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검찰이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자금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영풍제지-키움증권 주가조작, SG증권발 주가조작,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조사해도 2조원이 넘는 금액이 시세조종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다. 지금껏 시세조종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법원에서 부당행위로 인한 이익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았고, 처벌규정이 형해화되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시세조종 행위에 사용된 시드머니를 전부 몰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2020년 9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상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검찰이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자금까지 몰수한다면 국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미실현 이익 산정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 시드머니를 몰수할 수 있다면 금융질서를 획기적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잘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왼쪽에서 세 번째)와 이호성 하나카드 대표이사(왼쪽에서 네 번째), 황도연 당근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 안중현 당근페이 부사장(왼쪽에서 첫 번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과 하나카드(대표이사 이호성)는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소재 당근 본사에서 당근 ‧ 당근페이와 디지털 금융 활성화와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한 다자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는 3.600만 당근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디지털 금융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손님들의 다양한 금융 니즈를 충족하고 손님 중심의 생활금융생태계를 확장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4개사는 ▲당근페이 사용자를 위한 전용 입출금 통장 및 체크카드 출시 ▲제휴사업 관련 정보교류 ▲지역 커뮤니티 기반 제휴사업 추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긴밀한 협력간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당근페이 사용자를 위한 전용 입출금 통장을 출시하며 기존 선불충전금 결제방식에 더해 사용자 명의 입출금 통장 기반의 결제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당근페이 전용 체크카드는 내 동네에 특화된 혜택 제공을 통해 지역기반의 스마트한 소비와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국내 대표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손님 생활에 더 밀접하고 유용한 디지털 금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당근의 비즈니스에 금융을 더해 새로운 디지털 경험과 손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호성 하나카드 대표이사는 “사람간의 오프라인 연결을 중시하는 당근과 손님의 새로운 디지털 경험 창출을 위해 제휴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향후 당근페이 내 체크카드 결제 프로세스 도입을 통해 손님이 안심하고 중고거래를 할 수 있도록 협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물재생센터가 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조건을 사전 규격 공개문에 명시하는 등 특정 제품이 선정될 수 밖에 없는 계약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6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물재생센터 슬러지 계면측정기 특정업체 선정문제가 시정없이 지속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이상욱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물재생센터 슬러지 계면측정기 업체선정 시 특정 특허를 가진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경쟁없이 수의계약을 이어온 문제를 지적하고, 감사를 신청했다.이에 감사위원회는 물재생센터는 특정기술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시 특정업체 1개 제품만 심사대상으로 삼았고, 심사 요청 제품이 선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회를 운영했으며, 납품대가로 정당금액보다 6백만원이 넘는 돈을 과다 지급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뿐 아니라 심사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이상욱 의원은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공고된 사전규격 지침서에 계면측정기의 특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등 의구심을 가질만한 계약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적 사항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ㆍ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어떤 변화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뿐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견적서는 해당 업체가 만든 것이었다. 이 의원의 “해당 업체가 만든 견적서가 어떻게 서울시 사전 규격서 안에 담겨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시는 ‘단순실수’라고 답변했다.이상욱 의원은 “한 가지에서 시작된 의구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계약 공고와 행태는 변함없다”며 “계면측정기 계약의 경우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으므로 담당자들이 모르고 실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이에 대해 조치를 강구하고 문제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세대수 대비 주차구역이 부족한 임대아파트 단지 사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의 임대아파트 199개 단지에 설치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812면 중 실제 사용되는 건 377면(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친환경자동차법 (이하 ‘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총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아파트는 법적 기준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데, 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차량가액(3,683만원) 기준 때문에 전기차 보유가 쉽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3일,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SH공사 임대아파트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54%가 개점휴업 상태”라며 “법 기준을 맞추려면 더 늘려야 하지만, 비어 있는 주차장만 늘어날 수 있다. 현실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SH공사에서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하라”고 당부하였다.박승진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SH공사 199개 임대아파트 단지 중 44.2%인 88개 단지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향후 2025년까지 300면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비어 있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이번에 분석한 199개 단지는 모두 전용 임대아파트 단지이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임대 입주자만이 거주하는 아파트라서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한 법에 맞추기 쉽지 않다.일부 임대아파트의 경우, 세대수 대비 일반주차구역이 심각하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전기차 보유대수가 적어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한다면 주민간 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다.박승진 의원은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임대아파트의 현실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며 “SH공사는 법 시행 취지에 맞게 전기차 전용충전구역을 늘리는 한편,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박승진 의원은 “SH공사 임대아파트 입주민 중 일부는 포르쉐, 벤츠, BMW 등 고가의 외제전기차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임대 입주기준에 맞는 입주자 선발이 이뤄지고 있는지 SH공사에서 철저하게 점검할 것”도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사진)은 7일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대 상 친환경 인증항목의 편중 문제를 지적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획득 이후 철저한 모니터링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1년 이후 친환경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도시계획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 저감,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친환경 관련 3개 분야 8개 항목을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로 운영하고 있다.인증항목은 ▲물환경(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자연지반, 옥상녹화, 녹색주차장), ▲대기환경(저공해자동차), ▲에너지(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등이다. 실제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허가 시 친환경 항목을 적용할 경우 세제 감면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으나 문제는 최근 10년간 친환경 항목 중 비교적 설치가 용이한 옥상녹화(32.4%), 자연지반(26.6%)에 절반 이상이 편중되어 제도 도입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허 의원은 친환경 항목 중 옥상녹화, 자연지반 조성 적용 비율이 현저히 높은 점을 지적하며 “건물주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비용과 수고가 덜 들어가면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하기 마련이기에 서울시가 당초 친환경 정책 추진 목적에 맞도록 각 항목들의 적절한 분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역시 “상대적으로 옥상녹지, 자연지반과 같이 설치 단가가 낮은 항목에 치중 되어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도시계획에도 친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 만큼 당연히 갖추어야 할 친환경 요소들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진 만큼 유관 부서와 협의해서 의무화가 필요한 항목,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도가 크지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항목 등을 선별해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허 의원은 “친환경 항목 인증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획득한 후 건축물이 설계대로의 효율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역시 전무한 실정”이라며, “준공 이후 철저한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및 모니터링 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국장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못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자치구와 협력해 인센티브를 받은 항목에 대한 운영 실태 모니터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성배 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11월7일 2023년도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건축사업에서의 조합-시공사간 공사비 관련 분쟁이 늘어날 것을 지적하며, 향후 부당한 공사비 증액이 없도록 서울시와 함께 재건축시장을 주시할 것임을 알렸다.  이날 이성배 시의원은 근래 우크라이나 전쟁과 레미콘 파업 등으로 인한 건설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재건축사업 공사비 갈등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어제(6일) 서울에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시공사 중 하나인 포스코이앤씨 임원을 모셔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라며,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계약보다 지나치게 많이 증액되거나, 조합의 주축이 되는 몇몇이 과도한 증액을 이끄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다.”라며 공사비 증액문제에 대해 지적했다.이에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근래 물가 가격 상승 및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공사가 공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3월에 공사관리와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긴 했지만, 이러한 공사비 분쟁에 대비하여 표준계약서 부분과 공사준공시점 설정 등 다양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합원들은 공사지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시공사가 둔촌주공 사태 같이 공사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 조합원들은 정확한 상황판단이 힘들 수 있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중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시공사들에게는 서울시가 일종의 경종을 울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주택정책실장은 “현재는 시공자가 조합보다 협상에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서울시가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조합이 시공자와 대등한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현실적으로 시공사보다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공사비 등 협상에서는 불리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공사비 갈등이 다수의 재건축사업장에서 생겨날 수 있는바, 향후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여 선의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의회와 서울시는 함께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지들을 살펴볼 생각이다.”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존폐 위기에 있는 TBS가 ‘2022년 하반기 신입공개 경쟁채용’에서 합격자 순위를 뒤바꾸어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11월 2일 진행된 제321회 정례회 TBS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공정채용을 지적했다.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TBS는 전기안전관리 직군 채용 최종 결과발표 시 A씨를 합격자로, 예비합격자로는 1순위 B씨, 2순위 C씨, 3순위 D씨를 발표했다. 당초합격자인 A씨는 임용 1개월 이내에 퇴직했고, 예비합격자 1번 B씨 임용포기 의사를, 예비 합격자 2번인 C씨는 4개월간 근무 후 중도 퇴직하여 D씨에게 기회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채용과실 세부내용 ▲예비합격자 정정공고 문제는 C씨가 근무하던 기간 중 당초 예비합격자 순위 3위였던 D씨가 예비합격자 순위 2위였던 것을 알아채고, 뒤늦게 C씨가 퇴직한 후가 돼서야 당시 채용 결과 정정공고를 실시하고 D씨에게 채용의사를 물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D씨는 이미 다른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임에도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비판의 중심이 됐던 TBS가 인사에서까지 공정성을 잃는 등 조직이 회복 불능한 상태에 다다랐다.”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다시는 불공정 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인사 채용 시스템 구축과 관리를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의 지적에 TBS는 '직원의 단순기입 실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원중 부위원장(성북2, 국민의힘)은 11월 8일 제321회 정례회 세종문화회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문화회관의 공연 <알로하, 나의 엄마들>의 각종 계약 부실 및 졸속 공연으로 진행하여 공연계 갑질 사건이 된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뮤지컬단의 창작공연인 이 작품은 이금이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일제강점기에 하와이로 간 여성들과 한인 미주 이민 100년사를 다룬 내용이며 22년 11월 세종M씨어터 초연 당시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었다. 올해 세종문화회관은 중극장 규모의 <알로하, 나의 엄마들> 작품을 대극장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용으로 수정하며 7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36회 장기공연을 진행, 작품을 수정하는 가운데 극작가와의 갈등이 일어났고 극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갑질문제가 발생했다. 김원중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질의를 하며 세종문화회관이 초기 기획하였던 창작신작 <세히스문도> 공연이 무산되었고 <알로하, 나의 엄마들> 공연으로 변경하면서 졸속으로 공연을 준비하여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문제가 되었던 각색가의 계약일이 5월 30일 이지만, 계약서상 용역기간이 3월 29일부터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공연의 의상디자이너, 의상 세탁 등의 계약일도 계약용역 시작일의 15일, 30일 이상 후에 체결되었다는 점을 말하며 “졸속 기획, 졸속 공연의 문제” 임을 꼬집었다.김원중 의원은 “졸속 진행으로 야기된 문제가 이런 저작인격권 침해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며, “향후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공연을 기획해주시기 바라며 편법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을 강조했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8일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 바트바야스갈란 잔산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간 교류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울란바토르시는 몽골의 수도이자 몽골 최대의 산업중심지이다. 서울시의회는 울란바토르시의회와 1997년 결연을 맺은 이후 26년째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서울시와 울란바토르시는 1995년 친선결연을 맺었다.김현기 의장은 “취업, 여행, 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몽골 한국대사관에 하루에 900여 명의 몽골인이 한국 비자를 신청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두 도시의 활발한 교류 협력이 시민 행복과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서울에는 8천여 명의 몽골인들이 거주하고 계신다”라며, “이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서울과 울란바토르는 한국과 몽골의 수도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며, “도시발전과 함께 안고 있는 인구집중, 교통, 주택, 환경 문제 등에서 서울이 먼저 경험하고 해결한 정책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라고 전했다. 바트바야스갈란 잔산 의장은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형제 관계로 잘 지내기를 바란다”라며,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 전문인력 교류를 통해 양 도시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화답했다.  울란바토르시의회 대표단은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앞서 6일에는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 정책 현장을 방문하고, 7일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방문했다.  8일 면담 이후에는 서울종합교통관제센터(토피스, TOPIS)를 방문해 서울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시찰하고, 자율주행차를 탑승한다. 서울역사박물관을 방문해 서울의 발전사를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점검현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1월 9일~ 12월 20일 까지 30일간(공휴일 제외)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환경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점검은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 등 전국 2,06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외부 전문가 43명을 포함한 총 1,16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주요 내용 겨울철 기온저하에 따른 한중 콘크리트 (일일 평균기온 4℃ 이하의 조건에서 시공하는 동절기 콘크리트↔ 서중 콘크리트(하루평균 평균 기온 25℃이상, 또는 최고온도 30℃ 이상 하절기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 시공관리 대책 수립여부 등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며, 지반 동결작용으로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계측기 설치·관리 상태, 겨울철 폭설 및 강풍에 따른 안전시설물 관리상태·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등 동절기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건설사업관리인에 대한 업무수행 실태, 안전·품질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여부, 정기안전점검 실시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부실·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벌점·과태료·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지난 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현장에 대한 정밀점검 등 특별관리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11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비닐봉투 사용금지)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환경부는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킨다.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BGF리테일(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24) 개사 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이러한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고려하여,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소비자는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계도 종료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을 연장한다. 아울러,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간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계도기간 동안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와 함께 약 21만 곳(2023년 9월 기준)의 매장을 점검하고, 제도 이행준비에 필요한 안내·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관련 업계와 30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준비상황, 애로사항 등도 세심하게 살펴왔다.  현장계도 과정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제한이 매장에서 이행하기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제도 유예,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소상공인이 부담없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참고로, 환경부는 지난 2018년에 22개의 프랜차이즈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선도적으로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한 바 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1월 7일 충남도청을 방문하여 충남지역 럼피스킨 백신접종, 발생지역 소독‧방제 등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럼피스킨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서산시 부석면 소재 젖소농장주와 만나 농가의 애로사항과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도내 모든 농장에 백신접종을 완료하였고, 발생농장 인근의 농장들은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으므로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꼼꼼한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파리, 모기 등 매개 곤충에 의한 전파 차단을 위해 매개 곤충 방제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권실장은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를 만나 “럼피스킨 발생의 41%가 충남 관내에서 발생한 만큼 백신접종이 누락된 농가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발생 위험이 높은 서산, 당진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 방제업체 등을 활용하여 매개 곤충을 방제하는 등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고 농장의 소독 사항도 함께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축산농가와 대전세종충남 한우협동조합장 등은 권실장에게 살처분 보상금 100% 지원 및 신속한 보상금 지원, 사료 구매자금 대출 기간 연장 및 원유 생산 중단에 따른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 대책을 검토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고, 권실장은 “살처분 보상금이나 생계안정비용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권 실장은 “축산농가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 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3년 가락몰 김장 비용 조사 결과 (신선배추/기호식품)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알뜰한 김장재료 장보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락몰 김장재료 구매가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11월 6일 가락시장에 있는 가락몰 내 점포를 대상으로 주요 김장재료 12개 품목의 구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신선배추를 이용하는 경우 204,569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가락몰은 가락시장에 위치하여 타 유통업체에 보다 김장재료를 저렴하고 신선하게 판매한다. 배추, 무 등 채소류 뿐 아니라 김장에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인 굴, 생새우(동백하), 돼지고기(수육용) 등의 수축산물, 새우젓, 멸치액젓 등 젓갈류까지 김장재료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무, 배추 가락시장 도매가격 추이 (상품 기준)  배추는 인접한 도매시장 배추 매장에서 구매하면 좀 더 저렴하다.여름철 잦은 우천, 고온현상 등 이상기후로 인해 김장 채소류 작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시세 상승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가 김장철 물가 폭등에 대비하여 비축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고 농수산물 할인을 지원하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시행하여 시세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공사는 본격적인 김장철에 접어들어 11월부터 공사 누리집 을 통해 가락몰 김장비용 조사 결과를 주 1회 공개하고 김장철 주요 품목 거래동향(물량 및 가격)을 매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11월 15일 가락시장에서 진행되는 사랑의 김장나눔 축제 현장 영상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유통정보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5일 배봉산 근린공원 야외광장에서 ‘함께 그린(green) 탄소중립도시 에코피크닉’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심각해진 환경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미래 환경을 위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의미로 마련하였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코르크 열쇠고리 ▲에코 페이스 페인팅 ▲핀버튼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탄소배출 줄이기 실천 인생네컷 등 6개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또한 행사장 야외무대에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친환경 OX 게임 등 식전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공식행사인 초등학생 사생대회 시상식과 쓰레기를 재활용 악기로 만들어 연주하는 ‘피브로 듀오’의 흥겨운 타악 공연이 이어졌다. 구에서 주관한 이번 사생대회는 환경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지난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교수진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 작품을 선발하였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탄소중립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지만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나와 가족의 삶을 바꾸고 나아가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며 “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고자 한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가까운 거리는 걷기나 자전거로 이동하시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는 등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 전환할 경우 환경 영향 변화 분석 연간 20회만 재사용해도 다회용컵이 일회용컵 사용보다 기후와 인체 미치는 영향 개선돼  최근 일회용품 규제 유예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린피스는 일회용컵과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을 비교하는 ‘재사용이 미래다: 동아시아 지역 다회용컵 및 일회용컵 시스템의 환경 성과 전과정 평가(LCA[1])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린피스는 이번 연구에서 일회용컵에서 다회용컵 대여 서비스로 전환 시 생산부터 최종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비교했다. 다회용컵 대여 서비스란 재사용이 가능한 컵을 매장에 대여 및 수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한국, 일본, 홍콩, 대만 네 지역의 다회용컵 대여 서비스 업체가 연구에 참여했으며, 한국에서는 ‘그린업’이 데이터 제공에 참여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와 같은 연구조사가 이뤄진 것은 최초다. 그린피스는 이 보고서를 통해 일회용컵으로 대표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안으로 재사용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린피스는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에서 컵당 사용 기간을 3년[2]으로, 연간 20회를 낮은 사용 빈도, 연간 60회를 높은 사용 빈도로 설정해 재사용 빈도수별 영향 효과를 비교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결되는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인체 독성, 물에 미치는 영향 등 16가지 항목을 분석했다. ▲한국 일회용컵 시스템 대비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의 환경 성과 개선 비율  국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회용컵을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 모든 항목에서 환경 성과가 개선됐다. 컵당 연간 약 20회를 사용하는 낮은 사용빈도에서도 환경 성과가 개선되었으며, 재사용 빈도 수가 높아질수록 환경 성과는 더 높은 비율로 개선됐다. 일회용컵과 다회용컵 시스템의 환경 영향 물질 총 배출량 차이는 생산 단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플라스틱의 생산단계에서의 절감 없이는 플라스틱 오염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항목별로는 화석 연료 고갈 항목에서 57.3%까지 가장 높은 비율로 환경 성과가 개선됐다. 특히 한국은 일회용컵을 만들 때 신재 플라스틱만을 원료로 허용하고 있어 개선 비율이 타 지역 대비 더욱 높았다. 대기질과 관련이 깊은 입자상 물질 형성 항목에서도 모든 사용 빈도에서 50% 이상의 높은 비율로 환경 성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저감할 수 있는 환경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을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 국내에서만 연간 2억 5천만kg 이상의 탄소를 절약할 수 있다. 이는 9만 2천대 이상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과 같다. 또한 연간 18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물과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이 보고서는 다회용컵을 사용하더라도 세척이나 운송 등의 과정에서 환경 영향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에서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세제로 대체하고 운송에서는 내연기관 차 이용을 줄여야 한다.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이 더 확산될 수록 운송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 김나라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이번 보고서는 재사용 시스템 확대와 일회용 플라스틱의 단계적 퇴출이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입증했다면, 우리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포함한 일회용품 절감 정책에서 유예와 계도를 반복하고 계획의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고 퇴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근본 해결책 중 하나인 재사용 시스템의 정책적 도입을 추진해야 하며, 범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 플라스틱 생산 절감과 재사용의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