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서울 중구는 공공주택에 주로 설치됐던 '음식물쓰레기 RFID(개별계량) 종량기'를 20세대 이상 일반주택에도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구는 지난 2014년부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종량기를 설치해 왔으며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관내 공동주택 92%에 보급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는 장비에 전자태그를 인식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전자저울에 의해 배출량이 자동 측정되고, 그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계 한 대로 60∼70세대가 사용 가능하고 배출량만큼 즉시 수수료를 부담해 배출자의 감량 의지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봉투의 배출로 미관상 좋지 않았던 주택가 골목길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종량기 설치로 음식물쓰레기는 24시간 상시 배출이 가능하며, 티머니·캐시비 등 충전식 선불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배출한 만큼 결제된다. 배출 수수료는 1kg당 130원으로 기존 음식물쓰레기봉투 비용과 동일한 수준이다.종량기 설치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일반주택 밀집지역으로 20세대 이상 종량기 공동사용이 가능한 장소로 협의하여 신청하면 해당 지역의 환경 적합여부 등을 검토해 종량기를 무료로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전기세나 통신비 또한 구청에서 부담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종량기 설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봉투 배출로 인한 냄새 등 주민불편 해소가 기대되며 앞으로 일반주택가 골목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 서울 용산구(성장현 구청장)가 구정 업무 개선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공무원 제안 제도를 활성화한다.제안내용은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정책이다.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 건의사항,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 수익사업과 그 홍보는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다.제안은 구 발전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구 홈페이지 구민참여(아이디어 뱅크)란에서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기획예산과 담당자(☎2199-6442, FAX:2199-5540) 앞으로 제안서를 보낼 수도 있다. 관련 양식은 구 홈페이지 구민참여(아이디어 뱅크 공지사항)란에 게시했다. 구는 접수한 제안을 분류, 소관부서에서 채택·불채택 여부를 검토하고 연말에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우수제안을 선정한다. 우수제안에는 창안등급별 50~100만원 상당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구는 국민·공무원 제안 269건을 접수, 우수제안자 8명(공무원 1명 포함)에게 상금 50만원씩을 지급했다. 선정된 내용은 ▲공공도서관 열람실 내 어르신용 추천 도서목록 비치 ▲우리동네 아이돌봄시설 안내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 도서관 책 소독 홍보 ▲건설공사장 안내표지판에 부실시공 신고전화 표기·운영 등이었다.국민·공무원 제안 외 구는 우수기관 벤치마킹도 강화한다. 이달 중 부서(동)별 실행팀을 구성, 벤치마킹 과제를 찾고 오는 8월까지 현장방문 등 조사를 이어간다.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은 즉각 도입,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예정이다.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국민 여러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용산을 변화시킨다”며 “우수한 정책을 찾고 실행하는 데 1300여 공직자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현대제철  등 4개 제강사를 ‘철스크랩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고철 구매 담합에 가담한 이들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억 8천 3백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이들 제강사들은 2010년∼2018년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정보 교환을 통해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변동시기에 대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공정위는 추가심의를 거쳐 이들 7개 제강사 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명백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판단되는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한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각 200만 원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아울러 현장조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소속 직원들의 자료 폐기·은닉 및 전산자료의 삭제 등 조사 방해 행위를 적발, 법인 및 소속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 제강사에 3000억 원규모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고발까지 진행해 관련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비협조하는 행태에 대해 엄중제재해 실효성 있는 공정위 조사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 김정우(사진)은 2월 임시회를 앞두고 아동학대 로 인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밝혔다.이번「아동복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1명 이상 임용하게 하고,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수보직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와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김정우 의원은 "아동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예산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동대문구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위치도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노후한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나섰다.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관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위치한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동대문구는 단독주택에 최대 1,550만 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최대 2,0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공사비용에 대한 융자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며, 위반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구는 올해 대문 교체, 주방위치 변경, 화장실 확장공사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누수 등으로 마감.도배공사 시 해당 실 전체 공사를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간다.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청량리종합시장, 장안평 일대 ▲홍릉 연구단지 ▲휘경동 286번지 일대 ▲감초마을, 고대앞마을 ▲제기동 67-17번지 일대로 7개 구역이 있으며, 자세한 구역 확인은 서울시 집수리닷컴(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오는 7월 30일까지 동대문구 지속가능도시과(☎02-2127-5665)로 직접 방문(우편 및 유선신청 불가)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서울가꿈주택 사업을 통해 총 1억2천만 원의 보조금과 총 3억3천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기도 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서울가꿈주택 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주택을 수리하고 가꾸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집수리 지원을 통해 노후주택의 주거와 생활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방세 지원’ “0원” 전해철 장관 “지방세 지원의 경우 기준을 삼기가 힘들어”허울뿐인 착한 임대료 운동, 말뿐인 소상공인 살리기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17일 행안부 업무보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세 지원현황을 보면 서울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통해서 지자체에 요구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장관은 “착한 임대인 지원의 경우 기준을 삼기가 매우 힘들다”고 답했다.15개 시도(136개 시군구)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를 통해 지방세 감면(약507억원) 추진 중(’20.3~12월) * 소상공인‧중소기업(47.3%)과 착한임대인(12.4%)가 전체 감면액의 59.7%차지 

▲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범 구민 운동에 참여해 주민에게 담배꽁초의 유해성을 설명하고 있다.(2019.5.)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한다.‘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 강북구민 누구나 1g당 10원, 월 최대 3만 원까지 얻을 수 있다. 다만 지불기준 무게인 1㎏(1만원) 이상부터 보상금이 주어지며, 1㎏가 넘으면 1g단위로 지급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시작됐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보류된 후 이번에 재가동됐다.▲ 강북구 하수구 내부에 꽁초거름망이 설치된 모습(2019.9.)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사전접수와 교육을 끝마친 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과 목요일 양일 간 수거한 담배꽁초,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담배꽁초가 젖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접수가 불가능하다. 대리 신청 또한 받지 않는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달초 10일 전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수거 보상제는 담배꽁초가 하천, 바다 등지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강북구는 육지에서 꽁초가 버려지는 것을 막는 일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 약 1천 246만 개비의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다. 버려진 꽁초는 하수구나 빗물받이에 유입돼 하천과 바다로 흘러든다. 이렇게 해양으로 유입된 담배꽁초 필터의 플라스틱 성분이 잘게 부서지며 수중생태계를 위협한다. 해양생물들이 섭취한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거쳐 최종단계인 우리 인체로 흡수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국내 생산 담배의 90% 이상이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간 강북구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바다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2019년 범 구민 담배꽁초 근절 운동을 시작으로 ‘꽁초 거름망’을 하수구 빗물받이에 달았다. 또 전국 최초로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음식점 운영자와 외식업 단체가 뜻을 같이 하면서 현재 금연구역 밖에 위치한 관내 일반음식점 가운데 약 98%가 야외에 재떨이를 설치했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길 기대한다”며 “강북구에서 시작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가 서울시 전역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 진관산업단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15명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역학조사관 18명을 긴급 투입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15시 기준 남양주 소재 진관산업단지 내 대동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직원 115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 중 외국인이 106명이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서울병원에서 검사받은 이 회사 근로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16일 직원 177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169명이 검사를 받아 115명이 양성, 46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8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사를 하지 못한 8명 중 1명은 검사 예정이며, 7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 이에 17일 경기도와 질병관리청 등 총 18명의 역학조사관이 현장에 출동해 개별 심층 역학조사와 회사 현장 위험평가를 실시 중이다. 현장 위험평가는 집단발병 등 발생 시, 코로나19 추가 전파력 등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역학조사관의 대처의견이 첨부된다. 도는 양성판정을 받은 115명을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송했으며, 현재 공장시설을 폐쇄조치하고 환경검체 조사를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산단 내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입주업체 직원 1,2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층역학조사와 주변 회사 감염위험성 여부를 파악한 뒤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현장직원 혜택 타임라인[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쿠팡이 상시직으로 전환하는 일용직에게도 주식을 무상 부여하기로 했다 .  쿠팡의 현장 근로자 대상 1000 억원 상당의 주식 부여는 상시직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상시직으로 전환하는 일용직도 포함된다 . 이번 조치는 쿠팡이 그동안 지속해 온 상시직 장려 정책의 연장선이다 . 쿠팡은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 성장 과실을 나누기 위해  현장 근로자 전원에게 주식을 무상 지급하기로 했다 . 이를 통해 회사의 성장과 직원의 성장이 함께 가게 된다 . 특히 일용직 근로자 대상 주식 부여는 3 월 5 일까지 상시직으로 전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목표인원은 약 3000 명이다 . 전환 규모는 물류센터별로 상이하며 채용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쿠팡은  모든 일용직에게 상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 이번 주식 무상부여를 통해 상시직 전환을 유도하는 것도 직고용과 상시직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제공한다는 쿠팡의 평소 철학에서 나온 것이다 .  쿠팡은 그동안 현장직원의 근로기준 향상을 선도해 왔다 . 외주용역을 통해 운영하는 일반적인 택배업계의 사업방식과 달리 쿠팡은 2014 년부터 직고용을 시작해 왔으며 2015 년부터 분류업무 전담인력을 별도로 투입해 현재 4400 명의 전담인력이 배송기사들의 짐을 덜어주고 있다 . 2016 년에는 주 5 일 근무를 , 2018 년부터는 52 시간 근무를 도입했다 . 2020 년부터 원격건강상담서비스 , 200 억 규모의  복지기금 마련 , 어린이집 개원 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16 일 (화 ) 오전 ,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에서 열린 서울화력발전소 장학금 기탁식에서 유동균 마포구청장 (좌 )이 박홍섭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이사장 (가운데 ), 임승관 서울화력발전소 본부장과 함께 기념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16 일 (화 ) 오전 ,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에서 열린 서울화력발전소 환경장학금 기탁식에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함께했다 . 이날 서울화력발전소는 마포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2000 만원을 기탁했다 .유 구청장은 “마포 지역 학생들을 위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준 서울화력발전소에 감사드리며 ,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데 마포구도 적극 함께하겠다 ”라고 말했다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충남 아산 친환경귀뚜라미보일러 제조 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67명으로 늘어났다.방역당국은 지난 15일 해당 공장 직원 655명의 전수 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 발생이 확인됐으며, 집계가 마무리되면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16일 밝혔다.또한 구본조 아산시 보건소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귀뚜라미 아산공장 관련 코로나19가 확진된 아산시민은 8명이라고 밝혔다.16일 오후 기준 해당 공장과 관련, 아산시민을 포함한 67명이 확진 됐으며, 67명 중 4명은 다른 지역에서 검사를 받아 타지역 확진자로 분류됐다.구본조 보건소장은 "현재 해당 공장 관련 시설 16건에 대한 환경검체가 진행 중"이라면서 "아산시는 종사자 중 외국인의 경우 집단거주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하였으며 종사자 가족·동거인의 동선, 밀접접촉자 등을 신속하게 파악해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친환경귀뚜라미 측은 현재 해당 공장을 폐쇄한 상태이며, 방역 당국은 공장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방역당국은 최초 확진자인 근로자 A씨가 설 명절 동안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이후 공장 상·하차 요원들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보일러 공급에 차질을 빚는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귀뚜라미 측은 공장 이원화와 물류센터 비축 물량 등이 넉넉해 공급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친환경귀뚜라미 관계자는 "물류센터와 대리점에 2주 이상의 물량이 확보돼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함에 따라 소관 국공립시설의 운영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비수도권 지역의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국립생태원(충남 서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공영동물원 등 다중이용 국공립시설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북한산 등 수도권 지역의 국립공원은 실내시설 운영중단을 유지하며, 비수도권 국립공원은 생태탐방원 및 탐방안내소 등 실내시설을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한다.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미디리움, 4D 영상관 등 일부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운영을 재개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상북도 상주시 소재)은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통해 1회당 300명(1일 4회)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며, 4D 영상관·체험놀이터 등의 운영 중단은 유지한다.아울러 이번 단계 완화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은 국민 이용 및 방역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기관별 시설 운영에 대해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특히,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국립공원은 시설 운영현황을 국립공원 누리집에 안내하고, 주요 탐방로 입구 등에서 문자 전광판 및 육성 등으로 탐방객을 계도·안내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오는 22일부터 경기도내 모든 양돈농가는 권역 밖 모돈 출하 전 정밀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16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이는 최근 강원 강릉·영월 등 접경지역이 아닌 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멧돼지가 발견되는 등 점차 남하하는 양상을 보인데 따른 긴급방역대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22일 0시부터 경기남부지역 내 양돈농가에서는 권역 밖으로 출하되는 모돈에 대해 출하 전 반드시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이동이 허용된다. 파주, 연천, 김포, 포천, 고양, 양주, 동두천, 가평, 남양주 등 기존 경기북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의 경우 2020년 10월 강원 화천지역 축산농가에서 ASF가 발생 후 부터 출하 전 모돈 정밀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건수는 전국적으로 총 13개 시군 1,075건으로, 경기도에서 496건, 강원도에서 579건 발생했다. 도는 축산농가로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권역 간 돼지와 분뇨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제한 조치 및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축산농가의 8대 방역시설(외부울타리, 방조·방충망 등) 조속설치 등 특별방역관리대책을 추진 중이다. 최권락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이 남하하는 등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축산농가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양돈농가는 야생멧돼지 발견지점 접근 자제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모돈 출하 등 돼지 이동을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가 도심한옥의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21년 1차 노후 전기배선 교체사업을 시행한다. 신청접수는 2월 15일(월)부터 3월 15일(월)까지 방문, E-mail 및 팩스로 접수 가능하고, 한옥 노후 전기배선 교체사업 지원 신청서는 서울한옥포털 홈페이지(http://hanok.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한옥포털 홈페이지(http://hanok.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한옥지원센터 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19년 9곳, 20년 6곳, 21년 현재 8곳” 문제 지적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22곳 가운데, 8개 기관(2020년 12월말 기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매년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16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20년 12월 말 기준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2곳이었다. 이 가운데,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 기관은 미디어재단(0.55%), 서울기술연구원(1.04%), 서울시립교향악단(2.21%), 사회서비스원(2.31%), 세종문화회관(2.48%), 서울연구원(3.01%), 120다산콜재단(3.04%), 서울주택도시공사(3.17%) 등 8곳이다. 이러한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018년 2억4천여만원, 2019년 2억7천여만원 등 매년 2억원이 넘는 예산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왔으며, 2020년 실적에 따른 납부금은 총 3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기덕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3월 기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9곳 인 것을 밝혀내고 지적하여 2020년 4월에는 6곳으로 개선되는 듯하였으나, 2020년 12월 말 기준 총 8곳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덕 시의원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며 “지적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개선되는 추세가 보였으나, 최근 다시 8곳으로 늘어나는 현상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100%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라는 사실을 공공기관은 명심하고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