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약관리법’이 6. 15일 일부개정‧공포(법률 제18256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약관리법’은 농약 비산(飛散)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농약관리법’의 주요 개정내용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농식품부에 설치하고,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결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중 유통이 불가한데,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흩날려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농업인 등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므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비용‧기간 등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누구나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항공방제업 신고제도 신설 농업‧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방제 시 드론 및 무인 헬리콥터 등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방제업 신고제도를 신설하였고, 비산(飛散) 우려가 큰 드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분쟁조정 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ass1010@dailyt.co.kr

친환경전환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에 녹색경제 정책, 환경시장 연구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첫 임용됐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국장급 경력개방형 직위 공모에 지원한 장기복(남, 56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에 임용한다고 밝혔다.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 주요 업무 및 약력.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으로 발굴된 장기복 정책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서류전형과 면접, 국장급 역량평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임용됐다.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구현과 환경산업의 육성 및 기술을 개발하고, 녹색제품 구매 촉진 및 친환경소비 확산 정책 등을 총괄하는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조사,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로, 2015년 도입 이후 총 67명의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 이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하는 적극적인 채용 지원 방식이다. 장기복 정책관은 26여 년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근무하며 환경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탄소중립, 환경산업의 육성 및 통합환경관리 제도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다. 특히, 환경기술 산업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고, 환경산업 육성의 문제점과 구체적 개선방향을 파악하고 있어 녹색전환정책관 직위에 적합한 인재로 평가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제도를 통해 녹색전환정책관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발굴했다”라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비전을 환경경제, 환경연구정책과 연계하고 녹색혁신기업 육성 등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기복 정책관도 “에너지‧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가치와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등 경제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 정부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나갈 민간 우수인재가 공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 17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사임을 표명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쿠팡 불매운동과 회원 탈퇴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트위터 등 각종 SNS에는 쿠팡 탈퇴 인증 게시물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로켓배송’으로 수많은 회원을 확보한 쿠팡은 노동환경의 열악함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쿠팡에서는 지난 1년간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가운데 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경기광주소방서 소속 김동식 119구조대장이 숨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쿠팡 불매와 탈퇴 운동의 불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화재가 발생한지 5시간 만에 돌연 쿠팡 국내 법인 의장·등기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쿠팡 측은 김 의장이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기 위해 이를 택했다고 설명했으나 대형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최고 책임자가 국내 직책에서 물러난다는 발표는 책임 회피 논란으로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의식한 '꼼수'란 지적도 나왔다.  김 의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뒤 같은 해 12월에도 쿠팡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전력이 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덕평 물류센터 화재 사고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사측에 요구했다.  노조는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이면에는 물류센터 안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존재한다"며 "필수노동이 유지·제공되기 위해서는 물류센터 현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8일 제301회 정례회 중 서울소방재난본부 소관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난 17일 이천 쿠팡물류센터 대형화재 발생으로 소방관 1명이 고립되어 실종된 재난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한편,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물류센터에 대한 일제 소방점검을 주문했다.성흠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물류센터 화재의 경우 가연성 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적재되어 있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각종 소방시설 등에 대한 수시 예방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서울시 관내 각종 물류센터에 대한 예방적 소방점검을 수시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추정 37개소의 물류센터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류센터 특성상 다양한 자재와 상품들이 적재되어 있는 관계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일의 화재에 대한 사전예방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서울시의회의 일제 소방점검 주문은 그 의미가 크다 여겨진다.  ass1010@dailyt.co.kr

“눈 귀 어두운 임금과 그 아래 세치 혀 민주당에 700만 소상공인들은 속았고, 배신당했다”권명호 의원(사진 )은 지난 17일 ,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정부와 여당의 거부로 무산된 데 대해 자신의 SNS에‘민주당은 700만 소상공인들을 버렸다’는 제하의 글을 게시하고 강력 비판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권 의원은 “민주당 회의실 백보드에 선명하게 적힌‘민생을 지키고 국민께 보답하는 국민 곁에 민주당’이라는 글은 허언으로 드러났다”면서 “손실을 감내하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른 700만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외쳤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거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 법안소위에서 소상공인들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삭제시켜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커버렸다”면서 “애초부터 시간만 끌 생각이었고, 행정명령을 따르며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은 고려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소급적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눈 귀 어두운 임금과 그 아래 세치 혀 민주당’에 700만 소상공인들을 속았고, 배신당했다”고 말했다.  권명호 의원은 “국민께 보답하기는커녕, 국민께 절망을 주었다. 국민 켵에 있기는커녕, 국민을 외면했다. 민주당은‘민생을 외면하고 국민께 배신하는 국민 버리는 민주당’으로 회의실 백보드 글을 바꾸시라”고 비난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이‘민생을 돌보고 국민께 보답하며 국민 곁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칼럼 전문 민주당은 700만 소상공인들을 버렸다 “민생을 지키고 국민께 보답하는 국민 곁에 민주당” 민주당의 회의실 뒤편 백보드에 선명하게 적힌 글이다. 이 말이 허언虛言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손실을 감내하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른 700만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외쳤지만정부와 민주당은 거부했다. 어제 중소벤처기업소위 법안심사에서소상공인들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삭제시켜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버렸다.  애초부터 시간만 끌 생각으로행정명령을 따르며 손실을 본소상공인들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소급적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눈 귀 어두운 임금과 그 아래 세치 혀 민주당’에700만 소상공인들은 속았고, 배신당했다. 국민께 보답은커녕, 국민께 절망을 주었다.국민 곁에 있기는커녕, 국민을 외면했다. 민주당은 회의실 백보드 글을 당장 바꾸시라.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께 배신하는’국민 버리는 민주당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민생을 돌보고, 국민께 보답하며’국민 곁에 항상 있을 것이다.ass1010@dailyt.co.kr

온라인 선착순 방식조차 소득학력·숙련도와 뚜렷한 상관관계 보여선착순마저 소득순이 되는 사회...획기적 불평등 해소정책 필요성 보여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얀센 백신 예약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선착순으로 30대 이상 민방위, 예비군 대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6월 1일 하루만에 89만명 전회분이 마감된 이번 예약에서, 서울은 30대 남성 인구대비 예약률 29.8%를 기록해 가장 낮은 경북(20.3%)에 비해 9.5%p 높았다. 또한 지역별 백신예약률 격차가 소득, 학력, 숙련도 수준과 뚜렷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선착순 방식조차도 불평등과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약률은 2021년 5월 기준 30대 남성인구  대부분의 대상자 및 예약자(95%이상)가 30대 남성인 점에 근거하며, 접종대상자를 지역 및 성별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임. 추후 접종대상자에 대한 지역통계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보충 가능하다.  총 예약자는 89만명으로 30대 남성인구 356만명 대비 25.0%가 예약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에 이어 제주(28.6%), 강원(26.3%), 울산(26.1%), 대전(25.2%) 순으로 예약률이 높았으며, 경북에 이어 대구(21.0%), 충북(21.8%), 경남(22.1%)순으로 예약률이 낮았다. 서울 30대 남성 73만 8천명 대비 22만명이 예약에 성공했는데, 전국평균보다 3만 5천명 더 성공했다. 반면 경북 30대 남성은 15만 8천명 대비 3만 2천명이 예약하는 데 그쳐, 전국평균 예약률에 비하면 7천 5백명이 덜 성공했다.  시군구별로는 육해공통합본부 계룡대가 위치한 충남 계룡시가 77.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울시 영등포구(44.8%), 강원도 철원(40.7%), 강원도 화천(39.0%)순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울릉군으로 12.8%에 불과해 계룡시의 1/6 수준에 머물렀다. 이어 경북 영양(14.2%), 경북 고령(14.7%), 경남 통영(14.8%)가 예약률이 낮았다. 군무원 인구비율이 높은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소재지 등을 제외하면 예약률 상위 20곳 중 서울이 11곳, 경기도가 6곳으로 수도권이 85%를 차지했으며 대표적 부유지역인 강남 3구, 용산, 분당, 마포, 양천, 과천, 수원, 안양, 용인을 망라한다. [참고1] 시·군·구별 얀센백신 예약률 지도 용혜인 의원실은 온라인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백신 예약에서 가장 예약률이 높은 지역들과 낮은 지역들의 차이가 두 배 가량 나는 이유에 주목했다. 30대 스마트폰 사용률이 100%에 가깝고, 지역별 인터넷 속도가 행정서비스 접속에 무리가 없을만큼 차이가 적은 상황 에서 기술적 요인은 격차를 낳을 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따라서 가장 공평하게 경쟁한다고 할 수 있는 선착순의 영역에서마저도 사회경제적 요인이 개입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변수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별 자료로 분석을 시행한 결과, 지역별 백신예약률 격차는 시·군·구별 소득·학력·숙련도와 매우 강한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소득자 비율, 고학력자 비율, 고숙련 노동자 비율이 높을수록 백신예약률은 뚜렷하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p<0.001)했다. 고소득자 비율이 1% 상승할 때 백신예약률은 0.25%, 고학력자 비율이 1% 상승할 때 백신예약률은 0.16%, 고숙련자 비율이 1% 상승할 때 백신예약률은 0.29%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세 변수 모두 설명력(R2)이 0.2 이상이었으며, 고숙련자 비중이 설명력이 가장 높아(0.33) 대기업이나 전문직 집단의 소재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판단된다. 이는 울산 동구, 전남 여수, 경기도 이천, 수원 영통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서초구 등의 높은 예약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런 격차는 뉴스 및 행정 접근성, 백신에 대한 이해도와 그에 따른 태도, 사회적 네트워크의 밀도와 폭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지역에 대형 사업장이 많아서 네트워크 내 정보공유가 가능하다거나,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아서 뉴스나 정보의 해석이 용이하고 행정 접근에 큰 장벽이 없다면, 가장 ‘공정’해 보이는 선착순 경쟁일지라도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영남지역의 경우에는 60대 이상의 저조한 백신예약률에서 드러났듯 백신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정서가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약률 격차의 저변에 놓여 있는 것은 ‘불평등’이었다. 영남지역(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시군구 72곳을 따로 분석해도 소득, 학력, 숙련도는 백신예약률과 유의하게(p<0.01) 양(positive)의 상관성을 보였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감염 우려가 적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예약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코로나 확진률은 인구밀도와 상관성이 높다. (p<0.01) [참고6] 또한 인구밀도는 소득·학력·숙련도보다는 설명력이 낮지만 통계적으로 유의(p<0.001)하게 백신예약률과 상관성을 띈다. [참고7] 지역의 인구밀도는 해당 지역의 소득·학력·숙련도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인구밀도가 예약률과 상관성을 띈다면 소득·학력·숙련도 역시 예약률과 상관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구밀도의 영향을 어느정도 제한했을 때 소득·학력·숙련도의 예약률과의 상관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저밀도 지역만을 대상으로 (인구밀도 500명/km2이하, 106곳) 분석하면 소득·학력과 백신예약률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 (p>0.05) 숙련도는 여전히 유의하긴 하지만(p<0.05) 설명력이 미미하다. 그러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만을 대상으로 (4000명/km2이상, 76곳) 분석을 하면 소득·학력·숙련도는 강력한 설명변수의 지위를 유지한다. (p<0.001, R2 0.42-0.44) 상관계수는 더 높아져서 소득, 학력, 숙련도 1% 상승은 백신예약율의 각 0.34%, 0.32%, 0.43%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백신예약률 격차의 불평등 관련성은 고밀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더 확연하며, 인구밀도가 비슷한 집단에서도 소득, 학력, 숙련도 변수가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용혜인 의원은 분석 결과를 두고 “모두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나라에서도 온라인 선착순 모집에서 큰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6월 1일 0시부터 온라인에서 예약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습득할 네트워크,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을 통계적 사고를 통해 저울질할 수 있는 능력, 백신몸살에 대비해 연차를 쓸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 야간노동에 시달리다 접수를 놓치지 않을 만큼의 삶의 여유, 홈택스 정도는 다루는 국가 행정에 대한 접근 능력 같은 요소들이 예약결과에 개입할 수 있다“며 ”선착순마저 소득순이 될 만큼 불평등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기본소득 같은 획기적 재분배 정책이야말로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 마켓컬리 퍼플 박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해 소비자 1천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자료에 의하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56.9%(2018)에서 66.2%(2020)로 2년 전보다 늘어났다는 소비자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주방용품 등 여러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다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관련 유통 업계에서는 다회용품을 늘려 나가는 추세다. 주방용품은 미니멀리즘 라이프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빨아 쓰는 등의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인기다. 크린랲의 ‘여러 번 빨아쓰는 행주’는 물티슈 대신 싱크대 및 가스레인지를 닦는 용도로 여러 번 빨아 쓸 수 있다. 또한 면 행주보다 흡수 및 건조 속도가 빨라 위생적이다. 더피커의 ‘유기농 재사용 커피필터’는 유기농 대마 코튼 소재로 흡수성이 좋으며 빨아 쓸 수 있는 내구성을 갖췄다. 소락의 ‘소창 티백’은 소창 원단소재로 흡수 및 세탁과 건조가 용이해 위생적이며 찜 요리, 국물을 우리는 등에 활용 가능하다. 식음료∙유통업계에서도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는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마켓컬리는 나일론과 토이론 소재를 사용한 ‘컬리 퍼플 박스‘를 도입했다. 샛별배송 주문 시 컬리 퍼플 박스를 통해 주문 제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다회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SSG닷컴의 ‘알비백‘, 헬로네이처의 ‘더그린박스‘등이 있다. 투썸플레이스는 스테인리스 소재의 텀블러와 빨대, 천연 원료의 세척용품으로 구성한 다회 사용이 가능한 ‘클린키트‘를 출시했다. 파리바게뜨의 ‘빅오(BIG EAU)‘는 재사용 가능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다회용 컵으로, 투명 컵에 야구공 크기의 구(球)형 얼음을 담아 제공하고 있다. 크린랲 관계자는 “최근 다회용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친환경제품 뿐 아니라 다회용 제품도 늘려 나가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 환경과 경제성을 모두 고려한 다회용 제품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ass1010@dailyt.co.kr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이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오너일가는 76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워홈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1조6,2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 감소했다.  영업손익, 당기순손익은 각각 93억 원 적자, 49억 원 적자로 전년과 비교해 적자로 돌아섰다. 이 가운데 아워홈은 지난해 776억원을 배당했다. 구지은 대표 160억원, 구본성 전 부회장 299억원, 구미현 149억원, 구명진 152억원 등의 배당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워홈의 최대주주는 구지은 현 대표(20.67%)와 구본성 전 부회장(38.56%), 구미현(19.28%), 구명진(19.6%) 등 4남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남매 지분율은 98.11%를 차지한다.  배당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아워홈 측은 “이와 관련해서는 구 전 대표이사 부회장 당시 의결 상황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지적된 바 있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며, 앞으로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인회 LG그룹 창업자의 손자이자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은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하차한 운전자를 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ss1010@dailyt.co.kr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허가권자의 현장 안전환경점검이 의무화된다.정청래 의원(사진)은 6월 19일, 건축물 해체 시 건물 구조 안전성이 담보된 세부적인 해체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서에 따른 진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환경점검을 의무화하는 ‘건축물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광주광역시 동구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형식적인 해체계획서 작성과 처리, 위법적 철거 행태 등 안전불감증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사고, 세종시 공장 화물차 사고 등으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환경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광주 사고는 붕괴 예방 계획도, 계획서에 따른 철거 순서도, 감리 책임자도 없이 진행됐고 인명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시민의 공익 제보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조치·현장관리감독도 없어 사실상 사고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 의원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자체의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환경점검을 의무화해 행정당국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한 건물해체과정을 담보했다. 정청래 의원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무시한 대가가 17명의 인명피해로 돌아왔다.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가장 필수적이고 우선되어야 할 의무"라며, "철거 공사 현장이나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건축물 해체계획부터 실행까지 꼼꼼히 살피고 현장을 점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아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ass1010@dailyt.co.kr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의장·사내이사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같은 결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쿠팡에 따르면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최근 의장직과 등기 이사에서 모두 사임하고, 미국 증시 상장법인인 쿠팡 아이엔씨(Inc.)의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직에 전념하며 해외 진출 등 글로벌 경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과 해외 진출을 계기로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졌으나 일각에서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진압되기도 전에 들려온 소식이라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쿠팡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김 전 의장처럼 한국 내부에서 공식적인 직위가 없으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쿠팡에서는 지난 1년 동안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망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지난해 국회에서 김 의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본인 대신 전무를 내보냈다.  경기도 이천의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가 17일 오전 5시 36분 발생한 이후 제대로 수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사임을 택한 김범석 의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ass1010@dailyt.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구두약 초콜릿' 등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이른바 펀슈머(Funsumer) 제품의 광고 등을 규제하는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펀슈머(Funsumer)란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를 결합한 말로 소비를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상품이다. 최근 유통업계는 펀슈머 마케팅을 위해 다양한 협업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구두약 초콜릿, 우유바디워시,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소비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많은 제품이 출시됐다.  식품업계 또한 비식품 산업 브랜드의 상표나 포장을 식품과 결합한 협업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는 상황이다. 이날 의결된 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은 구두약이나 유성매직 등 외형을 모방한 식품의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생활화학 제품 등을 펀슈머 제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특히, 유아나 치매 노인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클 수 있어 법안이 공포된 후 1개월 후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시되면 소비자는 식품을 폐기해야 하는 시점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고,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잘못 인식해 버려지던 식품의 양도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소위원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해 검사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해외직구식품 등에 대한 정보공개 근거를 마련하며,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ass1010@dailyt.co.kr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6월 18일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17.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건설산업의 경우 다단계 생산구조(원도급사 → 하도급사 → 팀․반장)로 인하여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있다. 이와 함께 팀반장의 중간 수수료 수수 등으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은 건설업 취업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또한,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내국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일자리위·관계부처 합동)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7년 도입방향 발표 이후 총 20건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 관련 연구를 실시하였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노동계·업계·전문가·관계부처 참여, 총 15회)를 거쳐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적정임금제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더라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한다. 국가 재정부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며, 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추후 시행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산정한다.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한 후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추후 등급별 분류도 검토)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선(최저가입찰→균형가격근접) 등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는지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또한 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전자카드시스템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적정임금수준 이하로 임금삭감 금지, 위반시 제재 등) 및 건설근로자법 (사업주 등에게 적정임금 지급 권고, 건설근로자 노무단가 조사·연구 등) 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3.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적정임금제 시행 이전에 공공기관의 사전준비 등을 위해 15건 내외의 추가 시범사업도 실시한다.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건설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였으며,“이로 인해 건설현장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산업 경쟁력 및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오영환의원(사진)은 지난 9일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환경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사고는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부근을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오영환의원은 이번 사고는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학동사고 대책반”에서 논의를 거쳐 발의했으며, 건축물관리법 외의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음성적으로 해오고 있는 불법 하도급 문제만큼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 의 자의원은 오영환․김교흥․김남국․김영배․김홍걸․문정복․민형배․박정․박주민․박홍근․백혜련․서영교․송재호․안호영․양이원영․양향자․유정주․윤준병․이병훈․이수진․이탄희․이해식․임오경․임호선․장경태․장철민․홍기원의원 (27인)이다.ass1010@dailyt.co.kr

보행자, 차량에 위해 예상 시, 통행 제한, 우회로 확보 의무화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철거현장 안전환경관리 강화법’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사진)이 17일 대표 발의한'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철거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및 차량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시, 허가권자가 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이번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 철거공사가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현행법에는 허가권자인 지자체 등이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철거현장의 안전대책,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더 이상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전기‧수소차 확대 위해 2021년부터 무공해차 보급목표 4~10% 신설 ▲저공해차 보급목표 대상기업‘20년 보급실적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저공해차((1종) 전기·수소차, (2종) 하이브리드차, (3종)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대상기업의 2020년 보급실적을 조사한 결과, 당초 보급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던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를 2020년에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현대, 기아 등 대상기업 10개사 (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벤츠·BMW·토요타·아우디폭스바겐·혼다) 의 보급실적을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했다.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10개사는 2020년에 환산실적 기준으로 총 32만 8천여 대의 저공해차를 보급한 것으로 집계됐다.2020년 보급목표는 2016~2018년간 연평균 판매량의 15%(22만 4,047대)였으나, 실제 이들 기업이 판매한 저공해차는 22% 수준으로 당초 목표보다 7%p를 넘어섰다.  차종별 분포는 1종 전기‧수소차가 6.7만대(4.5%), 2종 하이브리드차가 11.4만대(7.6%), 3종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가 14.8만대(9.9%)를 차지했다. 기업별 실적을 살펴보면 르노삼성을 제외한 총 9개사가 2020년 보급목표를 달성했으며, 특히 현대와 기아가 전체 보급 대수의 72%(23.7만대)를 차지했다. 르노삼성은 신규차량 출시 지연과 판매 부진 등으로 저공해차 판매량이 5% 수준으로 감소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한편, 환경부는 자동차 판매사들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업계,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1~2022년 보급목표를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는 2021년 18%, 2022년 2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한편,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별도로 신설하여 판매규모에 따라 2021년 4~10%, 2022년 8~12%로 차등 부과 한다.10개사는 2021년에 환산실적 기준으로 저공해차는 44만 8천여 대(31%), 무공해차는 20만 3천여 대(14%)를 보급할 계획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무공해차는 2020년 실적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송부문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그린뉴딜과 수송부문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의 구체적 수준과 부과방안은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의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될 예정이다.아울러, 대상기업들이 보급목표 달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급실적의 이월, 거래, 외부사업(충전소 설치 등) 인정 등 유연성 확보방안도 함께 도입된다.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 저공해차 대상범위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차종 범위를 조정하여 전기‧수소차 중심인 무공해차 위주로 보급목표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무공해차 보급목표가 신설됨에 따라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가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환경부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제도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