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2월 20일 달개비컨퍼런스(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가 기후위기 적응연구 협의체(이하 협의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을 포함한 물, 농업, 산림, 생태, 수산, 해양 등 부문별 10개 기후적응 전문기관들은 2022년 9월 6일에 협의체(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생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를 발족하고,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협력을 위해 매년 2회 이상 전문가 토론회와 공동연구 논문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피해를 줄여 기후 적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건강 부문 전문가를 중심으로 약 40명의 다부처 기후적응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후위기는 기온상승과 폭염, 대기오염 악화 등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심혈관질환, 호흡기 질환, 열사병 등의 증가와 함께 감염병 확산을 가속하는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은 ‘건강 부문 기후 대응 연구·정책 현황과 플랫폼 협력 방안’을 주제로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협력과 공동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먼저 기관별 전문가 발제로 △기후변화 건강적응에 대한 최근 현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후보건 연구정책 추진현황(질병관리청),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감염병 현황과 전망 및 대응방안(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등이 소개되며, 이후 다부처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어서 협의체 10개 기관은 적응 연구사업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상호 정보협력과 공동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2024.10.22.)에 따라 기존에 부처별로 각각 제공 중인 폭염, 홍수 등의 기후위기 정보와 농·수산물 생산량 변화 등의 각종 정보를 일괄(원스톱)로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건강 부문 기후대응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정보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다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맞춤형 기후건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3월 7일까지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주택 노후화로 불편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부터 방수, 단열, 싱크대, 안전시설 등 총 18개 항목의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로, 가구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는 3월 7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한국에너지재단 등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 집수리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희망의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보장과 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강북구 숲속 북카페 '산`수유'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구에서 직영 운영 중인 숲속 북카페 '산’ 수유'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간 무료 사용 예약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개관한 '산`수유'(강북구 인수봉로23길 56-7)는 80.92㎡ 규모로, 지상 1층과 지하 1층으로 조성돼 있으며,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시설과 야외 테라스 등을 갖추고 있다.   북한산 등산로 빨래골 입구에 자리하고 있어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북한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인기가 높고, 아이들 놀이 시설을 갖춘 생태공원 '빨래골 숲어울쉼터'와 인접해 있어 가족 단위로도 이용하기 좋다.  강북구는 숲속 북카페 '산`수유'를 지역 주민들이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 동아리에게 북카페 공간을 무료로 대여하고, 주민단체와 유관기관 대상으로 공간 사용 예약제를 실시한다.  주민 동아리란 소통과 토론 등을 목적으로 6명 내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모임이다. 공간 사용 시 1인 1음료를 이용해야 하며 음료는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카페 내 집기류(커피 머신 등)와 빔 프로젝터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숲속 북카페 '산`수유'는 북한산 둘레길과 빨래골 숲어울 쉼터와도 연결되어 있어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기에 적합한 곳"이라며 "앞로도 '산`수유'가 북한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숲과 한강에 둘러싸여 있는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업 관련 사전협상이 완료됐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2월 본격 적으로 착수한 ‘삼표레미콘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를 완료하고 19일(수) 민간 측에 협상완료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1977년부터 약 45년간 레미콘공장이 운영됐던 해당부지는 지난 ’17년 서울시-성동구-삼표산업-현대제철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시설 철거를 합의했다. 철거가 완료된 ’22년 8월부터 현재까지는 성동구가 문화공연장 등으로 임시 활용 중이다. 시는 지난 ’22년 삼표레미콘 부지가 대상지로 선정된 후 관계부서 협의 등을 포함해 사업제안서 보완을 거쳤으며 ’23년 12월 본격적인 사전협상에 착수해 약 1년여의 기간을 거쳐 최근 합의에 이르렀다. 금번 사전협상에서는 삼표레미콘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안)과 공공기여 활용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인접한 서울숲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향도 폭넓게 검토됐다.효율적인 협상을 위해 관련 지침에 따라 서울시, 민간사업자 측 협상단 외분야별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했고, 총 5회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사전협상에 따라 삼표레미콘 부지는 연면적 44만 7,913㎡ 규모의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을 포함한 지상 77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조성해 성수 일대와 연계한 글로벌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특히 ‘건축혁신형 사전협상’ 최초 사례이자 서울숲 인근에 위치한 부지의 상징적 입지를 고려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반영한, 서울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3년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진행해 부르즈 할리파(두바이)와 63빌딩 등 국내외 유명 건축물을 설계한 ‘스키드모어, 오잉스 앤드 메일(S.O.M)’사를 선정했다. S.O.M사는 독창적 건축디자인과 함께 인접한 서울숲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적인 구상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인접한 서울숲~고산자로~응봉교(응봉역)간 보행 연계와 서울숲 이용 시민의 다양한 활동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열린 공간을 다수 확보하는 등 서울숲의 동선 개선과 연결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우선 서울숲과 삼표레미콘 부지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입체보행공원(덮개공원)’과 지하보행통로를 신설하고 주요 연결 결절점에 공개공지와 공유공간을 조성, 열린 공간도 최대한 확보한다. ▲삼표레미콘 부지 사전협상 추진현황 또 건축물 저층에 조성되는 녹지공간과 최상층 전망대를 시민에게 개방해 한강과 서울숲을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당 부지는 지난해 8월, 민간분야 도시건축디자인혁신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서울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대상지’로 선정돼,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05.6%p 범위까지 추가 완화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 외에도 금번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6,054억 원의 공공기여는 서울숲 일대 상습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유니콘 창업허브’ 등의 시설 조성에 투입할 예정이다. 확보액 중 약 4,424억 원 상당(73.1%)은 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 성수대교 북단램프 신설 등 인접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할애해 주변 지역의 상습적인 교통문제 해결에 활용한다. 연면적 5만3,000㎡ 규모의 ‘유니콘 창업허브’는 유망 스타트업의 고속성장(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문 창업 시설로 조성된다.공공시설 설치제공 외 공공기여 부분, 약 1,629억 원은 설치비용(현금)으로 받아 서울숲 일대 리뉴얼을 통한 종합적인 재정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금액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치구 약 489억, 서울시 약 1,140억원으로 배분되며 개장 20주년을 맞는 서울숲 일대를 서울 대표 수변녹지공간으로 탈바꿈시키도록 서울숲 일대 종합적 재정비 등에 우선 투입한다. 한편, 시는 상반기 중 ‘서울숲 일대 리뉴얼 마스터플랜 공모’를 통해 서울숲과 주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관련 아이디어도 받아 사업 실현방안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업무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성수지역 내 문화, 공연 시설 등 부족시설 확충 방안도 자치구와 함께 모색한다.  금번 완료된 사전협상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법정 절차를 거쳐 보다 구체화 될 예정이며 착공은 민간사업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인·허가등을 거쳐 이르면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과 서울숲 일대 재정비를 통해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또 하나 탄생할 것”이라며 “이번 개발이 성수지역이 글로벌 업무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와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근로 지속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안전과 생계를 모두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5.2.20~’25.4.1, 40일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24.5.20)‘의 후속조치로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차)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매3년(만 65∼69세), 매년(만 70세 이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운수종사자 현황 관리, 운수종사자 대상 교육·검사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 수행)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신체·인지력 등)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한편,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및 인지능력 등을 검사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고령 운전자 안전관리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서울 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고령운수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기존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변별력이 부족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국회·언론 및 전문가 등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4년 9월까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등), 민·관 전문가(대학교·교육기관 등), 운수업계와 여러 차례 검토·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24년 10월부터는 논의의 범위를 넓혀 의료·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전문가 자문회의, 운수업계 대상 지역별 설명회(4회), 운수업계 대표 간담회(2.4) 및 전문가 토론회(2.10) 등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최종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르노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7개 차종 76,3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밝혔다. 기아 니로 등 2개 차종 35,571대는 동승석 하부 전기배선 설계 오류로 동승석 에어백이 미전개되거나 미전개 조건에서 비정상 전개되는 등 탑승자의 상해 발생 가능성으로 2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MW 528i 등 28개 차종 24,371대는 냉각수 펌프 배선 커넥터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2월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르노 ARKANA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8,056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장치( 엔진 및 전기 구동모터의 작동을 제어하는 장치 )및 변압기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른 저속 운행 중 차량 동력 상실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2월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테슬라 모델 Y 7,781대는 전자식 파워 어시스트 스티어링 ( 전자식 모터를 통해 운전자의 핸들 움직임을 적은 힘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른 조향 보조 기능 저하 또는 상실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2월 2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재규어랜드로버 디펜더 110 P300 등 4개 차종 603대는 터치스크린 관련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방카메라 화면이 스크린에 표시되지 않아 차량 후진 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2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문의처 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2월 19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제295회 임시회는 2월 10일 제1차 본회의, 2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2월 19일 제2차 본회의로 진행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 주요업무보고 및 구청 각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였다.  최종 안건 심사 내용을 보면 ▲서울시 용산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미재 의원 대표발의,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수정가결) ▲서울시 용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보건의료과, 수정가결) ▲서울시 용산구 시민게시판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건설관리과, 원안가결) ▲서울시 용산구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건설관리과, 원안가결) 총 5건의 안건이 의결 되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황금선 의원은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안전교육을 강조하고 횟수와 대상의 확대, 체험형 프로그램 확충 등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 했다.이어 이미재 의원은 “구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관내 개인정보보호 조례의 신속한 제정”을 요청하였다. 또한 윤정회 의원은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이므로 용산구에서 보다 많은 구민이 역사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도록 광복 기념 마라톤이나 걷기대회 등 방안”을 제안했다.용산구의회 김성철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29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마무리하였다.한편 구의회 다음 회기는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더세이브 더세이브(THE SAVE)가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론칭했다. 이번에 추가된 철거사업은 창업, 렌탈 서비스, 경리 아웃소싱에 이어 더세이브가 제공하는 소상공인 통합 비즈니스 솔루션의 중요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더세이브는 2017년 설립 이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주목받아 왔으며, 특히 2023년에는 누적 매장 1만 개를 돌파하며 업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새로운 철거사업의 론칭으로, 더세이브는 소상공인들의 창업부터 사업 확장, 심지어 철거까지 아우르는 비용 절감 솔루션을 제공하게 된다. 기존의 서비스들이 매장 창업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번 철거사업은 사업장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창업과 사업 확장, 재정비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철거사업은 사업장이 새로 시작되거나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며, 소상공인들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세이브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비용 부담은 항상 큰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철거사업 론칭을 통해 창업부터 철거까지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 소상공인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철거사업 론칭을 통해 더세이브는 소상공인들에게 창업과 운영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변화와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중요한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한편,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8일(화)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애도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에게 학교내 정원치유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했다.  강석주 의원은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 사건을 통해 현대 사회의 정신 건강 문제가 학교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밝히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생명을 잃은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 사건을 결코 잊지 않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애도를 표했다. 또한, 강 의원은 자연 속에서의 치유가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특히 독일, 미국, 캐나다, 영국 등 해외에서 자연치유가 사회적 처방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서울시가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한 서울형 정원처방사업이 우울감과 외로움 등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긍정적 정서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자연 치유 프로그램을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학교 내에서 심신이 안정되고 치유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며, 단순한 조경 환경을 넘어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스트레스를 풀며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치유정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간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건강한 마음을 제공하며, 교육 활동에 더 나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의 모든 학교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정원처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서울시 교육감에게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건이 가져온 아픔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학교의 안전과 교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덧 붙였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사진)은 18일 제3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현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반인권적 비상 ▲ 계엄 변호를 묵인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이를 변호하는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음에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인권적 헌정 유린 사건의 수괴를 변호하는 것은 개인 변호사의 자유지만 그렇다면 마땅히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직을 수행해서는 안된다"며 "서울시는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하루빨리 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지방의회와 정당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영장 없이 체포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시의원은 "이 문제는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또 서울시 인권위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끝까지 서울시의 조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시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서울시교육청 안전담당관실 관계자를 불러 경문고 중대재해 사고 발생 관련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사고조사를 위한 작업 중지로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다. 지난 1월 24일(금) 동작구 소재 경문고등학교에서 교실 벽체 해체 작업 중 벽면 붕괴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현안보고에 따르면, 사립학교인 경문고의 고교학점제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공사 중 발생한 사고로써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발주공사였다. 따라서 사고 책임의 주체는 공사업체의 대표자와 현장소장이며 법령상 학교 측은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날 현안보고를 청취한 이종태 의원은 “사고 조사를 위한 작업 중지 명령으로 인해 붕괴된 작업 공간이 방치되면 학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작업 중지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이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 시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 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산업부 장관이 전기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11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민주당이 원전 건설을 반대하며 국회 보고를 거부하자, 산업부는 전기본에서 원전 1기(1.4GW)를 축소하고, 태양광 2.4GW를 늘리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이종배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본 조정으로 인해 연간 전력거래 관련 정산액이 3,260억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산단가가 요금의 85%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간 전기요금은 3,835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원전 1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용량은 2.4GW가 아닌 7GW와 92GWh의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필요하다. 조정안대로 태양광을 2.4GW만 반영하더라도, 32GWh 용량의 ESS를 필요로 해 원전 1기 건설비용의 2배인 12조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원별 수명을 고려하면 건설비 차이는 더욱 늘어난다. 원전의 최초 가동연한인 60년만 고려하더라도, 같은 기간 태양광과 ESS는 각각 2차례, 3차례 교체해야 한다. 이에 원전 1기 건설 대비 건설비 차이는 4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산업부는 전기본 조정 과정에서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은 추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을 뿐,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이 의원은 “AI, 데이터센터 등이 급속성장하는 지금, 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곧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국가 산업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전국 지역 농·축협 중 적자를 기록한 조합이 전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적자 조합들의 적자 규모도 커지고 있어 지역 조합 부실 문제가 자칫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이 전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결산 기준 농·축협 지역조합 중 적자를 기록한 조합은 52곳이었다. 이전 시기 적자 조합 개수가 2020년 6곳, 2021년 3곳, 2022년 18곳, 2023년 19곳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24년 들어 적자 조합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지역별 적자 조합 수 현황(단위 : 개소)  지역 내 적자 조합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남이 10.22%로 가장 높고 이어 대구 9.09%, 대전 7.14% 순이었다. 그 외 경북, 충북, 충남 등에서 지역 내 적자 조합 비율이 5%가 넘게 나타났다. ▲농·축협 지역조합 적자 현황(2024년 결산 기준) 이어 적자 규모를 살펴보면 2024년 결산 기준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조합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조합이 13곳이었다. 50억 이상 적자가 난 조합은 2022년 1곳, 2023년 4곳이었는데 2024년 들어 14곳으로 크게 증가했고, 200억 이상 적자가 난 조합도 1곳 있었다. ▲연도별, 적자규모 구간별 조합 수 현황(단위 : 개소) 농·축협 지역조합의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들어 농·축협 지역조합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는데, 공동대출의 경우 부동산 PF에 직접 대출은 못하지만 개발 과정의 브릿지론 대출은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부동산 개발이 어려워지자 본 개발 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업들의 부실이 발생해 브릿지론 대출 역시 부실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공동대출 부실로 인한 지역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기존 11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역조합의 부담이 커진다는 반발에 부딪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110%로 유지됐다. 그러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상향 없이 그대로 유지됐음에도 적자조합 개수 및 규모가 커진 것은 지역조합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임미애 의원은 “지역조합 적자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조합원 배당금 지급 중단, 조합 자산 매각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조합원 탈퇴로 인해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결국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경기 침체가 일순간에 이뤄진 게 아니고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실 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사진)은 19일(수) 국회에서 이뤄진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해수부 인사조치에 의문을 제기하며 엄중한 시기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임을 지적했다. 최근 해수부는 임기 3년의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前 해수부 차관(송상근)을 임명했으며, 임기 2년의 해양경찰청장으로 김용진 치안정감을 제청한 바 있다. 이병진 의원은 “국민의 60~70%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바라고 있는데, 최종 인사권자의 정무적 판단을 무시할 수 없는 해양경찰청장과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이 시점에 제청하고 임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문선(文選)>의 <군자행(君子行)> 한 구절을 언급하며 질타했다. 이제 곧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대선이 실시되어 정권이 교체된다면, 해양경찰청장과 부산항만공사 사장의 임기보장과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임기 말 인사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고 무거운 처신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에서 해양 경찰청장으로 제청한 김용진 치안정감은 송영달 해수부 차관과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흥 신한은행 영업추진2그룹장, 한상우 위즈돔 대표이사, 소유섭 SK이노베이션 E&S 수소마케팅실장(왼쪽부터)이 19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지속가능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 SK이노베이션 E&S(사장 추형욱)가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 및 통근버스 플랫폼 기업 위즈돔(대표이사 한상우)과 손잡고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의 수소버스 전환 금융지원을 통한 수소 통근버스 확산에 나선다. SK이노베이션 E&S는 19일 신한은행, 위즈돔과 ‘지속가능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사는 전세버스 사업자 대상 △수소버스 구매금융 지원 △탄소저감 컨설팅 △수소충전 지원 △연료대금 외상결제 지원 등에 협력하며 수소버스 전환 확산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주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무공해차 활용 차원에서 수소 통근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통근버스를 제공하는 전세버스 사업자들은 높은 버스 구매 비용 부담 탓에 수소버스 전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들은 낮은 신용도와 부동산 담보 부족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활용에도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 주요 시중은행인 신한은행과 국내 최대 통근버스 플랫폼 회사인 위즈돔이 힘을 합치면서 영세한 전세버스 사업자들도 수소버스 구입시 정부의 저금리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한은행이 위즈돔과 계약한 운수업자에 대해 수소버스와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통근버스 운송채권 등을 담보로 버스 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체계를 구축해, 정책금융과 연계한 저금리 버스 구매를 돕는 방식이다. SK이노베이션 E&S는 이 과정에서 수소버스 전환을 원하는 운수업자를 대상으로 탄소저감 컨설팅을 지원하고, 수소 연료의 원활한 공급과 연료대금의 외상결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위즈돔은 전세버스 및 운행기사 관리 스마트 버스플랫폼을 기반으로 200개 기업, 10만여명의 직장인 대상 일 3300회 운행 규모의 통근버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SK이노베이션 E&S의 수소 밸류체인과 연계해 수소버스 전환 조기 확산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이노베이션 E&S는 지난해 준공한 인천 액화수소플랜트에서 액화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회사 SK플러그하이버스 및 운수사와 협력해 전국에 구축한 액화수소 충전소를 통해 수소버스에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소유섭 SK이노베이션 E&S 수소마케팅실장은 "수소버스는 충전속도 및 주행거리 측면에서 강점이 있으며, 통근 전세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시 탄소 감축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세버스 업계의 원활한 수소 통근버스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