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제1선거구)은 2월 25일(화)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필수 유지업무 대상업무 지정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필수 공익사업장으로서 파업 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필수 유지업무의 지침이 시대적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파업 시 필수 유지업무를 준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2017년 공사 통합 이후 필수유지업무 대상업무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변화하는 운영 환경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의원은 ‘역무 분야’의 필수유지업무 지정 제외에 대해 “역무 분야는 시민과 가장 밀접한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파업 시 열차 운행 간격이 길어지고 출퇴근 시간대 인파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업무라 생각된다”면서 “2023년 역삼역에서 경찰이 출동한 사례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밀집 사고를 고려할 때, 역무 분야를 필수 유지업무로 지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현재 1-4호선과 5-8호선의 필수 유지율이 통합 전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해외 주요 국가들의 지하철 필수 유지업무 지정 및 유지율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수 유지업무 지정이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노동자의 권리와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과 노동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참사 애도 기간 중 불꽃놀이 행사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저(이하 현대 크루즈)에 대한 서울시의 초기 강경 대응이 단순한 ‘보여주기’에 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사진)은 제328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현대 크루즈의 운항 중지 처분 감경 과정에 대해 비판하며 행정 처리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논란의 발단은 현대 크루즈가 대형 참사 애도 기간 중 불꽃놀이 행사를 강행한 데서 시작된다. 서울시는 초기 강경한 제재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여론을 이유로 감경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서울시의 행보를 두고 “서울시가 초기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실제 제재 의지가 없는 ‘보여주기’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행정 절차의 순서가 뒤바뀐 점이다. 서울시가 1월 8일 감경 검토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1월 23일에 청문회를 개최한 점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 의원은 “이는 행정절차의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 후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것이 아니냐”며 강한 의문을 표했다.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떠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감경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당초 6개월 운항 중지 처분을 내린 근거와 2개월로 감경한 근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등 감경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이 의원은 “이번 현대 크루즈 감경 논란은 미래한강본부의 행정 처리 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처분 감경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대해 이의원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분 감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6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우천 시 차선이 보이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음으로 철저한 차선도색 기준 적용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2024년 4월 서울시가 우천 시 차선 시인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보도를 했고 2023년에는 7월에 오세훈 시장님이 “라인 프로젝트로 야간 또는 우천 시에도 잘 보이는 차선을 도입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3배 더 밝은 차선을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했었다고 언급하며,차선도색에 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조제2항에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잘 보이도록 돼있고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 및 관리 업무편람’은 재귀반사성능을 젖은 노면에서 백색은 100, 우천 시는 60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2월 ‘노면표시 공사 시방서’를 개정하면서 우천 시 반사 기준 60을 삭제하여 성능 기준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의 우천 시 재귀반사 성능 기준이 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관리 기준을 우천 시, 젖은 노면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상향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이어 김 의원은 차선도색 성능 변화 조사를 위해 서울시가 ‘서울시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을 하고 있으며 실증사업으로 시청역에서 서소문고가까지 3개 구간에 9가지의 차선도색 후 성능 변화를 조사하고 있는데 도색 1년이 지난 뒤 습윤 재귀반사성능에서 2종류만 기준값 이상을 나타냈고 7종류는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귀반사성능이 확보되는 차선도색을 해야 하고 반사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의 유리알을 사용하여 도색 한두 달 만에 반사성능이 기준치 이하로 저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제328회 임시회에서 미래한강본부가 제출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변경) 동의안」의 치명적 결함들을 연이어 지적하며 철저한 검증에 나섰다.이 의원은 지난 26일(수)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추진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협약 곳곳에 드러난 허점들이 결국 막대한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한강버스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영실 의원이 교통실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반 버스보다 오히려 높게 책정된 38~46% 승선율 전망은 현실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실제 승선율은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이러한 비현실적 전망에 기초한 재정 지원 기준은 서울시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협약서 작성 과정의 부실함도 여실히 드러났다. 전기선박 도입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협약서에는 충전 시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특히 15개월 전에는 가능했던 급유 시설이 갑자기 불가능해졌다는 변명은 납득할 수 없는 허술한 논리로,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업무 태만의 증거”라고 통박했다.선박 건조 과정의 투명성 문제 역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선박 결함 문제를 제기해 왔던 이영실 의원은 1~4호선 선박에 심각한 설계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선박에 심각한 모터 결함이 있어 목표 속도를 달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계 결함이 있는데도 감가상각비 산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은 업체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운영상의 안전 문제와 공공성 결여 문제도 심도 있게 분석되었다. 이 의원은 “수상택시보다도 못한 허술한 위약금 규정으로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운영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히 겨울철 전기선박 멈춤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한 상태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협약서에 서울시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 및 감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한 자료 제출을 민간기업이라는 사유로 거부한 것에 대해 “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이처럼 투명성이 결여된 사업 추진은 필연적으로 부실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 연간 취약계층 200명에 대한 무료 승차 제공이 유일한 공공기여 조항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실질적 효과가 전무한 허울뿐인 약속”이라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에 걸맞은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이영실 의원은 “지금처럼 미래한강본부가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한강버스 사업은 필연적으로 서울시 재정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협약서의 중대한 결함들을 시정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추가 예산 투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동의안 가결 후 이 의원은 “미래한강본부는 지적사항을 성실히 반영하여 개선하고,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한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 더욱 철저한 감시와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유공장 화학안전관리 특별점검 환경부(장관 김완섭)은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월 말부터 8월까지 국내 6대 정유업체( GS칼텍스, SK에너지, 에쓰­오일, SK인천석유화학,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 )를 대상으로 화학안전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한다.이번 특별점검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정비 기간( 공장 시설 가동을 멈추고 청소, 점검, 시설 정비, 소모품 교체 등을 하는 기간 )에 맞추어 6대 정유업체를 중심으로 관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별로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및 조치, △수급업체 대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탱크․밸브 등 잔류 화학물질 적정 제거 절차 구비 여부, △화학물질 유․누출 감지기 적정 관리, △적합한 개인보호장구의 구비․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 기간에 맞춰 정유업체(도급업체)와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안전 운동(캠페인)도 추진하여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화학안전 운동(캠페인)은 △설비 점검․보수․교체 작업 전에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담은 유인물․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대정비 기간 발생한 화학사고 사례 교육 등 정유공장 현장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보수·점검·교체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정비 기간에는 잔류 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라면서, “정유업체의 화학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 조치하는 한편, 화학안전 운동(캠페인)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27일 국내 금융지주 최초로 기업 밸류업(Value up)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를 담은 CEO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CEO 영상은 사내 아나운서와 대담 형태로 진행됐으며, 하나금융그룹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기업 밸류업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룹 최고경영자의 메시지를 담았다.특히, 함 회장은 글로벌 금융그룹의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저평가된 주가를 빠르게 회복하고, 나아가 하나금융그룹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을 1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2024년 주가상승률 30% 상회, 주주가치 증대 위한 밸류업 드라이브 추진2024년 한해 하나금융그룹의 주가상승률은 30%를 상회한다. 이는 연 단위 상승률 기준 최근 3년간 최대 수치로, 그룹이 주주환원율을 지난 2021년 26%에서 2024년 38% 수준까지 큰 폭으로 개선하는 등 주주환원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한 결과다.함영주 회장 또한 이번 영상을 통해 “그룹 CEO로서 지난 3년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밸류업’이다”고 강조하며, “그룹의 견조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하고 밸류업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소회를 밝혔다.더불어 함 회장은 “현재 국내 금융지주의 주가는 PBR 1배 미만에서 거래되는 등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며, “이는 글로벌 은행주 대비 낮은 주주환원율이 주요 원인으로, 하나금융그룹은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 달성을 위한 주주환원의 지속적 확대를 이어갈 것이다”고 전했다.우선, 그룹은 2025년부터 연간 현금배당총액 고정 및 분기 균등 현금배당을 시행하여 배당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들의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 확대를 통해 주당순이익(EPS), 주당순자산(BPS) 등 기업가치 측정의 핵심 지표를 개선하고, 발행주식수 감소에 따른 주당 배당금의 점진적 증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실례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월 4일 그룹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4,000억원 상당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정한 바 있다. 함영주 회장은 주주환원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과 전략적 자본관리 정책도 강조했다.함 회장은 “밸류업의 핵심은 한정된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며,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그룹의 각 계열사가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14개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높여 그룹의 비은행 부문 수익 기여도를 향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이외에도 주주환원의 기반이 되는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그룹의 위험가중자산 성장률을 국내 명목 GDP 성장률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자본정책을 수립하고, 보통주자본비율은 13.0% ~ 13.5%의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주주환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이번 영상은 하나금융그룹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으며, 그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하나TV’에서도 시청 가능하도록 해 주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함영주 회장은 특유의 친화력과 쉬운 화법을 통해 기업 밸류업 계획을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하나금융그룹 주주의 약 70%를 차지하는 해외 투자자들을 위해 영문 자막 영상도 마련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투자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다변화 노력이 돋보였다.  

▲삼표그룹이 26일 광화문 본사 비즈니스센터에서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및 상영 지원을 위한 기금 전달식을 진행한 가운데 삼표그룹 유용재 사회공헌단장(사진 오른쪽)과 사단법인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김수정 대표(왼쪽)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삼표그룹)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26일 사단법인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에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및 상영 지원을 위한 기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배리어프리 영화는 화면을 설명해주는 음성 해설과 대사, 음악, 효과음 등의 소리 정보를 알려주는 자막을 넣어 시·청각장애인, 노인 등 누구나 쉽고 편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제작한 영화다. 이번 지원을 통해 삼표그룹과 사단법인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는 배리어프리 영화 대중화를 촉진하고 시∙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함께 힘을 모을 예정이다.  먼저 삼표그룹은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맹학교)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회’를 지원한다. 사단법인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는 전국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상영회 신청을 받아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직접 학교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삼표그룹은 이와 함께 ‘제15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상영작 제작 지원에도 나선다. 영화제에 출품될 단편 영화의 자막 제작 및 음성 해설을 위한 대본 제작 비용을 지원해 보다 많은 작품이 제작∙상영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김수정 대표는 “삼표그룹의 배리어프리영화 상영지원 및 제작 지원을 통해서 배리어프리영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사회공헌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며 삼표그룹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삼표그룹 유용재 사회공헌단장은 “이번 지원이 배리어프리 문화 확산 기여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사고로 10 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사망 사고를 낸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 이 발의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사진 ) 은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의 명단을 국토교통부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27 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매년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100 대 건설사 명단 ’ 을 공개했다 . 건설 현장의 인명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로 시행한 것이지만 , 건설업계들로부터 ' 법적 근거가 없다 ' 는 항의가 잇따자 , 지난해부터 명단 공개를 중단했다 .  이에 박용갑 의원은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에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 사고의 시공사 등 건설 사업자 명단과 공사명 , 사망자 수 등을 분기별로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박용갑 의원실에 제출한 ‘ 시공능력평가 상위 20 대 건설사 건설현장 사고 내역 ’ 에 따르면 , 2024 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 위 건설사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총 1 천 868 명으로 조사됐다 . 이 중 사망자는 35 명으로 전년 (25 명 ) 보다 25.0% 증가했으며 ,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 대우건설 (7 명 ), ▲ GS 건설 · 포스코이앤씨 (5 명 ), ▲ 현대건설 (3 명 ) 이었다 .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작년 시공능력평가에서 4 위를 차지했으며 , 지난 3 년간 5 명의 사망자와 504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 매 분기마다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이 공개되어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건설사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박용갑 의원은 “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면서 “ 건설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건설사에 예방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한편 ,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미비한 법령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요”,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청년끼리 모여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아 아쉬워요”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진 청년들이라면 한번쯤 찾아볼 장소가 있다. 동대문구 대표 청년 공간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왕산로 210)’이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7일 올해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이 운영하는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첫째, ‘청년 정책 종합 상담’이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청년 정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청년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청년 지원 매니저’와의 1:1 상담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울시와 동대문구의 다양한 청년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둘째, 사회생활이나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고립 ‧ 은둔 특화 상담’도 있다. 지난해 22명의 청년이 1:1 심리 상담을 받았으며, 대인 관계를 개선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셋째, 같은 고민을 가진 이들끼리 소통하고 싶다면 ‘두시티톡(Tea Talk)’ 참여를 권한다. 오후 2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에 모여 ▲인생 책 소개 & 블라인드 책 선물▲샌드위치 만들기 ▲모루(털로 감싼 철사) 인형 만들기 등 주제별 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며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터 블로그 에 수시로 공지되는 ‘두시티톡’의 상세 일정, 주제, 신청 방법을 확인해 참여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여러 청년 정책 중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고, 같은 고민을 가진 이들과 소통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을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해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험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2026년 1월 31일까지 보장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이다. 단,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자체 손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한도는 사고당 최대 3천만원이며, 사고 발생 시 본인 부담금 5만원이 적용된다. 보험금 청구 및 상담은 ‘휠체어코리아닷컴’ 을 통해 가능하며, 2022년 2월부터 2024년 사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도 동일한 창구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전동 및 수동 휠체어, 전동스쿠터의 부품 및 소모품 교체(배터리 제외) 비용과 보청기 수리비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보험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보험 혜택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강남6)이 2025년 2월 25일(화) ‘2025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월 25일(화) 진행된 ‘2025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용적이양제도를 통해 시민 중심의 도시 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기를 요청하였다. 해외에서 ‘개발양도제 로 잘 알려진 ‘용적이양제도’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나 문화재 보호구역과 같이 규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용적’을 역세권 등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수단이다.서울시는 지난 2016년 이와 유사한 개념의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법적 요건의 충족 어려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는 ‘용적이양제도’와 관련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작동 가능한 제도의 도입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김길영 위원장은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용적이양제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서울시의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시관리수단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행을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은 물론 서울시의회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문화유산 주변지역, 장애물표면 제한구역 등 중복적인 높이규제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제한 등 불편을 유발하는 지역이 많다”고 지적하며 “합리적이고 유연한 용적이양제도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김길영 위원장은 “용적 가치 산정방식 기준 마련, 용적 양수 지역에 대한 특혜 시비 등 그간 지적되었던 ‘용적이양제도’와 관련한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재정비촉진사업 최대 규모인 한남3구역의 본격적인 공사 절차에 돌입하였다. 그 시작으로 26일, 붕괴 위험이 큰 위험건축물 1개 동을 철거하며 첫발을 내딛었다. 용산구는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붕괴 위험이 큰 위험건축물에 대해 우선 철거 작업을 하고, 오는 3월부터 재개발 구역 내 출입자 통제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구역 경계부 휀스 설치에 착수한다.  용산구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한남3구역 내 정기 안전 점검과 외부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빈집의 증가에 따라 조합과 함께 주기적인 순찰을 진행하고, 용산경찰서·용산소방서와 합동으로 각종 범죄와 화재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했다. 또한,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주관리 공정회의’와 ‘민관 소통회의’를 통해 구청과 조합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8,600여 세대 중 99.3%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주를 마쳤으며, 미이주한 60세대도 올해 상반기 중 이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 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 대책도 마련하여, 철거가 시작될 때에는 땅을 울려 도망가게 하거나 가림막 및 동물 이동 통로를 확보해 고양이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마지막 한 가구까지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라며, “철거부터 준공까지 원활한 사업 진행으로 주민들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사실상 조기 대통령 선거가 예상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는 대권 앞으로다. 올해 첫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오 시장에게 대선에 나서지 말란 목소리가 나왔다.  최재란 의원(사진)은 19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오 시장 취임 후 추진된 신규사업과 중단된 사업, 약자와의 동행 사업비 집행내역, 그레이트 한강 추진현황 등을 지적한 후 대선에 출마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최 의원은 “마음 가는 데 돈 간다”며 “서울시의 예산 편성을 보면 시장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서울시가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지 보인다. 그러나 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경우, 사업별 예산집행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약동 사업으로 기존 약자가 잊혀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도 꼬집었다.  또한 그레이트 한강사업 집행률과 관련해, 최 의원은 “반복 사업이나 박람회, 축제 같은 단기성 사업을 제외하면 시장 임기 중 완공이 어렵다”면서 “장기간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인데 대선 출마하면 이 사업들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후임 시장이 잘해 줄 수도 있고, 되도록이면 계속할 수 있도록 잘 토대를 닦아놓고 임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전임 시장 사업을 후임이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시장도 자신만의 시정철학이 있고, 선거운동 기간 중 약속한 공약을 우선 실천하려고 할 것”이라며 “전임 시장 사업은 후임 시장이 잘해도 전임 시장 치적이 되고, 못 하면 새로운 시장이 욕만 먹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의원은 “55개의 그레이트 한강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매몰비용이 될 것”이라면서 “시장 출마 당시에 약속했던 공약과 사업들, 지금 착공하고 있는 것들 거의 엎어진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한 가지 요구하겠다. 대선 나가지 마시라”며 “시작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현 시장직에 충실하시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깊은 고민을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 광진1)은 24일(월)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 예정에 따른 서울교육 재정 위기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지난 1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법안 재표결 후 개정안이 폐기된다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되어 서울시교육청은 약 1,85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금 지원 중단은 국가가 교육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결국 교육 현장에서는 노후 시설 개선이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비가 삭감되어 교육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교육부 장관을 면담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유지를 간곡히 요청했다”며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과제”라고 답변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의 출발점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여야를 떠나 조속히 협의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25일 열린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풍납동을 ‘용적이양제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풍납동은 ‘문화유산법’과 ‘풍납토성 관리계획’ 등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엄격한 건축 제한으로 주민분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라며 “용적이양제를 시행해 부족하지만 재산상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오세훈 시장에게 용적이양제 선도지역 지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용적이양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막혀있던 개발이 풀릴 수 있으며, 풍납동이 그 수혜지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라고 답변했다.용적이양제는 문화유산 보존 등으로 인해 법이 정한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남은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규제로 인해 용적률을 채우지 못한 경우 용적거래를 통해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올 상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선도지역을 선정하여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속도감 있게 시행한다라는 입장이다. 오랜 기간 문화유산 규제로 고통 받아온 풍납동이 용적이양제 선도지역으로 선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