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협의체를 구성한 지자체가 10개 중 2개가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정책위의장·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026년 3월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돌봄통합지원법)준비 현황 관련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이하 광역)와 228개 기초자치단체(이하 기초) 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지자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 현황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국가는 물론 각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돌봄 지원을 진행해야 하므로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을 위한 ‘돌봄통합지원협의체’구성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 ▲지원 업무를 실행할 담당 부서 조직 등이 필요하다. ▲전국 지자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 현황 – 항목별·지자체별 내역   법률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제21조(전담조직 등 설치·운영)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 준비 상황은 미흡한 상황이다. 먼저 올해 8월까지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한 지자제는 광역 3개(강원·광주·대전), 기초 40개로 전체 245개 중 43개(17.55%)에 불과하다.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광역 6개(강원·경기·광주·대구·대전·인천), 기초 61개로 전체 245개 중 67개(27.35%)으로 확인됐다. 돌봄전담부서를 조직한 지자체는 광역 8개(경기·경남·광주·부산·서울·인천·전남·충북), 기초 82개로 전체 245개 중 90개(36.73%)이다. 협의체 구성이나 조례 제정보다는 비율이 높다. 정춘생 의원은 지난 해에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당시 조례가 제정된 곳은 광역과 기초를 합쳐 전체의 21.3%(올해 27.35%), 전담부서를 운영 중인 곳은 11.5%(올해 36.76%)였다. 정춘생 의원은 “법 시행까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별 준비가 미흡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 해보다 상황이 나아진 것은 맞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준비 부족 문제를 다루고, 돌봄통합지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입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림부농진청 적극 논의 나서 전통식품·농축산업에 미치는 부작용 최소화 해야 尹정부때 추진한 연구사업, GMO표시제쇠고기수입위생조던 식품유형 폐지 송옥주의원 논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윤석열 정부때 부터 식품공전의 분류 및 기준·규격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전통식품 업계와 시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정작 농정 당국은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최근 거센 반발을 샀던 장류 대분류 폐지, 그리고 한식메주, 한식간장, 한식된장을 개량메주, 양조간장, 된장과 통합하겠다는 식품공전 분류체계 개편안과 더불어, 식약처가 김치류, 절임류, 떡류, 두부류 등 전통식품 분류의 폐지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식품공전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수입제한과 맞물려 안전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분쇄가공육제품 식품유형 폐지 논의와 함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시행과 함께 민감한 품목인 콩기름, 옥수수기름, 유채유 등의 식품유형 자체를 없애겠다는 개편안은 시민사회의 반발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 3월 식품안전정보원에 의뢰해 식품공전을 전부 개정한지 10년만에 24개 식품군, 102개 식품종, 290개 식품유형을 고치는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원재료 및 산업적 분류를 고려한 가장 큰 분류인 식품군을 수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떡류, 절임류, 김치류, 장류는 물론 벌꿀류 및 화분가공품류, 알가공품류, 육류가공식품류, 알가공식품류, 유가공품류 등 우리 전통식품과 농축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분류 체계가 바뀌거나 사라질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식품공전분류체계 및 기준규격개선 산업계자문단 회의 자료에 의하면 현행 식품공전의 대분류 가운데 벌꿀류는 없어지고 당류로 통합한다. 떡류, 두부류, 절임류, 김치류 또한 코코아가공품류·초콜릿류와 함께 농산가공식품류로 통폐합된다. 식육간편조리세트는 즉석식품류로, 화분가공품류는 기타식품류에 흡수된다. 육류가공식품류, 알가공식품류, 유가공품류는 축산가공식품류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축산법과 별도로 양봉산업법을 제정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벌꿀류과 화분가공품류 대분류와 함께, 로열젤리류 중분류까지 없어진다면 양봉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분류 가운데 우유류와 가공우류, 산양류는 액상우유로 합쳐진다. 또 국산 원유가 99%사용되는 강화우유와 유산균첨가우유 식품유형은 가공유로 통합된다. 또한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와 같은 식품유형이 포함돼 있던 발효음료류라는 중분류도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국내 유제품시장 개방으로 인해 자급가능한 유제품은 그나마 우유 정도인데, 이 마저 분류체계에서 사라진다면 국산 우유를 많이 사용한 유제품을 구별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9개 중분류와 16개 식품유형을 담았던 ‘식육가공품류 및 포장육’이란 대분류는 6개 중분류와 12개 식품유형을 지닌‘육가공식품류’로 간소화된다.곤충가공식품, 로열젤리류 중분류가 기타 동물성가공식품류로 통합된다.  분유류에 포함돼 있던 식품유형인 탈지분유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갈비가공품과 분쇄가공육제품 식품유형은 양념육에 포함된다. 전란액과 전란분은 전란액 또는 전란분으로, 낙황액과 난황분, 난백액과 난백분 역시 통합된다. 조미식품류중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식품유형은 삭제된다. 참기름과 들기름 식품유형은 유지되지만 콩기름, 옥수수기름, 채종유(유채유) 등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식물성유지로 버뀐다. 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은“김치가 절임류 속에 있는 것도 문제인데, 절임류마저 없애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김치류를 별도로 분리하고 200가지가 넘는 김치와 장아지, 겉절이와 단무지 나아가서 샐러드도 포괄해야 한다”면서“김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음식으로 옛날부터 딤치, 디히(-지)라고 불렀다. 장과 함께 우리 밥상에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송옥주 의원은“윤석열 정부에서 비롯한 식약처의 연구사업이 장류와 김치같은 전통식품, 그리고 GMO완전표시제 대상 품목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한 민감 품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GMO완전표시제와 쇠고기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한 민감 품목의 식품유형 자체를 없애서 식별조차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공분을 자아낼 수 있는 만큼, 식약처가 신중을 기해서 관계부처, 그리고 시민사회와 충분하게 소통해야 한다”면서“고 당부했다.특히“우리 농축산업과 전통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전통식품 전담부서를 별도로 설치해서 대응해야 할 것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주 LPG가스 폭발사고는 단순 사용자 부주의가 아닌, 가스안전 관리체계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 경기 양주 찜질방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밀폐공간(숯가마)에서 가스토치를 사용해 점화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재점화를 시도하다 폭발한 사용자 취급 부주의 사고”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개인의 부주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에 따르면 전국 가스 화재에서 LPG 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2023년 41.9%에서 2024년에는 66.7%로 급증했고, 같은 해 LPG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한 23억 2천만 원에 달했다. 도시가스보다 사용 규모는 적지만 사고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다. 그럼에도 현행 가스안전공사의 LPG 정기검사 체계는 업종·시설별 구분 없이 모든 특정사용자 시설을 연 1회 동일 주기로 점검하고 있어, 사고 위험도나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스안전공사는 공급자에 대한 안전수칙은 두고 있지만, 찜질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휴대용 LPG 용기와 가스토치를 사용해 숯가마 등을 점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지침이나 관리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철규 위원장은 “LPG 화재는 전체 가스 화재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피해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며 “가스안전공사가 시설의 위험도나 이용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시설에 동일한 검사주기와 항목을 적용하는 것은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관리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가정이나 소규모 사용자의 행위까지 일일이 규제할 수는 없지만, 다중이용시설에서 반복되는 위험한 점화 행위만큼은 별도의 관리체계와 안전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동일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고 위험도에 걸맞은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년부터 `24년까지 수행된 ‘고부가 철강제품 수요연계형 R&D’ 34개 사업 중 20개 사업에 451억원을 투입하고도 매출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51억 투입 매출 0원 사업 20개                                                 (단위:억원) 또한 총 303억원이 투입된 6개 사업은 매출이 3억원 수준에 머물거나 1억원 이하인 경우도 있었다.  ‘수요연계형 R&D’는 수요기업이 과제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기술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303억 투입 매출 11.94억원 사업 6개 하지만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사업의 성과는 대부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정밀하고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플랜트용 이중 후판‧강관 개발사업’경우 2019년까지 국제유가 급락으로 장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2020년 해당 분야 3개 과제에 104억 5천만원을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총 매출은 1억 4천만원에 불과했다.  ‘조선해양플랜트용 고망간강관’,‘라이저 강관 제조기술’도 각각 38억과 46억원의 예산을 들어 사업을 진행했지만, 신뢰성과 안정성 미확보로 발주처 채택조차 되지 못했다.  박상웅 의원은 “산업부와 산‧학‧연 심사기관이 해양플랜트업의 장기침체와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R&D 과제를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R&D 과제를 선정할 때 시장 현실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9월 25일 관내 건축공사장 관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급증하는 공사장 안전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책임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안과 사례 중심 강의로 실무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강의는 용산구청 건축안전센터 소속 시공기술사가 직접 맡아 신뢰를 더했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사항 ▲불법하도급 근절 방안 ▲공사장 민원 대응 요령 ▲시기별 안전관리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구청과 현장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통 체계 확립을 위해 관내 건축 공사장 SNS(네이버 밴드) 운영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구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사장 안전은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교육이 현장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용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청약 조성액이 ▲2020년 21.2조 원에서 ▲2021년 23.1조 원 ▲2022년 18.3조 원 ▲2023년 15조 원 ▲2024년 14.8조 원 ▲2025년 8월 기준 10.6조 원으로 규모가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와 비교해 2024년도 청약 조성액 규모가 35.9%나 감소한 것이다. 추가로 2022년 이후로는 청약통장 신규가입자보다 해지자가 더 많은 사실이 확인됐다. 청약 신규가입은 1,249만 좌, 해지는 1,424만 좌로 신규가입 건보다 175만 좌나 많다. ▲최근 5년간 청약통장 신규가입자와 해지자 현황 (출처 : HUG) ▲최근 5년간 상품별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해지자 현황 (출처 : HUG) 연령대별로 ▲3040은 신규(308만 좌), 해지(421만 좌) ▲5060은 신규(293만 좌), 해지(406만 좌) ▲7080은 신규(85만 좌), 해지(170만 좌)로 청약통장에 처음 가입하는 20대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청약통장 해지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주택시장이 침체기로 돌아선 것이 청약 수요 감소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주택경기와 청약 수요는 비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낮은 청약 당첨률로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것도 청약 이탈 현상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해지사유별 해지자 현황 (출처 : HUG) ▲최근 5년간 청약 조성액과 누적액 월별 현황 (출처 : HUG) 실제로 최근 5년간 청약 해지 사유 중 약 96%가 중도해지였으며, 청약에 당첨되어 해지한 비율은 4%에 불과하다.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연령별 청약 당첨률은 전국 기준 ▲20대이하 11.7% ▲30대 7.2% ▲40대 8.7% ▲50대 10.2% ▲60대이상 9.4%이며 특히 서울은 전국보다 현저히 낮은 ▲20대이하 0.9% ▲30대 1.1% ▲40대 1.3% ▲50대 1.6% ▲60대이상 0.9%에 그쳤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청약 조성 규모의 감소는 국민들이 더이상 제도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국가 주택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HUG는 주택경기 회복, 실효성 있는 청약제도 마련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은 최근 5년 동안 단 ‘1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건수는 최근 4년간 총 2,002건에 달하며, △2021년 413건, △2022년 449건, △2023년 518건, △2024년 62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실제로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 건수는 317건에 이르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연말까지 신고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개년 포상금 지급현황 ▲하도급법 제재 현황  2024년 전체 신고 1,224건 중 절반을 넘는 50.8%(622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나타나는 등, 공정위에 접수되는 각종 법률 위반 신고 가운데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신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최근 5년간 단 한 건 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반면, 다른 법률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연평균 약 45건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어, 하도급법 관련 포상금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신고사건 접수 현황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현황을 보면 경고 2,829건, 과징금 94건, 시정명령 23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고인이 있었던 경우는 총 702건에 달했으나, 이들 대부분은 포상금 지급 심의를 받지 못했고, 포상금 지급 역시 2025년 1건에 불과했다. 김승원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신고 포상금은 최근 5년간 단 한 건 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이는 포상금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전시행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거래 단절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말 그대로 ‘목숨 건 제보’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포상금 제도가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이 전국 3위의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수거선을 단 한 척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수거선 보유 현황 ▲최근 5년간 지자체별 해양폐기물 수거현황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5년간 총 4,648억 원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투입했으며, 이 가운데 835억 원은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사업(침적 폐어구 수거 등)에 사용됐다. 같은 기간 수거된 폐어구는 2만 1,215톤에 달했다. 지자체별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제주(49만 3,778톤)가 가장 많고, 이어 전남(19만 7,033톤), 충남(6만 7,943톤), 경남(5만 2,500톤), 경북(4만 5,823톤)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산(1), 인천(1), 경기(1), 전북(1), 전남(5), 경남(2), 경북(1) 등 대부분의 시‧도가 전용수거선을 운영 중이다. 충남은 연간 해양쓰레기가 1만 8천톤이 발생하는데 이중 약 1만 3천톤을 수거하고 5천톤 이상을 수거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하지만 전국 3위의 해양폐기물 수거량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수거선이 전무한 유일한 광역지자체로 확인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폐어망·폐어구 등 해양폐기물이 선박 추진기에 감겨 항해가 불가능해지는 ‘부유물 감김 사고’의 경우, 최근 2년간(2023-2024) 80건 이상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의원은 “충남은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전용 수거선이 없어 신속한 해상 수거와 재난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충남의 해양폐기물 관리체계 개선과 해상 부유쓰레기로 인한 선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용수거선 도입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0~2025년 6월까지 연도별, 유형별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현황 2020~2025년 6월까지 연도별, 유형별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농업정책자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농업인들이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역할을 하는 국가 재원이다. 그러나, 농업정책자금에 대해 부실한 대출심사 등에 따른 부적격 대출이 반복되면서 지난 5년간 무려 2천억원이 넘는 금액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올 6월까지 농업정책자금 집행 과정에서 총 2.065억원(5,067건)에 달하는 대규모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41억원(1,082건), 2021년 295억원(825건), 2022년 465억원(1,066건), 2023년 398억원(982건), 2024년 396억원(801건), 2025년 1~6월 271억원(311건) 등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360억원(951건) 규모의 농업정책자금이 부적격하게 집행된 것이다. 이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혈세가 관리 부실로 인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부적격 대출 가운데, 대출 기관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부적격 대출금은 758억원(2,314건)에 달해, 전체 부적격 대출 건수 대비 45.7%, 금액 대비 36.7%를 차지했다. 귀책 유형으로는 ‘관련 규정 위반 대출’이 727억원(2,0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후관리 불철저’ 30억원(150건), ‘부적정한 대손보전’이 2억원(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출기관이 농업정책자금 심사 시 농업인 자격, 사업계획의 적정성, 담보 능력 등 필수적인 요건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규정을 무시한 채 대출을 실행했다는 의미로, 대출기관의 부실한 심사 기준과 안일한 절차 관리가 반복되면서 농업정책자금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필요한 농가에게 지원될 자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사업자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부적격 대출금은 1,307억원(2,753건)으로, ‘목적 외 대출금 사용’ 1,078억원(1,677건), ‘중도회수 사유발생’ 228억원(1,076건)으로 집계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5년간 2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농업정책자금이 부적격 대출로 인해 낭비된 것은 실제 자금 지원이 절실한 다수의 선량한 농민들이 그 혜택을 빼앗긴 것과 같다”며 “사업자 귀책뿐만 아니라 부실한 대출심사로 부적격 대출을 해준 대출기관의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점은 농업정책자금 관리·감독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대출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대출 심사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부적격 대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 부실기관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책임 추궁을 통해 농업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적시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사진)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응급실 내원 자해·자살 시도 환자 현황(2015~2024)」에 ▲ 따르면,최근 10년간 응급실을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는 총 89,175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손상환자 약 229만 명 중 3.9%에 해당하며, 응급의료체계 안에서도 정신건강 위기 환자가 상시적 존재층으로 고착된 양상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여성(58.1%)이 남성(41.9%)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24.6%), 10대(13.7%) 순으로 청소년ㆍ청년층이 전체의 약 38.3%를 차지했다. 이는 자해 시도가 단순한 일시적 행동이 아닌 ‘정신건강형 위기’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병훈 의원은 “정신건강 위기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청년층의 SNS 자극, 학업ㆍ취업 스트레스 완화 등 사회적 방어막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10년간 자해ㆍ자살 시도 이유 중 38.0%가 정신건강 문제였다. 세부적으로는 ▲우울증(25.5%) ▲기타 정신과적 증상(11.1%) ▲약물중독(0.7%) 등으로 ‘가족ㆍ친구와의 갈등(24.1%)’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사회관계보다 내면의 고립감ㆍ정서적 병리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서도 2024년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9.1명, 전년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 악화의 사회적 파급력이 현실 사망률에도 반영되고 있다. 응급실 내 자해ㆍ자살 시도의 83.3%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상업시설(4.9%), 도로(2.9%), 야외ㆍ바다(2.8%) 등 외부공간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가족이나 동거인조차 위험신호를 감지하기 어려운 ‘가정형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 의원은 “정신건강정책이 여전히 병원ㆍ센터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가정 내 위험신호를 조기 탐지하고, 지자체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생활권 위기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해ㆍ자살 시도 수단은 약물 등 중독(61.5%)이 가장 많았다. 이어 ▲관통상(21.9%) ▲추락ㆍ낙상(5.7%) ▲질식(5.4%) 순이었다.  소 의원은 “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의 접근성이 높아지며 약물중독형 시도가 늘고 있다”며 “가정 내 의약품 보관ㆍ관리 강화, 판매약 접근 제한, 고층 주거지 추락 방지장치 의무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자해ㆍ자살 시도 구조를 보면, 우리 사회 위기의 축은 정신건강 악화, 가정 내 고립, 약물 접근성으로 명확히 고착돼 있다”고 진단하며, “응급실 단계에서 포착된 위험신호를 지역 정신건강망과 경찰ㆍ복지 인력이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가정형 생명안전망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10일 오전 김성환 장관이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충남 태안군 소재)를 방문하여,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 추진 현황과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청정전력전환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태안석탄 1호기는 새정부의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로 올해(2025년) 12월에 가동이 종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발전소 폐지에 따른 인력을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하여 일자리 상실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 중이다.  총 129명의 발전인력 중 서부발전 본사 소속 65명은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로, 협력업체 소속 64명(한전KPS·금화PSC·한전산업개발 등)은 태안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총리실·기재부·노동부·기후부)는 지난 6월 2일 발생한 고(故) 김충현 씨의 산업재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안전강화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사고 이후 정부는 양대 노총과 함께 고용안정 협의체(민주노총, ’25.8~12),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한국노총, ’25.8~’26.2)를 구성해, 현장 안전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자,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께 알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현재 국회 입법예고 중인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와 관련,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표시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가 폐지되더라도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는 지금과 변함없이 유지되며,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변동 없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관리도 「학교급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는 음식점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로서, 원산지 표시제와 목적 및 효과가 중복되고 현장에서 전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인증을 받은 사례가 전무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인증제도 정비 차원에서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식재료의 원산지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 등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 시민의 준엄한 명령 받들도록 감시할 것” 모경종 국회의원( 사진 )은 10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민간 2곳의 응모로 마감된 것과 관련하여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와 인천 시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모경종 의원은 “세 번의 실패 끝에 우여곡절을 겪으며 성사된 이번 공모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마지막 기회이자,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라며, “앞으로 검토와 협의를 핑계로 지지부진한 시간 끌기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먼저 모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응모 부지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검토 착수와 ▲‘수도권 쓰레기 대란’에 따른 비상대책 준비를 요구했다. 그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수년이 걸리지만, 수도권매립지는 당장 내년에 종료에 된다”라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해 수도권 폐기물 처리 공백에 따른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체매립지 조성 과정에서 과거처럼 시간 끌기와 밀실 행정이 반복된다면, 이는 수도권 주민에 대한 기만행위가 될 것”라고 전했다. 또한, 모 의원은 문제의 당사자인 ▲인천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모 의원은 인천시를 향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해결사’로 나서야 한다”며, “특히 현 인천시장은 2015년 합의 당시 잔여 부지 사용의 빌미를 준 독소조항을 포함시킨 당사자인 만큼,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문제 해결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통령실을 향해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부처 간 협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가적 중대사안임이 증명됐다”라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을 조속히 개최하여, 대통령이 직접 갈등 해결의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라며,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검단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도록 모든 과정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6년간(2020~2025.8) 열차 고장, 승하차 지체, 미흡한 선로 유지보수 등으로 인한 열차 지연으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승객에게 지급한 배상금이 무려 138억 6,42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시간 이상 지연된 사례만도 약 1,000건에 이르러, 과도한 배상금 지출로 인한 경영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주요 지연 사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열차 지연의 주요 원인은 ‘여객 승하차 지체(영업, 29.4%)’, ‘사상사고‧도중점검 등(기타, 27.1%)’, ‘운전정리(17.3%)’, ‘선로(15.3%)’등에 의한 사유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근거해 공사의 책임으로 열차가 예정 도착시간보다 20분 이상 지연되면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20~40분 지연 시 운임의 12.5%, 40~60분은 25%, 60분 이상 지연되면 50%를 환급한다. ▲주요 지연사유(UIC 기준) ▲연도별, 시간대별 열차 지연 횟수(UIC 기준) 이와 관련해 <연도별, 열차 지연 횟수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25%의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40~60분 지연은 553건, 60분 이상 지연은 약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배상액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7억 6,724만 원이던 배상금은 2024년에 이르러 31억 9,892만 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 중 약 12만 8,000여 명은 여전히 배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2년부터(이전에는 현금배상이 아닌 열차 이용을 선택하는 경우 현금배상 금액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현금 배상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총 1억 1,617만 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해, 코레일의 미흡한 지급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정점식 의원은 “한국철도가 세계적 기술력과 높은 정시율을 자랑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지연으로 막대한 배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증거”라며, “안전성과 신속성뿐 아니라 정시성도 핵심 가치인 만큼, 운행 시스템을 실효적으로 개편하고 보완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장시간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는 노후·파손 설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며, “열차 정시율 향상을 위해 운행시스템 전반의 재정비와 내실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3천 8백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3백여 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총 6,536곳을 점검(「식품위생법」 위반업체 11개소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하였으며 이번 점검(3,800여 개소)을 통해 전수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보존식(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 ▲식품과 조리실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여부 등이며,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급식 조리도구 등에 대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수거·검사한다. 아울러 노로바이러스(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도에서도 생존 가능하여 겨울철에 자주 발생) 식중독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을 교육·홍보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