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테슬라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총 75개 차종 24,94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6 45 TFSI Premium 등 46개 차종 9,759대(판매이전 포함)는 뒤 차축 현가장치 내 부품(트레일링 암) 고정 너트의 강성 부족으로 너트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체 안정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6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60 등 7개 차종 7,208대는 연료공급제어장치 퓨즈의 용량 부족으로 이상 전류에 의해 퓨즈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 연료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7월 2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C 200 2,537대는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시간 공회전 시 발전기 내 부품(다이오드)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GLA 200 d 등 12개 차종 760대는 조향핸들 축(스티어링 샤프트) 내 베어링과 장착 구멍 간 유격으로 베어링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C 200는 6월 25일부터, GLA 200 d 등 12개 차종은 6월 1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점검 후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Aviator 2,098대는 이미지처리모듈(후방카메라로부터 영상을 수신하고 실내 화면으로 전송하는 모듈) 에서 실내 화면으로 전달되는 신호의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상황이 화면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는 안전기준 위반사항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해당 차량은 6월 1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Model3 516대는 브레이크 캘리퍼(디스크 브레이크 양면에 패드를 눌러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부품)  고정장치의 조립 불량으로 캘리퍼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21일부터 테슬라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볼트 재조립)를 진행하고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카이엔 쿠페 등 2개 차종 424대(판매이전 포함)는 뒤 차축 현가장치 내 부품(트레일링 암) 고정 너트의 강성 부족으로 너트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체 안정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23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레인지로버 스포츠 3.0D 등 3개 차종 320대는 후방 스포일러의 고정 불량으로 차체로부터 이탈되어 뒤 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8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또는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버그만 125 등 2개 이륜 차종 1,320대는 계기판의 회로 기판 불량으로 속도계 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일부터 ㈜스즈키씨엠씨 대리점 또는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건설안전 선진문화 정착 위한 슬로건도 선포…“안전 베테랑은 현장정리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6월 24일 오전10시30분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에서'2021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건설의 날은 200만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81년 제정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서른 한 번째를 맞이했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의 회복을 위해 건설업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극복과 성장! 200만 건설인의 힘을 모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라는 주제로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김부겸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건설관련 단체장, 정부포상 수상자 가족 등 최소인원 90여명만 참석했다.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건설의 날을 축하하고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건설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건설 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건설인 128명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2021 건설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정부포상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오랜 기간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김수관 에스트건설㈜ 대표이사가 수훈의 영광을 안았다. 김수관 대표이사는 1977년 건설업에 입문한 후로 43년간 지하철 2호선, 충북선 철도공사를 비롯한 국가기간 시설공사를 적극 수행해왔다 특히 1994년 에스트건설 대표이사 취임 후 연약지반보강(팽이말뚝기초공법)의 연구, 기술개발 및 보급을 통해 기술특화형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켰고, 2010년 이후 협력업체에 100% 발주처 직접지급은 물론 자재납품 업체와 장비업체에 현금 결제를 시행하는 등 투명한 상생경영으로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안병윤 화엄토건㈜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은 이명우 하나이앤지㈜ 대표이사, 철탑산업훈장은 이정철 ㈜송강건설 대표이사, 윤길호 계룡건설산업㈜ 부사장, 석탑산업훈장은 도상익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부회장, 김상원 ㈜덕일건설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하였다. 또한, 최종석 ㈜용마루 대표이사 등 4명이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으며, 김석 ㈜삼우토건 대표이사 등 6명이 대통령 표창을, 장성재 롯데건설㈜ 상무 등 6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아울러, 건설현장에 안전 선진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설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건설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도 개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슬로건은 “안전 베테랑은 현장정리부터”로, 작업공구 사용 후 원위치, 작업 중 발생한 위험요소 제거 등 현장정리를 강조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부터 세심하게 살펴보자는 실천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슬로건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공모(주제: 현장정리·정돈)를 통해 후보안을 마련하였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명료·실천·전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에 국가 기반산업이자 대표적 일자리 산업인 건설산업을 이끌어온 건설인들께 감사”드린다며, “건설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혁신 노력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내 안전중심의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코로나시대에 전 세계인의 생활필수품이 마스크가 됐다. 코로나19 위험성과 함께 마스크로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시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 품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특히 마스크 5부제까지 시행되며 줄을 서서 너도나도 마스크를 구매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더불어 마스크 생산 공장까지 마비되는 사태까지 일어난 바 있을 정도로 마스크는 우리 삶 속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당분간 마스크와 우리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쓰레기도 늘어나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길어진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처치 곤란 마스크 쓰레기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최근 한 국제 공동 연구팀에 의하면 전 세계 78억 인구가 한 달에 사용하는 마스크 사용량이 약 1290억 개라고 발표했다. 이 한 달 동안 사용한 마스크를 이어 붙이면 지구 483바퀴를 감을 수 있는 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아무렇게나 버린 마스크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 심각한 해양 오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 여기에 마스크 쓰레기가 야생동물의 생존을 무섭게 위협하고 있다.또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동물 일부에서 마스크 끈이 묶여있는 것을 포착하기도 해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코로나 쓰레기 팬데믹, 과연 우리 손으로 막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마스크 쓰레기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세계적으로 마스크를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이 알려지기도 했다.마스크 귀걸이 끈 자르기 운동이 확산한 것. 특히 마스크를 버릴 때에는 마스크 끈을 자르는 것보다도 종량제 봉투에 잘 넣어버려야 한다.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양손으로 마스크 면이 아닌 끈을 잡고 안쪽으로 접은 후 끈으로 돌돌 두 번 말아서 묶으면 된다. 이 쓰레기는 매립하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종량제 봉투가 훼손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동물을 위협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또 한 번 사용한 마스크는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 쓰레기나 의류수거함 등에 버려서는 안 된다. 또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일회용 마스크는 대부분은 플라스틱 성분이다. 불에 타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것. 하지만 감염 가능성 때문에 소각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이에 환경부 측은 환경과 방역 두 가지 모두 지킬 방법을 공개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면으로 만든 마스크에 필터를 붙이면 시중 보관용 마스크만큼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말 차단 효과를 실험한 결과 필터를 낀 면 마스크는 평균 80~95%의 차단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간단하게 2중으로 된 면 마스크에 필터만 교체해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또 필터 교체 시 깨끗하게 손을 씻고, 면 마스크는 사용 후 필터를 빼고 세탁한 후 완전히 건조한 후 청결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는 인간뿐 아니라 자연, 동물에게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사진=언플래쉬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함께 올해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살균소독제 등을 파는 838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부당으로 광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사이버합동점검 한 결과, 총 98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은 물건이나 기구 등을 살균하는 소독제를 ‘손소독’ 또는 ‘손세정제’로 부당광고하거나,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균제로 표시·광고한 제품 등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표방하는 일부 제품 중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균제 등)’으로 동시 승인 또는 신고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부처별 상호 정보제공을 통해 개별법에 따라 부당 표시 및 광고 행위를 집중점검했다. 환경부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 중 일반물체용 살균제로도 광고하는 52개 판매 사이트를 점검하여 미신고 17개 제품, 표시·광고 제한문구 사용 6개 제품 등 23개 제품을 적발했다.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나 손소독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가정,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물체, 곰팡이 제거 등의 살균, 소독 용도로도 광고하고 판매하려는 제품은 환경부의 살균제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23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우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유통차단을 조치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최종 위반제품으로 확정되면 제조금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을 조치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를 점검하여 ▲ 독감예방,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2건) ▲ 소독약, 약품 등 의약품 오인·혼동(2건), ▲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짓·과장광고(58건) ▲ 사용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4건) 등 75건을 적발했다. 특히,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피부자극 및 인체무해’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제품은 사실과 다르게 인체에 위해하므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해당 사이트를 우선 차단조치를 요청했다.참고로, ‘손’,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 가능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손소독제(의약외품) 또는 손세정제(화장품) 뿐이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광고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부처간 긴밀한 정보교류를 통해 소비자를 위한 합동 과제 발굴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허위·과대광고 및 부당 표시행위 등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용도에 맞는 제품 구매’와 ‘용법에 따른 사용’ 등 주의를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1월분부터 6월분까지 적용했던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9월분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 적용 대상 기간은 ‘21년 6월분에서 9월분까지 최대 4개월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 월 다음 달 15일까지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해야 9월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소득이 감소했지만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를 낮추어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신청은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및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연장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1월분부터 6월분까지 적용했던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9월분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장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납부예외 적용 대상 기간은 ‘21년 6월분에서 9월분까지 최대 4개월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 월 다음 달 15일까지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해야 9월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소득이 감소했지만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를 낮추어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신청은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및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연장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연안정화활동 사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되는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해양폐기물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하위법령 제정 단계에서 확인된 입법 미비사항 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확대 현재는 준설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양 활용 대상 폐기물을 확대하여 조개류의 껍데기(패각)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는 껍데기 등을 줄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규정 위반 시 벌칙 세분화, 과태료 신설 현행 법률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불법으로 배출할 경우 경중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벌칙을 세분화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안정화의 날’ 근거 마련 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 의식을 높이고 바닷가 폐기물 수거가 일상적인 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달 셋째 주 금요일로 정한 ‘연안정화의 날’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였다.  해양오염퇴적물정화사업 등 등록 요건 추가 그간 재정 여건이 건전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사업 시행과정에서 임금 체불, 사업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부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업 등록 요건에 ‘자본금’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자본금의 규모는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하위법령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를 통한 해양배출만 가능하도록 하고, 폐기물 수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 이행 후 이행완료 보고와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 인력의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해양폐기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필요사항들이 반영되어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대효과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온라인 쇼핑과 배달 음식은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만들어 냈다. 일회용품 쓰레기 처리는 나라의 골칫거리가 됐다. 각 지자체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분리배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시행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분리배출을 적극 실천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분리배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실천하고 있다. 분리배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첫째,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을 분리 배출해 버리지 않는 것이다. 둘째, 분리배출 시 이물질을 깨끗이 닦고 헹구어 버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물질 제거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내용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들을 구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분리배출을 하지 말아야 할 쓰레기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으로 착각하고 있는 즉석밥 용기는 재활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컵 역시 일반 쓰레기로 분리한다. 테이크아웃 컵의 경우 다른 일반 플라스틱과 녹는점이 달라 재활용이 어렵다. 종이로 된 컵라면 용기나 패스트푸드 점에서 접할 수 있는 종이컵 역시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 얼핏 종이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겉면이 플라스틱으로 코팅됐거나 컵 안쪽이 비닐 코팅 처리가 됐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 용기의 90% 이상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혹여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라도 만약 펌프가 들어 있는 경우 펌프를 제거한 뒤 분리배출 해야 한다. 펌프 안에 들어있는 용수철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거울이나 유리 역시 판단이 필요한 품목이다. 겉면에 케이스가 부착된 거울의 경우 유리 뒷면에 접착제와 같은 이물질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된다. 유리 중에서도 내열유리의 경우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야 한다. 내열유리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일반 유리병이 녹는 온도에서 처리가 불가하다.색깔이 들어간 스티로폼 또한 재활용 대상이 아니다. 과일을 싸는 망 역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된다. 뿐만 아니라 배달 음식을 담았던 플라스틱 역시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분리배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알고 나면 복잡한 분리배출 방법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분리배출에 대한 정확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 자체 내에서 상품 제작 시 분리 배출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정확하고 디테일한 표시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종 플라스틱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 지구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진=언플래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형물류창고의 화재 취약요인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내 창고시설 및 창고형 판매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및 현지적응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서울시에 등록된 창고시설 및 창고형 판매시설은 총 645개소로 이 중 연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가 넘는 대형시설은 42개소이다. 특히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서울복합물류단지는 서울시내 최대 유통‧물류 클러스터로 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39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이다.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물류창고는 적재물이 많고 규모도 큰데다 높은 층고, 컨베이어와 같은 대형설비 및 냉동‧냉장창고 설치 등으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화재 진화가 어려운 편이다.특히 화재가 발생하여 초기에 진화되지 못할 경우 내부에 적치된 가연성 물품이 연소되면서 급속도로 화재가 성장하게 된다. 또한 화재로 발생하는 유독성 연기는 대피를 방해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며 화재진압에 나서는 소방관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소방재난본부는 창고시설 및 창고형 판매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전체 대상 시설에 대한 긴급소방특별조사를 7월 16일까지 실시한다.특별조사는 현장 방문을 통해 소방시설 유지 관리,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실태, 피난로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형 물류창고 등의 조사는 전문가 및 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하여 스프링클러 설비를 비롯한 전기안전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또한, 소방재난본부는 7월 말까지 해당 시설들의 화재에 대비하여 관할별 소방서 중심의 현지적응훈련도 실시한다. 훈련을 통해 상황판단과 지휘를 위한 현장지휘관 중심의 대상별 필요 정보를 파악하고, 소방차량 배치 장소도 점검한다.이와 함께 화재 발생 초기부터 시설 관계자의 상황 전파 및 대피 유도가 이루어지도록 소방훈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건축물 구조, 물품 적재구역 등을 확인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 내부 확인후 청약 가능 시스템 개선 촉구..서울시관리미흡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선 의원(사진)은 지난 18일(금) 열린 제301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매입임대주택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질타했다.이 의원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특정 자치구에 편중된 임대주택 매입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SH공사가 기존 임대주택 관리에는 소홀한 채 공급 호수 늘리기에만 치중한 결과 다량의 공가가 발생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또한, 지난 연말 공고한 ‘매입임대 장기미임대주택’ 957세대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7대1이었으나 실제 계약률은 60%에 그친 원인으로 SH공사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청약 방식을 꼽으며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원룸을 계약할 때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집을 보고 결정하는 시대에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내부 구조조차 알지 못한 채 청약해야하는 구시대적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어렵게 당첨된 시민들에게도 허탈감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주거환경에 맞는 임대주택을 선택해 청약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내부구조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경선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입주자 대기자명부제도 도입과 임대주택 관련 정기적인 수요조사 등을 통해 어떤 계층에 어떠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을 펼칠 것을 SH공사에 주문하였으며,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노후 매입임대주택 안전 관리 부실 실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샵(#)다이소 ‘6월 ON데이 이벤트’ 균일가 생활용품점 (주)아성다이소가 다이소 전용 모바일 쇼핑앱인 샵(#)다이소앱을 통해 ‘6월 ON데이 환경이벤트’ 를 22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이벤트는 6월 22일 단 하루 동안 샵(#)다이소 앱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 전원에게 조건 없이 다이소 멤버십 포인트 30배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처음 샵(#)다이소앱을 이용하고 1만 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 중 총  300명(선착순)에게는 다이소 멤버십 1,000P를 추가 적립해주고, 3M(쓰리엠) 상품 1만원 이상 포함, 총 2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햄버거 세트 모바일 상품권을 소진시까지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샵(#)다이소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주)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샵(#)다이소에 보내주시는 고객님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향후 샵(#)다이소는 다양한 환경이벤트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 측이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21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은 강한승 쿠팡 경영관리 총괄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에게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청했다. 강 대표는 송 의원의 요청에 따라 쿠팡 홈페이지와 전화접수를 통해 피해 상황을 집계 후 보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쿠팡은 주민피해지원센터를 개설하고, 22일(화)부터 주민피해 신고전화(02-2058-8000)를 개통해 평일 오전 8시~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21일 16시 현재까지 화재 현장 인근 피해 민원 신고 접수 건수는 총 17건으로 ▲축산 분야 1건 ▲농작물 피해 2건 ▲차량 분진 5건 ▲건물 분진 4건 ▲건강(어지럼증 호소) 1건 ▲기타(심각한 연기로 인한 피해) 4건이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17일 이천 마장면 소재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조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또한, 지난 20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함께 화재 진화 작업 도중 순직한 김동식 구조대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그리고 21일에는 화재로 인한 분진으로 피해를 입은 마장면 덕평리 피해 농가와 하천오염이 우려되는 하천 주변 피해 현장을 방문해 덕평1리 김우영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듣고 민원신고 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고수습 및 피해주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분진 피해 차량을살펴보는 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은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대규모 유독가스와 매연이 지속적으로 뿜어져 나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쿠팡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제3선거구)은 지난 17일(목)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서울시의 소나무 등 가로수들이 겨울철 온난화와 제설제 피해로 고사하고 있는 점을 지적, 가로수 관리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송명화 의원은 소나무 등 가로수가 고사되어 간다는 민원을 받고 지난 6월 4일(금)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 서울시 푸른도시국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소나무 고사 및 가로수 생육 실태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를 가졌다. 전문가의 생육상태 진단 결과 소나무의 경우 겨울철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수분 부족으로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져 일부 소나무들은 피목가지마름병이라는 2차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청 관내 소나무가 힘들어하고있다.  또한 이팝나무의 경우 동절기 강설 이후 미끄럼 방지를 위해 도로에 살포한 제설제의 염분으로 인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화 의원은 소나무 등 가로수들이 겨울철 온난화나 제설제 피해로 고사하지 않도록 관수, 제설제 보호막 설치나 친환경 제설제 사용 등 겨울철 가로수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자치구 녹지관리 담당 부서에서 나무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만큼 나무병원 등 전문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가로수 생육상태 파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왕겨와 쌀겨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외될 전망  임이자 의원(사진)은 왕겨·쌀겨 등 농업 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왕겨와 쌀겨는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왕겨의 경우 축사 깔개나 부숙비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쌀겨는 사료와 식용유, 버섯 재배, 비료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왕겨·쌀겨 등 농업 부산물은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폐기물과 동일하게 300kg 이상 배출할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료 및 비료 업체는 해당 법에 따라 원료 관리,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을 하고 있음에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중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임 의원은 왕겨·쌀겨 등을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재활용할 경우, 현행법령에 따른 폐기물에서 제외하여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임이자 의원은 “주식인 쌀의 부산물을 폐기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자원화해 농가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라며 “사료관리법이나 식품법, 비료법 등에는 왕겨와 쌀겨를 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원순환법상에도 폐기물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 법 적용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생산된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30년까지 10%로 높여 순환경제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는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에스케이(SK)종합화학에서 사업화를 추진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 연구시설과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6월 21일 오후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소속 연구시설 (대전 유성구 소재)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한정애 장관이 관련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전담반(TF)을 구성·운영 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통해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하여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무 대상 산업단지 내 매립시설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하기 위해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석유·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하여 탄소배출권 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합성가스(일산화탄소와 수소 혼합기체)를 원료로 메탄올, 암모니아 등을 생산하거나 수소를 개질·추출 하여 수소차 충전, 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하는 것도 지원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이러한 지원책과 재정사업을 통해 석유·화학 업계, 지자체의 투자와 참여를 이끌어 현행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규모를 연간 1만톤에서 2025년 31만톤, 2030년에는 9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폐플라스틱 발생량 중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25년 3.6%, 2030년 10%로 높일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국내 열분해시설(2020년 기준 11개)에서 생산된 열분해유는 주로 연료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한정애 장관은 “폐기물 분야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소각, 매립되는 폐플라스틱은 열분해 및 가스화를 거쳐 플라스틱 원료나 수소로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원료 수급부터 제품 사용까지 면밀히 살피고 신기술 연구개발과 혜택 제공으로 열분해 및 가스화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