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사진)은 오늘 주택공간위원회 2023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이하 ‘SH공사’) 행정 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하자보수’에 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5년의 제척기한이 아닌 민법의 채권소멸시효인 10년으로 확대 보상할 것을 촉구하였다. 신동원 의원은 SH공사가 사전에 보고한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따른 5년의 제척기간이 아닌 민법 제162조 1항에 따라 10년을 적용하여 수분양자와 임차인에게 온전한 홈네트워크의 기능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상계획을 수립하라고 주장하였다.SH공사에서 보고한 5년내의 단지를 대상으로 할 경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준공된 29개 단지 중에서 홈네트워크 제어기능이 있는 홈네트워크와 랜방식비디오폰 22개 단지 총 16,557세대가 해당된다.신 의원은 민법의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하여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준공된 60개 단지로 확대하고, 그렇게 된다면 보상이 가능한 51개 단지 총 37,662세대가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2021년 12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2022년 이후 공급 된 단지에는 하자대상이 없다고 밝혀 실제로는 2021년까지 준공된 60개 단지가 대상이 된다.비디오폰 및 제어기능이 없는 단지는 통신망 미설치등으로 인해 현재 보수가 어려운단지이며, 해당 단지는 전부 임대단지로 총 5,138세대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와 신동원 시의원 보상 대상 단지 비교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홈네트워크 사용빈도, 비용절감, 법률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해 설계부터 누락한 공사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10년의 확대 보상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등 내부적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일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반시설 미설치로 보상대상단지에서 제외된 9개 임대단지에 대해서도 공공주택 유지보수 기준에 ‘홈네트워크 유지보수 관리기준’을 수립하는 등 SH공사에 신뢰회복을 위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신 의원은 “SH공사는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라며, 가장 중요한 신뢰를 잃은 것은 뼈아픈 실책이라며 신뢰를 만회하기위해서는 SH공사는 착오를 인정하고 철저한 보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SH공사를 질타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민규 의원(사진)은 지난 2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R&D 사업’이 2005년 사업을 시작하고 18년간 총 8,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투자심사를 한 번도 받은 적 없이 예산이 집행되어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지적하고 담당 부서의 관리 부족을 질타했다. 최민규 의원은, “서울시에서 홍릉·양재·마곡 등의 거점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8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형 R&D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2023년 현재까지 18년간 총 8,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한 번도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연도별 서울시 R&D 규모 최 의원은,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르면, 투사심사 대상에 부동산․동산과 같이 실체는 없으나 재정투자로 인하여 성과를 기대하는 사업(R&D 사업 등)은 투자심사 대상이다.”라고 R&D 사업에 관한 투자심사 규정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R&D 사업이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시부터 기획조정실에서는 ‘서울형 R&D 사업’의 세부 사업들이 투자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와 ‘ ‘서울형 R&D 사업’을 수행하는 경제정책실에서도 투자심사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의했고 해당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들이 투자심사를 진행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최민규 의원은 “투자심사 대상 사업이 연계성이 있으면 한 건으로 보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구간별로 나눠서 심사를 받기도 해서 이것에 관한 판단을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다 보니 투자심사 대상인지 아닌지 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쪼개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투자심사 대상을 판단하는 부분의 허점을 지적했다.  기획조정실은 “R&D 사업이라는 것이 딱 어떤 특정한 곳에 얼마 이상이라고 하면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서울시 R&D 사업은 어디 한 군데 50억 60억 이렇게 한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이제 R&D 신청을 받아서 개별 사업들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투자심사 대상으로 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그런 답변이 예상되기에 처음에 투자심사 대상을 나눠서 심사를 회피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라고 문제를 꼬집으면서, “중앙정부에서도 공동 대응 투자 심사라고 해서 정부 기관과 부처가 협력해서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에 투자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인데 이때도 투자사업을 총사업비로 투자 심의를 받고 있다.”라고 서울시 투자심사가 정부와 비교해서 문제가 있음을 질타했다.

SH공사 공공주택용지 입찰도 벌떼입찰의 먹잇감이 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사진)은 3일 2023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택지 입찰을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한 정황(이하 벌떼입찰)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최근 국토부는 LH공사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101개 업체, 133필지를 점검한 결과, 111개 필지에서 81개 업체의 벌떼입찰 정황을 확인했다.벌떼 입찰은 택지공급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입찰방식을 저해하고, 택지공급 불균형을 초래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역행하는 행태이다.박 의원은 국토부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계약 해제 및 택지 환수까지 검토 중인데, SH공사는 벌떼입찰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이에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2010년 이후 공사 주택건설용지 일반 추첨 대상 낙찰자 중 모기업 및 계열사를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낙찰업체는 명상건설, 티에스주택, 베르디움하우징, 호반건설주택, 중흥건설 총 5곳”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박석 의원은 “최근 제도가 보완되었지만, 그전까지 부정당한 방법으로 택지를 입찰받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은 업체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정당 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사진)은 지난 2일 실시된 제32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관리실 행 정사무감사에서 서부간선지하도로 오진입 및 끼임 사고와 관련하여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서부간선지하도로는 상습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 일환으로 시비 2,308억원(보조금 2,275억원, 보상비 33억원)과 민자 5,250억원이 합쳐져 총 7,55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21년 9월 개통했고, 통행요금(승용차 기준 2500원)이 30년 후인 2051년까지 징수될 예정이다.박 부위원장은 “2021년 서부간선지하도로 개통 한 달 사이 15건의 오진입 및 끼임 사고가 발생했고, 현격하게 감소 추세이긴 하나 최근까지도 매달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2021-2023년 서부간선지하도로 오진입 및 끼임 사고 현황 이에 재난안전관리실장은 “개통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정화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오진입과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경고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운전자들도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끼임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원인자는 과태료도 내야 하고, 파손된 시설물 복구비도 부담해야 하고, 사고로 인해 지하도로 이용에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대해 박 부위원장은 “서부간선지하도로 일대는 지역구이기도 하다”면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과태료 부과, 통행료 보상 대책 등을 충분하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구로4)은 지난 2일 실시된 제32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시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주문했다.서울시에서는 2017년부터 서울시설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자동차전용도로 청소와 녹지관리 사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약 17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청소인력 97명, 녹지관리인력 18명이 주기적으로 도로청소와 녹지관리(풀깍기, 병충해 방재, 관수 등)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박 부위원장은 “자동차전용도로 대행 작업중 작업차량 추돌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2022년에는 총 10건의 사고 가운데 5건(50%)이 추돌을 당한 사고였고, 2023년에도 현재까지 총 8건의 사고 중 5건이 추돌사고, 나머지 3건은 접촉사고라며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2022년, 2023년 발생 일반사고 현황(2023.9.30. 기준) 이어 박 부위원장은 “예산 문제로 작업보호차량을 모든 작업장에 배치하는 게 어렵다면 특정 시기에만 임차를 하는 방법 등으로 대안을 마련하거나 향후에는 작업자들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박 부위원장은 “차량사고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였는데, 녹지대 청소작업 중 배수로에 빠져 사고를 당한 사례를 들며,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력하게 당부했다.

서울시가 매년 개최하는 불꽃축제가 대기오염을 유발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불꽃축제는 화려한 불꽃을 감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이지만,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사진)은 지난 3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꽃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할 때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환경본부의 친환경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특히, 불꽃축제는 불꽃을 발사하기 위해 많은 양의 화약을 사용하고, 이 화약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대기 중에 오래 머무르며, 시민들의 호흡기 질환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정준호 의원은 “서울시는 불꽃축제를 개최할 때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불꽃을 발사할 때 화약의 양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불꽃의 사용, 드론쇼 등 친환경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축제 중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오염정도에 따라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같은 조치를 알리는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며 “즐거운 이벤트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민들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둔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서민경제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은행을 찾는 개인사업자 손님들 중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이자 캐시백 ▲서민금융 공급 확대 ▲에너지생활비·통신비 지원 ▲경영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이는 2022년부터 하나금융그룹이 실시해온 취약계층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에 더해 추가적으로 가동하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하나은행은 오는 12월부터 이번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표에 맞춰 이승열 하나은행장,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그룹 부회장), 이호성 하나카드 대표이사 등 하나금융그룹 임직원들이 서울시 종로구 소재 광장시장을 직접 찾아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애로사항들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약속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세부 내역 이날 광장시장을 방문한 이승열 은행장은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시대에 자영업자 손님들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는 금융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하나은행은 사장님들이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서민금융 확대 등 내실 있고 촘촘한 지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님들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 위한 ‘이자 캐시백’ 추가 실시 (11만명, 약 665억원)...만기연장상환유예/제조업 영위/희망플러스보증부대출/보증재단대출 등 개인사업자대출 차주 대상 ▲ 3일 오전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이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그룹 부회장, 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호성 하나카드 대표이사(사진 오른쪽에서 세 번째)와 서울 광장시장 내 한 노점에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3일 오전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맨 왼쪽)이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그룹 부회장,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이호성 하나카드 대표이사(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와 서울 광장시장을 방문해 한복을 제작해 판매하는 한 시장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3일 오전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오른쪽)이 서울 광장시장에서 한 시장 상인으로부터 과거와 달라진 시장 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우선 하나은행은 1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원금상환 또는 이자상환을 유예해온 손님 2,500여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전월 납부한 이자를 매달 돌려주는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실시해 약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9월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조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 원금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된 손님들의 대출 약 1,500억원에 대해 은행 자체적인 연장 조치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해 진정성 있는 지원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뿌리산업인 제조업을 영위중인 자영업자 손님 중 21,000명을 대상으로 약 210억원 규모로,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 대출 상품인 희망플러스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손님 32,000여명에 대해서는 약 115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을 실시한다.아울러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로 신규 대출을 받는 손님 약 6만여명에게는 약 300억원의 ‘이자 캐시백’을 실시, 총 665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님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이다.에너지생활비·통신비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위한 컨설팅 지원(19만명, 약 335억원)하나은행은 지난 2월에 이어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고금리 취약 차주 등 은행이 선정한 금융취약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원, 약 3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 분담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신규 가맹점 소상공인 손님들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약 20억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고, 매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이용 손님 중 일부를 선정해 컨설팅 비용 1인당 50만원(약 15억원)을 지원하는 등 현장의 사업체 운영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다양한 지원 방안들도 함께 마련했다.한편, 하나은행은 2022년부터 개인사업자 손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연 7%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고금리대출의 기한연장 시 최대 1%p 금리감면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청년 창업자들의 신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1년간 0.7%p 금리우대를 제공해오고 있다.또한, 올해 4월부터는 외식업 영위 자영업자와 5월부터는 도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의 1%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취약 소상공인 손님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해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사이버금융 범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금융범죄 안심보험’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제출받은‘광역전철 민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3년 8월) 광역전철 민원은 총 4,040,297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은 냉난방 민원으로 최근 3년 총 2,103,008건(52%)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392,247건(18.7%), ▲2021년 474,374건(22.6%), ▲2022년 607,821건(28.9%), ▲2023년 628,566건(29.9%)으로 민원 규모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선별로는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2호선이 842,943건(40.1%)으로 가장 많았으며 7호선 361,201건(17.2%), 3호선 255,563건(12.2%), 5호선 195,028건(9.3%), 4호선 182,897건(8.7%) 순으로 드러났다. ▲냉난망 민원접수 ▲열차운행관련 민원접수  한편 열차 운행 관련 민원 역시 총 158,708건(3.9%)이 발생했으며, ▲2020년에는 37,683건(23.7%), ▲2021년 36,304건(22.9%), ▲2022년 52,612건(33.2%), ▲2023년 32,109건(20.2%)으로 집계됐다. 열차 운행 관련 민원의 경우 역시 2호선 46,371건(29.2%), 4호선 28,461건(17.9%), 3호선 15,923건(10%), 1호선 15,714건(9.9%), 7호선 15,342건(9.7%) 순으로 민원이 발생했다.  맹성규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로 기온 변화가 예측할 수 없어진 만큼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냉난방 민원은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면서, “관련 시설 점검 및 차량 노후화 개선 관련 예산 등을 적기에 집행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1년부터 26년간 송파안전체험교육관 독점 민간위탁 지적중대재해감시단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원하도록 직급 상향 검토 요청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사진)은 2일 제321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재난안 전관리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수블록 기능 복구 청소 확대 및 중대재해감시단 운영 등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을 주문했다.서울시는 2015년부터 빗물이 지표로 흡수되도록 투수블록을 꾸준히 설치하고 있으나 설치 약 3년 후에는 먼지와 낙엽 등으로 투수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특수 세척 장비로 청소하여 투수 성능을 90%까지 끌어올리고 미세먼지도 같이 제거하는 작업을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었다.김 의원은 투수블록의 수해방지 효과, 여름철 열섬 현상 저감 효과는 블록의 투수 성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돼야 기대할 수 있는데 현행과 같이 신규 투수블록만 3년 후 한번 청소를 하게 되면 기존에 설치된 블록이나 청소 후 다시 3년이 되는 블록들은 본연의 투수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전체 투수블록으로의 청소 확대를 제안했다.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1대의 용역 장비로 25개 자치구 투수블록 청소를 순차적으로 처리했으나 전체 투수블록을 대상으로 청소해야 하므로 확대되는 면적에 필요한 장비의 수량을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물질로 막힌 투수블록 청소는 본연의 투수 성능을 회복하는 효과와 함께 보도상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효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이 제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포설 된 투수블록은 약 35만 ㎡ 정도이고 매년 5만㎡의 투수블록이 설치되고 있다. 이중 106,000㎡의 투수블록을 청소했고 축구장 면적으로 비교하면 15개 정도 면적의 투수블록이 성능 회복됐다.김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 이어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의 26년간 독점 민간위탁 문제와 중대재해감시단의 다양한 전문가 채용을 위한 근무조건 개선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사진)이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된 ‘한강변 등 하천·강 구역에서의 음주에 대한 시 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 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옥 의원의 의뢰로 한강변 등 하천·강 구역 이용시민들의 음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 및 논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하였으며, 표본크기는 1,0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06%p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7%가 최근 1년 동안 한강변 등 서울시 하천·강 구역(이하 한강변 등)을 이용하였고, 전체 응답자의 48.8%가 월 1~3회 이상 한강변 등을 찾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강변 등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전환’ 53.5%,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 22.9%, ‘운동’ 20.1% 순으로 나타났다.  한강변 등에서 음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명 중 2명 이상(69.6%)이 한강변 등에서 ‘술을 마시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한강변 등에서의 음주에 대해 절반 이상(58.7%)의 응답자가 ‘’‘긍정적’이라 응답했다. 한강변 등 음주에 긍정적 경험으로는 ‘탁 트인 야외공간이 주는 해방감(47.4%)’, ‘일상이 주는 스트레스 해소(40.3%)’ 순으로 응답했고, 부정적 경험으로는 ‘음식물 및 일반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72.1%)’가 압도적인 비율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한강변 등에서 음주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43.1%에 달했다. 한강변 등 음주 경험자의 대다수(93.8%)가 ‘분위기 좋은 야외 모임으로 기억된다’고 응답했고, 음주 경험에 대해서는 ‘맥주(90.9%)’를 ‘즐겁게 이야기 나눌 정도로만 마신다(88.2%)’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강변 등 금주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60.1%의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벼운 음주까지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응답이 39.9%로 가장 많았다. 반면 금주구역 지정에 동의(39.9%)하는 이유로는 ‘위생 및 청결 증진’이 1순위(51.4%)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를 의뢰한 김영옥 의원은 조사결과에 대해 “한강변 등에서의 음주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며, “한강공원은 대다수의 서울시민들이 스트레스 해소, 여가를 위한 방문하는 장소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시민들이 탁 트인 야외에서 가족·친구들과의 가벼운 ‘치맥’을 여가활동으로 즐기고 있으며, 한강변 등 음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만 한강변 등에서 음주·취식 후 쓰레기를 정리하지 않아 다른 시민들에게 불쾌감이 주는 경우가 있다.”며, “해외에도 유명한 ‘한강 치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쓰레기 정리 등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 소속기관 해양환경교육원(원장 김강식)은 지난 2일 해양환경교육원(부산 영도구)에서 “제4회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해양오염 예방 및 대응 분야에서 창의·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단은 해상·해안 방제기술 개선,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 등의 아이디어를 우수상 1점과 장려상 2점으로 선정했다.우수상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상장, 장려상은 해양방제본부장, 해양환경교육원장 상장과 함께 총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거나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에 대해 공동 연구개발과제 연계 및 인큐베이팅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김강식 해양환경교육원장은 “해양오염 예방 및 대응 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창업·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 전남지역 6개소 해양 침적폐기물 정화사업 착수  ‘안전사고 제로’ 및 ‘폐기물 770톤 수거’ 목표 연내 완료 예정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전남지역 주요 항만 및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 침적폐기물 정화사업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환경보전해역인 여수시 소호동·웅천동 주변해역, 완도군 고금도 주변해역을 비롯해 신안군 흑산도항, 강진항 및 여수항, 거문도항 6개소에서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다.특히 여수시 소호·웅천동 주변해역은 지역 어업인, 유관기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양폐기물이 다수 침적되어 있는 해역으로 사업구역을 확대 추진한다.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은 “이번 6개 사업 대상지는 선박의 통행과 어업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이다”라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설립 이후 UNGC 가입, 친환경 제품 개발, 사회공헌 등 ESG 강화 노력 ▲재활용 페트(r-pet) 소재 적용이 가능한 가구용 필름인 홈씨씨 인테리어 ‘비센티 퍼니처’ KCC글라스(대표 정몽익)는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3년 KCGS ESG평가 및 등급 공표’에서 통합 A 등급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ESG 평가기관 중 하나로 매년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부문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코스피 및 코스닥에 상장된 791개 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KCC글라스는 사회 부문 A+ 등급을 비롯해 환경, 지배구조를 포함한 3개 부문 모두에서 지난해 대비 한 단계씩 등급이 상승하며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 이로써 KCC글라스는 지난해 최초 평가 이후 2년 만에 통합 A 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KCC글라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20% 감축하겠다는 탄소배출 저감 로드맵을 공개하고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신설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KCC글라스는 2020년 설립 이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동참하고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 참여해 기후변화 및 물 관련 관리 현황을 공개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또한 높은 단열 성능의 로이유리를 개발해 난방에너지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재활용 페트(R-PET)’ 소재 적용이 가능한 가구용 필름 제품인 ‘비센티 퍼니처’를 선보이는 등 친환경 제품 연구와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KCC글라스는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업(業) 연계형' 사회공헌활동인 홈씨씨교실이 대표적이다. 홈씨씨교실은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인 ‘홈씨씨 인테리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낡은 아동복지시설을 리모델링해 안전하고 쾌적한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울, 경기, 부산 등에 위치한 사회복지기관 5곳에 홈씨씨교실을 개소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이 직접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팀을 꾸려 참여하는 '홈씨씨 챌린저 봉사단'도 발족해서 운영 중이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올해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ESG 관련 안건을 이사회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ESG 활동 관리 및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ESG 이슈에 대한 전 임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삼표시멘트가 올해 7월 ESG 경영 활동과 성과, 향후 계획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당사 창립 이래 최초로 ESG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은 삼표시멘트 ESG 보고서 표지. (사진제공=삼표  삼표시멘트가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3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책임감 있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지속가능한 선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고 글로벌 추세에 따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인정받는 등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경영 체계 개선이 평가등급 향상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한국ESG기준원은 국내 최고의 ESG평가기관으로 매년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관련 경영을 종합적으로 S부터 A+, A, B+, B, C, D까지 7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평가대상기업 1,049개를 대상으로 진행된 가운데 지난달 27일 공표됐다. 이번 평가에서 삼표시멘트는 환경(E) 부문 A, 사회(S) 부문 A+, 지배구조(G) 부문 A를 받아 통합 A등급을 달성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이 대표적인 성과다.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시멘트는 지난해 연료 전환 및 친환경 혼합 시멘트 생산 등을 추진해 직·간접 배출을 합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572만7,000톤으로 줄였다. 이는 전년 대비 3.12% 감소한 수치로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대규모 친환경 설비 투자에도 진심이 묻어났다. 친환경 설비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삼표시멘트는 환경투자와 개선을 통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약 1,400억원 규모의 고효율 환경 설비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같이 자원순환형 사회 정착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은 삼표시멘트는 올해 6월에 강원특별자치도 주최로 열린 ‘제26회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환경보전 생활실천 부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시멘트 생산공장이 위치한 삼척시와 ‘지역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자발적 기금조성 협약식’을 체결한 삼표시멘트는 지난해 37억원의 기금을 출연해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는 등 실질적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삼표시멘트는 지난해 11월 시멘트사 최초로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다. 여기에 ESG위원회 위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경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책임경영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배동환 삼표시멘트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투명한 ESG 경영을 통해 기업의 책임성을 다져 새로운 도약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甲)이 '불법농성천막규제법(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활동을 종료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 진화특위(위원장 하태경, 이하 특위)가 제안했던 불법농성천막 규제방안이 반영됐다. 한편 당시 특위가 발표했던 시민단체 지원안을 담은 법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다.불법농성천막규제법의 주요 내용은 경찰에 불법농성천막 철거권 등을 부여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천막이 교통이나 통행에 불편을 줄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자진 철거를 설치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자진 철거가 안 될 시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7개소의 불법농성천막이 설치돼 있다(23.7월 기준). 이 중에는 설치된 지 10년 된 것도 있다. 지역적으로는 절반에 육박하는 38개소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설치 주체별로는, 가장 많이 설치한 이가 민주노총이었으며, 22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불법농성천막의 가장 큰 문제는 시민에게 피해를 주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미관상 좋지 않고,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또 천막이 도로를 점유하게 되는 특성상, 크고 작은 교통사고나 인명사고를 낳을 수도 있다. 천막 안에 취사 및 난방도구 등을 반입하며 화재 위험성도 존재한다.한편, 현행 제도상 불법농성천막의 관리청은 관할 지자체이나,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다.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조치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고, 비판에 직면하거나 송사에 휘말리기도 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령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더라도 설치자가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불법농성천막 철거권 등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하태경 의원은 “불법농성천막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대국민 민폐다”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이 보호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농성천막규제법은 대표발의자인 하태경 의원 외 강대식·김병욱·류성걸·박성중·백종헌·서범수·안병길·임병헌·황보승희 의원(이하 가나다 순)이 각각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체들이 처분 기간 동안 학교 및 공공기관에 식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47개 업체가 2018년부터 올 3월까지 5년 여 동안 102억여 원이 넘는 급식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3~6개월 간 급식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돼있다.  하지만 급식 식자재 조달에 이용되는 ‘공공급식 전자조달 시스템(급식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사가 이들 47개 업체의 행정처분 내역을 급식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행정처분 내역이 급식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는 데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행정처분 대상 업체 입력을 누락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활용되는 '농산물 가격 안정 기여 성과' 지표를 관리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7년간 만점을 획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식자재 공급사의 행정처분 내역이 급식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위장업체를 파악·점검하도록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