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결함 판정받았던 동일 엔진에 대해 사조위 신중히 판단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공항에서 179명 사망 사고를 일으킨 제주항공 여객기가 그해에만 고장 등으로 엔진 부품을 8 차례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번 사고기 엔진과 같은 종류의 엔진(CFM56)이 지난 2023년 독일의 유력 항공기 엔진 제조사에서 ‘제조 결함’ 판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무안 사고기(HL8088) 엔진 점검 내역’에 따르면, 이 여객기는 2023~2024년 10차례 고장, 손상, 이상 메시지 현상이 나타나 10차례 부품을 갈았다. 고장 내용엔 착륙 시 추력(推力)을 제어하는 전자 엔진 제어 장치(EEC) 등 핵심 장치도 포함됐다. 항공기 부품 고장은 운행 환경 등에 따라 종종 일어나지만, 문제는 지난해에만 고장이 8차례 발생했을 뿐 아니라 모든 고장이 오른쪽 엔진에서 나타났다는 점이다.지난해 무안공항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에서도 양쪽 엔진 중 오른쪽 엔진이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022년 11월 제주항공기(HL8303)가 일본 간사이를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다 엔진 결함으로 회항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항공기 엔진과 무안공항 사고기 엔진은 같은 종류였다.당시, 이 비행기는 1,500피트 상승 시점에 ‘뻥’ 소리와 함께 엔진이 고장 났다.이듬해 제주항공은 독일 엔진 제조사인 MTU에 CFM56 엔진 수리를 맡겼는데, MTU는 “엔진 제작 중 특수공정 및 단조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이 주원인으로 엔진 내부가 손상됐다”라는 결과를 통보했다. 엔진의 발전기 역할을 하는 고압 터빈의 블레이드(날)에 균열이 가면서 전체의 손상을 일으켰다는 것으로, 공정 단계에서 품질이 확보되지 못한 제작 결함이라고 명시됐다.이 엔진은 미국과 프랑스 합작사인 CFMI에서 만든 것이다. 하지만 사고조사위는 올 초 프랑스로 문제의 엔진을 보내 분석한 뒤, 엔진 결함은 없다고 중간 결론을 내렸다.대신 지난 7월 “조종사의 착각으로 엔진이 잘못 꺼졌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하려다 유족의 반발로 무산됐다.  사조위는 유족들에게 조종사가 직접 손상이 심한 오른쪽 엔진 대신 왼쪽 엔진을 껐고, 이어 오른쪽 엔진 전력 장치(IDG)도 조종사가 껐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도 IDG 등의 결함, 외부 충돌에 의한 꺼짐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엔진 자체 결함 가능성을 차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이미 결함 판정을 받았던 동일 엔진에 대해 사조위가 신중하고 철저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라며“무안공항 둔덕 등 끝까지 철저한 조사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국회에서 항상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회의원(사진)은 10월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고리원전 주변지역의 생활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시행요령’ 개정을 통한 도시가스 인입비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질의에서 “제 지역구인 기장군 고리 주변은 원전으로 인해 수십 년간 각종 개발제한과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발전은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며 “바로 옆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도, 원전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낙후된 생활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지만, 보급이 되더라도 가구당 약 300만 원에 달하는 인입 공사비를 주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시행요령의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현행 시행요령에는 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요금 등 일부 실사용요금에 한해 개별가구 지원이 가능하지만, 도시가스 공급설비 같은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 지원은 빠져 있다”면서,“이제는 시행요령을 개정해 도시가스 인입설비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재난취약계층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추진한 ‘감염병 예방 방역지원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간 진행됐다. 코로나19 이후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가구 등 전국의 감염병 취약계층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에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진산요양원 ▲전주종합사회복지관 ▲한창 장애인근로사업장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이 참여해 총 8억여 원 규모의 방역지원사업을 수행했다. 각 기관은 지역의 특성과 대상자 상황에 맞춰 방역소독과 환경개선 활동을 전개하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썼다. 각 기관은 ▲생활공간 소독 및 해충방제 지원 ▲복지시설 위생환경 개선 ▲주거 취약가구 청소지원 ▲위생관리 교육 및 물품 지원 등의 사업을 펼쳤다. 특히 지역 내 저소득 1인 가구와 노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역복지서비스’를 펼친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노동문 관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방역지원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과정이었다”며 “희망브리지의 지원 덕분에 취약계층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감염병 예방은 재난 대응의 첫걸음이자 사회안전망을 지키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 협력해 감염병 위기에서 재난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이다. 협회는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지역 공동체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종민 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13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가 졸속 추진한 용인 반도체국가산단을 재검토하고, 지산지소형 RE100산단에 적합한 동남권과 서남권으로 반도체 생산 이전, 수도권 R&D 방식의 K반도체트라이앵글 전략을 제안했다. 김종민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년 한강권역의 물이 3억8천만 톤 모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수 3억8천만톤은 서울시민이 넉 달 쓸 수 있는 용수량이다. 김 의원은 “전력도 불안하고, 물도 부족하고, RE100 달성 가능성도 낮다. 이대로 가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흔들린다. 윤석열 정부가 절차를 건너뛰며 졸속으로 밀어붙인 600조짜리 국가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RE100을 실현하지 못하면 삼성전자는 이미 10년 앞선 TSMC와 격차를 좁히지 못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기반이 약한 수도권에 공장을 몰아넣는 건 산업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분산이다. 수도권은 연구와 설계 중심으로, 서남권과 동남권은 생산기지로 나누자. 이게 바로 K-반도체 트라이앵글 전략이다.”“지산지소, 균형발전, 비용절감의 트리플 효과를 만드는 길”이라 대안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산업의 큰 흐름도 짚었다. “1960년대 제조업은 물류 입지에 좋은 동남권으로, 1990년대 지식과 인재가 필요했던 IT산업은 수도권에 산업지도를 그렸다. 이제 세 번째 산업지도는 AI와 에너지, 데이터의 시대를 여는 수도권, 동남권, 서남권 트라이앵글 전략을 써야 한다. 지금이 산업지도 재편의 골든타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소집해 용인 산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전력, 용수, RE100이 실현 가능한 지 재평가, 재심의해야 한다”고 산업부장관에게 촉구했다.  

앞으로는 유심 해킹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거주지 내에서 바로 유심을 교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통신 3사가 전국 226개 모든 기초단체에 대리점 설치   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SKT·KT·LGU+ 등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에 따르면, 각 사는 대리점이 없는 지자체에 대해 순차적인 매장 구축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1일, 서삼석 국회의원은 일부 지역에 대리점이 없어 유심 해킹 피해 발생 시 인근 도시로 이동해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대리점이 없는 지자체는 ▲ KT 3곳, ▲ SKT 5곳, ▲ LG U+ 47곳에 달했다.이후 서삼석 의원실과 통신 3사는 수차례 간담회와 협의를 거쳐, 전국 226개 기초단체 전역에 대리점을 설치하겠다는 합의안을 마련됐다. 통신 3사는 '27년까지 순차적으로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KT는 대리점이 없는 3개 기초단체에 대해 '26년 중 매장을 구축한다. SKT는 '26년 3월 섬 지역인 신안군에 설치를 시작으로 나머지 4곳은 '27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LGU+도 '25년 12월부터 신안군부터 설치를 시작해 '26년 상반기 21곳을 추가 구축하고, 나머지 25곳에 대해서는 '27년까지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농어촌 역시 도시와 동일하게 공정한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유심 해킹 사태를 계기로 뒤늦게 드러난 지역 간 서비스 불평등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통신 3사의 결단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유심 해킹 사태로 2,696만 회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SKT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5월부터 실시했으며, 12월까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범죄 예방 교육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 8월 신림동 반지하 침수 참사 이후 정부가 재해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LH ‘반지하(지하층) 주택매입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반지하(지하층) 주택 매입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반지하(지하층) 주택 매입을 신청한 건수는 총 71건(735세대)이였으나, 실제로 매입이 완료된 것은 단 6건(135세대)에 불과했다. 더욱이 매입된 6가구는 모두 서울지역의 ‘신축매입약정’방식 주택으로, 기존 반지하주택은 단 한 건도 매입되지 않았다.  신청 주택의 상당수가 경기도(42건)에 있었음에도 매입은 전부 서울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반지하 주택 매입을 ‘기존주택매입’,‘신축매입약정’,‘건물공사비 연동형 신축매입약정’ 3가지 방식응로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신축주택만 매입이 이뤄지고 있다.  이 사업은 본래 폭우 피해 등 재해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반지하의 점진적 소멸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신청 대비 매입률이 8.45%에 그치고,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이 전무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반지하 침수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LH는 신축만 매입하며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재해취약가구의 주거상향이라는 사업취지에 맞는 균형있는 매입이 필요하다”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6월)간 LH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가 총 2,03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루 평균 1.2건꼴로 사건이 발생한 수치다. 특히, 전체 사건‧사고 중 60%에 육박하는 1,203건이 입주민과 단지 근로자 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 간의 다툼보다 단지 근로자와의 갈등에서 더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세부 사례를 보면, 음주 후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을 향해 고성과 폭언을 퍼붓거나, 주취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단지 근로자에게 폭언을 가하는 사례 등이 보고됐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이제는 임대주택 단지를 단순한 주거 공간으로 보는 것을 넘어, ‘안전 공동체’로 관리해야”한다며, “입주민 보호뿐 아니라 단지 근로자의 권익 보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구체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불안에 대비하고 식량위기상황에 식량반입 등을 위해 15년간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2천억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자원확보에 투자했으나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적 없이 폐업하거나 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투자기업의 부실로 이들 기업을 통해 국내 반입되는 해외자원은 전체 곡물수입량의 2%도 되지 않는다.  부실한 사업계획과 무리한 투자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국가식량위기대응과 해외농업자원 확보를 명분으로 지난 2009년부터 50곳(중복 제외)의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총 2,137억원을 저리(연리 1.5~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융자해왔다.기업당 최대 380억원까지 지원됐지만, 현재 이들 중 25개 기업(중복 제외)이 폐업하거나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특히 굴지의 대기업들조차 줄줄이 실패했다.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융자기업 53개(중복 제외 50개)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러시아에서 밀·콩 재배를 이유로 68억원을 지원받았으나 단 한 차례 반입도 없이 2020년 사업을 접었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20억원을 지원받아 2017년 러시아에서 콩, 옥수수 등 156톤 반입 후 실적 없이 사업을 종료했다.  한진중공업은 2012년 26.9억원을 받고 필리핀에서 옥수수 재배를 추진했으나 곡물 반입 실적 없이 폐업했고 CJ제일제당은 2012년 75.9억원을 받아 호주 진출을 선언했지만 한 번도 자원 반입 없이 철수했다.  한진해운은 미국에서 2011년 옥수수·콩 재배를 명목으로 95억원을 받았으나 자원 확보량 및 반입량‘0’으로 폐업했다. 현재 활동중이라고 보고한 나머지 25개 기업의 실적도 저조하긴 마찬가지다. 이들 기업 중‘24년 기준 국내에 자원반입실적이 있는 기업은 8곳에 불과하고, 반입량도 총 24,696톤으로 극히 저조하다.  이로 인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과는 참담한 수준이다.  그동안 해외농업투자를 신고하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은 융자지원을 받지 않은 곳을 포함해 총 225곳인데, 이중 현재 활동 중인 기업은 57개에 불과하며, 지난해(2024년) 기준 국내 곡물 수입량 1,700만톤 중 57개 기업을 통해 반입된 양은 37만톤, 전체의 1.7% 수준에 머물렀다. 그마저도 35만톤, 95%가량은 미국에서 옥수수 재배에 성공한 팬오션 한 곳의 실적이었다. 게다가 해외진출 21개국 가운데 농업 협력체계를 맺은 국가는 러시아·호주·중국·캄보디아·베트남 등 5곳 뿐으로, 해외진출국가와의 협력체계도 갖추지 않아 국가식량위기 대응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실제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가 식량위기가 확대됐을 당시 해외농업개발기업을 통한 국내 반입량은 2021년 63만톤에서 2022년 25만톤 2023년 9.8만톤으로 오히려 급감했다. 식량위기상황 시 국내 식량 반입이라는 제 역할을 못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1,700만톤을 수입하는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이며 곡물자급률이 21%에 불과해 자급률 확대와 안정적 곡물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미애 의원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식량위기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 구조와 관리감독 전반을 재검토하고, 국가 차원의 ODA 연계와 해외 농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근본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등교 가설교 공사 현장에서 비KS 중고 복공판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해당 현장에 대한 긴급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유등교 소재지인 대전 중구 국회의원이자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박용갑 국회의원과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장철민 국회의원(사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등교 가설교의 구조적 안전성은 물론, 공사 과정에서 자재 품질검사와 승인 절차가 국토부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국토교통부 가설공사 일반사항」과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사전 안전점검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대전시는 의원실 질의에 대해 품질검사 의뢰가 . 실제로 공사가 이미 마무리된 뒤 품질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며, 시민 안전을 담보해야 할 사전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긴급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제5항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자재의 품질 적정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기관에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3일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의원은 유등교 가설교에 비KS 중고 복공판이 사용되었고, 자재 반입 전에 이뤄졌어야 할 품질검사 역시 시공이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서야 의뢰됐다는 점을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시민의 안전보다 행정 편의가 우선된 결과가 드러났다”며 “국토부의 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용갑 의원 또한 “유등교는 대전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시설”이라며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안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사진)이 삼성전자 태블릿 PC의 국내 보증기간 연장을 이끌어냈다.          삼성전자는 태블릿 PC의 국내 보증기간을 일부 해외 국가에서 1년 더 길게 적용해 국내 소비자들을 차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현 국회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로부터 태블릿 PC 국내 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삼성전자는 김현 국회의원실에 보낸 ‘국내산 태블릿 보증기간 연장’을 제목으로 한 답변서에서 ‘내년 1월 1일 태블릿 PC 신규 구매 고객부터 보증기간 연장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증기간 연장은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생산해 현재 판매 중인 제품과 앞으로 신규 출시하는 모든 테블릿 PC다. 김현 국회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 삼성전자 태블릿 PC의 보증기간은 1년이지만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등 일부 해외에서는 2년으로 국내보다 1년 더 길다”고 지적했다. 김현 의원실이 파악한 태블릿 PC 사용 가구 유형별 통계를 보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가 55%이고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는 57%에 이른다. 김현 의원은 “올 들어 인공지능(AI) 교과서가 참고자료로 사용되면서 아이들의 태블릿 PC 이용률과 오르고 단말기 가격도 인상돼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국내 생산 기기의 보증기간을 개선하겠다는 삼성전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으로서 세제 ·연구개발 지원 등 여러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내 소비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는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훈기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집배원들의 산재가 매일같이 발생하는데도, 우정사업본부가 과로사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폐지했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다시 부활시켰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산재 근절 원년으로 삼겠다’, ‘산재 공화국을 뜯어고치겠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정반대 행보를 하고 있다”며 “집배원들은 기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정사업본부 전체 재해 2,502건 중 집배원 관련 산재는 2,088건으로 83.4%를 차지했다. 특히 집배원 재해율은 2024년 기준 1.87%로, 산업 평균(0.67%)의 약 3배에 달한다.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집배업무 중 사망자도 5명에 이르며, 산재 인정 건수로만 연평균 700건, 하루 두 건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쿠팡도 폐지한 시스템”… 2020년 폐지했던 ‘업무강도 측정’, 4년 만에 부활 그럼에도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노동계 반발 속에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다시 시행했다. 이 시스템은 업무를 86개 세부 단위로 쪼개어 ‘소포당 7.3초’, ‘우편물당 5.5초’처럼 표준시간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개인 업무량과 부하량을 측정한다. 표준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업무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간주하며, 포상·업무재배치에도 영향을 준다. 이 의원은 “쿠팡도 이와 유사한 UPH(시간당 생산량) 시스템을 운영하다 과로사 문제가 이어지자 폐지했는데, 정부 조직인 우정사업본부가 이를 다시 부활시켰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강도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는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들 노동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노동요건 개선 사항들을 도출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의 관리·감독 부처로서) 집배 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한지, 아예 철폐가 필요한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됨에 따라 건보료 수입이 5조 2,844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09%인 건보료율은 내년 7.19%로 1.48%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 수입은 올해 87조 7,118억원에서 내년 92조 9,962억원으로 5조 2,844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58,464원에서 내년 160,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도 올해 88,962원에서 내년 90,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연도별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수입 추이 연도별 건보료 수입액은 2022년 76조 5,538억원에서 2025년 87조 7,118억원(추산)으로 3년간 11조 1,580억원 증가했으며, 내년까지 포함하면 4년간 16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료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은 내년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 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5년 적자 전환 후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14.4%에 그치고 있으며, 내년도 국고 지원 비율은 14.2%로 올해보다 0.2% 감소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법률에 따른 안정적인 정부 지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밝혔다. 또한, 백 의원은 “건보료율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료 혜택이 증가돼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며, “보험료율의 상한선을 8%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유지를 위해 건보공단의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정부 당시 환경부가 전 정부 인사를 겨낭해 산하기관장에 대한 형사처벌 검토까지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사진)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1월 A 법무법인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자문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는 2022년 11월 초 A 법무법인에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16개 보의 관리기관으로서, 2017년 6월 보 개방 이후 발전 매출이 감소했다’며 ‘공사의 사장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요청했다.특히 환경부는 자문 요청서에서 “금강의 세종·공주·백제보의 수력발전 기능이 상실돼 수백억 원의 시설투자비가 손실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해당 법무법인은 같은해 11월 10일 환경부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며, ‘보 개방의 경위와 동기, 공사의 재무상태, 손실 인지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다시 말해, 환경부의 질의 취지와 달리 법무법인은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문제는 이 같은 법률자문이 당시 박재현 전 수자원공사 사장을 겨냥했다는 점이다. 박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돼 ‘4대강 사업 반대’와 ‘물관리 일원화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이다.환경부가 해당 법률자문을 받고부터 보름 뒤인 11월 25일 박재현 사장은 임기를 3개월가량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그의 사표는 즉시 수리되지 않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2월 23일 박재현 사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이 혐의없음(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박 전 사장은 우여곡절 끝에 학계로 복귀했다.김주영 의원은 “보 개방의 경우, 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수자원공사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었다”면서 “박재현 전 사장은 취임 전부터 4대강 보 개방 활동에 앞장선 인물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재개에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그를 찍어내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윤석열 검찰'은 전 정권 인사 사퇴를 압박했다는 이유로 들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냈다”면서 “박재현 전 사장 찍어내기에 가담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 역시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년 연속 국가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 최하위를 기록한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공무원들이 3년간 외부활동으로 총 2억 8,4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외부강의 등으로 수입이 발생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부터 올해까지 외부강의의 9.2%인 76건은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년엔 무려 11%가 누락됐다. ▲최근 5개년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 0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은 외부수입으로 ▴2022년 8,060만원, ▴2023년 1억 80만원, ▴2024년 1억 260만원 등 총 2억 8,400만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작년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한 공무원은 700만원을 벌었다.문제는 외부활동 신고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외부강의 복무처리 현황을 보면 ▴2023년 29건(10%) ▴2023년 34건(11%), 2025년 13건(7%)으로 총 76건(9.2%)의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외부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출장으로 처리된 것도 ▴2023년 224건(70%) ▴2023년 226건(72%), 2025년 159건(83%)으로 전체 외부활동의 74%에 달했다.그럼에도 산업부가 외부수입 미신고로 소속 공무원에게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린 사례는 각각 2022년 4월과 11월로, 3년 전이 마지막인 것으로 드러났다.산업부는 권익위 종합청렴도 조사가 실시된 2022년 이래 줄곧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2022년 4등급을 기록하고, 작년과 재작년 내리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권익위는 등급이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3년 5등급을 받은 산업부는 청렴컨설팅에 참여했다. 권익위는 “‘2024년도 청렴컨설팅’에 참여한 24개 기관중, 등급 상승은 18개 기관, 등급하락은 1개 기관, 5개 기관은 등급에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는데, 산업부는 5등급을 유지해 컨설팅 참여에도 불구하고 등급에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권향엽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도 최하위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산업부의 권익위 권고 이행률은 50%로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통틀어 가장 낮았다.산업부는 총 51건의 권고를 받았으나 24건만 이행하고, 24건은 이행하지 않았다. 24건 중 21건은 조치기한이 도래한 건이었다.권향엽 의원은 “외부수입 신고누락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처분은 2022년에 멈춰있다”며 “감사원 감사 수준으로 전수조사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산업부가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을 벗고, 청렴과 조직문화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부처로 거듭나는 수준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사진)은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영유아가 사용하는 젖병 세척기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고온·고압 스팀으로 작동하는 유명 젖병세척기 제품에서 플라스틱 부품이 녹아내리거나 가루가 되어 떨어져 나가는 등 결함이 발견되면서 약 3만 대가 리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이에 대해 허종식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젖병세척기는 영유아의 젖병을 세척·소독하는 제품이지만 보호자가 사용한다는 이유로 ‘어린이제품’이 아닌 ‘전기용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젖병세척기뿐 아니라 분유 제조기와 이유식 제조기 역시 ‘전기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감전·화재 등 전기적 안전성만 검증받는 데 그치고, 영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환경호르몬 등 화학적·물리적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리콜된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은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등의 시험성적서를 내세워 안전성을 홍보했지만 이는 국가공인 기준이 아닌, 업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시험 결과였다.정부 부처가 안전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라도 성인이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젖병세척기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내역이 없다”고 답변했다. 허종식 의원은 “젖병세척기는 아이의 입에 직접 닿는 젖병을 다루는 제품인 만큼, 단순한 전기제품이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과 직결된 제품으로 보고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젖병세척기의 분류 기준을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 기준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