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기업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자동차 부품기업 성우하이텍그룹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철강 제품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성우하이텍그룹은 상장기업인 성우하이텍을 제외하면 계열사와 지배회사의 지분 대부분을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다. 이들 회사와 성우하이텍이 과도한 내부거래를 이어가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더욱이 문제는 이 수익이 배당을 통해 오너 일가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199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현 시가총액이 6632억원에 달하는 성우하이텍은 ‘리앤한→성우홀딩스→성우하이텍’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로 구성돼 있다.  성우홀딩스는 성우하이텍의 지분 32.74%를 보유하고 있다. 성우홀딩스는 리앤한이 16.39%, 이명근 성우하이텍그룹 회장이 83.61%를 소유하고 있다. 그룹 지배구조에서 최상단에 위치한 리앤한은 이 회장의 자녀 이아람(51.36%)씨를 포함해 특수관계자가 97.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먼저 지난 2001년 설립된 리앤한은 수입 의류 및 잡화 등의 도소매업과 자동차부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 회사는 연간 매출의 과반 이상을 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올리고 있다. 최근 5년간 리앤한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8년 55.2% ▲2019년 55.6% ▲2020년 54.8% ▲2021년 49.5% ▲2022년 50.3% 등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과반을 웃돌았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이존은 이 회장의 차녀 이보람씨가 76%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 주주에 올라 있고, 19%는 이 회장이, 5%는 성우희망재단이 보유하고 있다. 아이존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웃돌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에는 337억원의 연간 매출액 가운데 98.1%를 내부거래를 통해 올리면서 100%에 가까운 매출을 특수관계사에 의존했다. 한편, 성우하이텍은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수익을 배당으로 활용하면서 오너 일가의 주머니를 채우기도 했다. 성우하이텍은 최근 5년간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차등 없이 배당을 진행했다. 이 기간 최대 주주인 성우홀딩스에 지급한 배당금은 총 101억원에 달했으며, 주요 주주인 이 회장과 배우자 민미라씨, 이보람씨가 받은 배당금은 각각 18억원, 6억원, 10억원 수준이다. 이처럼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로 몸집을 불린 오너일가 개인회사들은 과거 영업손실을 기록했음에도 수십억대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시의무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30% 이상(비상장 20%)인 계열사와 매출액 200억원 이상을 기록하거나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일 때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성우하이텍은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공정위가 중견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성우하이텍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소방청이 ‘긴급구조통제단’ 관련 내부 법령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소방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육상재난의 긴급구조활동의 총괄적인 지휘·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핵심 조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구조통제단 관련 법령 개선 현황’에 따르면 소방청은 올해 3월30일 자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중통단 운영규정)’을 완전히 폐지했고, 8월18일부터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긴급구조지휘규칙)’을 개정했다.  법령 개선의 핵심은 기존과 달리 긴급구조통제단을 대응 4단계(대비·1·2·3단계)에 따라 운영하지 않도록 분리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은 기능수행이나 재난규모 등 종합적 고려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가동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소방청은 긴급구조통제단을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법령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재난 대응의 필수 조직인 긴급구조통제단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 인해 향후 재난 대응 역량의 위축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 조직이 긴급구조통제단을 임의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현행 재난안전 대응시스템의 골간이 무너진다는 점이다. 현재도 대응단계 발령은 인력·자원 확보, 긴급구조통제단 단계 발령은 지휘·통제권 확보로 개념상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2004년 재난안전법 제정 이래 긴급구조기관은 지휘·통제 수준에 따라 가용 인력·자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다. 이는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통해서야만 소방이 재난안전법상 육상재난 대응의 전권을 가질 수 있고, 지자체·경찰·의료 등을 지휘·통제할 권한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개선 법령과 같이 소방이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을 선제적 또는 필수적으로 가동하지 않게 된다면, 소방에게 재난 현장을 지휘·통제해야 할 의무와 책임 또한 소방에게 주어지지 않게 된다.  이는 재난 상황을 통제할 총괄조직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필요한 경우’라는 지휘관별로 상이한 자의적·임의적 결정에 맡기게 되면서 재난 책임 소지 등을 우려해 통제단 가동을 꺼리게 될 우려도 크다.  소방청은 법령 개선에 관하여 대응 단계 및 통제단 운영에 대한 인식 혼란이 있고, 지휘체계가 복잡하여 많은 인력이 소요되어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 오송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 앞에서 소방은 재난현장 지휘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책임 소지를 면피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암암리에 진행해왔다고 보인다”며 “육상 재난에 있어 소방 조직에 전권을 부여한 재난안전법 취지를 역행하는 법령 개정을 중단하고 조속히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수소동호회 최근 수소가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을 받으면서 수소충전소가 확대되고 있지만, 수소가 누출되어도 경보가 제때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무경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진행된 수소충전소 상설점검에서 1,676건의 수소 누출이 발견되었으나 위험 경보 시스템은 단 한 차례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소충전소 165곳 중 146곳이 수소 누출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전체 충전소의 88%에 달한다. 특히 울산에 위치한 00수소충전소의 경우 132차례 점검한 결과, 79차례나 수소가 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수소안전메뉴얼에 따르면, 수소는 연소하기 쉬운 기체로 최소점화에너지가 매우 작아 정전기 등에 의해서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연소한계 범위가 매우 넓어 화재 또는 폭발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 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인식하여 신규발전소의 경우, 주 2회씩 점검하고 있고, 기축 충전소의 경우 주 1회 점검하고 있다. 이처럼 잦은 점검은 이례적인 것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수소 누출과 관련한 문제점은 가스안전공사의 ‘수소충전소 상설점검 분석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공사 등의 시공역량미달 등으로 인하여 신규충전소의 부적합 건이 증가하고 있고, 재점검 부적합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율안전관리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함께 수소 누출의 원인의 약 47%가 초고압 압축기 가동에 따른 심한 진동으로 인한 누출이었고, 배관이음매 접합 부위에서 가장 많은 누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 17억 원을 투입하여 수소용기의 압력이나 유량 등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알려주는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상설점검에서 발견된 수소 누출건에 대해서는 경보가 단 한 차례도 작동하지 않았다. 상설점검에서 누출된 수소량이 미량이라고 할지라도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17억 원이 투입된 수소감지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소충전소의 수소누출사고는 과거에도 발생했던 문제이다. 2020년 8월 4일 청주 도원 수소충전소에서 누출사고가 있었는데, 압력용기의 넥크링에 설치된 플러그 연결부에서 수소 누출이 발생했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폭발 위험성이 있었던 사고였다.  조사결과 미국 CPI사 압력용기의 제작결함이 원인이 되어 2020년 9월 28일 산업부가 압력용기 사용중지를 명령한 적이 있다.  이후 CPI사 용기를 도입한 27기에 대해서는 부품이 전량 교체 되기도 하였다. 가스누출사고조사서에 따르면, 밸브가 설계와 달리 제조되었고, 용기이음매부위 부식 발생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한무경 의원은 “아직 수소 인프라 기술이 부족하여 수소누출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수소충전소 보급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한 의원은  “미량의 수소라도 화재와 폭발 위험성이 있는 만큼 수소감지기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최근 3년간 치과치료와 관련 없는 전문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치료용제, 모발용제, 호르몬제) 약 7만 9천 개가 치과의원 243곳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과의료기관 전문의약품 공급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치과의원 243곳에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 78,842개가 공급됐고, 이로 인해 치과의원 172개소가 지자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치과의원 수는 ▲2020년 151곳, ▲2021년 64곳, ▲2022년 28곳이었으며, 공급량은 ▲2020년 54,771개, ▲2021년 15,701개, ▲2022년 8,370개로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 또한, 지난 3년간 공급된 전문의약품 종류별로 살펴보면 ▲모발용제가 65,026개로 가장 많았고, ▲호르몬제 6,775개, ▲ 발기부전치료제 6,771개, 조루치료용제 270개 순이었다. 한편 실태조사는 1년간 특정 전문의약품* 중 1종 이상을 100개 이상 공급받은 치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최연숙 의원은 “면허를 벗어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와 다를 바 없다.”며, “지자체의 고발 조치와 별도로 복지부에서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정가 1조 5천억이라던 해당 빌딩...선순위 채권자에 550억 헐값 매각수협 수백억 해외 투자하면서 리스크 예측 전혀 못해...안일한 나머지 사기당한 것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타임스퀘어 빌딩 투자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2018년 4월 수협중앙회는 미국 최대 상업·업무지구인 뉴욕 맨해튼 소재 타임스퀘어 광장 중심부에 있는 호텔 복합 빌딩에 대한 중순위 대출 투자를 결정했다.  투자기간 4년, 목표수익률 6.4%를 기대했던 해당 투자는 채무자의 현금흐름 악화 등 경기침체의 사유로 2021년 1월 26일 선순위 채권자(美기업)에게 헐값 매각됐다.결국 중순위 채권자로 투자에 참여한 수협중앙회는 내부 검토를 통해 투자 건물의 가치를 1조 4,698억으로 평가하기도 했으나 단 한푼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2020년 282억원, 2021년 218억원을 손상차손 처리했다.그런데 투자를 결정하기 앞서 수협중앙회 리스크관리실은 ‘(투자물건이) 맨하탄 평균 이상의 실적 달성이 가능’ ‘임대차 관리상 문제 없을 것’ ‘이자지급재원 부족 가능성 낮은 수준’ ‘원금 보전 가능’ ‘원리금 상환 능력 및 담보여력 관련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며 수익 기대에만 부푼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2017년 이후 수협 해외투자 중 손실 발생 현황 해당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된 투자심사소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참석 인원 전원 찬성으로 투자 결정이 의결됐고 2022년 수협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외 대체투자 심사 업무 과정에서 위험요소를 소홀히 검토하였다는 이유로 ‘경영유의’ 통보를 받았다.당시 수협중앙회에서 작성한 투자심사보고서를 보면 ▲시장분석 ▲담보자산 분석 ▲현금흐름 분석 ▲담보가치 적정성 분석 ▲거래관계자 분석 ▲EXIT 여건 분석 등 7가지 투자리스크 요인을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장 및 담보자산 분석과 관련해선 지속적인 유동인구 유입으로 안정적인 시장 지표가 유지 중이라고 분석했고 국내 대기업, 세계적인 스포츠 기업, 유명 카페 등 다수 업체가 임차 의향을 접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또, 현금흐름 분석과 관련해서도 최악의 경우에도 유보금을 통해 이자지금 재원이 온전하게 확보되며 담보가치 적정성 분석에서도 금융위기 수준의 침체시에도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계상황 즉, EXIT 여건 분석에서도 담보자산의 리파이낸싱 여건이 양호하고 자산 정상화, 매각 등을 통해 채권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대체투자를 실행하면서 수협이 사실상 단 하나의 위험요소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그럼에도 수협은 아직까지 수백억 투자실패에 따른 책임자 규명 및 내부감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홍문표 의원은 “수협은 고객돈 수백억을 해외에 투자하면서도 장밋빛 전망에만 사로잡혀 위험요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해외대체투자 실패 책임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의원은 “수협은 체계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쇄신에 노력하고 현재 투자중인 해외투자상품의 손실 위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한편, 수협중앙회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7건의 해외투자에서 1,190억의 손실이 본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모든 코레일 열차의 승차권을 KB스타뱅킹에서 예매 할 수 있는 ‘기차예매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번 서비스 출시로 KB스타뱅킹 내 국민지갑에서 ▲열차 시간표 조회 ▲기차 예매 ▲간편 결제 ▲승차권 조회 업무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SRT승차권 예매서비스를 추가해 ‘KTX-SRT 복합 운행구간’ 원스톱 기차예매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기차예매 서비스를 최초로 이용하는 고객에게 Wallet(월렛)포인트 300포인트와 이용금액의 5%(최대 3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KB국민카드에서도 추첨을 통해 1등에게 최대 100만원의 KB PAY 머니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KB PAY 1만원 이상 첫 결제 고객에게는 3천원 KB PAY 머니쿠폰을 제공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KB국민카드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내 국민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차예매 서비스를 통해 KB스타뱅킹 고객의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연내 KB스타뱅킹에 ‘수목원 예약 서비스’, ‘휴양림 예약 서비스’도 추가해 고객님들이 다양한 여행·휴양 콘텐츠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0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작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확대·강화 된 바 있다. 그간 소상공인 경영애로와 환경문제는 별개의 정책과제로 인식되었고,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어 정책목표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다만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위기 후 고금리가 이어지며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양 부처가 손을 맞잡아 정책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이번 간담회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및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공동주재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주요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단체가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근 외식업계의 인력문제를 고려하여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유예하거나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대부분의 매장에서 비닐봉투 대신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체품으로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비자의 환경인식이 높아지고,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개선되는 등 성숙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별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전국적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환경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향후 이 자리에서 나온 애로·건의사항들을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의 목적인 환경 보호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라며,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정책은 환경·인력·에너지 등 여러 정책분야가 얽힌 복합적인 정책영역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된 환경규제도 환경부와 지속 논의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8만여 명의 보험급여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이 한층 더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지난 10월 18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기준에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정애 의원실로 급여제한 제외 기준 소득을 현행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연 소득 366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급여제한을 통지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41.2%가 생계형 체납자(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였던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보험급여 제한통지를 받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구간별 평균 체납 현황을 보면, 월 보험료가 낮을수록 체납횟수는 증가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총액과 월 평균 체납액은 작아지는 경향을 보여, 생계형체납자들을 불성실 납부자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더불어 한정애 의원은 이렇게 보험급여 제한통지를 받은 생계형 체납자 가구 중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임산부도 393명이나 포함된 사실을 강조하며 의료취약계층에게까지 의료서비스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실태를 꼬집었다. ▲2023년 6월 기준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제한통지 현황 ▲건강보험료 구간별 보험급여 제한통지 지역가입자 가구별 평균 체납 현황 뿐만 아니라 이미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에 비해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가 적다는 사실을 짚으며,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은 이들이 필요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더욱 제한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질병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보험급여 제한통지 지역가입자 가구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급여제한자 현황 ▲건강보험료 금액별 지역가입자 가구당 연평균 병·의원 이용횟수 및 미이용 가구 비율  실제로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횟수를 보면, 의료서비스를 미이용한 가구 비율이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외래진료 이용횟수는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에 비해 적지만, 입원진료 이용횟수는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병 초기에 치료를 하지 못하고 질병이 중증으로 진행되고 나서야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은 정기석 이사장에게 생계형 체납자에 한하여 급여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10월 25일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제한 제외 기준에서 소득 기준을 현행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연 소득 366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급여제한이 해제된 인원은 836명인데, 검토 내용에 따라 기준이 상향되면 급여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82,446명으로 늘어난다. ▲급여제한 기준 완화 시 급여제한 해제율(예측) 한정애 의원은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전향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국정감사 지적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보다 폭넓게 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에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함께 지적했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제도 개선 문제 역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향적 논의를 통해 한층 더 포용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사진 오른쪽)이 유용재 삼표산업 사회공헌팀장(사진 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3일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에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총 600만 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삼표그룹 유용재 삼표산업 사회공헌팀장 및 김도희 매니저가 참석한 가운데 구청장 접견실에서 진행되었다. 삼표그룹은 동대문구 내 청·장년 취약계층 6가구의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 당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그리고 ‘SPoon UP! 프로젝트를 통해 24일부터 27일까지 5개 사회복지시설(동대문구가족센터,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동문장애인복지관)에 커피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SPoon UP!’은 사회적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에 케이터링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유용재 삼표산업 사회공헌팀장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SPoon UP!’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삼표그룹에 감사드린다”며, “삼표그룹에서 전한 희망의 메시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장년층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선 국회의원( 사진 )은 내년도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 4억원을 포함하여 총 8억원으로 창원국가산단에 인접한 주거지이며 상대적으로 기후 위기에 취약한 어린이, 노약자 등이 밀집한 팔용동 147번지 일원에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의 건물 옥상이나 주변 공원, 광장 등에 차열페인트, 물입자 분무, 물길쉼터 등 적응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다.특히, 팔용미관광장으로 올라가는 취약한 계단을 개선하며, 팔용미관광장에 신체 냉각 효과 향상을 위한 물길쉼터 조성과 시민이 편안하게 무더위를 피하면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쿨링포크를 설치하는 등 버스정류장 개선 및 주변 유휴부지에 폭염 쉼터 공원 조성 등 기후위기 취약지역을 더욱 더 안전하게 설치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무더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올해도 폭염·폭우 등 기상이변 현상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지구온난화로 지구 평균온도가 높아지면서 앞으로 극단적인 날씨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조성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김영선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환경부에 창원시 관계자와 함께 여러차례 설명하고 빈틈없이 챙겨온 결과이다” 며, “이번 지원사업이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기후위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 개선을 위한 국가지원사업 예산확보에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연도별/유형별 재외국민 피해 사건사고 통계 ▲최근 5년간 국가별/유형별 재외국민 피해 사건사고 누적통계 최근 5년간 유형별 최다 범죄 발생국 순위(1~3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되었던 해외여행 수요가 다시 급증하면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건ㆍ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8~2023년 상반기)간 해외에서 사건ㆍ사고를 당한 우리 국민은 총 63,798명으로, 매년 1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사건ㆍ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해외여행이 회복되기 시작한 2022년은 2021년에 비해 사건ㆍ사고 수가 4,825건(74.2%)이나 급증했다. 이 중에서도 강도사건은 2배, 절도사건은 5배가 넘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벌써 7천여건이 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각 범죄유형별 위험 국가를 분류했다. 유형별 최다 발생국가는, ▲살인(미국), ▲강도(필리핀), ▲절도(스페인), ▲강간 및 강제추행(중국), ▲납치감금(중국), ▲폭행상해(베트남), ▲사기(중국), ▲안전사고 사망(태국), ▲교통사고(베트남), ▲행방불명(미국), ▲기타 범죄(중국) 등이며, 중국이 총 4개 범죄유형에서 최다발생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황희 의원은“코로나가 종식되고 국제교류가 활발해진 것에 비례해, 사건ㆍ사고에 노출되는 국민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 사건ㆍ사고 수가 이미 7천여건에 달해, 연말까지 더 많은 사건ㆍ사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해외에서의 경험이 즐거운 추억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안전한 귀국이 전제되어야 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국제 협력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일명 ‘키 크는 약’, ‘키 크는 주사’에 대한 효능, 효과 외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은 총24개로, 그동안 터너증후군 등 성장호르몬이 부족한 환자를 대상으로만 임상시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24개 바이오의약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없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개 바이오의약품은 일반인(소아, 청소년등)에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된 바 없다고 공식답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진행한 <소아청소년 대상 키성장 목적의 성장호르몬 치료>연구에서도 “허가범위를 초과한 성장호르몬 사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권고하지 않으며, 오직 임상연구 상황에서만 적용돼야 한다”며 단순 키가 작은 일반인에 대한 처방은 권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병원, 일반병원, 성장클리닉 등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명 ‘키 크는 주사’ 등으로 처방되고 있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23년 9월까지 국내에서 저신장증 관련 환자는 3년 누적 약78,218명,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터너증후군, 뇌하수체기능저하(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 주로단신과관련된선천기형증후군(프라더윌리증후군, 누난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다.  이들 중 약 32,698명(41.8%)이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키 키는 주사)을 30.7만개를 급여 처방받았다. 같은 기간 전국 5,761개 의료기관에 공급된 해당 성장호르몬 의약품은 약 1,066만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고 처방된 30.7만개를 제외한 1,035만개(97%)는 저신장증이나 기타 관련 질병이 없는 일반 소아 및 청소년들의 키성장을 위해 비급여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의료기관에 납품된 최소 단가는 12,521원부터 최대 135만원이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의약품들은 의료기관에서 처방해주는 주사제가 대부분으로, 처방을 받은 후 집에서 부모나 자기 스스로 일주일에 6~7회 몸에 직접 주사를 투여하는 방식이다. 실제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에서 처방해주고 있는 유트로핀에스(LG화학)은 용량에 따라 한 달에 약 50만원에서 75만원을 지불해야 처방받을 수 있고, 일주일에 6회를 투여해야 한다.  또한 지노트로핀(화이자)의 경우에도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처방해주고 있는데, 용량에 따라 한 달에 약 80만원에서 85만원을 지불해야 처방 받을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지노트로핀(화이자) 외에도 그로트로핀2(동아에스티)를 처방해 주고 있었다. 한 달 처방가격은 약 70만원으로 주 6회 직접 투여해야 했다.  한양대학교병원에서도 약80만원에 그로트로핀2(동아에스티)를 처방해주고 있었다. 시중에서 처방되고 있는 성장과 관련된 바이오의약품 모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효능, 효과가 확인된 바 없었지만, 마치 키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의료기관들에서 오남용되고 있었다.  김영주 의원은 “일반인에게 임상시험조차 한 적 없는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이 마치 성장하는 일반 소아나 청소년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광고 및 처방하고 있는 병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초기 허가 목적과 다르게 오남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수거된 코로나19 플라스틱 폐가림막이 총 1,158.5톤으로, 폐플라스틱 수거는 6, 7월에 집중된 이후 감소 추세이며 9월에는 91.8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폐가림막 별도 수거 실적 현황 플라스틱 폐가림막은 주로 대형 급식소, 회의실, 교육장 등에 방역용으로 설치 되었지만 사용처도 한정되고 부피가 커 보관도 어려워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화된 이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플라스틱 폐가림막은 별도 회수해 재활용 할 경우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사용이 가능함에도, 다른 일반 생활계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되면 정확한 재질이 확인되지 않아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올해 5월부터 플라스틱 폐가림막 다량 배출에 대비한 회수·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수거 중이다. 특히 급식실, 교실 등 플라스틱 폐가림막을 주로 사용했던 학교를 대상으로 국립환경공단이 각 지역의 시·도 교육청과 함께 플라스틱 폐가림막을 회수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가림막 발생 추정량은 약 1,000만개로 1개가 약 1kg 정도 나간다는 것을 감안하면 추정량은 약 10,000톤이며, 현재 수거된 플라스틱 폐가림막은 전체 추정량 중 약 10%에 불과해 수거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우원식 의원은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플라스틱 페가림막을 비롯한 각종 방역 물품의 처리 문제가 커지고 있다”라며“플라스틱 폐가림막의 소재 중 80%가 아크릴로 활용도가 매우 높음에도 선별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자원 낭비와 환경파괴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환경부 차원에서 수거·재활용을 촉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에서 저렴하게 원유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비싼 값에 되파는 알뜰주유소가 천 개 이상 적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저렴하게 원유를 공급받은 알뜰주유소에서 1,274건의 고가 판매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현재 알뜰주유소는 전국에 1,290곳으로 전체 주유소의 11%를 차지한다. 알뜰주유소는 정부의 공동 입찰이나 별도 입찰을 통해 정유사 기름을 원가 수준으로 구매한다. 실제로 일반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가격 차이는 리터당 40~50원에 달한다.여기에 더해 정부는 알뜰주유소에게 시설개선지원금도 지원한다. 지난 10년간 128억 원을 지급했다. 이러다 보니 경쟁력을 잃은 일반주유소의 폐업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일반 주유소 1,073개가 폐업했다. 알뜰주유소의 24배이다. 지난해만 해도 일반 주유소가 전체의 4.1%가 휴·폐업하는 동안 알뜰주유소 휴·폐업률은 전체의 1%에 그쳤다. 문제는 알뜰주유소가 정부에서 저렴하게 원유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비싼 값에 되팔거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위반에 걸리는 경우가 잦다는 점이다. 최근 4년간 저렴하게 공급받은 기름을 비싸게 팔다가 적발된 것만 1,274건에 달한다. 올해 1~9월 석유공사가 잡아낸 고가판매 알뜰주유소만 86곳(중복 포함)에 달한다. 전체 알뜰주유소가 421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5개당 1개꼴이다.  고가 판매 알뜰주유소란 소재 지역 리터당 월평균 주유소 판매가격보다 0.1원이라도 높게 판매하는 주유소를 의미한다. 석유사업법 위반도 문제다. 5년간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정량미달 등으로 적발된 알뜰주유소는 141개, 건수로는 182건이나 된다. 전체 알뜰주유소의 10% 수준이다. 반면 시설개선지원금 환수는 6건에 불과한 현실이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 보급이 확산하면서 주유소 폐업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 주유소 1개소당 평균 영업손실액은 3억 6,800만원으로 약 2,000개의 주유소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7년간 주유소의 사업소득은 27%(1,226억 원) 감소했다.양 의원은 “알뜰주유소의 도입 취지는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저렴한 석유 제품을 구매하게끔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그만큼의 혜택을 주는 만큼 일반주유소 사업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판매 가격 관리와 범법 행위 방지 노력도 함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매년 500개 이상의 일반주유소가 1억 원대의 환경 정화 비용이 없어 휴업을 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공제 조합이나 기금 조성으로 일명 ‘좀비주유소’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 재무성 분석시 총사업비 산정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대규모 신규투자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분석, 재무성분석, 순현재가치 등을 조작해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5일 인천공항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추진한 1,000억원 이상 대규모 신규투자 사업은 오성공원사업, 인천국제공항건설 4단계, IBC-Ⅱ 복합리조트 기반시설 조성, 제1여객터미널 주차타워 및 업무시설 신축, 화물기 개조시설 개발 등 총5건이다.인천공항은 화물기 개조시설 개발사업은 자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나머지 4건의 신규투자사업은 KDI에 의뢰했고 5건 모두 토지보상비, 예비비 등을 누락해 총사업비를 낮추는 방식으로 경제성, 재무성 분석 수치를 왜곡했다.이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들은 KDI 경제성분석(BC)상 총사업비가 547억~7,366억원 차이났고, 재무성분석(PI)상 총사업비도 220억~4,755억원이 차이가 발생했다.기재부 훈령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 운용지침’ 제4조는 총사업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 공공기관이 기보유한 토지 등 자원도 그 가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인천공항은 기재부 훈령을 어기면서 공사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기보유 토지 가액을 총사업비에서 누락시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의도적인 조작이라는 지적이다. ▲대규모 신규투자사업 총사업비 세부내역  실제 화물기 개조시설 개발사업의 경우 처음 KDI에 예타를 의뢰할 때는 토지가액, 예비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제출했는데 중간보고에서 경제성(BC) 0.28, 재무성(PI) 0.25를 통보받아 사실상 사업추진이 무산될 처지였다. 그러자 인천공항은 KDI예타 최종결과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의뢰를 철회한 뒤 토지가액 500억원, 예비비 199억원을 배제하고 자체 예타를 시행해 개조업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진행했다. 자체 예타 결과 재무성(PI) 1.051, 순현재가치(NPV) 76억원으로 수익성이 확보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이 자체예타에 토지가액과 예비비를 포함시켜 재검토한 결과 PI(0.759), NPV(-501억원)으로 타당성 획득은 커녕 손해를 볼 것으로 예측했다. PI는 재무성 대비 편익을 따지는 수치로 1이상일 때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NPV는 미래 발생되는 특정시점의 현금흐름을 이자율로 할인해 현재시점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투자효율성 지표로 사용되며 0보다 크면 투자가치가 있고 0보다 작으면 투자가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조오섭 의원은 “KDI예타를 무력화시키며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 감사원의 재검토 결과처럼 손해가 발생하면 ‘혈세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투자사업의 경제성, 재무성 분석 수치 왜곡은 의도성에 대한 의혹을 낳는 만큼 철저히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