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사진) 의원은 지난 27일 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맞춤 형 제도를 담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특별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2015년 파리협정 채택 이후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윤석열 정부 또한 지난 2022년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하고 금년 3월에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대·중견기업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 경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참여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중소기업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 편성되어 국내·외 탄소중립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자본·정보·인력이 대·중견기업에 비해 부족하고 탄소중립 지원 제도에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중소기업 맞춤형 탄소중립 지원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5년 단위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계획 수립 ▲중요사항 심의·의결을 위한 중소기업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중소기업의 온실가스감축활동, 감축량 인증, 자발적거래권 거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특별촉진법」을 마련하였다. 한무경 의원은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지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탄소중립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라며 “우리 중소기업이 국내·외 친환경 규제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10월 31일(화)부터 11월 2일(목)까지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도 광주시청에서‘2023년 토지매수사업 제3차 현장상담반’을 운영한다.토지매수사업은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변구역 등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을 국가가 매수하여 오염원을 제거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한강청은 지난 5월‘23년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고시 지역인 양평 교평지구에서, 7월에는 가평군청에서 현장상담반을 운영하여 토지매도와 관련한 30건 이상의 상담 및 접수를 하여 지역주민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이번 제3차 현장상담반은 광주시 상수원관리지역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며, 주민이 토지 매도를 원할 경우 현장에서 상담ㆍ접수ㆍ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신속히 진행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한강청은 이러한 현장상담반 운영을 통하여 한강수계 지역주민에게 토지매수 사업을 알리고 상수원 수질개선과 오염물 저감에 기여함으로써 한강수계와 한강수계에서 취수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지역주민의 먹는물 안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찾아가는 토지매수 현장상담반 운영으로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추진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절임배추, 과메기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생산업체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이번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농‧수산물 등이다.점검 대상은 김장철 주요 소비 품목인 절임배추, 깐마늘 등을 생산하는 업체 134개소와 과메기, 마른김, 건조 오징어 등을 생산하는 업체 126개소 총 260개소이다.주요 점검내용은 원재료와 최종 생산제품의 위생적 보관 관리, 제조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와 작업장 청결관리, 작업자 위생관리 등이다.또한, 단순처리 농·수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는 감미료나 보존료 등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과 함께 손씻기, 위생복·위생모 착용 등 위생관리 수칙 준수에 대한 교육·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지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참고로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772곳을 점검하고 위생관리에 미흡한 점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와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위생점검을 할 계획이다.식약처관계자 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유통·소비가 증가하는 농·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이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가 신설되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병행하여 운영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으로, 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하여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고철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해야 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되어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이하 KCGS)이 시행하는 ESG 종합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KCGS는 ESG 모범규준에 따라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상당히 적은’ 기업에게만 ESG 종합평가 A+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91개사 중 A+ 등급을 획득한 기업은 2.4%에 해당하는 19개사다.KCGS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지배구조 및 사회책임경영의 방향을 제시해 국내기업들이 대내외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 유일하게 ESG 모범규준을 제정∙발표하고 있다.SK이노베이션은 ESG 각 영역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사회와 지배구조 영역에서 작년에 이어 A+ 등급을 유지했으며, 환경 영역에서도 A 등급을 획득했다.SK이노베이션은 이번 ESG 종합평가 등급 상승은 SK이노베이션 계열의 ESG 경영 내재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ESG 리포트(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자사 ESG 경영 전략인 ‘G.R.O.W.T.H 체계’와 중장기 핵심과제의 과제별 연간 단위 실적과 목표 및 실행 방안을 공개하고 있다.SK이노베이션 파이낸셜 스토리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론으로 수립∙추진 중인 전략. ‘카본 투 그린’ 혁신을 통한 넷제로 추진(Green Innovation, Road to Net Zero), 지속가능한 성장의 근간이 되는 안전/보건/환경(Safety/Health/Environment, SHE)강화와 이해관계자의 신뢰 확보(Outstanding SHE Management, Winning the Trust) 및 궁극적인 목표인 이해관계자의 행복(Together with Society, Happiness for all) 등 SK이노베이션의 지향점을 핵심과제로 반영한다.특히 지배구조 영역에서 독립성과 다양성 확보를 통해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2년 연속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여성 사외이사 2명을 새로 선임해 사외이사를 한 명 증원했다. 이에 따라 전체 이사회 중 사외이사 비중이 기존 71.4%에서 75%로, 여성이사 비율이 기존 14.3%에서 37.5%로 확대됐다.우상훈 SK이노베이션 ESG추진담당은 “이번 ESG 종합평가 A+ 등급 획득은 SK이노베이션의 지속적인 ESG 경영 노력이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ESG 경영 내재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박정(사진) 의원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는 66,273건으로 2022년 61,765명 대비 7.3%  계속되는 사고에,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한 근로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다.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다수의 기업은 보안과 영업비밀 유출 등을 우려해 공장 직원이 작업장에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으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상급보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지난 8월, SPC 계열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사건 당시 사고를 더 키운 것 역시 사측의 ‘휴대전화 반입 금지’ 지침이었다.  이에 박정 의원은,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금지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명ㆍ신체상 급박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보장하고자 한다. 박정 의원은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사고에 우리 노동자들이 희생되어야 하냐”며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3 )이 25일 열린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명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중복결정(변경)(안)이 “원안 가결”된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명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은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공원 이용객 편의를 위해 226면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19.11월 최초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이 되었었다. 그러나 그간 기존 출입구가 서울고덕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함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 출입구 변경을 추진해왔다.이번 원안가결된 동명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중복결정(변경)(안)은 주차장 출입구를 고덕초등학교가 위치한 기존 고덕로79길에서 아리수로로 변경하는 사항이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고덕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도모하고, 고덕2동 저층 주거지 주차난 해소와 동명근린공원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자 업무협의 및 지난 6월 29일 개최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지하 주차장 출입구 변경의 필요성을 요청하며 출입구 변경에 적극적 활동을 펼쳐 온 박춘선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무엇보다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지켜져 기쁘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여러 난제가 있음에도 끝까지 노력해준 지역주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또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보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며 주차장 확보와 함께 학생들의 안전까지 확보한 이번 결정을 다시 한번 환영했다.

GS건설은 30일 공정 공시를 통해 3분기 매출 3조1,080억원, 영업이익 600억원의 2023년 3분기 경영 실적 을 발표했다.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2.0% 감소했다. 이는 지속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 대외환경 악화로 인한 보수적인 원가율 반영과 국내 사업장 품질.안전 강화 비용 반영으로 인한 것이다. 신규수주는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1조9,790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57.7% 감소했다.  사업본부별 3분기 매출을 살펴보면 건축주택사업본부가 지난해 3분기 2조1,820억원에서 2조 2,620억원으로 3.7% 증가했고, 인프라사업본부는 지난해 2,610억원에서 2,960억원으로13.4% 증가했다. 신사업본부는 지난해 2,620억원에서 3,680억원으로 40.5%가 늘어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신규수주는 수원 영통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1,590억원),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전지생산 신축공사 (1,580억원) 등 건축주택사업본부와 사우디 얀부 정유설비 SRU 업그레이드 사업 (2,120억원) 등 플랜트사업본부에서 성과를 이어갔다. 특히 GS이니마 아랍에미레이트 슈웨이하트4 해수담수화 사업 (4,380억원) 등 신사업본부에서 해외 수주 실적에 기여했다. 한편 3분기 누적 실적은 매출 10조1,150억원, 영업이익 -1,950억원, 세전이익 -1,690억원, 신규수주 7조6,690억원이다. 3분기 누적 매출은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20.8% 늘었고,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지난 분기 일회성 비용 반영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을 기록했다.GS건설은 “국내외 여러가지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성장을 이어갈 동력을 확보해가고 있다”며 “앞으로 수익성과 성장성에 기반한 사업 추진과 사업 역량 강화를 통해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17개 시·도 2024년 청소년 예산 전수 분석대다수 지자체 여가부 청소년 예산삭감에 청소년 사업 중단 ▲17개 시·도 2024년 청소년 예산 편성 여부 현황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예산삭감으로 지자체 청소년 정책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24년 17개 시·도 청소년 예산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청소년 예산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대다수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청소년 사업들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여성가족부가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예산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중 청소년활동예산 38억 2천여만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26억 3천여만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34억원, 성인권교육예산 5억 6천여만원, 청소년 근로권익 예산 12억7천여 만원의 예산 등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전액 삭감된 예산 사업들의 대다수는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되던 청소년 정책 사업들이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청소년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17개 시·도의 입장이다.  실제로 17개 시·도가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청소년 정책 사업을 지속하는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체불·부당대우 등 해결을 돕는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은 17개 시·도 중 15곳에서 폐지됐다. 충남과 제주만 해당 사업을 지자체 예산만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117학폭신고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폭 상담을 운영해온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은 세종에서만 지속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인권교육’은 경기, 세종, 제주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청소년 어울림 마당’, ‘청소년 동아리 지원’ 등 ‘청소년 활동 예산 사업’과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부산, 전북, 세종 등의 지역에서 지자체 예산 일부라도 편성하여 사업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는 전액 삭감된 청소년 예산에 대해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며 정부와 국회에 예산 요구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울산광역시는 ‘청소년활동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 “청소년 역량 강화 및 인프라 유지 등 청소년 활동지원 대표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하나 국비 전액 삭감으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다”라며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일부 국비라고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국회 예산 부활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는 ‘성 인권 교육’ 사업에 대해 “사업 현장 모니터링 결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부전문가가 성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효과성이 높아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서 “도내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으며,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주체적인 정책수립 과정 참여 기회 축소로 민주시민으로 성장 기회 악화가 우려된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충청북도는 이번 청소년 예산삭감에 대해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청소년 참여와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였음에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것은 정책과 상반된다”라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존엄한 삶과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는 기반”이라며 “이번 여성가족부의 예산삭감은 30년째 국가와 지자체가 고민해왔던 청소년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용 의원은 “실제로 청소년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여성가족부의 일방적인 국비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다양한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충분한 문화적 활동과 참여 활동을 통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마사범 입건 및 기소 송치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대마초 등 대마류 마약 중량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대마초 보유·흡입 등으로 기소된 사람은 8천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대마류는 83㎏으로 작년 상반기(57.8㎏)보다 43.6% 늘었다. 시가로는 39억원에 달하는 대마류의 반입이 적발됐다. 작년 동기(15억원)보다 155.1% 더 많은 금액이다. 품목별로 보면 대마오일이 20.3㎏ 적발돼 469.2% 급증했다. 대마초도 46.3㎏이 적발돼 99.4% 늘었다. 전체 대마류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작년 상반기(142건)보다 27.5% 줄었다. 적발 1건당 중량은 0.4㎏에서 0.8㎏으로 늘어나는 등 대마초 밀수는 대형화되는 양상이다. 대마초 보유·흠입 등으로 입건·기소된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마류 품목별 단속현황(2018∼2023.6월)  경찰청에 따르면 대마 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2018년 936명에서 2019년 1천547명, 지난해 2천88명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기소된 사람도 2018년 784명에서 2019년 1천342명, 지난해 1천870명까지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입건된 사람은 746명, 기소된 사람은 651명이었다.  2018년부터 5년여간 대마 사범으로 기소된 사람은 8천86명이었다. 최근에는 유명인들의 마약 사건도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배우 이선균(48)씨가 대마초 등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예원(33) 전 녹색당 대표는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대마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대마밀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일상생활에서 대마와 관련된 마약류를 쉽게 접하게 되는 만큼,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의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남3구역 일대 전경사진 및 관련지도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한남동과 보광동에 위치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이달 30일부터 주민 이주를 개시한다. 2003년 11월 한남뉴타운지구 지정 이후 약 20년 만이다.  구역 내 이주 대상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 총 8300여 가구로, 이 중 세입자가 6500여 가구다.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절차 진행 등 대규모 이주임을 감안해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시행자인 한남3구역 조합은 이주 준비를 위해 지난 9~10월 간 조합원과 세입자 대상으로 이주 비용 신청을 사전 접수했으며, 이주 기간에도 수시 접수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대규모 세대 이주로 인한 전례 없는 다량의 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남3구역 조합과 사전 협의를 통해 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주 개시 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구에서 수거·처리하고, 대형폐기물은 주민이 조합에 신고해 조합에서 자체 처리하게 된다. 또한, 무단투기 폐기물은 한남3구역 조합과 합동 계도 및 단속, 수거 등을 실시하되, 투기자 신원 확인이 곤란한 장기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이주 후 대규모 공가 발생 등으로 슬럼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거지 안전관리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조합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CCTV 설치 ▲방범초소 설치 ▲종합상황실 운영 등 다양한 범죄 예방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정비구역 위치는 한남동 686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38만 6395.5㎡, 신축 연면적은 104만 8998.52㎡에 달한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하며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가 적용된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6층~지상22층 높이의 공동주택(아파트) 197개 동, 총 5816세대가 들어서게 될 예정으로 분양주택은 총 4940세대, 임대주택은 876세대를 신축한다. 공공시설로는 ▲도로 51,849.3㎡ ▲공원 27263.6㎡ ▲공공청사 1410.0㎡ ▲사회복지시설 1298.2㎡ ▲학교 10755.4㎡ ▲주차장 4044.1㎡로 조성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3구역은 사업부지 약 12만평, 사업비만 3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로 용산구의 도시 미래상을 제시할 개발사업일 것”이라며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해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아 최종 검토 후 2023년 6월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사항이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는 효율적인 온실가스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사용자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gir.go.kr, 이하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10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1년부터 시스템 재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과 2022년 각각 제1, 2단계에 이어서 올해 제3단계 시스템 재구축 작업을 했다. 이번 시스템 재구축 작업은 3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올해 첫 번째 작업 후 10월 1일 운영 개시되었고, 두 번째 작업 후 운영 개시는 이번 10월 30일이다. 세 번째 작업 후 운영 개시는 올해 12월 11일에 있을 예정이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두 차례의 재구축 작업을 통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업체들의 2021년과 2022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공개하고 관리업체별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기능을 신설했다.이 외에도 시스템 속도 개선으로 자료 전송(업로드) 시 소요시간 단축, 화면구성 재배치로 가독성 향상 등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였다.  또한, 오는 12월 중순부터는 신설ㆍ증설된 설비가 있는 할당업체의 경우 배출권 추가할당 신청 시 최적가용기법(BAT) 적용에 따른 추가 할당 예상량을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번 시스템 재구축 전에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선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22.8월)하여 그 결과를 반영 하는 등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정은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시스템 재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국가 온실가스 관리 기반이 마련되고 사용자들의 편리성이 증진될 것”이라며, “이 시스템이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인프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상황부실장 권재한(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29일(일) 충북 청주시 소재 남이 면사무소의 럼피스킨병 백신 배부 현장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농가에 대한 올바른 백신접종 요령 등을 충실히 지도하고 설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권재한 실장은 럼피스킨병 백신 수령을 위해 방문한 농가와 면담을 통해 백신 접종요령에 따라 신속히 백신을 접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가들은 “기생충 구제 등 소에 대한 피하 접종 경험이 있어 럼피스킨병 피하 접종을 할 수 있지만 근육 접종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우려가 있어 수의사가 대신 접종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농식품부는 신속한 전국 백신 접종을 위해 대한수의사회와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지원을 협의하였고, 대한수의사회는 회원 수의사를 동원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요령 권재한 실장은 “럼피스킨병 중수본 회의를 주관하면서 각 지자체에 럼피스킨병 백신 400만두 분이 국내 공급되는 대로 신속하게 접종할 수 있는 사전 준비태세를 갖추고, 접종 시에는 공수의뿐만 아니라 농가들도 접종요령을 잘 준수하여 백신의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정확히 접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읍·면·동 현장에서는 백신이 도착하면 배부 직원들이 수령 농가에 대하여 정확한 접종 요령 등을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포스코이앤씨와 롯데건설이 베트남에서 고속도로 부실 공사에 따른 수십억원대 손실 보상 명령을 받았다.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하노이 인민법원은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 이들 회사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각각 1270억동(약 70억원), 710억동(약 39억원)을 발주처에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발주처 교통부 산하 베트남도로공사(VEC) 전직 임직원 11명 등 22명에게 직무 태만과 관계 법령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2018년에 완공된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는 총경비 34조5000억동(약 1조9000억원)이 투입됐다. 공사 재원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세계은행(WB) 및 정부 기금을 통해 마련됐다. 하지만 개통 후에 한 달 만에 폭우로 인해 움푹 패거나 금이 간 곳이 곳곳에서 발견돼 부실 공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공사 구간은 72㎞에 달하는데 부실 공사로 인해 4천600억동(254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는 “독립 기관 감리 결과, 자사가 진행한 공사가 모든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견지해왔다. 한편, 포스코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노사간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오는 30일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회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27일(금), 정무위원회 금융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보험사의 자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독점하여 손해사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의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해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위탁하여 손해사정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손해사정업무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보험금 지급액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는 업무로써 특히 공정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Big3 보험사라고 불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및 교보생명의 경우,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에게 100% 가까이 몰아주고 있어 손해사정 과정이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지난 4월,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할 경우 선정기준과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같은 이유로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계열 증권회사에 거래금액 비중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보험회사가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에 손해사업무를 50% 이상 위탁하는 행위도 법을 통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원장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며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