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만희 국회의원(사진)은 5일  대구와 영천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인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및 금호·대창일반산업단지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남부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지역개발사업의 재추진이 가능해진 가운데 영천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하는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 연장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며 한층 더 발전된 영천의 미래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연장 사업은 경산 하양역부터 영천 금호읍까지 약 5.7km에 달하는 구간을 도시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약 2,300억여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철도 토목사업이다.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대구1호선 영천연장 사업은 2022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후 지난해 2월 KDI가 조사에 착수했고 약 1년여 만에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특히, 현행 예타 조사는 경제성 평가 위주로 이루어져 지방에 추진되는 대규모 SOC 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에 상대적으로 불리해 예타 통과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대구도시철도 영천 연장사업은 단 한 번의 시도 만에 예타를 통과하며 사업성을 증명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연장 사업은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영천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이만희 의원이 지난 4년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역점 사업 중 하나이다.지난 2020년, 이만희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직후부터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을 만난 대구1호선 영천 연장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고, 동 사업은 이듬해 7월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로 반영됐다.이후에도 이만희 의원은 국회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기관장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의 실·국장 및 실무자를 직접 만나 원활한 사업 진행을 건의하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경북도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이어 이 의원은“예타조사 통과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은 만큼 이후 절차인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에 신속히 돌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영천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업의 첫 삽을 뜰 때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갑진년 새해부터 우리 영천에 희소식이 전해진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더욱 희망찬 기운을 받아 성취하는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란다.”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달 29일(금),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외에 조정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 ▲맹성규의원 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라 불리는 현행법은 신차 구입 이후 일정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 구매자가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중재제도는 자동차의 교환ㆍ환불만 가능하며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재과정에서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맹성규 의원은 지난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현행 중재제도를 통해 교환·환불 판정이 이뤄진 건수는 단 15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맹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재사건에 대하여 분쟁의 조정방법 및 절차, 조정의 성립 및 법적 효력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맹성규 의원은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 소유자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광민 시의원( 서초구3)은 4일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외곽방향'(강남 방향) 혼잡통행료를 28년 만에 면제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고광민시의원 뜻을 밝히면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서울시는 그동안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이달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나가는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방향으로만 2000원을 징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날 "그간 축적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심 방향 통행료만 유지하는 것으로도 필요한 정책 효과를 상당부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민 물가 부담을 감안해 요금은 2000원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그동안 고광민 의원은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도입되어 28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와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고 의원은 2022년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혼잡 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해 12월 20일에는 '남산 혼잡통행료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후 서울시 차원에서 조속히 폐지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고광민 의원은 “현행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타당한 근거 없이 28년간 양방향 징수를 고수해왔다는 점”이라며 “지금처럼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 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에도 통행료를 부과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불분명하다. 놀이공원 혹은 관광지를 가더라도 처음 입장할 때는 입장료를 내지만, 나갈 때도 입장료를 내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고광민 의원은 이날 서울시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외곽방향 면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은 있지만 무려 28년간 도심-외곽 양방항 통행료 징수를 고수해온 서울시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2022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하게 지적해왔는데, 이번 서울시의 결정으로 인해 지난 1여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외곽방향으로의 통행료 면제 뿐만 아니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 자체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로는 공공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료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고 시의원은 “추후 서울시는 외곽방향 통행료 면제 결정에만 그치지 말고 이후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 및 대기오염 완화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한 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장혜영,  정부 24 중단 이어 알뜰교통카드까지…디지털시스템 관리 역량 문제 있어…국토부는 사과하고원인규명 및 대책 밝혀야[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기획재정위원회)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월 5일 알뜰교통카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장애가 발생해 서비스가 중단됐다. 오후 3시 기준 시스템 긴급 점검 중에 있다. ▲5일 오후 3시 기준 알뜰교통카드 접속화면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는 금일 오전부터 접속이 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고, 원인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기능적인 문제' 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점검은 16시 경에 마무리되어 해당 시점부터 앱을 정상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 정부24 서비스 중단 사태에 이어 알뜰교통카드 앱까지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며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국가의 디지털시스템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원인규명 및 대책을 충실하게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사진 왼쪽)가 4일 신림~봉천 터널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 관계자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있는 사진 (GS건설 제공 ▲허윤홍 GS건설 대표(사진 앞줄 왼쪽 두번째)가 4일 신림~봉천 터널도로건설공사에서 행사 후 현장 직원들과 신년 다짐 후 기념사진  GS건설이 2일 처음으로 ‘현장 시무식’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현장환경안전경영에 나서고 있다.GS건설은 4일 오전 GS건설 CEO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전 사업본부 총 115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전 현장에서 ‘환경 안전 점검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환경안전 점검의 날’ 행사는 안전과 품질을 중시하는 문화조성과 현장의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날 허윤홍 대표는 GS건설이 시공중인 신림~봉천 터널도로건설공사 2공구 현장을 방문해 구로동에 위치한 환기소와, 사당동 터널 시점부와 종점부를 돌아보며 공사진행경과 및 주요 이슈,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환경안전 점검의 날’ 행사는 각 현장별로 수행조직과 지원조직의 임원이 한조를 이루어, 타 사업부가 시공하는 현장을 돌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시 각 분야별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형태로 매월 첫째 주 진행할 계획이다.GS건설 CEO 허윤홍 대표는 신년사에서 “현장에 문제와 답이 있다”며, 현장 중심으로 조직구조를 재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안전경영과 품질경영에 힘써 줄 것을 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올해 주요 전략 목표의 첫번째로 ‘기반사업 내실 강화’를 강조하며, 엄격한 품질 관리와 수행 역량을 강화해 내실을 다지고,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신뢰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무식 이후 첫 행보로 전체 임원들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진행한 것도 이러한 안전경영의 일환이다.한편, GS건설은 2006년 건설업계 최초로 경기도 용인에 안전혁신학교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약 2만2천여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협력회사 관리감독자 및 임직원들이 교육을 수료했다. GS건설은 안전보건교육 통합 플랫폼을 활용해 현장 안전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스마트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건설현장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기재부는 마포 신규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사업을 1월 5일에 열릴 ▲장혜영의원 차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재평위)에 올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쓰레기 소각장은 국가재정법(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8호) 에 따라 일반적으로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예타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당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예타면제를 신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한 소각장 사업이 둘 존재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포 신규소각장은 일일 1000톤 규모로 9079억원의 예산(2023년 기준, 국비 2724억원, 지방비 635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마포 소각장 예타면제 심의는 여러 차례 미뤄졌다. 지난해 5월 25일 서울시가 환경부를 통해 예타면제를 신청했으나 당시 결정고시가 나지 않아 승인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9월 15일 재신청 절차를 밟았다. 이는 10월 말 재평위에서 심의 예정이었으나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마포 신규소각장 예타면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질의를 했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검토하기 위해 심의가 또 연기되었다. 기재부는 더 이상 심의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혜영 의원이 당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서울시의 해명으로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의 토양오염조사와 다른 기준치 이상의 불소 검출(마포구청이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2023년 9월 위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입지 예정 인근 300m이내 8개 지점 중 7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 검출. ) 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재조사에 착수했다는 이유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부당성 문제 (위원회 설치 이전에 개정된 위원회 구성 규정을 따르지 않음. 위원 정원, 공무원 위촉 인원, 주민대표 모두 위법함. 또한 입지선정위원회에 폐기물 업체 관계자 및 다른 후보지의 시의원이 참석하는 등 이해충돌 문제가 존재. ) 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공익감사가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기존의 소각시설이 존재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내구연한이 지난 소각장을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유로, 순환경제 활성화 라는 정부의 상위계획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상충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세운다. 장혜영 의원은 기재부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정 조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되는 등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상충된다면 재조사 결과를 확인·검증한 뒤에 예타면제 심의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익감사가 기각된 것은 감사청구 내용에 대한 판단이지 입지선정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즉 감사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닌 것이다. 이는 장혜영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사원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 에서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소각시설의 수명 연장은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는 사항이고 ▲정부가 자원순환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대규모 소각장을 전국 각지에 건설하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소각장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 서울 인구가 과대추정되었다는 문제도 있다. 제 2차 자원순환시행계획상 2027년 서울 인구는 941만명이었는데,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는 959만명으로 18만명을 근거 없이 늘려 인용한다. 인구증가에 근거하여 늘어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장을 더 지어야 한다는 논리를 인구 과대추정으로 뒷받침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담당 부서(예비타당성심사과)는 이러한 판단을 서울시와 환경부와 상의하여 진행하였는데, 중립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나 주민들의 입장은 전혀 청취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다. 토양오염 재조사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공익감사 기각의 의미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예타면제를 강행하는 것은 사업 추진 부서의 입장에 기재부가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혜영 의원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각장 사업의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서울시 조사와는 달리 불소는 초과 검출됐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문제투성이 마포 신규 소각장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재부는 기습적 예타면제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 수도권 제2순환 포천-화도 고속도로 내촌IC 내촌영업소를 방문하여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당초 2023년 12월 27일 개통 예정이었으나, 1공구의 지장물 이전, 각 공구별 표지물 설치 및 한파 등으로 인해 일부 구간의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4일 내촌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에게 조속한 개통을 당부했고, 공사를 진행하는 포천-화도 고속도로주식회사 측은 ‘오는 1월 20일경 공사를 완료하는 동시에 준공검사까지 포함하여 1월말까지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화도 고속도로 공사가 신속하게 완료되어 1월 내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월 4일 오전, 전북 고창군 소재 대설 피해 시설하우스 농가를 방문하여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농업인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전북은 지난 12월 20~22일 대설로 총 7.62ha(203동)의 시설하우스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고창군 피해 면적이 6.7ha(174동)로 피해가 가장 심하였다. 시설별로는 내재해형 기준 미만의 표준규격 시설에 피해가 집중되어 190동(94%)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내재해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피해는 13동(6%)으로 집계되었다. 자연재해로 농업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게는 실제 피해복구를 위한 수리비용(재조달가)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보험 미가입 농가에게는 정부에서 정한 단가의 시설복구비를 지원한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복구 지원을 위해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협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평가를 실시 중에 있다. 권재한 실장은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 농가를 위로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피해 농가들의 신속한 복구 지원 요청 등에 따라, 권 실장은 지자체와 농협 관계자에게 “농업인이 조속히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비 지원을 위한 현장 확인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평가를 신속히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대해 권 실장은, “대설 등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재해형 규격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농가는 피해시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대설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24년 희망찬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4일 오후 3시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새해 비전을 공유하고 발전과 화합을 기원하는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이날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기관장 및 단체장 등이 참석해 구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지도교사의 연주와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구민들의 새해 소망을 담은 동영상 상영과 구청장 신년사,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내빈 축사, 구립여성합창단의 축가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동대문구를 더욱 매력적인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신년사에서 동대문구를 5개의 권역으로 나눠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사업을 추진, 권역별 균형 발전을 통해 스마트 미래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이 구청장은 5개 권역별 추진 예정인 주요 사업들을 구민과 공유했다. ▲1권역(제기·청량리) 글로벌 TOP ‘청량마켓몰’ 조성과 청량리역 일대 복합개발 ▲2권역(전농·답십리) 배봉산 인공폭포 조성, 전농동 도서관 부지 ‘지식의 꽃밭’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3권역(장안)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4권역(이문·휘경·회기)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의 내실 있는 운영 ▲5권역(용신)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개관 등 역점 사업을 소개했다. 또한 동대문구의 5가지 핵심목표(▲함께 걷는 따뜻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스마트 미래도시 ▲재해ZERO 안전도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대해 이 구청장은 “변화와 새로움이 가득한 2024년 갑진년 새해, 청량리를 중심으로 서울 발전의 한 축을 동대문구가 이끌어 나가겠다”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향한 변화의 씨앗은 뿌려졌다. 동대문구에 ‘행복의 꽃’을 34만 구민들과 함께 피워내겠다”고 신년사를 힘차게 마무리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최근 2023년 12월 22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검출된 경북 영천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합동점검(1.4.~1.5.)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주로 접경지역(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에서만 발생(접경지역 양돈농장(10건) : 경기 6건(포천 5, 김포 1), 강원 4건(철원 2, 화천 1, 양양 1)) 해왔으나, 최근 야생멧돼지의 남하 추세에 따라 경북 북부권역 양돈농장으로의 전파가 우려되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행안부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전문포획단 운영, 엽사·엽견 관리 등 포획 추진상황과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장 차단방역수칙 준수 등 지자체 방역 전반을 살펴본다.이와 함께,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자동 문닫음 장치 설치 등 광역울타리 관리 강화를 포함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남하 차단 대책을 ’23.9.25.부터 시행하고 있으며,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기존 남하 차단 대책을 보완해 경북 북부권역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 대비·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월 4일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33,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고, 전라남도 전체 오리 사육농장 및 농업회사법인㈜다솔의 오리 사육농장과 이와 관련된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1월 4일(목) 오전 10시부터 1월 5일(금) 오전 10시까지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대해 중수본 관계자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 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오는 31일까지 폐지폐를 재활용해 행운 가득한 선물을 증정하는 ‘하나원큐 돈 기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2022년 시작된 ‘하나원큐 돈 기운 캠페인’ 시리즈를 통해 손님들에게 행운의 기운을 전파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에서는 환경이벤트에 참여한 손님 중 350명을 추첨해 돈 기운을 가득 담은 ‘머니드림(Money Dream) 방석’을 증정한다. ‘머니드림 방석’은 폐지폐 재활용률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업사이클링 굿즈로, 폐지폐를 활용한 충전재와 함께 포장재까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 의미를 더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2024년 새해를 맞아 하나원큐를 이용하시는 손님 모두가 행운의 돈기운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올해에도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손님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앞서 선보인 친환경 업사이클링 굿즈 ‘머니드림 베개’를 통해 국제 광고제인 ‘2023 유튜브 웍스 어워즈’에서 ‘Best Social Acts’ 부문을 수상한 바 있으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부문 최우수상 수상, 세계 3대 광고제인 ‘뉴욕 페스티벌’ 6개 부문 수상 등 국내외 전반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하나원큐 돈 기운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과 ‘머니드림 방석’ 증정 이벤트 참여는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 이벤트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리온 제4청주공장(충북 청주시)’이 제조·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식품유형: 과자)’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 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황색포도상구균 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6.21.’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충북 청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3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과 관련 채권단을 상대로 한 설명회 자리에 직접 참석해 눈물로 호소한 가운데, PF 유동성 위기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 5위를 자랑하던 GS건설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재시공 등 5524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서 올해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이에 따른 여파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PF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시공능력 10위 안에 드는 현대건설, 롯데건설도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 비율이 높고, 그 외 코오롱글로벌, 신세계건설 등 시공능력 10~30위권 내 기업들도 PF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자체 현금을 통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부채비율은 478.8%에 달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부채비율이 200%를 웃돌면 ‘위험’수준, 300%를 넘으면 ‘고위험’수준으로 본다.  이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PF 보증 여파로 40여 곳의 건설사가 일제히 문을 닫은 줄도산 사태가 또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은 이날 채권단 설명회에서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고 제대로 채무를 상환할 기회를 주면 임직원 모두 사력을 다해 태영을 살려내겠다”고 호소했다. 윤 회장은 “태영건설의 현재 수주잔고는 12조원이 넘으며 향후 3년간 연 3조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영업이익률도 4%로 동종업계 상위권 회사들 평균보다 좋다. 한마디로 태영건설은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태영은 지난 몇 년간 PF 사업을 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뒀고 가능성을 증명했다”면서 “이런 가능성을 과신한 나머지 자기관리에 소홀한 탓에 뼈아픈 부도 위기를 몰고 왔다. 저를 비롯한 경영진의 실책”이라고 밝혔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 12월 28일 부동산 PF에 따른 대출금 상환 문제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 41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타이어 및 산업용 로봇 제조를 위한 기계설비 제조․판매업체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때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최저가를 제출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시행하여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가 아닌,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이 결정된 계약은 총 829건으로 총 인하금액은 16억 8천만(계약 건 별 인하금액은 최소 100원에서 최대 700만원에 달함)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중 317건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사전에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금액 (기존의 실적가격, 업체가 제출한 견적가격, 신제품 여부, 설계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미리 산출하였음)이하로 낙찰되었음에도 추가적인 가격인하 과정을 거쳐서 하도급대금이 결정된 것이었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행위가 원사업자인 자신의 비용절감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할 뿐,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없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따라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인 점에서 위법성이 엄중하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객관적․합리적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비용절감 등 이유로 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