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데일리환경독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뷔페 등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간식류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 뷔페, 푸드코트 등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3,400여 곳으로 선정하였다. 주로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제빙기의 위생적인 관리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2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 등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시장 규모 : (’20) 17.3조 → (’22) 26.6조 → (’24, 추정) 27조 (출처: 통계청) )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소비 경향,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해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참고로, 올해 1분기에는 햄버거, 떡볶이, 핫도그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점 등 총 4,474곳을 점검해 55곳(약 1.2%)을 적발하였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불량 등) 등이었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17일 "국내 뿌리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서울시가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뿌리산업이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의 업종을 말하며, 흔히 제조업 전반의 기본이 되는 산업을 의미한다. 최근 발표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폐업수는 매년 500~700여개에 이른다. 홍 의원은 "뿌리산업은 자동차, 선박, 전자기기 등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토양이며, 이 산업이 붕괴되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현재 서울시는 홍 의원이 작년 4월에 발의하여 공포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뿌리산업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종합계획은 올 하반기에 마련될 예정이다.홍 의원은 "전국 뿌리기업 6만1천여 곳 중 7.44%인 4,546곳이 서울에 있지만, 서울시 지원을 받는 업체는 452곳에 불과하다"며 "약 17억원 내외의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뿌리산업은 그 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현재 5대 제조업 중 금형이나 주조와 같은 기계금속 관련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는 뿌리산업 지원이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홍 의원은 "산업용 로봇 제조업이나 봉제업 등은 뿌리산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별도 지원되고 있어, 뿌리산업 자체예산으로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뿌리산업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뿌리산업의 다른 분야도 함께 종합적으로 조사되어 실질적인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홍 의원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뿌리산업 지원대상이 더 확대되고 명확해질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지원예산 자체가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기에 뿌리기술 전수를 위한 가업 승계 지원책과 뿌리산업 전용 집적단지 조성도 검토해야 할 과제"라며 "서울시의 획기적인 정책을 기대하며, 의정활동을 통해 뿌리산업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수행하던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현재 ▲윤종오 의원 까지 파악된 해고자만 약 70여 명에 이른다.해고 기사들 중 영등포 배송 담당인 제이앤에스로지스 소속 기사들은 대량 계약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이들은 18일(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윤종오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CJ대한통운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규탄하고 국토부에 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제이앤에스로지스는 CJ대한통운-VTOV(브이투브이)-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3차 벤더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차 벤더 VTOV가 2차 밴더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3차 벤더 소속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되었다.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과 계약해지 절차(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혹은 영업점)과 택배종사자 간 직접 운송위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태 같은 다단계 위탁기사들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택배서비스 재위탁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생활물류법 개정안을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윤종오 의원은 “이번 CJ대한통운 ‘오네’기사 계약해지 사태는 택배현장에 재위탁 문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면서 “국토교통부는 택배현장 다단계 구조를 외면말고, 재위탁금지 조항을 포함한 생활물류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서곤충 다양성 조사 방법 비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용석원)은 환경유전자(물, 흙, 공기 등에 남아있는 생물의 유전물질(DNA)) 분석법을 활용해 수서곤충의 존재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수서곤충은 물에 서식하는 곤충으로 담수 생물다양성 및 건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생물이다. 그러나 사람이 직접 채집하고 관찰하는 기존의 조사 방식은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환경유전자 분석법은 생물을 직접 채집하지 않고 환경에 남아있는 생물의 유전자로 그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외래종 감시 및 멸종위기종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23년부터 수서곤충에 특화된 환경유전자 분석법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총 339만여 건의 수서곤충 유전정보를 확보하고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실험 안내서도 마련했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경상남도 함양군 남강 일대에서 기존의 조사 방식과 환경유전자 분석을 병행한 비교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직접 채집된 수서곤충 종의 약 78%가 환경유전자 분석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확인됐다.  또한 두 방식에서 하루살이목 등 수서곤충 이피티(EPT) 그룹(하루살이목(Ephemeroptera), 강도래목(Plecoptera), 날도래목(Trichoptera)에 속하는 수서곤충으로, 이 곤충들이 많을수록 수질이 좋다고 판단함)이 차지하는 비율도 비슷해 환경유전자 분석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양성보전연구실장은 “확보한 수서곤충 유전정보와 실험 안내서를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연구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담수 생물다양성 조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에스-오일(S-OIL) 온산공장 환경캠페인 현수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고용노동부와 6월 17일 오후 에스-오일(S-OIL) 온산공장(울산시 온산읍 소재)에서 ‘대정비 기간 화학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부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유업체는 통상 4~5년 주기로 대정비 작업을 실시하며, 이 기간에는 화학설비 가동을 멈추고 다수의 장비와 협력업체를 투입하여 정비·보수작업을 실시하는 데, 이때가 화학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기다.최근 5년간 유해·위험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PSM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누출 산업재해 총 73건 중 43.8%가 정비·보수작업에서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주요 정유업체의 대정비 기간 동안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6월 17일에는 양 부처 국장급이 함께 에스-오일 온산공장 현장에서 △협력업체 대상 안전교육 실시, △탱크·밸브 등의 잔류 화학물질 적정제거 절차 준수, △적합한 개인보호장구의 구비·착용, △화학물질 유·누출 감지기 적정 관리, △안전작업절차 마련·준수, △작업 전 인근 화학물질 제거, △불꽃, 정전기 등 점화원 제거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화학사고 예방 현수막을 부착하고 대정비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배포하는 등 화학사고 예방 안전운동(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유업체 합동점검 및 안전운동(캠페인)은 환경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성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유도하고 근로자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등 동반상승(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화학사고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정비 기간에는 다수의 협력업체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혼재작업이 많아지고, 설비 중지·재가동시 화재·폭발 위험성도 높아진다”라며, “정유업체에서의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작업절차를 원·하청 모두 철저하게 준수하여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의 연구개발(R&D) 투자 시 투자금의 최대 30%까지 법인세를 공제를 하는 법안 이 발의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사진)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국의 저가 전기차, 미‧중을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맞서 국내 전기차‧자율주행차의 가격‧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사업화를 위한 R&D 등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투자금의 30%, 대기업의 경우에도 투자금의 20%까지 법인세를 공제한다. 현행 반도체 산업의 R&D 투자 세액공제 수준까지 전기차‧자율주행차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장 의원은 “새 정부가 ‘전기차 보급률 50%’목표를 세운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에 이어 기술경쟁력에서도 밀린다면 전기차 보급 확대가 자칫 외국 자동차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산 자동차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의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가 전기차‧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냉동 아욱’에서 잔류농약(뷰프로페진: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주)케이원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수입한 베트남산 아욱(포장일자: 2025. 1. 2)’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제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울릉군(군수 남한권)과 6월 17일 울릉군청에서 환경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울릉군과 함께 지속 가능한 국가 환경 분야 연구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환경 기술 발전을 목표로 토양·지하수·대기질 및 자연환경 분야에서 향후 공동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토양·지하수·대기질 환경조사 및 결과 공유,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시료 확보 및 활용,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실시간 감시시스템(지하수 등) 공동 구축·운영 및 활용, △기후변화에 따른 울릉군 취약계층의 건강 영향 조사·연구 공유, △업무협약성과 창출, 환경 분야 교육·토론회(포럼) 및 홍보 등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연구 협력을 통해 두 기관은 토양·지하수·대기질 및 자연환경 분야의 기술과 지식을 서로 습득하고 공유할 것”이라며, “공동연구 수행을 통한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3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관한 ‘노인의료·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용산 국방컨벤션)’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통합돌봄 정책에서 재가노인복지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조남범 회장)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렸으며,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과 민·관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정책적·실천적 논의가 이뤄졌다.  축사에 나선 강석주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은 저출생·고령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통합이 성공하려면 제도 설계뿐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행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지역 기반 복지 인프라가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장 전문가와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이 머리를 맞대는 이 자리가 돌봄정책의 방향성을 가다듬고 제도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민·관의 상생적 협력을 강조하며 축사를 마쳤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현영 교수(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前 국회의원)가 기조발제를 맡아 ‘돌봄통합지원법 추진 현황과 과제’를 설명했고, 충북 진천군의 민·관 협력 사례 발표, 그리고 복지·의료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강석주 시의원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용석원)은 6월 17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시 소재)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환경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담수(淡水)생물의 조사‧발굴을 통해 국가 생물주권을 확보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6월에 설립됐다. 지난 10년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하천과 습지 등에서 신종 및 미기록종 담수생물 2,995종을 발굴했고, 총 60만여 점, 1만 4,600여 종의 생물표본(담수생물종목록 대비 64%)을 확보했다. 또한 140건의 특허 출원과 41건의 기술이전을 통해 생물자원의 산업적 활용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생물자원의 중요성과 생물다양성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전시와 교육 과정을 운영했으며, 지금까지 누적 170만 명이 전시관을 방문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생물문화 전시‧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성과들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0년사’로 정리되어 발간(2025.6.1.)되었으며, 기관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창립 10주년 기념식은 ‘담수생물과 함께한 10년, 지속가능한 미래로’라는 주제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담수생물자원 조사 및 연구, 산업화 기반 조성 등의 주요 성과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미래 비전을 대내외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와 함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내 생물누리관에서는 창립 10주년 특별전 ‘담수생물, 10년의 기록’도 개막된다. 이번 전시는 8월 31일까지 이어지며, 자원관의 지난 10년간의 주요 업적과 연구 결과를 비롯해 국민과 함께한 생물다양성 교육·전시 활동 등을 다채로운 자료와 영상으로 선보인다. 용석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창립 10주년은 우리 기관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이정표”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담수생물 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생물자원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오는 7월 6일까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하나은행을 처음 거래하는 신규 손님인 경우 경품을 제공하는 「내 아이 통장 첫걸음은 하나로부터!」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하나은행은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인 「내 아이통장 만들기」를 통해 미성년자 대리인이 자녀명의 계좌를 1개 이상 신규하고 응모한 부모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MZ세대가 선호하는 탁상용 선풍기, 커피쿠폰 10잔, 인생네컷 1만원권(앨범 포함) 등 총 3종의 경품 중 원하는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내 아이통장 만들기」서비스는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미성년 자녀의 입출금통장, 적금, 청약저축, 외화통장 등 계좌 개설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자녀가 만 12세 이상인 경우 체크카드도 한 번에 신청 가능하다.또한, 하나은행은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 혜택으로 부모가 대리인으로 청약통장을 신규할 경우 ‘2만 하나머니가 적립되는 바우처’ 혜택도 제공한다. 해당 바우처(영하나 청약바우처)는 모바일 앱 ‘하나원큐’ 내 이벤트 페이지 또는 하나금융그룹 생활금융플랫폼인 ‘하나머니’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을 통해 첫 금융 경험을 하게 될 미성년자 손님을 환영하는 의미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처음 하나은행을 거래하는 손님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하나은행만의 특별한 손님 경험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랜드이츠의 샤브샤브 샐러드바 브랜드 ‘로운 샤브샤브’가 지난 13일 ‘이냉치열’ 콘셉트의 여름 시즌 신메뉴를 출시했다. 이번 '이냉치열' 신메뉴는 여름 더위를 극복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한입 먹는 순간 온몸에 퍼지는 시원함과 더위까지 이겨낼 매콤함이 공존하는 이색 조합이 특징이다.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메뉴로는 △냉 초계국수 △닭가슴살 월남쌈 △오이탕탕샐러드 △트로피칼 냉 화채 등의 월남쌈과 샐러드바 메뉴가 있다. 매콤함으로 입맛을 돋우는 메뉴로는 △청양마요 탕수육 △매콤 유자폰즈 소스 △특제 매운 소스 △진한 소고기 육수 △청양 땡초장 등 샐러드바 메뉴와 샤브샤브 육수 및 소스가 준비됐다. 이 밖에도 제철을 맞은 초당옥수수를 활용한 신메뉴도 선보인다. 샐러드바에서 달콤하고 고소한 초당옥수수의 풍미를 살린 △초당옥수수뇨끼와 △초당옥수수크림스프를 제공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름 메뉴로 시즌의 완성도를 높였다. 디저트 라인업으로는 △망고유자 케이크 △말차 티라미수 등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망고와 말차를 활용해 트렌디하게 구성했다. 로운 샤브샤브 관계자는 "로운을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이 여름철 입맛과 에너지를 함께 충전하실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했다"라며 "제철 식재료의 신선함과 계절별 특색 메뉴가 어우러진 샤브샤브와 샐러드바를 통해 시원한 여름을 즐기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로운 샤브샤브는 지난 4월 NC부산대점을 오픈하며 전국 14곳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분기에만 육군 부사관의 희망전역 인원이 668명, 휴직 인원은 1,27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군 간부들의 중도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군의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군 양성평등지표 조사 및 분석연구」 자료에 따르면, 군의 양성평등지표 종합 점수는 5개 조사 영역 평균 63.63점으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 가운데 ‘양성평등 근무환경’ 부문은 77.7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해 비교적 양호하지만, ‘일·가정 양립 여건’ 부문은 48.98점에 그쳐 전체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군 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 軍 양성평등지표 / 유용원 의원실·국방부    ‘일·가정 양립 여건’ 부문의 지표는 3개이며 모두 30점 미만이었다. 가장 미흡한 지표는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의 성별 격차로 육아휴직 이용률의 성별 격차가 20.85점,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도 이용률의 성별 격차는 22.39점을 기록했다.이 같은 수치는 여군과 여군무원의 45.7%가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반면, 남군과 남군무원은 전체 중 9.5%만이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고, 탄력근무의 경우 여성이 31%, 남성은 6.9%만이 제도를 이용하는 등 軍 내 여성의 제도 이용률 대비 남성의 제도 이용률이 극히 낮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신분별 육아휴직 이용률 / 유용원 의원실·국방부   ▲성별·신분별 탄력근무 이용률 / 유용원 의원실·국방부 한편, 부대-가정생활 병행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은 여성 간부 20% 내외, 남성 간부는 약 15%가 ‘경험한다’고 응답하여 軍 내 여성이 남성 보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대-가정생활 병행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 / 유용원 의원실·국방부   또, 군 생활과 가사·자녀양육·돌봄병행의 어려움은 여성간부 중 26.3%, 남성간부 중 24.3%로 군 간부 4명 중 1명이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군 생활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역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현역 여군의 85%가 ‘있다’고 답변해 자녀 양육 문제로 여군들이 군 생활 포기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취학/초등 자녀 돌봄 충족도 지표 점수는 29.62점으로 軍 양성평등지표 종합 점수 63.63점에 비해 턱없이 낮아 기혼 군 간부들의 미취학/초등 자녀 돌봄 여건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국방부는 평가했다. ▲군생활-가사·자녀양육·돌봄 병행의 어려움 / 유용원 의원실·국방부  유용원 의원은 “최근 2040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 세대의 과반 이상이 직장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로 '워라밸'을 꼽았을 만큼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라며, “군복을 입었다는 자부심만으로 군 간부들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평가했다.또, 유 의원은 “군대가 일과 가정생활 양립 여건이 보장된 매력적인 직장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군 간부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그리고 안정적인 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군 당국이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미취학 및 초등 자녀 돌봄 여건 지원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의장)이 오늘(1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은 174.7%로 전년 대비 5.5%P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가계부채보다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난 결과다. 비율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이다. 차규근 의원은“가계부채 비율이 개선된 것은 다행이나, 지속적인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라면서 “특히 부동산 등에 부채를 동원해 경기를 살린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차규근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가계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료를 제출받았다. 가계 및 비영리 단체 순 처분가능소득으로 자금순환 상 금융부채를 나눈 수치다.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은 174.4%로 전년 대비 5.5%P 하락했다. 가계부채가 전년 대비 2.3% 늘었지만, 가처분소득이 5.5%로 더 많이 증가한 결과다.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사태 당시인 2021년 194.4%까지 올랐다가 지속해서 하향하는 추세다. 가계부채 비율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 국가에 불과하다. 그중 상당수는 북유럽 국가로 높은 세 부담 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낮아 가계부채 비율이 높지만, 사회안전망 등이 탄탄해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 한편,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3.4%, 일본은 124.7%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최근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해서 하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부채가 감소세로 돌아섰던 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2023년 한 해뿐”이라면서“다음 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디레버리징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고“새 정부가 부동산 등에 부채를 동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유혹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임기 내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공공기관장‧감사‧이사 신규 임용 제한정권 교체 후 버티는 기관장 등 정책 훼손시 해임 가능하도록 제도화 “공공기관을 정권 말 피난처 아닌 책임있는 국정수행 주체로 되돌려야”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사진)은 지난 13일 이른바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로 지난해 12ㆍ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62곳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했다.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 출신 최춘식 전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김삼화 전 의원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으로, 창업 관련 경험이 전무한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은 창업진흥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 정책기조와 현저히 상충되는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하여 정책 집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임원의 연임은 1회, 1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말 공공기관 자리를 나눠 먹듯 채운 것은 전형적인 알박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충돌로 공공기관의 기능이 마비되고, 조직 내부 갈등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이제 공공기관을 정권 말 인사의 피난처가 아닌, 책임 있는 국정 수행의 주체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