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15일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시스템 ‘수클앱’ 개발업체 ㈜퓨쳐누리와 정식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거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됐으나, 판매소 부족과 스티커 도난, 오염·훼손 등의 문제로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은평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NFC 방식을 활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온라인(앱) 결제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시기별·지역별·업소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구 정책에 활용하고, 실시간 배출 확인을 통한 수집·운반 효율화와 민원 예방 등 행정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였다. 이후 NFC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QR코드를 적용한 ‘수클앱’을 새롭게 도입했다. 지난 8월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식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클앱’은 배출 수수료를 포인트 형태로 미리 충전한 뒤, 수거 대행업체가 전용 수거 용기에 부착된 사업장별 QR코드를 인식해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자동 차감한다. 별도의 판매소 방문 없이 앱 하나로 모든 절차가 이뤄져 소형음식점의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협약을 통해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가 보다 편리해지고, 올바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원순환과 최두철 과장은 “음식물 이외의 폐기물이 포함되면 수거 거부 대상이다”며 “배출 수수료가 미리 충전돼 있지 않을 시 무단투기로 간주해 수거하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질병이나 사고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구민을 위해 ‘무료 간병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간병 비용 부담으로 치료와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대상자는 신체활동 보조를 비롯해 위생·청결 관리, 복약 지원 등 회복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식사 보조, 체위 변경, 신체기능 유지·증진 활동도 포함된다. 서비스는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되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간병 서비스는 관내 병원과 관외 일부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통합간호·간병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서울강북지역자활센터 자활돌봄사업단으로, 연계 병원을 통해 간병 인력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생활보장과 함희옥과장은 “간병은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돌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18일(목) 충남 보령시 소재 산란계 농장(2만 5천 여마리)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15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가금농장 발생현황(총 15건) 은 경기 7건(안성 2, 파주 1, 화성 2, 평택 2), 충북 2건(괴산 1, 영동 1), 충남 3건(천안 2, 보령 1), 전북 1건(남원), 전남 1건(영암), 광주광역시 1건(남구) 등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남도 전체 산란계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8일(목) 01시부터 12월 18일(목) 13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37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15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산란계에서의 감염 여부 조기 확인을 위해 12월 18일부터 31일 까지 전국 산란계 농장 대상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가금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내·외부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12월 30일까지「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에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 농장 등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한다.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발생지역을 비롯한 전국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농장, 시설, 차량 등의 내외부를 꼼꼼히 세척‧소독할 것을 강조하였다. 중수본 관계자는"가금농가에서는 사람·차량 출입 제한, 소독 등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광화문 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대형 LED 전광판이 잇따라 설치되면서 빛공해와 경관 훼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기준 강화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사진)은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화문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대형 LED 전광판이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다”며 “디자인 기준이나 도시 상징성에 대한 고민 없이 크기와 노출만을 우선한 설치에 시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미디어 파사드 사업은 광화문 일대를 디지털 감성 문화 도시의 핵심 랜드마크 구축이라는 공익성을 띄고 시작됐지만 한국 역사의 상징성이 깃든 광장 일대가 단순한 광고로 뒤덮여 정체성이 훼손되고 과도한 빛 공해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하며 “당초 사업 취지와 맞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KT,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주요 건물에 설치된 LED 전광판의 경우 빛공해와 교통 불편 우려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최 디자인정책관은 현행 밝기 기준인 최대 1500칸델라(candela·광도)가 과도하다는 인식도 공개했다. “검토 결과, 시민 체감상 적정 밝기는 700칸델라 이하”라며 “교통 밀집 지역의 경우 400칸델라 이하로 심의에서 조정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옥외광고물 관련 민원 자료를 언급하며 “비교되지 않게 작은 서울시의회 LED 전광판조차 조도가 밝다며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광화문 전 구간에 설치된 대형 LED를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LED 전광판 설치는 광고 수익으로 직결된다. 경쟁적으로 전광판을 설치하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 뿐더러 특혜 논란도 있음을 묵과하지 말 것”도 요구했다. 최 디자인정책관은 “내년 중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적용할 서울형 디자인·조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선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광화문의 상징성과 시민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37조 규정에 따라 경제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규제 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과제설정과 자치법규 개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돼 지난 4월 30일 출범했다.

남산케이블카 63년 세습·독점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천준호(사진) 국회의원은 내용의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남산케이블카와 같이 이미 20년이 지난 경우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의 「궤도운송법」 개정안(2025.10.15. 대표발의) 이 대안에 반영되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통과된 대안은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도시자연공원 뿐 아니라 ‘10만 ㎡를 초과하는 근린공원’ 내에 건설되는 경우에도 특별·광역시장(기존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궤도사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수익에 대해 환원(공익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한국삭도공업(주)이 운영하는 서울 남산케이블카 뿐 아니라 강원 설악케이블카 등에도 적용된다. 남산케이블카는 남산이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운영중인 준공공재다. 하지만 한국삭도공업(주)이 1962년부터 오늘날까지 64년째 3대에 걸쳐 세습하며 독점 운영중이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1970년대 「관광사업진흥법」에 있던 케이블카 운영 조항이 전부개정된 「삭도·궤도사업법」으로 넘어오면서 면허 유효기간이 사라졌고, 지금까지도 허가 기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사실상 방치됐기 때문”이라며 “남산은 오랜 세월 서울시민에게 공공의 산으로 자리 잡아 왔지만, 케이블카 수익 대부분이 특정 가족기업에 집중되면서 시민들은 공공시설의 혜택에서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남산케이블카 48인승 캐빈 2대에 한 달 평균 14만명, 연간 126만명이 탑승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삭도공업(주)이 올린 매출은 219억4,500만원, 영업이익은 89억5,600만원이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과 관광이 활발했던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5년 새 매출은 61.3%, 영업이익은 75.3% 증가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케데헌’ 열풍이 불면서 남산케이블카가 성지가 된 만큼 증가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천준호 의원은 “이제는 남산케이블카를 서울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할 때”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영석 의원(사진)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 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 이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17일부터 22일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수업무수당이 인상되면 그동안 낮은 보수 및 열악한 처우,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 약사들이 공직을 기피했던 문화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약무직 공무원 수당 인상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며 “약사들의 국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더 나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수당 인상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량, 지방근무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등 공직약사들이 겪는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개선되어 약사들의 공직 진출이 더욱 활발해짐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가의 발전에 약업계가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 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고립 위험이 높은 중장년 1인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시의 생애주기별 공공주택 지원 정책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에 집중되어 왔다. 최 의원은 “최근 고용 불안과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해 주거 불안 및 고립 위험이 증가하는 중장년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들을 포괄하는 공공주택 공급 근거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중장년 나이가 되도록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캥거루족’에 대한 지원도 이번 개정안에 깊이 감안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앞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 상해 군인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청년 지원 성과에 이어, 중장년 1인가구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역 특성과 입주 수요를 고려한 ‘수요자맞춤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상 공급 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으로,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장년 1인 가구는 물론 예술인 가구, 한부모가족, 홀몸어르신 가구, 유공자 가구, 창업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이 지역 맞춤형 주택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최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보듬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지역 기반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2월 18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새롬홈에서 전국 도 농업기술원 국·과장,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한국농촌지도학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 연찬회는 기관 실무 책임자가 모여 농촌진흥사업과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를 통해 농업 정책과 현장 연계를 촉진하고, 중앙-지방 협력 기반을 강화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농촌진흥청이 내년에 중점 추진할 △농산업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융합 전략 △2026년 농업연구 및 기술 보급 분야 계획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 활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농촌지도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특강도 있었다. 한국농촌지도학회 학술토론회와 연계해 학계 및 외부 연구자 시선으로 바라본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듣고, 중앙-지방 기관별 역할과 구체적인 정책 실행 과제도 논의했다.  이튿날(19일)에는 치유·도시농업, 발효가공식품 등 농촌진흥청 연구 현장과 곤충 박물관, ‘농촌다움’ 홍보관을 견학하고 농업 연구·개발 이해 폭을 넓히는 시간도 갖는다.한편, 농촌진흥청은 ‘인공지능(AI) 융합으로 더 커가는 농업, 함께 행복한 농촌’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농업·농촌 현안 해결 △국가전략 미래 신산업으로의 육성 지원 △균형 성장 지원과 케이(K)-농업기술 국제적 확산 3대 추진 전략을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을 통해 농가 수입 20% 향상, 농작업 위험 20% 경감, 농업기술 개발·보급 기간 30% 단축을 달성하는 연구개발 및 보급에 매진할 방침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각 기관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져 농촌진흥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끔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 농정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때 농업이 미래 전략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모은행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 6분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모은행 신축 공사장 지하 6층에서 작업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1층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강남구 삼성로 일대에 위치한 '개포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으로 규모는 연면적 4245평, 지하 6층~지상 14층이다. 시공사는 보미건설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역시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보미건설은 사고 직후 대표이사 지시로 국내외 19개 현장서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추후 본사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한 이후 대표이사가 승인 한 현장들만 공사재개를 할 방침이다.  보미건설 관계자는 “관계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사고 수습과 유가족 위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관계 기관의 사고 경위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에도 보미건설 현장에서 유사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23년 5월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근로자는 철골 기둥 상부에서 설치작업을 하던 중 철골 기둥이 전도되면서 함께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옥 서울시의원(사진)은 12월 17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위법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을 위한 도시개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SH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었으나, 2024년 3월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SH의 사업범위에 한강 수상 및 수변개발 사업을 추가했다"며, "이는 조례 제1조에 명시된 공사의 설립 목적인 주택 및 도시개발과 연계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개정이었다"라고 지적했다.특히 이 의원은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도선 사업이므로 면허가 필요한 영역이며, 면허 사업을 직접 수행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조례 개정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고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공사는 수권자본금 한도를 8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상향했으나 실제 공공임대주택 매입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결국 한강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출자 상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SH가 오세훈 시장의 랜드마크 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첫째, 한강버스 사업이다. SH는 자본금 100억 원 규모의 한강버스 법인에 51%를 출자해 최대 주주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는 잦은 고장과 사고 논란이 이어지며 시민의 안전보다 치적을 우선한 무리한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에 쓰여야 할 공사의 재정과 역량이 관광용 수상버스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둘째, 한강 수상호텔 사업이다. 서울시는 SH 출자와 관광개발진흥기금, 민간투자를 결합해 총 1,700억 원이 넘는 5성급 수상호텔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민의 주거 안정과는 무관한 고급 관광숙박시설"이라며 "환경과 안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는데, 서울시는 재정투입 최소화라는 미명 아래 SH 출자를 통해 공공성을 포장하고 실제로는 고위험·고비용 관광개발에 공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셋째, 대관람차 서울링 사업이다. 이 의원은 "당초 4,000억 원이었던 사업비는 1조 원을 훌쩍 넘었고, SH가 출자자로 참여하면서 서울시 재정을 우회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수익성과 안전성, 환경영향의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업 출자를 통한 치적용 랜드마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결국 SH는 주택건설과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하기보다는 오세훈 시장이 구상하는 각종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재정과 출자를 부담하는 도구로 변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더 큰 문제로 이 의원은 "이러한 방향 전환이 ▲공사의 본래 설립 취지와 공공성을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과 환경,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며 ▲시의회의 통제를 피해 서울시 재정을 우회 투입하는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의 투자는 기대보다 크지 않은데 수익은 많이 가져가도록 보장하고, 손실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위험의 공공화, 이익의 사유화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는 구민을 대표해 집행부의 행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15일 제34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의회는 시정요구 18건, 개선요구 76건, 건의 95건 등 총 189건의 지적과 처리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문화·복지·안전·보건 등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적이 제기됐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쇼츠 브랜드화를 병행한 구정 홍보전략 추진 △아·태사법정의 허브 조성 사업의 방향성 및 정체성 정립 △세빛·고터 관광 특구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계획과 랜드마크 조성 △AI 관련 사업의 재편 및 내실화 △서초복지돌봄재단 출범 전 단계별 로드맵 수립 △젤타입 아이스팩 수거함 사업의 실효성 부족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이 있었다. 재정건설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자치법규 보완·정비 요구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외부재원 발굴 노력 △저조한 기금 운용 성과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쿨링ㆍ온돌의자에 대한 유지관리 필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체계 강화 및 추진 구조 개선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공정한 집행 기준 마련 △내곡동 주차장부지 민관협력 주차복합시설 건립의 협상 재검토 △분전함 위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개방형 제연흡연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방안 모색 △치매환자·가족지원 프로그램 지원 강화 및 민·관 협력 기반 마련 등이 제기됐다. 고선재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시선에서 집행부를 점검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책무”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지적사항들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과 미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집행부 역시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돌아보며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도건설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위례 택지개발지구 복합용지 E1-1블럭’ 용지 입찰에서 다수의 대형·중견 건설사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낙찰 받으며 위례신도시에 처음으로 입성한다고 18일 밝혔다. 반도건설이 이번에 낙찰 받은 ‘위례 택지개발지구 복합용지 E1-1블럭’ 부지는 송파구와 하남시, 성남시가 맞물려 있는 위례신도시 중에서도 북위례에 속하는 송파구 권역이다. 해당 부지에는 60~85㎡이하 656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설 전망으로, 토지 사용은 즉시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 중이다. 총 대지면적은 20,631㎡ 규모로 아파트 656가구를 포함한 상업 및 문화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6,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위례지구 주상복합용지 E1-1블럭은 서울 동남권과 수도권 남부를 잇는 교통축에 위치한다. 인근에 지하철 5호선·8호선 환승권역이 형성돼 있으며, 위례선 트램이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개통 시 부지에 인접한 북위례역을 포함한 위례 내부 접근성과 강남·잠실권 연결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단지 인근에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어 교육환경이 안정적이며, 청량산·장지천·근린공원 등 녹지자원이 가까워 주거 쾌적성이 높다.위례신도시 중심 생활권과 인접해 상업·의료·공공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특히 인접한 의료복합용지에 종합병원(강동성심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라 의료 인프라 역시 훌륭하다. E1-1블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성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 기대, 위례지구 내 희소한 주상복합용지라는 점에서 중장기 가치가 높다.해당 부지에 공급할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위례신도시의 인근 단지 시세가 3.3㎡당 평균 3천만원 후반에서 4천만원 초반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가격적인 메리트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첫 입성인 만큼 반도건설의 주택 시공 기술력을 집약한 프리미엄 브랜드 ‘카이브유보라(KAIVE UBORA)’를 공급할 계획이다”라며 “위례의 격에 맞는 ‘탁월한 입지·최고급 마감·특화 설계·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여 입주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프리미엄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12월 16일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에 기여한 구민을 선정해 ‘2025년도 용산구의회 모범구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표창식에서는 평소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 공동체의 화합에 기여한 남성 22명, 여성 17명 등 총 39명의 구민이 모범 구민으로 선정됐다. 행사에는 용산구의회 의원들과 수상자, 가족 및 지인들이 함께해 수상자들의 공적을 축하하고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본회의장에는 오랜 시간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수상자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성철 의장은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용산 곳곳에서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왔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힘써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의회는 매년 모범구민 표창을 통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구민들의 공로를 격려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12월 17일(수) 15시 공단 본부 온누리홀에서 ‘제19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임직원 등 내외빈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성주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주인인 연금에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에서 다섯 가지 약속을 강조하며,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국민의 노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끊임없이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2월 17일, DMC 환승역이 제외된 대장홍대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DMC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일부 정치권이 주장한 지자체 원인자 부담 설치는 현실성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총 사업비가 2조 원이 넘는 대장홍대선 사업은 부천시 대장신도시와 마포구 홍대입구역을 잇는 약 20km 길이의 광역철도로, 12월 15일 착공식이 개최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마포구가 대장홍대선 사업 논의 초기부터 서울 서부권 핵심 광역교통 거점으로서 DMC 환승역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장은 배제된 채 사업이 진행됐다. 실제로 마포구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공식적인 협의와 면담을 진행하며 DMC 환승역 신설을 요청해 왔다. 특히 2023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해 DMC 환승역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이후 마포구는 단순한 의사 표명에 그치지 않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 서울시 교통정책과와의 협의, 공식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DMC역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그런데도 DMC 환승역이 제외된 것은 상암·수색 일대의 교통수요와 서부권 교통망의 발전,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이 마포구의 입장이다. 또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도 사업시행자와 대장홍대선 관련 기초지자체 간의 공식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일방적인 역사 위치 선정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마포구는 2024년, DMC 환승역 설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DMC역 신설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다. 롯데몰 개발, 상암DMC 랜드마크 조성, 서울링 조성, 수색·DMC 일대 지구단위계획, 성산시영 재건축 등 5개 개발계획을 반영해 수요를 예측하고 분석한 결과, 경제성 지표(B/C)가 1.01로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는 이번 타당성조사 결과를 근거로 향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DMC 환승역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적·재정적 쟁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이어가며 대장홍대선에 DMC역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포구는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한 ‘서울시가 400억, 마포구가 400억 원을 부담하면 DMC역 설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 성격과 구의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책임전가 식의 주장이라며 단호히 반박했다. 대장홍대선에 DMC역이 연결되면 편익은 마포를 넘어 서울시 전체, 경기 서부권, 나아가 국가 교통망에까지 확장된다. 이에 따라 역사가 위치했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업의 성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이며, 광역사업에 걸맞은 책임 구조 속에서 비용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권에서 주장한 분담 비율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차등보조율 기준으로, 이를 적용하려면 보조금의 형식이어야 한다. 그러나 마포구는 광역철도 사업은 자치구가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며, 해당 조례의 보조금 지급 사업 범위에도 철도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덧붙였다. 대장홍대선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제10조제4항에서는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군·구가 분담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관계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분담률을 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마포구는 50%의 분담금을 명확한 강행 규정처럼 제시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DMC역 추가 설치 비용 산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담 비율을 못 박아 최종 방안으로 제시하면 오히려 협의의 기회를 없애고 해결방안의 폭을 좁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마포구 일반회계 규모는 8053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18위이며, 예산의 50%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로 투입되는 구조로 고정지출이 높아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매우 제한적이다. 예비비 확보율 또한 25개 자치구 중 16위 수준으로 여유 재원도 크지 않은 실정이다. 마포구는 이 같은 구조에서 400억 원을 추가 부담하라는 주장은 복지, 돌봄, 안전, 청소, 공공시설 운영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지연하라는 억지에 불과하며 최종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권에서 언급한 ‘구청장의 의지로 해결하라’는 접근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법적 성격과 광역적 편익, 그리고 각 주체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을 분담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마포구는 사업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광역철도사업의 원칙과 법 취지에 따라 정부·서울시·경기도·사업시행자 모두가 실질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협의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민들의 숙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DMC역 신설을 끝까지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외에도 상암고 인근 역사 추가 설치와 홍대입구역 위치 이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DMC 환승역의 필요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타당성까지 확보했다”라며, “주민의 편의와 이익, 그리고 서부권 교통의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 DMC 환승역 설치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