시설관리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중에는 한국우편사업진흥원만 보험에 가입돼있다. 과기정통부 산하 다른 기관 중에는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가입한 사례도 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7곳이 임의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장겸 의원은 "정부 기관에 대한 사이버 침해 시도는 금전 탈취 목적 외에 국가 간 사이버전을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있다"며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투자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침해 시도가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임의 보험 가입 등 피해자 배상책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별정우체국’이 국가로부터 우편서비스를 위탁받아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피해 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올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경북 안동시 남선면에 위치한 별정우체국 건물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남선우체국은 즉시 피해 구제 신청에 나섰으나 ▲지자체 측 “정부 부처 공공시설은 지원 불가”▲정부 측 “공공시설물 복구는 우정사업본부 소관”▲우정사업본부 측 “건물이 사유재산이므로 지원 근거가 없다”입장을 밝히며, 재난 피해를 입은 별정우체국에 대한 책임을 모두 회피했다.남선우체국은 국가를 대신해 지역 주민들의 금융·우편서비스를 책임져온 유일한 창구였으나, 재난 피해 이후 국가 차원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결국 남선우체국장은 주민들이 다시 일상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 화재보험금과 자산 등을 합쳐 재건을 추진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별정우체국 674국 중 143국(21%)이 화재보험에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 가입 권고 해당 공문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사태 이후 “피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이나 지원 계획은 내놓지 못한 상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별정우체국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 가입 안내 공문은 올해 8월 단 1건에 불과했으며, 향후 정기적인 보험 안내 계획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민수 의원은 “별정우체국은 국가를 대신해 지역 주민들의 금융·우편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재난 앞에서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가 보험료 지원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가 늘어나며 관련 화재 사고도 급증하는 가운데, 산업부의 배터리 안전 대책 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3일, 전기자동차, 전동킥보드, 보조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 화재가 2019년 이후 누적 2,439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9~2025.06 기간, 배터리 화재 현황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발생한 배터리 화재는 2,439건이며 연도별로는 △2019년 281건 △2020년 292건 △2021년 319건 △2022년 345건 △2023년 359건 △2024년 543건 △2025년 6월 기준 300건이 발생했다.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543건이 발생하며 전년 대비 약 50%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20~2025.8.) 개인형 이동장치 배터리 화재 현황  최근 증가하는 리튬배터리 화재로 소방당국은 KC 인증 제품 사용을 권고했으나, KC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도 화재가 이어지고 있어 현행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사용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PM 화재는 △전동킥보드 516건 △전기자전거 132건 △전기오토바이 41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무정전 전원 장치(UPS) 배터리에 대한 정기 검사가 도입되었지만, 에너지 밀도는 높으나 녹는점과 자연발화점이 낮은 리튬배터리 특성상 정기 검사만으로 화재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세희 의원은 “영국 등 주요 국가는 PM 배터리에 BMS 장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배터리 화재 예방 대책을 도입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제도는 아직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BMS 의무 설치는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만 아니라 배터리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라며, “산업부는 과충전·과방전·온도모니터링 등 최소 기능을 갖춘 BMS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 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증으로, 재건축ㆍ재개발 공사 현장 곳곳서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비 검증 요청' 건수 증가('20년 13건 ➝ '25.7월 38건) 건설 자재비 상승에 따라((건설공사비지수) (’20년) 100, (’21년) 104.1, (’22년) 119.8, (’23년) 127.1, (’24년) 129.8, (’25.7월) 131.0), 재건축ㆍ재개발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에 따른 ’공사비 검증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공사비 갈등 중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공사비 증액 검증요청액은 ’20년 1조 5,684억원(13건)에서 ‘25년 7월 5조 6,820억원(38건)으로 4조 1,136억원(362%)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년~‘25.7월) 연도별 공사비 검증 현황 ’공사비 검증 제도‘는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공사비의 적정성 검증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사비 검증 사유는'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조(검증대상)에 따라 ▴조합원 5분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1호), ▴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사업시행인가 이전)(2호 가목), ▴5%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사업시행인가 이후)(2호 나목), ▴공사비 검증 이후 3%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3호) 등이다.5년간 공사비 검증 요청 171건 중 ▴공사비 10% 이상 증액 요청(2호 가목)이 101건으로 절반 이상이였고, ▴공사비 5%이상 증액 요청(2호 나목)이 43건으로 뒤를 이어 대부분 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특히 ’25.7월까지 38건의 공사비 증액 검증 요청 중 24건이 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최근 들어 건설 자재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지역별로는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이 몰려 있는 ▴서울(59건)과 ▴경기(33건)가 가장 많았고, ▴부산(19건)과 ▴인천(18건)이 뒤를 이었다. 공사비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증액 검증요청액 중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증액 필요인정액’ 비율은  ‘20년 70.5%(1조 5,684억원 중 1조 1,054억원 인정)에서 ’25.7월 79.8%(5조 6,820억원 중 4조 5,340억원 인정)로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공사비 검증 결과, 한국부동산원이 증액 필요를 인정한다고 하여 곧바로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후 조합과 시공사 측이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적절한 수준의 공사비를 증액하는 협의 과정을 거친다. 안태준 의원은 “최근 건설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건설 현장이 매우 많다.”며,“효과적인 공사비 갈등 중재ㆍ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한달에 쓴 통신비가 5만6,27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기(사진 )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평균 월 통신비는 2017년 4만6,261원을 마지막으로 이듬해 5만 원대로 급등한 뒤 지난해에는 통신요금과 폰할부금을 합해 국민 한 사람당 매월 5만6,279원을 내고 있었다. 10년 전인 2014년의 4만6,912원과 비교하면 20%나 오른 가격이다. 이에 대해 이훈기 의원은 “역대 많은 정권이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오름세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백약이 무효라는 말을 실감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신비 인하는 역대 정권마다 등장하는 단골 대선 공약이자 주요 정책과제였다. 이명박 정부는 “통신비 20% 절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고 박근혜 정부는 “가입비 폐지,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을 문재인 정부는 “통신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으로 통신비 인하를 유도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5G 중저가 요금제 유도”를 정책과제로 삼았지만 오르기만하는 통신 부담 행진을 막거나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는 모두 실패했다.  이에 대해 이훈기 의원은 “일본의 경우 지난해 라쿠텐 모바일이라는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3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속도저하 없는 무제한 5G’ 상품을 출시했다”며 “우리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제4이동통신을 적극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라쿠텐 모바일은 지난해부터 2월부터 세금포함 3,168엔에 ‘속도저하 없는 5G’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율 적용시 약 2만9500원에 불과하다. 이는 속도저하는 고사하고 ‘무제한 5G요금’으로만 최소 7만5천 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일본인들은 절반 이하 가격으로 5G 상품을 쓰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라쿠텐 모바일이 저렴한 가격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후발주자로서 저렴한 상품을 적극 개발한 것”이라며 “현재 일본은 이제 기존 통신사들이 여기에 자극받아 일제히 요금을 내리고 있는 추세로 우리도 제4이동 통신을 적극 도입해야한다”고 말했다.  제4이동통신은 기존의 통신 3사(KT.SKT.LGU+)외에 별도의 통신 사업자를 허가하자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그동안 여덟 차례나 사업자를 공모하고 추진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업자의 자본금 부족 등 현실상의 이유로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지금까지의 사업자 공모 방식을 보면 사실상 정부부터 공모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다”라며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공모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전국 국립대학교 39교 학교 구성원(교직원,학생)의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총 16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전국 39곳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국립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의 성비위징계 건수는 16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5건 ∆2021년 27건 ∆2022년 31건 ∆2023년 24건 ∆2024년 30건 ∆2025년 9월까지 18건 등이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학교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대학교 16건 ∆경상국립대학교 16건 ∆강원대학교 12건 ∆전남대학교 9건 순이었다.  성비위 유형으로는 ∆성희롱 60건 ∆성추행 59건 ∆성폭력(강간·준강간·유사강간 포함) 20건 ∆불법촬영 14건 순이었다. 성희롱과 성추행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전국 39교 국립대학교 교직원 성비위 현황 직급별로는 교수(정교수·부교수·조교수)가 68명, 학생이 67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징계를 받은 교수 68명 가운데 9명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으며, 25명은 정직·감봉 등 징계 이후 교단에 복귀했다. 즉, 한 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수가 다시 교단에 서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유사한 징계 사안에 대해서도 대학별 징계 양정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는 성비위를 저지른 모든 교직원에게 ‘해임’ 처분을, 학생에게는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반면, 충남대는 ‘강제추행’ 교수에게 ‘정직 2월’, 부산대는 ‘강제추행’ 조교수에게 ‘감봉 1월’, 경북대는 ‘강제추행’ 직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학교 내에서도 직급에 따라 징계 결과가 다르기도 했다. 국립부경대학교의 경우 ‘강제추행’ 교수에게 ‘감봉 3월’ 처분을 내렸지만 조교수나 직원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국립대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지닌 곳인 교육기관인 만큼, 성비위 사안에 대해 더 높은 윤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LTE요금 이용자 전체 1,300만명에서 150만명 감소한 1,150만명 불과가입자 별도 고지 의무 없어, 대안요금제인 5G 안 바꾸고 그대로 사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5G요금제보다 속도가 느리고 데이터 제공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비싼 요금을 받아 온 이통3사의 LTE 요금제가 전체 235종의 요금제 중에서 절반이 넘  최수진 의원 는 134종(57%)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통3사는 이들 고가의 불합리한 LTE 요금제에 대해 올해 1~2월경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별도의 합리적인 5G 요금으로 변경하도록 결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했다.  하지만 기존 해당 LTE요금 가입자에게 개별 고지는 별도로 하지 않아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기존 바가지 LTE요금제를 변경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현재 올해 상반기 기준 이통3사의 회선가입자 5,693만명 중에서 LTE 요금 이용자는 1,150만명 가량으로 전체의 20.2%에 달한다. 전체 LTE요금제 중에서 절반이 넘는 요금제가 고가의 바가지 요금제로 밝혀졌지만, LTE 이용자 수는 지난해 1,300만명에서 올해 상반기 1,150만명으로 150만명 감소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과기부가 최수진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국내 이동통신사 3사 LTE 요금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최수진의원은 그동안 값비싼 5G요금제에 대한 지난 정부의 가격 인하 및 합리화 작업이 집중되다 보니, 오히려 속도가 느리고 데이터제공이 적은 LTE요금이 더 비싼 ‘가격역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이통3사들은 올해 1~2월 자체 요금제 분석을 통해 비합리적인 LTE요금제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총 134종의 요금제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이통3사의 LTE요금제가 총 235종에 달한 점을 감안해 보면 전체 57%에 달하는 134종 요금제에 대한 신규가입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이통 3사별 LTE요금 폐지 현황을 살펴보면 △SKT는 총 63종 중에서 36종(52.7%), △KT는 총 88종에서 46종(52.2%), △LGU+는 총 84종 중에서 52종(61%)의 LTE요금제를 폐지하고 신규가입을 중단했다.  이통3사들이 고가의 바가지 LTE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개별 문자고지나 영수증을 통한 관련 안내를 하지 않아 대부분의 기존 요금제 가입자들이 요금제를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총 235종의 요금제 중에서 절반이 넘는 134종 요금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통 3사 기준 LTE요금제 이용자 수는 지난해 1,300만명에서 올해 상반기 1,150만명으로 150만명 감소에 불과했다. 최수진 의원은 “이통3사가 일부 고가의 불합리한 LTE 요금제의 신규 가입만 중단하고 있고, 해당 바가지 요금을 이용 중인 기존 고객들에게는 개별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재 이통사들은 개별 요금제 이용 가입자 현황을 영업기밀이라며 밝히지 않고 있고, 과기부도 적극적인 이용자 고지업무와 관련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LTE 서비스나 특정 기술(예: 3G)이 완전히 종료되어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에 서비스 종료 예정일 60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고지 의무가 있다.  

 지난해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반도체 웨이퍼 분석 장비(XRF)를 수리하던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삼성전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수사 의뢰를 가로막으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은 “삼성전자가 대형 로펌인 김앤장을 앞세워 원안위 수사 의뢰를 막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사고 원인은 방사선 차단 장치(인터락)의 배선 오류와 안전장치 임의 조작으로 확인됐으며, 원안위와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의 관리 부실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민수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4개월간의 조사 끝에 방사선 차단 장치(인터락)의 배선 오류와 안전장치 임의 조작 등 방사선 안전 관리 부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삼성전자는 원안위의 검찰 수사 의뢰가 있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 18일, ‘수사의뢰 검토 관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원안위에 발송하며 수사 의뢰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한 지 불과 8일 만에 벌어진, 이중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삼성전자는 행정청의 수사 의뢰 시 특별한 법적 요건에 구속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개별법상 문구를 근거로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전문기관인 일반 수사기관에 법 위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수사 의뢰하면 경영 활동 및 국내외 거래 관계상 신뢰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위험이 높다”고 명시했다. 원안위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 외부 법률전문 기관 두 곳의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수원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 의원은 “정부와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면서 “피해자에게는 온전한 보상과 회복을, 삼성에는 단 한 치의 예외도 없는 형사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