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 총 법률비용 중 김앤장 지급 법률비용 2021 년부터 급증해 현재 60%하나은행 , 함영주 회장 소송비용 공개 우려해 자료제출 거부 의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 (사진 ) 은 27 일, 정무위원회 금융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을 대상으로 2021 년 이후 KB 국민은행이 김앤 장법률사무소에 지급한 법률비용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 또한 ,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은 하나은행은 함영주 회장에 대한 법률비용 은폐가 의심된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 이용우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5 대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국민은행의 총 법률비용 중 김앤장 지급 법률비용의 비중은 ▲ 2019 년 30%, ▲ 2020 년 38% 에 불과했으나 ▲ 2021 년 47%, ▲ 2022 년 48%, ▲ 2023 년 60% 로 급증했다 . 한편 , 하나은행은 5 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일각에서는 지난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개인 소송비용을 우리은행이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 하나은행 또한 현재 소송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법률비용 공개를 우려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 이용우 의원은 “ 국민은행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지급한 법률비용이 2021 년 이후 급증한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 고 주장했으며 “ 하나은행의 자료제출 거부와 함영주 회장 법률비용 간 연관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며 금감원에 각 은행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

▲도심 국가철도 지하화 및 개발사업 용역 등 추진현황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9일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광주선 지하화·복선화 사업을 국토부 도심 국가철도 지하화 및 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시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광주선 지하화와 복선화 사업은 2024~2033년까지 광주송정역~광주역 구간 총14km의 단선 일반철도를 복선 고속철도 지화하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4,000억원에 달한다.대통령 공약인 달빛고속철도의 예타면제 특별법이 여야를 떠나 역대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했고, 경전선 고속화사업이 지난 3월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광주역~광주송정역간 광주선의 지하화·복선화는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광주선 구간에 따른 남북축 단절은 도심공동화를 심화시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다 대통령 공약인 광주역 인근 복합쇼핑몰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는 설명이다.더구나 부산(35억), 대구(20억), 대전(15억)의 경우 도심 국가철도 지하화 및 개발사업 용역이 추진중인데 반해 광주는 이번 본예산에 사전타당성 용역비 20억원을 요구했지만 반영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국토부는 현재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4년 대상노선별 사업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오섭 의원은 “광주역이 달빛고속철도, 경전선 등 동·서축을 연결하는 철도의 허브로 재탄생하고 국가혁신지구,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그린스타트업 등 국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광주선 지하화·복선화가 필수적이다”며 “부산, 대구, 대전은 이미 전액 국비로 관련 용역비 등이 확보되어 추진중인데 광주만 소외된다면 지역차별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도심 국가철도 지하화 및 개발사업 용역 등 추진현황

우박·수해·폭염으로 폐기 위기에 놓인 농가 채소 대량 매입충북, 경남, 전북 등 수 백 곳 농가 “수십톤 채소 폐기 위험 모면” ▲농업회사법인신신팜' 직원들이가지를들고포즈를취하고있다. 쿠팡이 악천후가 본격화된 지난 여름 이후 농가 지원과 물가 부담 해소를 위해 ‘못난이 채소’ 370여 톤을 매입했다. 쿠팡의 못난이 채소 판매 확대는 경영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밥상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쿠팡은 29일 무·당근·오이·파프리카 등 18종의 못난이 채소를 강원 평창·전북 익산·경남 창녕 등 전국 농가에서 지난 3개월(7월~9월) 간 370여 톤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최근 악천후 피해를 입은 과일의 대량 매입에 이어 비슷한 처지에 놓인 채소도 매입을 대대적으로 늘린 것이다. 못난이 채소는 크기와 모양이 규격에 맞지 않거나 흠집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 채소와 다르다. 외관과 달리 상품의 맛과 신선함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농가에서 상품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못난이 채소는 폐기하거나 헐값에 유통됐다. 농가들은 한 해 공들인 수확물을 제 값에 판매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어왔다. ▲ '농업회사법인지우' 이재규대표가파프리카를들고포즈를취하고있다.  특히 올여름 집중호우와 폭염, 우박 같은 이상기후로 못난이 채소가 늘어났다. 충북 음성, 경남 창녕과 전북 익산 등에서 농가 피해가 두드러졌다. 못난이 채소는 일반 채소와 비교해 가격이 30% 가량 저렴하다. 예를 들어 쿠팡에서 ‘못생겨도 맛있는 백오이’는 5개 묶음을 4000원대에, ‘못생겨도 맛있는 애호박’은 1개에 1000원대에 판매한다.쿠팡의 대규모 못난이 채소 매입으로 농가들은 “경영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 익산의 농업회사법인 ‘지우’ 이재규 대표는 “올해는 폭염과 폭우로 수확량이 평년 70~80%에 그쳤고 못난이 채소 물량도 약 두배 정도 늘어 걱정이었다”며 “공들여 재배한 수 십 톤의 파프리카를 폐기할 위험이 있었는데 쿠팡의 도움으로 손해를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경남 창녕군 농업회사법인 ‘신신팜’ 최상록 대표는 “폐기할 위험에 놓인 채소가 늘어난 것이 큰 골치였다”며 “채소는 크기가 작거나 모양이 삐뚤어도 맛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데 쿠팡에서 못난이 채소를 구매한 고객들이 그 점을 알아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채소류는 요리나 주스 등에 활용되는 만큼 겉모습 보다는 신선도와 맛이 중요한데, 못난이 채소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시 못난이 채소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못난이 채소 판매 확대는 고공행진하는 농산물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대안 중의 하나로 뽑힌다. 실제 올 한해 농산물 수급 불균형이 커지며 물가도 올랐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9월 농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7.2% 오르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도 늘었다. 쿠팡의 못난이 채소 매입 확대는 지역 농가 판로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쿠팡 관계자는 “고객들은 채소의 모양보다는 신선도와 맛 같은 품질과 가성비를 중시하기 때문에 ‘못생겨도 맛있는’ 채소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쿠팡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 농가들과 상생하며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7년 9건에서 2022년 기준 40건, 고장비율 8.33%에서 2022년 19.23%로 장비 고장 증가 추세고장으로 인한 연평균 가동중지 일수 대부분 30일 이상...최장기간 가동중지 일수는 147일장기간 가동중지 사유가 외산 부품 수급 지연임에도 국산 장비는 단 4개...대부분은 미국 수입 장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대기환경측정망 고장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측정망 장비 고장은 2017년 기준 9건에서 2022년 기준 40건이며, 고장 비율은 2017년 8.33%에서 2019년 18.85%, 2022년에는 19.23%로 증가하는 추세로 평균적으로 해마다 전체 중 약 15%의 대기환경층정망 장비가 고장나고 있다.대기환경측정망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대기오염 및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며,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의 수치를 측정해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연도별 각 대기환경측정망의 평균 가동중지 일수는 2017년에 약 28.7일이었지만 점점 증가해 2021년에는 약 46.3일로 평균 가동중지 일수가 가장 길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약 38.5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대기환경측정망별 고장현황 ▲최근 5년간 대기환경측정망 고장 비율  대기환경측정망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대기오염 및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며,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의 수치를 측정해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연도별 각 대기환경측정망의 평균 가동중지 일수는 2017년에 약 28.7일이었지만 점점 증가해 2021년에는 약 46.3일로 평균 가동중지 일수가 가장 길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약 38.5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평균 대기환경측정망 장비 가동중지 일수 고장난 대기환경측정망 장비를 살펴보면, 60일을 넘겨 길게는 147일 동안 가동 중지된 장비들은 모두 외산 부품 수급 지연을 이유로 가동이 중지됐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기간 동안 외산 부품 수급이 어려워져 가동 중지 기간이 길어졌다. 한국환경공단은 고장 이유에 대해 측정소는 실험실과 달리 장비에 적합한 온도나 습도 등의 환경을 갖추기 어려워 장비가 고장난다고 설명했다. 대기환경측정망 장비는 평소에는 무인으로 운영되고 주간, 월간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측정망이 교외대기, 국가배경, 선박, 항만인 장비 점검은 용역 업체 인원이 관리하고 있고, 월간 점검과 다른 측정망 장비 점검은 한국환경공단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용역 업체에서 관리가 이뤄지는 장비는 89개이며 이마저도 주간점검만 이뤄지고 130개 장비의 주간 점검과 219개 장비의 월간 점검은 모두 약 60명의 직원이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219개의 대기환경측정망 장비 중 국산 부품으로만 이뤄진 장비는 단 4개 밖에 없으며, 관련 R&D 또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산, 외산 부품이 혼합된 장비 48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167개 장비는 모두 미국,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이뤄져 있어 장비 고장 시 부품 수급 지연으로 수리가 지연될 확률이 높다.  우원식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경보가 잦아져 신뢰도 높은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라며 "주기적인 점검과 노후 장비 교체, 국산 장비 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 23일 우리 해역을 침범해 백령도 북서쪽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 양쪽에 쇠창살까지 설치하고 저항하다 해경에 나포된 가운데,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다 걸려 나포된 외국 선박이 최근 10년간 3,783척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속된 외국 선박은 모두 중국어선으로 하루 수십 척의 불법조업 어선이 출몰하는 데 비해 단속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적발 건수는 총 3,783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제한조건 위반이 2,677척으로 전체 단속의 70.8%를 차지했고, 이어 특정금지 514척, 무허가 조업이 396척이었고, 영해침범도 196척에 달했다.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의 선주가 낸 담보금 액수는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27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해5도 어장은 가격 하락과 기름값 인상,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출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지난 8월까지 하루 평균 50여 척에 불과했는데, 가을 성어기인 10월에 들어서는 하루 평균 70~80여 척으로 늘었다.  중국어선 휴어기는 매년 5월부터 9월 중순까지로 휴어기가 끝나면 불법조업이 더 늘어나고 있다.  한편,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중 부상을 입은 인원은 해양경찰 46명,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직원 12명 등 총 58명에 달했다. 지난 2008년과 2011년에는 단속과정에서 해경대원의 순직도 발생한 바 있다.  황희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게릴라식 조업에서 대규모 선단까지 점점 지능화, 대형화되고 있어 우리 어민의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단속과정에서 부상자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고 우리 수역 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12개 보험사(메리츠, 한화, 롯데, MG, 흥국, 삼성, 현대, KB, DB 악사, 하나, 캐롯)의 자동차보험 수리 현황자료에 의하면, 수입자동차의 평균 자동차보험 수리 기간은 2017년 7.8일에서 2023년 1월 11.7일로 1.5배 증가하였고,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장기수리건수도 2017년 6,987건에서 2022년 19,782건으로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 자동차보험수리 현황 김병기 의원은, “수입차 업체가 차량만 팔아놓고 서비스센터 확충, 정비사 교육 등을 등한시한 결과, 정비기간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며, “주무관청인 국토부의 방관아래 수입차 업체들은 배짱장사를 계속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보험수리 기간이 길어질 경우, 공임도 증가하지만 차량 렌트료도 함께 증가해서 보험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수입차 업체들의 배짱영업으로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만 인상된 것” “반드시 제도개선을 통해 잘못을 시정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김 의원은 앞으로 "수입차 업체의 정비 실태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부실 및 지연수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장관, 10월 28일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자유무역지역 방문 럼피스킨병 수입 긴급백신 통관... 도착물량 배분・운송 상황 등 점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28일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자유무역지역을 방문하여 럼피스킨병 긴급수입 백신 통관과 도착물량을 발생 시・군 등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배분・운송하는 현장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10월 19일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경기․충남북․강원․전북 등에서도 럼피스킨병이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긴급 백신의 조속한 통관 및 발생지역에 대한 백신 공급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시도 안전실장 긴급회의를 개최(10.27.)하여 방역과 백신접종에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회의 직후 발생 시도 등에서는 부단체장 주재로 백신접종 등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한편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긴급 백신의 신속한 운송을 위해 경찰청과 협조하여 해당 시・도까지 안전하게 호송(차량 6대)한다.정 장관은 “럼피스킨병의 차단을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각 지자체는 백신이 시도에 도착하는 즉시 농장까지 배분하고 이미 편성된 백신접종반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백신접종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또한 축산농가에는 “배부받은 긴급 백신을 지자체 등의 협조하에 이미 안내한 접종방법에 따라 신속하게 접종하여 럼피스킨병 차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는 서울시내 어린이집 아동(만 4~5세)을 대상으로 ‘가락시장 어린이 환경장터놀이’를 지난 총 2회(10월 5일, 12일)에 걸쳐 개최하였다.  이번 환경장터놀이 프로그램은 국내 최대의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특색 있는 현장을 경험하는 시장체험, 장터놀이,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제철 과일을 이용한 요리체험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시장체험은 가락시장 내 과일, 수산, 축산 시장 등 현장을 견학하면서 실생활에서 밀접한 농수축산 기초식품의 생생한 유통 현장을 오감으로 느끼며 체험하는 프로그램이고, 장터놀이는 어린이들이 준비해온 모형화폐로 필요한 과일 가격을 생각하면서 구입 예산에 맞게 직접 구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제철 요리체험은 식생활 교육시설인 ‘쿠킹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며 직접 구입한 식재료로 자신만의 요리를 만들어보는 수업 형태로 운영된다. 본 프로그램은 도매시장의 풍부한 소재를 교육에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식재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직접 구입해서 요리하는 놀이교육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참여 아동들은 질문하는 시간과 어린이 경제놀이 등을 통해 농수산물에 대한 상식과 경제관념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게를 만져본 게 신기하고 두리안이 재미있게 생겼다. 요리가 재밌고 내가 만든 게 너무 맛있다.”며 “다음에도 다양한 환경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며 기대감을 표현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 강서지사는 지역사회 나눔경영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6일 강서구자원봉사센터와 취약계층 5가구를 대상으로 기술봉사를 시행하였다. 공사 기술봉사단은 취약계층 가정에 방충문 설치 및 겨울철 한파를 대비하여 창문 단열재 보완 등 여러 불편사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에 힘썼다. 공사 기술봉사단은 작년 12월, 강서구청이 주최한 ‘2022년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에서 강서구청장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창단 후 3년 동안 꾸준히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하였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및 지역사회 공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사 기술봉사단 단장인 이니세 지사장은 “취약계층을 찾아가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양경숙 의원은27일 진승호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취임한 2021년부터 KIC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 했다.양경숙(사진) 의원은 “지난해 한국투자공사 수익률이 –14.4%로 세계 12곳 국부펀드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해외 연기금과 달리 KIC가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산출하는 수익률을 감안하더라도, 작년도 수익률은 세계 연기금 평균 수익률 –4.4% 보다 10%포인트나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진승호 사장이 취임한 2021년부터 KIC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사장 취임 이전 3년 평균 수익률은 8.5%이었는데, 취임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수익률은 불과 –0.3%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작년에는 청장이 이전을 반대하는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보다 6%이상이나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진승호 사장은 반성과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양 의원은 “진승호 사장은 권한도 없는데 본업도 못하면서 투자공사 이전에 신경쓰지 말라”면서 “투자공사의 본연의 업무인 수익률 창출과 상승에 집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카드 할부 전단지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민병덕 의원(정무위원회, 안양시 동안구(갑))은 27일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차량구매 카드할부에 따른 장기 부채로 인하여 가계부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문제점을 물었다.  민의원은 은행권 DSR 40%, , 캐피털· 카드 등 비금융 DSR 50% 적용 중으로 아파트담보대출로 은행권 대출자가 DSR 40%에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카드로 차량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추가대출이며 카드사의 편법적 수익활동으로 과소비를 조장한다고 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23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해당하는 차주 비중이 낮다"며 "루프홀(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해당하는 가구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조정해야한다"고 말한바 있다. 민의원은 3천만원 차량을 6% 이율로 할부 구매할 시, 24개월보다 72개월 할부가 납입금이 130만원에서 49만원 줄어 가계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납부 이자가 190만원에서 580만원으로 203% 증가해 가계부담을 늘인다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영업사원의 할부 조건표 전단지를 공개하면서 5% 금리와 6%금리 중 소비자에게 6% 금리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면 더 높은 인센티브를 적용시키는 행위는 금리를 모르는소비자에게 정보를 차단하고 우롱하며 고객이 아닌 호갱으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민병덕 의원은"이런 카드할부의 소비자 보호규정이 없다는게 더욱 큰 문제라면서 편법적인 차량할부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를 요구했다"고밝혔다.   붙임. 보도자료용 사진 (카드 할부 전단지 / 질의하는 민병덕 의원)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 달간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제휴 할인 카드에 '이용 실적 제외 항목'이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제휴 할인 카드는 전자제품 구매나 임대, 보험료 납부 시 요금이나 할부 이자를 할인해 주는 카드로, 일반 카드의 할부 이자율인 18~19.9%에 비해 24개월 기준 할부 이자율이 5.8%~5.9%로 낮은 편이다. 다만 해당 카드로 요금이나 할부 이자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3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구간별 전월 이용 금액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23년 상반기 전업카드사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황 (단위 : 억 원)  그러나 카드사들이 통신비나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및 선불카드 구매, 해외 이용 금액, 고속도로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용된 실적을 제외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고, 실제 할인 혜택을 받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통신사 제휴 할인 카드가 통신 이용 금액(할인받은 해당 이용 금액 전체), 무이자할부 이용 금액, 카드대출 금액, 각종 세금 및 공과금,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대중교통 이용 금액, 대학(대학원) 등록금, 아파트관리비 등을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특히 현대카드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고속버스 결제금액, 후불 하이패스 이용 금액, 월세 정기 결제 등을 추가 제외하고 있었으며, 신한카드는 유치원 납부금, SKT 제휴 할인 신한카드의 경우는 초·중·고등학교 학교 납부금, SKT 제휴 할인 하나카드의 경우 SK 주유소/충전소 이용 금액 등을 추가로 제외하고 있었다. 보험사 제휴 할인 카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보험사 제휴 할인 카드 역시 무이자할부 이용 금액, 카드대출 금액, 각종 세금 및 공과금,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대학(대학원) 등록금, 아파트관리비 등을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다만 여타 제휴 할인 카드와는 달리, 하나카드의 한화손해보험 카드의 경우는 아파트관리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월 실적을 인정하고 있었고, 삼성화재 다이렉트 롯데카드와 삼성카드의 iD EV 카드의 현대해상화재보험㈜ 청구할인 서비스는 전월 실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었다. 코웨이와 SK매직, LG전자 임대 등 렌탈 청구할인 카드도 임대료를 청구할인 받은 금액(해당 이용 금액 전체), 무이자할부, 카드대출 금액, 아파트관리비 등을 과도하게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KB국민 코웨이II카드는 초/중/고등학교(국/공립) 학교납부금, 하나카드의 경우, 커피/마트 할인 적용 매출, 우리카드는 해외 이용 금액, 신한카드는 유치원/초중고 납부금(스쿨뱅킹), 삼성카드는 택시요금 및 부동산임대료 등을 제외하고 있었으며, 현대카드의 경우는 웅진코웨이 제휴카드의 경우 의료기관 제 증명 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 LG렌탈 제휴카드의 경우 이에 더 해 모든 할인 서비스 이용 금액, 초·중·고 납부금, 고속도로 통행요금, 후불 하이패스 이용 건까지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할부금이나 임대료 청구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휴 할인 카드의 특성상 ‘무수익 매출’ 항목까지 실적에 포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카드의 경우, 카드사와 제휴 통신사, 보험사 및 렌탈사들이 계약에 따라 일정 부분 할인에 대한 비용 분담을 한다는 점에서 제외 항목을 과다하게 설정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전체 카드 고객의 지출 규모와 항목과 비교 분석했을 때, 제휴 할인 카드가 이용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항목 대부분은 지출 비중이 높거나 최근 그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성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상반기 중 전업카드사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총 323조 5,654억 원으로, 이 중 각종 세금 결제금액은 12조 4,429억 원, 4대 보험료 결제금액은 4조 6,539억 원에 이르며,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대출 및 단기대출 이용액도 46조 3,589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고객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무이자할부나 카드대출, 아파트관리비와 대중교통 이용 금액뿐만 아니라, 최근 카드 납부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와 대학(대학원) 등록금까지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상품 약관 심사를 통해 이용 실적 제외 항목이 합리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발급 시 제휴카드의 전월 실적 제외 항목이 정확하게 고객에게 공지하거나 안내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국회의원(사진)은 10월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가 끝나자 3高 위기에 경기불황이 밀려오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어려움에 허덕일 때, 尹 정부의 인사들은 보은인사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이, 특허청 산하기관에는 한국발명진흥회를 비롯한 지식재산연구원 등 6개 기관이 있다. 17개 산하기관 중 70%에 달하는 12개 기관에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가 2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강석진 기관장(20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박정열 상임감사(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이상영 비상임이사(경남 진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김호열 비상임이사(새누리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박상현 비상임이사(20대 대통령직인수위 위원) ▲송정현 비상임이사(경남 고성군의회 부의장, 새누리당)이 임명되면서 중소벤처기업과 무관한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들이 임명되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박상효 기관장(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권대수 부이사장(안동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 ▲최계희 비상임이사(국민의힘 경북도당 홍보위원장) ▲배훈천 비상임이사(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등이 임명되었다. 특히, 한국벤처투자에는 ▲유웅환 대표이사(20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 ▲백운일 상임감사(윤석열정부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 선임행정관) ▲신상한 상임이사(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백서) 등이 임명되었으며, 신상한 상임이사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벤처투자 상근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직위를 이용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선별해 불공정 투자를 지시한 것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 명기된 상황이다.  또한, 한국발명진흥회의 경우 황철주 회장(새누리당 창조경제일자리창출특위 부위원장)이 임명되었고,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는 신형철 비상임감사(박근혜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말 기준 산자부·중기부·특허청 산하기관의 임원(기관장,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임기가 종료되어 최소 151개의 자리가 신규로 나올 예정으로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추가될 상황에 놓여있다. 김성환 의원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인사를 배치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들로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신상한 상임이사가 다시 기용되면서 공영방송 민영화에 이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꼬집었다.(끝) 중기부·특허청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카르텔 명단(27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5명)▲강석진 이사장(20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박정열 상임감사(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이상영 비상임이사(진주시의회 의장, 국민의힘)▲김호열 비상임이사(새누리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송정현 비상임이사(경남 고성군의회 부의장, 새누리당)▲박상현 비상임이사(20대 대통령직인수위 위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명)▲박성효 이사장(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권대수 부이사장(안동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배훈천 비상임이사(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최계희 비상임이사(국민의힘 경북도당 홍보위원장) □ 한국벤처투자(3명)▲유웅환 대표이사(20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신상한 상임이사(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개입)▲우승봉 상임감사(윤석열정부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 선임행정관) □ 기술보증기금(3명)▲임명배 상임감사(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국민의힘 경기화성시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최명길 비상임이사(20대 대통령직인수위 국민통합위 위원)▲백운일 비상임이사(강창희 국회의장 비서관, 새누리당) □ 중소벤처기업연구원(3명)▲김도현 비상임이사(20대 대통령직인수위 국민통합위 기획분과 위원)▲유병준 비상임이사(20대 대통령직인수위 국민통합위 경제분과 위원장)▲최성호 비상임이사(동그라미재단 창립멤버_前 안철수재단) □ 공영홈쇼핑(2명)▲김흥수 비상임이사(새민연 사무총장, 조전혁 서울시교육감후보 대변인)▲성이경 비상임이사(한나라당 경남 창년군의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1명)▲ 나은화 비상임이사(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 □ 중기유통센터(1명)▲이목희 상임감사(국민의힘 20대 대선 중앙선대위 공보 특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1명)▲한선화 비상임이사(박근혜 대통령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회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1명)▲이한상 비상임감사(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 소속) □ 한국발명진흥회(1명)▲황철주 회장(새누리당 창조경제일자리창출특위 부위원장) □ 한국특허기술진흥원(1명)▲신형철 비상임감사(박근혜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토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지만 수도권 LH건설공사 현장들이 임금직접지급제를 위반하는 대리수령과 불법하도급이 횡행하며 외국인력 비율도 50%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은 27일 국토부, LH 등에서 제출받은 수도권 LH 건설현장 3곳의 임금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임장을 받는 방식으로 전체 노동자 60% 이상이 임금을 대리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분석한 현장은 ▲인천검단 AA13 ▲인천검단 AA21 ▲인천검단 AA35 등 3개 현장이다. AA13현장은 2021년 9월~2022년 3월까지는 대리수령이 단 2건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4월~2023년 5월까지 대리수령은 5,177건(64.7%)으로 총94억6,395만원 달했다.  AA35현장은 2022년 12월~2023년 9월까지 대리수령은 2,335건(61.9%), 총30억9,519만원이었고, AA21현장도 2023년 2월~2023년9월까지 대리수령은 1,890건(56.1%), 총 19억5,798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이들 현장은 60% 이상 임금직접지급제를 어기고 대리수령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AA35현장은 예금주가 P00, Z00 등 외국인들이 한 계좌당 17~37건, 월 최대 3,470만원을 수령한 것이 확인됐고, AA21현장은 용역회사에 위임된 임금지급액 중 1,523건, 13억6,300만원을 박00씨 한 사람이 수령했고 8월 임금 1억9,751만원을 100% 수령하기도 했다. 외국인 및 특정인 계좌로 대리수령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하도급의 강력한 증거이며 이는 고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력 사용시 주로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AA21현장은 인력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2023년 2월 외국인력 비율이 39.2%였으나 국토부가 건설형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시작된 이후 오히려 급증해 8월에는 63%를 차지했다. 외국인력 명단의 신뢰성이 높은 AA21현장과 AA35현장은 연인원 기준 외국인 비율이 각각 52.6%, 53.7%로 절반이상이 외국인력인 셈이다. 조오섭 의원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시스템인 직접임금제가 공공현장에서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대리수령이 횡행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건폭몰이, 노조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하나 내놓지 않으며 국내노동자는 유출되고 그 자리를 외국인력이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성환 국회의원(사진)은 10월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만성적자로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 윤석열 정부의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51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은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등 산업 지원 기관 등 총 41개의 기관이 있다. 이 중 61%에 달하는 25개 기관에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51명이나 대거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전력공사의 경우, ▲김동철 사장(국회의원) ▲전영상 상임감사(충주시장 자유한국당 예비후) 외 ▲김종운 비상임 이사(국민의힘 나주·화순 조직위원장) ▲김준기 비상임 이사(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민간위원)이 임명되었으며, 김준기 비상임이사의 경우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하는 교수로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초석으로 임명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또한, 한국수력원자력에는 최익규 상임감사(한나라당 관악을 사무국장) 외 ▲박주헌 비상임 이사(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 ▲윤위영 비상임이사(상주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상효 비상임이사(경북도의회 의장, 한나라당) ▲전충렬 비상임이사(정갑윤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등 기관의 전문성과 동떨어진 정치권 인사들로 대거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뿐만이 아니라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및 4개 발전사(중부·남동·동서·서부발전)에도 비전문가출신 낙하산 인사들로 대거 임명되었고, 박근혜 정부 산업부 제1차관으로 지내면서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특혜지원 개입 의혹 등을 받았던 정만기 전 차관이 전략물자관리원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등 정치권 및 전임정부 인사들도 기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올해 말 기준 산업부 산하기관의 임원(기관장,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임기가 종료되어 최소 130개의 자리가 신규로 나올 예정으로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추가될 상황에 놓여있다.김성환 의원은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은 민생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에너지 요금과 밀접해 전문가 중심 인사를 배치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들로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정치권 출신 인사로 보은 인사를 한 행태를 보면, 정부·여당이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을 민영화하기 위한 초석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꼬집었다.이에 김의원은 “우리나라 산업과 에너지 분야는 대전환의 시기에 놓인 만큼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아닌 미래를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의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카르텔 명단(51명) □ 한국전력공사(4명)▲김동철 기관장(17~20대 국회의원)▲전영상 상임감사(제7회 지선 충주시장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 부위원장)▲김종운 비상임이사(국민의힘 나주화순 조직위원장)▲김준기 비상임이사(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민간위원, 서울대 교수) □ 한국수력원자력(5명)▲최익규 상임감사(한나라당 관악을 사무국장)▲박주헌 비상임이사(20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윤위영 비상임이사(제8회 지선 상주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이상효 비상임이사(경북도의회 의장, 한나라당)▲전충렬 비상임이사(정갑윤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박근혜정부 대통령개인정보위 상임위원) □ 한국전력거래소(2명)▲강태욱 비상임감사(20대 대선 국민의힘 선대본부 미디어법률단 부단장)▲조택동 비상임이사(20대 대선 국민의힘 선대위 위원) □ 한국중부발전(2명)▲백종신 비상임이사(성일종 국회의원 보좌관)▲이준영 비상임이사(김성태 국회의원 비서관, 정의화 국회의장 정책비서관) □ 한국남동발전(2명)▲ 허익구 비상임이사(19대 총선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청, 20대 대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자문위원장)▲ 정인학 비상임이사(MB 대통령직인수위 활동 백서발간 단장) □ 한국동서발전(2명)▲ 김회구 비상임이사(MB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 20대 총선 제천단양 새누리당 예비후보)▲ 이길종 비상임이사(제9대 경남도의회 의원, ‘21년 국민의힘 입당) □ 한국서부발전(1명)▲ 권오인 비상임이사(제20대 총선 성일종 국회의원후보 공동선대위원장) □ 한국가스공사(3명)▲최연혜 기관장(20대 국회의원, 한국철도공사 사장)▲강진구 상임감사(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박상호 비상임이사(대구지법·특허법원 사무국장, 제8회 지선 경북고령군수 국민의힘 예비후보) □ 한국지역난방공사(2명)▲정용기 기관장(19·20대 국회의원)▲김좌열 상임감사(윤석열 후보 대선 조직지원본부, MB정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 한국석유공사(2명)▲김철현 비상임이사(최연혜 국회의원 보좌관, 前 대구시 정무특보)▲윤정식 비상임이사(송파구의회 의원) □ 대한석탄공사(2명)▲진기엽 상임감사(제9대 강원도의회 의원)▲이용환 비상임이사(제19대 총선 한나라당계파인 국민생각 비례대표 후보) □ 한국전력기술(4명)▲윤상일 상임감사(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 18대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나기보 비상임이사(경북도의회 새누리당 의원)▲임채균 비상임이사(MB정부 국가정보원장 의전비서관)▲이수경 비상임이사(경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 한국가스기술공사(1명)▲송석훈 상임감사(MB정부 대통령실 경제수석실/뉴미디어비관실) □ 한국가스안전공사(2명)▲임세빈 비상임이사(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前 충남 보령시의원)▲정송학 비상임이사(前 서울 광진구청장 출신) □ 한전KDN(1명)▲부서인 비상임이사(범시민단체연합 실장) □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1명)▲ 최익규 비상임 감사(한나라당 관악을 사무국장) □ 한전MCS(2명)▲정성진 기관장(제19대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김정진 비상임이사(박근혜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정치쇄신특위 위원) □ 에너지기술평가원(1명)▲허종완 비상임이사(국민의힘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인수위 위원) □ 한국에너지재단(1명)▲임방글 비상임이사(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여성특보)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1명)▲김진욱 비상근 감사(20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클린공천지원단 위원) □ 강원랜드(4명)▲오영섭 비상임감사(제5회 강원도의회 한나라당 예비후보)▲신정기 비상임감사(20대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자문위)▲권순영 비상임이사(국민의힘 경기고양시(갑) 조직위원장, 제5·6회 지선 새누리당 고양시의원)▲임남규 비상임이사(제5·6회 지선 새누리당 강원도의원)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1명)▲ 홍순범 비상임이사(우리공화당 제21대 국회의원 인재영입, MB 대통령직인수위 위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1명)▲ 정인태 비상임이사(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3명)▲ 민병주 원장(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나기철 비상임이사(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이은재 국회의원 보좌관)▲ 김현주 비상임이사(대구북구 기초의원 한나라당 후보) □ 한국산업단지공단(1명)▲ 홍천식 비상임 이사(제8회 지선 강원 정선군수 선거 출마-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