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점용대책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발굴해 추진키로 한다고 최근 공시 했다.그간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 간담회(3.16), 항공.버스 등 업종별 지원방안(2.17 경제장관회의, 3.18 위기관리대책회의 등) 등을 통해,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및 납부 유예, 항공사 대상 각종 사용료 감면 및 조업사 지원,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 등 취약계층 피해극복 지원은 물론 민생경제 기반을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이에 더해, 코로나19 여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실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이번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의결된 소상공인,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등 경감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점용료.하천점용료 감면도로, 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에 대해 한시적(3개월 분)인 감면을 추진한다.도로점용료 부과 대상 및 기준(도로법)▪ (부과대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부과권자) 국토부(고속도로, 국도) 및 지자체(지방도, 도시계획도로)☞ (수혜대상) 음식점, 도소매점, 주유소, 업무시설 등하천점용료 부과 대상 및 기준(하천법)▪ (부과대상)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단, 하천 내 사유인 토지의 경우 제외)▪ (부과권자) 국토부(국가하천) 및 지자체(지방하천)☞ (수혜대상) 수상레저,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도로법.하천법 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적극 해석하여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감하는 민간사업자의 점용료 부담을 줄인다.우선, 국가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일반국도 및 고속도로)에 대한 감면은 즉시 시행하고, 각 지자체별 감면을 유도*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760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항공분야 지상조업사 공항 계류장 사용료 면제  항공분야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하여 3개월간 전액 감면(종전 20%→100%) 한다. 이를 통해 약 15억원의 지상조업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지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기취급업(지상조업체)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 내 ｢지상조업체 지원 TF｣를 설치해 각종 정부지원 방안 안내, 애로ㆍ건의사항 청취･반영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교통유발부담금 감면또한,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30%)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한다.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및 기준(도시교통정비법)▪ (부과대상)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이상 도시) 내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소유자▪ (부과권자) 도시교통정비지역 행정구역의 시장☞ (수혜대상) 유통(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시, 운수, 문화, 관광 등 전 업종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급감, 교통혼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부담금 부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경감조치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만 ㎡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을 포함하여 전체 약 1,200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의 확산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 소요를 지속 발굴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의 지원책을 충분히 알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도로 배수로[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물빠짐이 우수해 교통사고 예방과 노면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배수성 포장을 활성화한다.국토부는 관·학·연 등 전문가로 구성된 ‘배수성 포장 활성화를 위한 협의단’을 구성해 실시공 확대, 소음측정기준 마련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배수성 포장은 도로 포장에 있어 내부 공극을 4%에서 20%로 증가시켜 표면 물을 공극을 통해 포장하면으로 배수시키는 공법이다. 타이어에 의한 소음을 흡수하는 장점도 있어 통상 ‘저소음 포장’으로 불려왔다.그러나 포장균열 등 내구성 부족에 의한 조기파손으로 2009년 이후 도입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소음민원 구간에도 방음벽과 함께 활용 중이나, 민원인이 눈에 보이는 방음벽을 선호해 배수성 포장 적용이 미미했다.국토부는 우선 일반국도, 고속국도에 실시공을 확대한다. 올해 고속국도 소음취약구간 3개 구간(28.4㎞)과 일반국도 결빙취약구간 3개 구간(22.8㎞)에 배수성 포장을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수성 포장 관련 지침과 시방서도 개선한다.협의단에서 논의된 품질기준, 배합설계 등 개선사항은 전문가와 관련학회 등 연구를 통해 검토해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에 반영한다. 잠정지침은 지침으로 격상해 운영한다.또한 고속도로 전문시방서·공사시방서 배합설계 기준 등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모든 배수성 포장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수관이 막혀있는상태국제기준을 준용한 소음측정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배수성 포장 소음저감 효과를 명확하게 업계에 제시하고, 발주처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장기간 경과 후 배수성 포장 소음저감 성능 저하에 대한 발주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음저감 성능 추정 방법도 추가 검증해 도입할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유지관리가 중요한 배수성 포장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특정공법 심의 시 각 항목 배점 비중을 다르게 제안·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배수성 포장 공사 발주 시 ▲자재 ▲시공 ▲유지관리 등을 함께 통합해 발주하는 컨소시엄 방식도 고려할 예정이다.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배수성 포장은 우천 시 배수로 인한 타이어 수막현상 억제, 도로결빙 방지 등 교통사고 예방효과와 도로 소음을 저감시키는 장점이 있다”며 “배수성 포장 활성화 방안이 올해 안으로 정착되면 내년부터 국민과 발주처 인식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그니처 좌우조합_국문_로고타입 강조형[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기업데이터(대표이사 송병선)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한 ‘2020 글로벌DB 활용 신규바이어 알선 대행용역’을 맡게 되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기업데이터는 글로벌 기업정보회사인 무디스 애널리틱스(Moody’s Analytics) 사에서 제공하는 3억 6천만 개의 전 세계 기업정보와, 시장분석기관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사 산하의 무역정보 플랫폼인 판지바(Panjiva)에서 11억 개의 정보를 활용하여 한국 농식품 기업에게 해외 바이어를 신규로 알선할 예정이다. 한국기업데이터는 지난해에도 이를 통해 741건의 바이어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주류업체인 ‘화요’가 이를 통해 싱가포르의 고급 주류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와 대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다. 이밖에도 한국기업데이터는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래 상대기업에 대한 신용도 확인을 통한 안전한 상거래를 지원한다. 작년에도 남양유업이 이를 활용하여 무역사기를 예방한 사례가 있다. 해외 신규 바이어를 찾고자 하는 국내 농식품 관련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제공하는 바이어 매칭 시스템인 BMS(bms.at.or.kr)에서 해외 바이어 정보 신청 및 신용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결과는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송병선 대표이사는 “이번 서비스는 농식품기업 전문 지원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기업 빅데이터 전문 기업인 한국기업데이터가 비대면 무역거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시작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전 세계 교역이 얼어붙고 대면 접촉이 불가능한 현 시점에서 가장 유용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주식회사(대표 이석훈)가 진행하는 홈쇼핑 방송이 연이어 매진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방송지원 등 다양한 사업과 함께 공공 플랫폼 사업에 진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주력할 예정이다.경기도주식회사는 10일 오후 1시부터 ‘공영쇼핑’을 통해 ‘맑은고을 양평 추청쌀 10kg+10kg’의 판매를 진행했다. 해당 상품은 방송을 통해 전량 매진됐으며, 오늘 하루에만 매출액 약 1억 1천만 원을 기록했다.▲ 경기도지난 3월부터 시행해온 ‘2020년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을 통해 고려은단의 ‘비타민C1000 720정’, 에져핏의 ‘이노스TV’, 양평농협의 ‘양평 추청쌀’ 등 다양한 상품이 전량 매진됐다. 또한, 이들 상품 모두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홈쇼핑 히트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경기도주식회사는 올 하반기까지 30개 기업의 홈쇼핑 방송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2020년 매출액 13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청년 기업 지원 등 도내 중소기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 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공공 플랫폼은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역 내 자가격리자 559명의 거주지를 10일(금) 오후 빠짐없이 불시 현장 점검하며 집중 관리에 나섰다. 최근 해외 입국자 귀국 등으로 자가격리자가 급증하며, 전국 각지에서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는 것이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구는 보다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10일(금) 경찰서와 합동 현장 점검을 펼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날 구청 직원 265명은 자가격리자 559명의 거주지를 불시에 방문해 △자가격리 장소 이탈 여부 △건강 상태 등을 비대면 점검했으며, 격리 중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가격리 규정 위반 시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구는 영등포경찰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평소에 연락을 받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자가격리자 10여 명의 거주지를 경찰과 함께 방문했다. 구는 현장 점검 시 자가격리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했으며, 직원들은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다. 점검 결과 자가격리자 559명 중 3명의 무단이탈 사례를 적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의거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불시 현장 점검 중에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적발하고 고발 조치를 완료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으로 무단이탈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3월부터 구청 직원과 자가격리자를 1:1 매칭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증상 확인 및 일 2회 전화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직접 방문 점검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가격리자의 안전 수칙 준수가 필수”라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구청 점검반과 경찰이 4월 10일(금) 골목에서 자가격리자 현장 합동 점검을 위해 지침을 살피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손목밴드(전자장치) 착용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조사는서울, 경기 등 전국 16개 지역의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에게 온라인으로 조사한 것으로서, ▲ 손목밴드(전자장치) 착용 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 ▲ 찬성 이유, ▲ 반대 이유, ▲ 감염 가능성 인식 등 5개 항목에 대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찬성’ 응답은 30대와 50대 연령층에서 동일하게 82.9%, ‘반대’ 응답은 20대에서 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 ‘감염 확산 방지가 더 중요해서’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고, ▲ 무단이탈자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서 19.3%, ▲ 자가격리 응용프로그램(앱)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서 18.5%, ▲ 위반사례 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14.6%로 각각 조사됐다. 반대 응답자(13.2%) 중에서는 ‘인권침해 소지’를 문제 삼은 게 가장 많았다.(42.4%)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강림무역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건국화’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강림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건국화에서 '프로사이미돈'이라는 잔류농약이 기준치(0.1㎎/㎏)를 초과한 0.8㎎/㎏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은 잿빛곰팡이병, 잎마름병, 탄저병 등을 방제하기 위해 백합, 고추, 딸기, 수박, 오이, 토마토, 복숭아, 포도 등에 사용하는 살균제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치 대상은 강림무역이 수입하고 한중무역이 소분‧판매한 중국산 ‘건국화‘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라남도 광양시 소재 수입‧판매업체인 ‘(주)가승물류’가 식품용 기구‧용기인 ‘실리콘 지퍼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가승물류가 수입·판매한 화이트, 블루, 레드, 그린 등 4가지 색상의 실리콘지퍼백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사진=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이 정부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은 지 5년만에 장흥 풍력발전단지 착공의 첫 삽을 떴다. 관련 업계가 9일 밝힌 바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지난달 전남 장흥에 건설하는 총 16MW 규모 풍력발전단지의 착공에 들어갔다.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한 장흥풍력발전은 장흥군 유치면 용문리 일대 8만2229㎡ 부지에 건립될 예정으로 2.3MW 풍력발전기 7기로 구성됐으며 사업비는 총 490억 원이다. 설계는 해인ENC· 경화엔지니어링· 한올엔지니어링의 컨소시엄인 도화엔지니어링이 맡았고, 두산중공업이 시공을 담당한다. 서부발전은 2015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장흥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고 2017년 2월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장흥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착공이 계속 미뤄졌다. 당시 장흥풍력발전건설반대대책위원회는 소음, 전자파 등을 이유로 건설에 반대했고, 장흥군 측도 산사태 등의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2017년 9월 개발행위를 불허했다. 서부발전은 이에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지난해 4월 승소했고, 올해 장흥군에게서 허가를 받아냈다. 서부발전은 현재 전남 화순에 16MW(2MW x 8기) 규모의 풍력발전 시설을 운영중으로, 여기에 장흥 풍력발전을 더하게 되면 현재의 2배인 32MW까지 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발전은 풍력발전 설비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목표치의 34.1%인 2090MW까지 용량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잡고있다.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난 4.1.(수)부터 시작해 4.11.(토)까지 예정돼있던 여의도 봄꽃길 교통‧보행로 통제를 4.12.(일)까지 연장하며, 안양천 제방 산책로 통제 또한 4.12(일)까지 연장한다.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이 오는 주말 여의도와 안양천 일대 벚꽃 구경을 나설 것에 대비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국회 뒤편 여의서로 봄꽃길에 대해 4.12.(일)까지 차량 및 보행자에 대한 통제를 연장하고 여의나루역 일대 기초질서유지 강화 활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안양천 제방 산책로 통제도 당초 계획했던 10일까지에서 12일까지로 2일 연장한다.앞서 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2020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16년 만에 취소하고,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여의도 봄꽃길에 대해 차량 및 보행자 통행 제한에 나섰다. 또한 여의나루역 일대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요원 배치 △안내 입간판‧현수막‧손소독제 비치 △지하철역 일대 안내방송 실시 △지난 주말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 폐쇄 및 인근 버스정류장 9개소 무정차 등 상춘객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매년 500만 이상 관광객이 방문하던 여의도 봄꽃길 상춘객 밀집 현상을 크게 해소했으며, 여의도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어 감염 확산 방지에 일조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벚꽃이 아직 만개해 있는 여의도 봄꽃길과 안양천 산책로에 대한 통제를 1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주말에도 여의도 벚꽃놀이를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광진구 자양1구역 재개발구역 뚝섬로 공사장 휀스(가림막)을 가로수(버즘) 나무와 연결 아파요.  빨리풀어주셔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해온 가운데 도내 하천·계곡 불법시설의 93.8%가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형사처벌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불법 계곡시설 정비상황을 밝히며 “미철거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전원 형사처벌, 전부 행정대집행, 철거비용 전액 징수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사는 세상, 우리가 힘 모아 함께 만들어 보자”고 덧붙였다.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25개 시ㆍ군 187개 하천에서 적발한 불법시설 1,436곳 가운데 93.8%인 1,347곳이 철거 완료됐다. 이 중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한 49곳을 제외한 1,298곳이 자진 철거됐다.아직까지 철거되지 않은 89곳은 실거주용이 53곳, 철거 시 붕괴위험이 있는 곳이 1곳으로 이들을 제외한 35곳은 강제 철거 대상이다. 도는 지난달 31일 실거주 시설을 제외한 불법시설은 예외 없이 강제 철거토록 각 시군에 전달했다. 또 강제철거 대상 35곳 중 11곳(수사 중 4곳, 검찰송치 4곳, 기소 2곳, 반려 1곳)은 고발이 완료했으며, 자진철거 확약서를 제출해 고발이 유예됐던 24곳은 지난 8일부터 고발 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그동안 강제철거대상에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발부 등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했지만, 지난 1일부터는 속도를 높여 어떠한 예외 없이 모두 강제철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7일 오산 궐동천을 시작으로 20일 가평 달전천, 24일 양평 흑천, 30일 평택 안성천 등 이달 중으로 전체 철거대상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철거가 완료된 곳 중 자발적으로 철거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곳은 49곳으로, 이 중 행위자 미상인 47곳을 제외한 2곳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비용 약 3,800만 원을 청구했다.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한 체납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토지가압류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불법 시설물이 철거된 계곡은 자연형으로 복원하고 친환경 편의시설 설치, 관광·음식·숙박·휴게 등 주민 생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경기도는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지난해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 자진철거를 대폭 지원하고 철거 미이행에 대해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 도내 최대 규모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현장인 양평군 거북섬을 찾아 ‘끝장 점검’을 벌이며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의원들은 9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21대 총선 충주시선거구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에게 “더 이상 충주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며 비판했다.이종배 후보는 충주시장 시절 시청 자산인 미술품을 무단 반출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12년 12월 충주시 관아골갤러리에서 전시된 A 작가의 작품(어변성룡-등용문)을 충주시가 같은 달 구매했는데 이 작품이 충북 충주선거구의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의 충주 지역사무실에 보관돼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충주시에 사실 확인 요청한 결과 ‘예술품을 공식적으로 반출한 적은 없으며 보유 예술품(미술작품)의 보존 연한 규정도 없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일 오후 이 의원 사무소 관계자가 예술작품을 자진 반납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며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시의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이 후보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논란에 대해 이종배 후보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기자회견 이후 2014년 4월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급히 시장직을 사직하며 비서진이 개인 소지품 정리 과정에서 착오로 미술품을 (개인 물건에) 포함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반출 경위에 대한 설명을 했다.이 후보는 시청에서 짐을 사무실로 보내와 보관하다가 시 소유의 물건임을 인지하고 곧바로 시청에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시중 판매되는 손소독제 등을 점검한 결과 에탄올 함량미달, 무신고 등 불법제조업체 7개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약처 제조신고 손소독제 18개 제품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에탄올 함량의 표준 제조기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약처 표준제조기준에 미달하는 제품 7개를 적발하여 약사법위반으로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중에는 무신고제품 2개, 변경허가없이 다른 소독제 성분을 섞거나 원료에 물을 혼합하여 생산된 제품도 발견되었다.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의하면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손소독제는 54.7%~70%의 에탄올을 함유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2개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21.6%, 19%로 사실상 소독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손소독제 제조신고없이 다른업체 상표를 도용 ‘의약외품’ 표시하고 제조판매, 에탄올 가격이 올라가자, 식약처 변경허가없이 대체 소독제 성분을 섞어 제조판매, 코로나 19로 수요 급증하자, 원료에 물을 넣은 에탄올 함량 19%의 제품 생산 판매 등으로 확인됐다. 또한 KF94 보건용마스크를 100장(100만원)을 판매한다고 인터넷광고한후, 구매자에게는 광고제품과는 전혀 다른 출처불명의 무표시 보건용마스크 100장을 비닐봉투에 넣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되었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께서 손소독제 구매시에는 의약외품 표시와 에탄올 함량, 제조원 연락처 등이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제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및 민생사법경찰단(2133-885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를 상대로 지난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원전 조기 폐쇄 및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원전 사업종결(백지화)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수원 이사회에서는 조성진 비상임이사가 가장 선임이자 연장자로서 적법한 의장 직무대행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무런 권한 없는 다른 비상임이사가 의장 직무대행자로서 이사회 의결을 주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이사회는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게 한변의 입장이다.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의 운영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폐쇄 결의를 하였으나, 이는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뚜렷한 손실보전 방안도 없이 한 자해행위이고 배임적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한변측은 주장한다.한변측은 경제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근거로서 월성 1호기에 대한 2015년부터 3년간의 낮은 원전 이용률을 내세웠으나, 예방점검을 이유로 월성 1호기를 2017. 5. 28.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재가동을 허가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했다고 봤다. 한변측은 또 한수원이 이미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보다 계속 가동이 이익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사회에서는 이사들에게 분석 결과는 보여주지 않은 채 왜곡된 요약 내용만 제시해 조기 폐쇄 결정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훈 한변 회장은 “당시 이사회에서 불법적으로 의장 직무대행 권한을 박탈당한 조성진 전 이사와 피고의 존속과 운영에 재산 및 고용관계 상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최영두, 강창호 한수원 노조 지부장들을 대리해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