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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사회이슈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조성자에 증권사 3곳 추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조성자에 증권사 3곳 추가

    사회일반
    2021-04-29 14:39:18 안상석
     선정된 증권사는 올해 5월 17일부터 배출권 거래시장에 호가제출 가능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제도 개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시장조성자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외에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에스케이(SK)증권 등 3곳의 증권사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전에 신청한 총 7곳의 증권사 중에서 계량·비계량 평가를 거쳐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하나금융투자 등 3곳의 증권사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 3곳의 증권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와 4월 30일 계약을 맺고 5월 17일부터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한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매일 제시하고 거래해야 하며 매월 환경부에 시장조성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시장조성자들이 배출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는 합리적인 탄소 가격 형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 강원 영월군 영월읍 산불 발생... 산림당국 진화중

    강원 영월군 영월읍 산불 발생... 산림당국 진화중

    사회일반
    2021-04-29 14:34:37 안상석
    ass1010@dailyt.co.kr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9일 13시 34분경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산 116 일원에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산림청 1대, 지자체 1대), 산불진화인력 45명(산불전문진화대 40명, 산림공무원 5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산불 현장의 기상상황은 북북서풍으로 풍속이 1.7m/s로 이며 산불 발생원인은 조사중에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산불진화 인원 및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산불 발생지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을 자제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국민연금공단,‘기질성 정신장애인’최초 장애 판정

    국민연금공단,‘기질성 정신장애인’최초 장애 판정

    사회일반
    2021-04-28 22:32:10 안상석
    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기질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장애인정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뇌전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다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청, 우울감과 같은 행동문제가 악화돼 올해 3월 공단에 장애심사를 요청했으나 기존 정신장애 4개 질환(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  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번 ‘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개정(4월 13일 시행)으로 기질성 정신질환이 정신장애에 포함됨에 따라 A씨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정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A씨는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돼 경증 장애수당, 가스요금, 세금감면 등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에는 기질성 정신장애를 포함하여 투렛증후군과 강박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가 정신장애 범주에 추가됐다.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와 완전요실금,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백반증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해서도 장애인정기준이 신설됐다. 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등록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에 따라 확대된 6개 장애유형, 10개 질환에 대한 세부 판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 장애인정 확대질환 세부 인정기준  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A씨 사례 뿐만 아니라 추가로 1만 2000여 명이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양숙 복지이사는 “앞으로도 미인정 질환의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은평구, 생활폐기물 감량 페이백 사업 시행

    은평구, 생활폐기물 감량 페이백 사업 시행

    사회일반
    2021-04-27 22:58:23 안상석
    ass1010@dailyt.co.kr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을 감량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폐기물 페이백 사업을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페이백(Pay Back)이란 노력에 대한 보상이란 뜻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실적이 우수한 동 주민들에게 감량으로 인해 절감된 처리비용을 인센티브로 보상해 주는 사업이며, 10월까지 진행한 후 평가하여 우수동에는 2천만 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평가는 은평구 16개 동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실적,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실적을 나타낸 6개동(최우수 1개동, 우수 2개동, 장려 3개동)을 선정하여 총 2천만 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가 제공된다. 인센티브 물품은 선정된 우수동으로 배부되며, 해당동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곳에 사용토록 한다. 페이백 사업은 은평구 특화사업으로 구민들의 생활폐기물 올바른 배출방법 즉, ‘일상생활 속 생활폐기물 감량’과 ‘폐기물 배출 시 분리배출 철저’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활용으로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 재활용품 배출 시 음식물 등 이물질 제거, 일반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혼입 금지 등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은평구는 이외에도 생활폐기물 5% 감량을 목표로 은평그린모아모아, 투명페트병·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억제, 음식물류폐기물 RFID 및 감량기 보급 확대 등의 사업을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자원순환과 정규환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활폐기물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 라면서 “생활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혼합 배출을 자제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환경부-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식품 배송에 쓰인 아이스팩 실태조사 결과,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사용 비중 약 40%

    환경부-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식품 배송에 쓰인 아이스팩 실태조사 결과,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사용 비중 약 40%

    사회일반
    2021-04-27 22:37:22 안상석
    ass1010@dailyt.co.kr2023년부터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 부과…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독려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함께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온라인 식품 배송에 사용된 아이스팩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전분 등 친환경 소재 냉매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의 비중이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환경부는 아이스팩 사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최근 냉장ㆍ냉동식품 배송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2016년 1.1억 개(3.3만 톤)에 이르던 아이스팩 생산량은 2019년 2.1억 개(6.3만 톤)로, 약 2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아이스팩에 주로 사용되는 고흡수성수지는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재활용도 어려워, 매립되거나 하수로 배출될 경우 직접적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에는 아이스팩에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 또는 물과 전분·소금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가 2020년에 아이스팩 제조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량은 2.24배(22%p)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3월부터 2달간 냉장ㆍ냉동식품(64개)을 온라인으로 실제 구입하고 동봉된 아이스팩 57개를 조사한 결과,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은 22개(38.6%), 친환경 아이스팩은 35개(61.4%)로 확인됐다.친환경 아이스팩 생산·유통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냉매 소재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사용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한편, 32개 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아이스팩 냉매 종류별 사용량과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계획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17개 사업자 중 12개 사업자(37.5%)(갤러리아백화점, 대상, 동원F&B, 마켓컬리, 오뚜기, 초록마을, 풀무원, 헬로네이처, 현대그린푸드, CJ제일제당, GS리테일, NS홈쇼핑 (가나다 순)) 는 내부방침에 따라 친환경 아이스팩만을 사용하거나, 올해 내로 전환 완료할 것으로 확인됐다. ▲물·전분으로 만든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가속화 추진 환경부는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적은 이유에 대해, 온라인 유통사에 입점한 개별 판매자의 아이스팩 종류를 유통사가 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기업의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유통ㆍ판매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에게 알리고,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적정 수준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0년 8월,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2022년 제조·수입분부터 313원/kg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 홍성룡 시의원,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홍성룡 시의원,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사회일반
    2021-04-27 21:11:39 안상석
    ass1010@dailyt.co.kr“건설현장에서 실질적 임금상승 효과...청년층 신규유입 및 숙련인력 장기근로 유도 기대” ▲홍성룡 의원이 지난 12일 개최된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삭감으로 인식됐던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올 상반기부터 경감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사진)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0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조례안에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약 7.8%(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개선 우수 건설사업자에게는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금액 등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홍 의원은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취업자 규모가 커 취업유발 계수가 매우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정에 따른 낮은 임금, 열악한 복지,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날로 줄고 있는 반면, 외국인 노동자는 늘고 있어 국내 숙련인력 부족·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 붕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무려 55.3%로 제조업 등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고, 산재보험 가입율은 99.4%인데 반해 국민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가입율은 각각 22.5%, 21.6%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확인된다”면서, “이와 같은 현상은 대다수의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료가 임금삭감으로 인식돼 보험가입을 기피함에 따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 조사결과 2019년 기준 건설노동자 10명 중 7명이 한 공사장에서 7일도 채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건설일용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서, “단기고용에 따른 낮은 소득, 고령화 등의 악순환이 청년층 신규 기능인력 유입과 숙련인력 장기근로 유도라는 선순환으로 전환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건설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윤미향 의원, “청주방송 근로감독 결과 프리랜서 중 절반이상 근로자로 판단”

    윤미향 의원, “청주방송 근로감독 결과 프리랜서 중 절반이상 근로자로 판단”

    사회일반
    2021-04-26 23:36:09 안상석
    ass@dailyt.co.kr‘방송사 전체 노동자 실태조사로 확대해야’조사 대상자 21명 중 절반 이상인 1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전·현직 근로자 88명에게 연장·야간·연차수당 등 7억 5천여만원 체불 적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6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CJB청주방송 근로감독 및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방송에 근무하는 프리랜서 절반 이상이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JB청주방송 근로감독은 20년 국정감사 때 이재학PD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후속조치를 위해 윤미향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근로감독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20년 12월~ 21년 3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근로감독과 노동자 실태조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청주방송의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88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금품 7억 5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고, 이외에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서는 프리랜서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당하는 노동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청주방송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21명의 구체적인 업무형태를 조사한 결과, 12명을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판정했는데, 방송작가 5명, PD 3명, MD 4명, 리포터 2명, DJ 1명, 분장사 1명이다. 특히 방송 송출 시스템을 담당하는 MD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청주방송의 지휘·명령을 받고 있어서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밝혀졌다.  윤미향 의원은 ‘우리나라 방송콘텐츠는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노동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방송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에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며 ‘청주방송의 근로감독을 계기로 전국 방송사의 정기적인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방송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방송 노동자들과 관련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환경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사회일반
    2021-04-26 21:37:58 안상석
    ass@dailyt.co.kr청년층 100명 및 경력단절여성 50명 대상으로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경기도 고양시개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미래 물산업을 주도할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21년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2009년부터 매년 1~2회씩 운영하고 있는 물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교육 과정으로 올해 24회째를 맞는다. 교육과정은 이공계 대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층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물산업에 특화된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층 과정은 올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운영된다.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상반기 24기 교육생을 모집하고, 하반기 25기 교육생은 6월부터 모집한다.  지원자 중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기수 당 50명(총 100명)을 선발하고, 20주에 걸쳐 물산업에 특화된 전문지식 등을 교육한다.  특히 이번 과정은 4차 산업혁명, 한국판 뉴딜(그린, 디지털)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과 창업 관련 교과목을 신규 편성하여 변화를 모색했다.  교육과정은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8주간의 집합교육과 지에스(GS)건설(주), ㈜도화엔지니어링,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내 물산업 주요 기업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12주간의 현장교육으로 구성된다. 경력단절여성 과정은 올해 신설된 과정으로 오는 5~6월 산업계 수요조사 등을 거쳐 6월부터 수료생 50명을 모집한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한 직무 및 특화과정으로 7월부터 교육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교육과정 이후에도 수료생들에게 직무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창업을 위한 기술적 상담(멘토링)을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21년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서 및 성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상하수도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공고문은 환경부 누리집 공지-공고, 한국상하수도협회 누리집 ,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상하수도협회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현장 연계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배출하고, 2019년까지 수료생 취업률이 78.8%에 달하는 등 산업계의 호응을 얻고 있다”라며 “우수한 청년 인재 및 경력단절여성의 물산업 진출을 통해 국내 물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

    사회일반
    2021-04-26 21:35:19 안상석
    ass@dailyt.co.kr한국환경산업기술원-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체결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자의 민사소송 및 소송비용 지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4월 26일 오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할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사업을 안내하고, 법률구조 신청서 접수창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을 담당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이 사업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담당조직(TF)을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한다. 양 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세부 준비를 마무리하고 5월 중 법률구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 임이자 의원, “농업용수 독자적 운영·환경관리 보장”

    임이자 의원, “농업용수 독자적 운영·환경관리 보장”

    사회일반
    2021-04-26 21:30:25 안상석
    ass@dailyt.co.kr‘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저수지) 제외  농업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용수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가 보장된다. 임이자 의원(사진)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저수지)을 제외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농업용댐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량, 수질, 안전 등이 관리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댐관리법에 포함시킨다면 농업용수를 환경부가 관리하게 돼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임 의원은 댐건설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댐 관리 범위에 농업용 댐은 제외시켰다. 또한 농업용댐을 환경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댐건설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재발의, 농업용수 관리자 변경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해당 개정안은 댐관리세부계획 수립 시에도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환경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사실상 환경부가 농업용 댐까지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해당 권한을 주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현재 기후·환경 변화로 자연재난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성 유지를 위해 농업용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농업용수 관리는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독자적인 운영·관리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SPC삼립, ‘스톤밀’ 베이커리 시판

    SPC삼립, ‘스톤밀’ 베이커리 시판

    사회일반
    2021-04-26 21:21:38 안상석
    ass@dailyt.co.kr SPC삼립은 맷돌 제분 공법을 적용한 통밀 ‘스톤밀’을 활용한 다양한 베이커리를 시판 했다. 스톤밀 베이커리는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사용된 ‘스톤 밀링’ 방식으로 제분한 통밀을 사용한다. ‘스톤 밀링’ 방식으로 제분한 통밀은 밀기울과 배아가 남아있어 섬유질 및 미네랄 등 영양소가 풍부하다.  이번 미각제빵소 스톤밀 베이커리 4종은 탕종법 공법을 사용해 쫄깃한  ‘스톤밀 탕종식빵’, 슈퍼푸드인 치아씨드, 햄프씨드를 넣은 ‘스톤밀 씨드롤’, 캘리포니아산 호두를 넣어 고소한 ‘스톤밀 통밀스콘’, 호두와 천일염을 넣어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살린 ‘스톤밀 통밀머핀’ 등이다. 스톤밀 베이커리는 전국 할인마트, 슈퍼에서 만나볼 수 있다.  스톤밀을 적용한 프리미엄 샌드위치도 선보인다. 스톤밀 식빵 속에 단백질 재료를 넣어 건강과 맛을 더했다. 계란을 통째로 넣은 ‘스톤밀 햄·에그 단백 샌드위치’와 로스팅 한 치킨과 치즈, 양배추 등을 넣고 ‘스톤밀 치킨·치즈 단백 샌드위치(5월 출시 예정)’ 등 2종이다.  SPC삼립 관계자는 “최근 건강식 트렌드 확산에 따라 몸에 좋은 식이섬유가 함유된 스톤밀 베이커리를 출시하게 됐다”며, “오는 5월 중 스톤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라인을 추가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5월 선보인 미각제빵소는 고품질의 제품을 가까운 편의점과 마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로, 엄선된 원료와 전문 공법을 적용해 제품 본연의 맛을 강화했다. 현재 카스테라롤, 초코소라빵 등 20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 대구 북구 금호동 산불 발생...산림당국 총력 진화중

    대구 북구 금호동 산불 발생...산림당국 총력 진화중

    사회일반
    2021-04-26 20:57:22 안상석
    - 중부내륙고속도로 인근 야산서 발생, 산불진화인력 85명 긴급 투입 ▲(산림청 제공) 대구 산불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6일 18시 26분경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산 86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대구소방 2대), 산불진화인력 85명(산불전문진화대 15명, 산림공무원 20명, 소방 50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당국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인근 야산에서 최초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몰이 임박하여 산불진화헬기 진화시간이 제한될 수 있어 가용 산불진화 인원 및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산불 발생지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을 자제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26일 17시 33분에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18시 40분경 큰불을 잡고 현재 잔불진화작업에 있다. 산림당국은 산나물 채취 등 입산자 실화에 의해 발생하여 산림 0.1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해줌태양광 발전소 보유자... 최대 300만원 지원 전력중개사업 진행

    해줌태양광 발전소 보유자... 최대 300만원 지원 전력중개사업 진행

    사회일반
    2021-04-26 17:14:54 안상석
    -전력중개사업 참여 시 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태양광 발전사업자면 추가 수익 확보 가능-투자비 지원, REC 고정가격계약 무료 대행 등 추가 혜택 제공  전력중개사업 지원금 프로모션 진행 태양광 ·에너지 IT기업 해줌(대표 권오현)은 태양광 발전소 보유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전력중개사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전력중개사업은 국가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날 발전량을 예상하면 그 정확도에 따라 정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태양광 발전소 보유자 입장에서는 전력 판매 등의 기존 수익 외에 전력중개사업 참여만으로 예측제도 정산금이라는 추가 수익을 얻게 된다.   해줌은 예측제도 정산금을 극대화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발전량 예측 기술을 발전량 예측 대회 수상, 국가과제 수행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기업이다. 또한 전력중개사업 정산금은 발전사업자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분배율로 제공한다.   전력중개사업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진행하는 본 프로모션은 전력거래소와 거래중인 태양광 발전자원을 가진 고객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해줌 전력중개사업 자원으로 등록 시 발전소 용량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금 혜택을 받게 된다. 전력중개사업에 참여하여 예측제도 정산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추가적으로 초기 현금 지원도 받는 셈이다.   전력거래소가 아닌 한국전력과 거래중인 발전소 보유자의 경우에는 전력중개사업에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400만원 가량의 계량기 교체를 무상 지원해준다.   또한, 프로모션 참여 시 추가 혜택으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발전사업자라면 무료로 신청을 대행해준다.   해줌 권오현 대표는 “전력중개사업은 태양광 발전소 보유자라면 수익 극대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프로모션과 함께 투자비 지원, REC 고정가격계약 대행하는 시점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줌은 전력중개사업과 가상 발전소(VPP) 플랫폼 개발을 위해 데이터 보안 기술 및 블록체인 등의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기업·기관과 MOU를 맺어 차별적인 경쟁 력을 확보하고 있다. 
  • 남양주 도농역 인근 오피스텔 신축 현장서 화재…근로자 1명 사망·18명 경상

    남양주 도농역 인근 오피스텔 신축 현장서 화재…근로자 1명 사망·18명 경상

    사회일반
    2021-04-25 11:15:50 안상석
    경찰, 2층에서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 오피스텔정면건물사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2동 도농역 인근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나 근로자 1명이 건물 아래로 추락해 숨지고 1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4일 오전 11시20분께 도농역 인근 오피스텔 신축 건물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건물 내에는 60여명이 작업 중이었으며, 이 중 17명은 소방헬기 등에 의해 구조됐으며 나머지 인원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소방청은 오전 11시40분쯤 헬기 3대를 포함한 장비 47대, 소방인력 120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선 결과 2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사망자는 4~5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부상자들은 모두 경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오피스텔 2층에서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혹시 있을 인명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옥상과 각 층을 돌며 인명 수색작업을 벌이는 한편, 경찰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건축허가판 없는현장에는 공사안내판 한편, 해당 오피스텔 현장에는 공사개요 없이 현장관리가 안되고 있어 행정당국이 공사현장의 환경관리 소홀로 인해 건강도시의 이미지가 무색하다는 지적과 남양주시 끊이지 않는 안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시 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오피스텔은 태경건설이 시공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법시행규칙 (건축허가표시판) 제 19조의 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 건축공사 현장의 주요출입구에 설치하여야한다.공사안내문 건축허가표시판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한국기업데이터,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와 MOU 체결

    한국기업데이터,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와 MOU 체결

    사회일반
    2021-04-22 23:07:46 최성애
    ▲ 4월 2일 한국기업데이터 여의도 본사에서 지순구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상근부회장(왼쪽)과 이호동 한국기업데이터 대표이사가 업무협약식 후 기념사진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한국기업데이터는 4월 21일 여의도 본사에서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와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의 지순구 부회장과 한국기업데이터의 이호동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양 기관 실무진들이 참석했다.사단법인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지정증서를 받은 업체 상호 간 기술교류를 통해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회원사의 매출 확대를 지원하는 비영리기관이다.이번 협약으로 한국기업데이터는 협회의 약 1,0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서비스 수수료를 대폭 할인하여 제공한다. 협회는 홈페이지를 서비스 연계 배너를 게시하여, 회원사에게 서비스를 홍보할 예정이다.이호동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의 협력 하에 조달 물자의 품질 제고는 물론 우수 기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한국기업데이터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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