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률은 세종, 울산, 서울, 경기, 인천 순서로 낮아올 4월 질병관리청 코로나 발생동향 및 백신 접종현황 분석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사진)이 4월 시도별 백신 접종현황과 코로나 발생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백신접종률 1위 는 전라남도로 지난 5월 6일 기준 전남도민 1,864,712명의 11.5%인 215,260명이 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접종률 최하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세종시민 342,328명 중 18,042명으로 5.27%에 불과하였다. 이번 17개 광역시도의 백신접종률은 전남(11.54%), 전북(10.15%), 강원(9.38%), 경북(8.73%), 충북(8.38%), 충남(8.32%), 광주(7.82%), 경남(7.69%), 대전(6.98%), 제주(6.66%), 부산(6.65%), 대구(6.32%), 인천(6.03%), 경기(5.95%), 서울(5.90%), 울산(5.28%), 세종시(5.27%) 순이었다. 또한 올 4월 한 달 동안의 코로나 발생 분석자료(국내확진 기준)에 따르면, 울산은 확진자가 766명이 발생하여 증가율 72%를 기록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확진자 증가율 2위는 36%를 기록한 대전(444명 확진), 3위는 34%를 기록한 전북(462명 확진)이었다. 시도별 백신 예방접종현황(5. 6. 00시 기준)을 살펴보면, 코로나 확진자 증가율이 높은 울산과 누적확진자 수가 많은 수도권에선 백신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범수 의원은 “4월 확진자 증가율 2, 3위를 기록한 대전, 전북이 각각 7%, 10.2%의 접종률을 보이는 것과 비교했을 때 감염 확산이 눈에 띄는 울산과 이미 누적확진자가 많은 수도권에서 접종률이 낮은 것은 향후 감염 대응에 있어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치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의원은 낮은 백신 접종률에 대해 “원활하지 못한 백신 공급, 특정 백신에 대한 안전성 문제 등 국민을 불안케 하는 여러 요소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와 정부가 감염병 확산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의 역량을 모아 철저한 개인 위생과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해내자”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사업면적 및 사전동의 요건 축소 등 응모조건 완화특별지원금 2,500억원 등 지원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서주원)는 지난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이하 “1차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대체매립지 응모조건을 완화하여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공모는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이번 재공모 실시는 1차 공모 이후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4월 15일에 개최된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 회의에서 응모조건 완화 후 재공모 하는 방안이 제안된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모 기간은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60일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7월 9일 18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이번 재공모의 주요 내용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적은 220만m2에서 130만m2 이상으로, 실매립면적은 170만m2에서 100만m2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줄였다. 매립 대상 폐기물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등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이다.  부대시설의 경우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은 유지하고, 1차 공모에 포함됐던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은 제외됐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 1차 공모에 포함됐던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 요건은 제외됐다.  또한, 대체매립지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이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되어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 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하여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소재지인 인천시 특별회계에 ‘16.1월부터 연평균 800억원 규모의 반입폐기물 50% 가산금을 지원 중이다. 또한,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는 이번 재공모의 응모조건을 완화하되,지원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지자체가 응모할 수 있는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친환경 대체매립지 조성을 담보하여 환경문제 걱정은 덜면서도, 지원책을 활용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많은 지자체의 응모를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기업 현장에서 최초로 직장 내 세대 갈등 문제 해결책 마련과정과 의미 담은 책자로 발간, 내외부 공유해 건설적인 기업문화 확산하기로 ▲SK이노베이션 울산CLX에서 개최된 ‘세대공감 클랜’ 해단식에서 ‘세대공감 클랜’ 구성원들이 기념사진 국내 노사문화를 선도하며 매년 획기적 상생의 모습을 보여준 SK이노베이션 노사가 이번에는 직장 내 세대 갈등 문제 해결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직장 내 세대간 갈등은 서적, 강연 등을 통해 수 차례 문제 제기되어 왔으나, 기업차원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선 것은 SK이노베이션이 처음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과정과 의미를 담아 ‘세대공감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책자도 발간했다.6일,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이하, 울산CLX)에서 ‘세대공감 클랜’이라는 특별한 조직이 해단식을 가졌다. ‘세대공감 클랜’은 SK이노베이션 특히 울산CLX  구성원들간 세대공감을 만들기 위해 조직과 문화를 바꾸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선 구성원 대표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SK이노베이션 노사는 ‘행복한 구성원, 행복한 일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위해 상시 협의기구인 행복협의회를 출범했다. 행복협의회는 회사가 직면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구성원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특징이며, 그 첫번째 발걸음으로 ‘세대공감’을 선정했다. SK이노베이션 울산CLX는 입사 1년차부터 약 40여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고 퇴직을 앞둔 직원들까지 그 연령대가 다양하다. 특히 1년 365일 가동되는 공장 특성상, 4조3교대제 교대근무로 인해 다양한 연령대가 밀접하게 섞여 일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세대간 갈등 문제에 노출이 쉬운 구조다. 세대공감 클랜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 격주로 워크샵을 통해 세대갈등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여 개선안을 만들어 왔다. 이들은 약 8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기대 역할 및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 ▲ 교육 및 일하는 방식에 대한 오해 ▲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 차이를 대표적 문제점으로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 다름을 인정, 상호 존중을 약속 ▲ 오해를 이해로, 함께하는 성장, ▲ 세대공감 지속 추진 System  구축의 세가지 방향성과 함께 ‘세대공감 캠페인, 교육체계 개선,  공감 코디네이터’ 등 7개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이들의 활동상을 담은 “우리 손으로 만든 행복, 세대공감 스토리” 제목의 책자를 출간해 의미를 더했다. 이 책자는 그동안의 문제 도출, 토론 과정, 해결 방안 등을 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책자를 국내 및 해외 사업장, 그리고 내외부 노사문화 관련 조직들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노사간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7개의 개선과제는 순차적으로 추진되며, SK이노베이션의 고유한 문화로 정착되도록 노사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구성원 스스로 기업문화를 개선하며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회였고, 이에 더해 세대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업계 최초로 노사가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울산CLX에서 개최된 ‘세대공감 클랜’ 해단식에서 왼쪽부터 이성훈 노동조합위원장, 세대공감 클랜 구성원 2명, 유재영 울산CLX총괄이 ‘세대공감 스토리’를 들고 기념사진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은 “SK이노베이션은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행복협의회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라며, “’세대공감 클랜’이 제시한 해결책은 앞으로 New SK이노베이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라고 말했다.이성훈 노동조합위원장은 “울산CLX 행복협의회의 첫 번째 주제인 ‘세대공감’은 어려운 숙제였지만 충분히 논의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고, 앞으로도 구성원의 행복과 관련한 새로운 고민을 찾아내 클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면서,  “노사간 상생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울산CLX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 10일 자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2대 이사장에 김경석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를 임명하였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1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3년이다. 김경석 신임 이사장은 경북 영천 출신으로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기관학(機關學)으로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30여 년간 교육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선박운항기술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선원의 교육·훈련, 복지향상 등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선원네트워크(SEN)’의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해군 함정과 상선에서의 승선경력,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다년간의 연구와 강의경력 및 공공기관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해사안전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감각을 고루 갖춘 인사로서 선박의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안전 증진을 담당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김경석 신임 이사장 프로필□ 김 경 석(金 京 錫)○ 생년월일 : 1955년 12월 3일(경북 영천)○ 학 력 : 대륜고등학교 졸업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 졸업한국해양대 대학원 기관학과 졸업(석·박사)○ 주요경력- 대한민국 해군 중위 (’78~’80)- 대한선박·정양해운 기관사 (’80~’85)-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임강사 (’86~’88)-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조교수(훈련과장) (’88~’9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교수(교무과장, 선박운항기술연구부소장) (’92~’9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교육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선박운항기술연구소장, 교육연구처장, 승선실습센터장, 교학처장 등) (’97~’16)-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선원네트워크(SEN) 자문위원장 (’17~’21)ass1010@dailyt.co.kr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는 5월 4일(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5월 5일 확진)한 강원도 영월군의 흑돼지 농장에 대한 돼지 살처분과 잔존물(사료 등 오염우려 물품) 처리, 농장 세척·소독 및 생석회 도포까지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중수본은 현재 영월 및 인접 12개 시군 ( 영월·강릉·삼척·원주·정선·태백·평창·횡성·단양·제천·봉화·영주) 의 양돈농장 170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현재까지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 7호와 발생농장 인근 10km 내 농장 4호 등을 포함한 103호(60.6%)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전건 음성이었으며, 67호에 대해서는 시료 채취 및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5월 6일 오후 11시 기준)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19년 9월부터 경기·강원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돼지·분뇨의 권역간 이동을 통제하고 있어서 역학관계 농장의 수가 적다고 설명하였다.중수본은 금번 ASF 발생농장에서 몇가지 방역상 취약점을 발견하고, 전국 양돈농장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해줄 것을 지시하였다.중수본은 사육시설 밖 야외 공간에서 돼지를 방목사육시 ASF 발생에 취약하므로, 지자체를 통해 전국 흑돼지 사육농장 208호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다.그 결과 추가로 방목사육을 실시중인 농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흑돼지 농장의 방역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자체들도 ASF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농장과 축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현재까지 9개 시도 에서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농장의 방역수칙에 대해 안내하였다.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양돈관계자들이 자신의 농장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ASF 발생시군 내 입산금지 명령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양돈농장에서는 주말간 농장 내·외부, 모돈사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영농활동(텃밭 등) 자제, 농장 내 영농장비 반입 금지 및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ass1010@dailyt.co.kr

 임의로 서비스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국내 콘텐츠사업자에 절대 독재자 군림명백한 법률위반, 국내 콘텐츠·앱마켓 생태계 고사시키는 구글 갑질 강력 제재해야 국내 앱스토어에 대한 구글의 갑질이 도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세계적 IT 기업 구글이 원스토어, 삼성 갤럭시 스토어 등 국내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은 자사가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기아자동차, 쉐보레,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자동차에 탑재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자동차와 스마트폰이 자동 연동되면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자동차에서 그대로 구현 가능한 기능이다.2018년 국내에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 ‘안드로이드 오토’는 전화통화, 문자서비스, SNS, 내비게이션, 뮤직, 뉴스, 라디오 등의 서비스를 음성 및 차량 디스플레이에서 간편하게 실행, 조작이 가능해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생산되고 있다.그러나 전 세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이 기능상 전혀 차이가 없는 앱이라도 국내 앱마켓(원스토어, 삼성 갤럭시스토어)을 통해 설치한 앱은 차량 연동이 불가능하게 하고 자사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앱만 실행되도록 막아 놓은 것이다.실제로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T-map은 구글 앱마켓, 원스토어 모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지만 원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경우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구동되지 않고 있다. 벅스, 지니뮤직, Flo 등 이용자수가 많은 인기앱들도 마찬가지다.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 관련 자사 앱마켓에서 설치한 앱이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작동하지 않음(don’t work)’을 홈페이지를 통해 버젓이 밝히고 있다.앱 승인은 구글의 재량에 따르고,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차단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해 콘텐츠사업자들의 소명도 받지않고 언제든 차량에서 앱을 차단‧삭제할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르면서 수많은 국내 콘텐츠개발자에 대한 무한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다른 앱마켓에서 다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앱을 차단하고 서비스를 제한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며, 국내 콘텐츠사업자들로 하여금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 굴욕적 종속 관계로 전락시키고 있다.양정숙 의원은 “계속해서 구글의 갑질을 방치한다면, 국내 앱마켓 산업과 콘텐츠산업이 고사 상태를 맞을 것”이라며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와 관련하여 국내 소비자와 법률을 기만하는 차별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정부는 국내 콘텐츠와 앱마켓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구글에 종속되기를 강제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급히 시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구글의 이러한 비상식적 행태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명백한 현행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정부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국내 콘텐츠 및 앱마켓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7일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하천쓰레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호수 안의 쓰레기에 대한 수거·관리 관련 조항만 있고, 하천을 포함한 공공수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쓰레기 환경관리 대책이 부재하다.작년 수해시 장시간 방치된 하천쓰레기들로 인해 물길이 막혀 홍수 피해가 증가하고, 악취가 풍기고 전염병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평소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들이 제대로 환경관리되지 못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20년 집중호우 기간(7월 12일~8월 12일)에 전국 51개 댐・보 등으로 약 3만8천 톤가량의 부유 쓰레기가 유입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실제로 각 지역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낙동강 하구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약 6,000톤, 금강하구 서천군에서 약 1,000톤, 섬진강 하구 여수시 해안가에서 약 1,500톤, 영산강 하구에서 약 3,000톤의 수해 쓰레기를 수거했다. 특히 8월 12일부터 19일까지 사천만 일대에서만 수거한 양은 1,600톤으로 1,683명의 인원과 굴삭기 6대, 덤프트럭 8대, 선박 56척 등 11억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처럼 하천쓰레기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야기하고, 홍수 시 하천의 물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해양으로 유입되어 생태계를 위협하는 등 다양한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시 공공수역 및 유역 내의 쓰레기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하천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이다.하영제 의원은 “하천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한 반면, 그동안 하천쓰레기 관리에 대한 관심은 저조했다”며, “하천쓰레기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하영제 의원이 작년 수해로 인해 야기된 피해를 구제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한 패키지 법안 중 4호 법안으로 총 6건의 관련 법안들이 차례로 발의될 예정이다.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은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원, 김용판, 김태호, 김형동, 박덕흠, 서병수, 서일준, 신원식, 이달곤, 이명수, 이채익, 이헌승, 정운천, 조명희, 홍석준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ass1010@dailyt.co.kr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어버이날 등을 맞아 피해가 예상되는 안마의자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어버이날 등으로 안마의자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가정의 달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63.7%(281건)였고 렌탈 계약한 경우는 36.3%(160건)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 : (’18년) 93건 → (’19년) 146건 → (’20년) 153건 → (’21년 1~3월) 49건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ass1010@dailyt.co.kr

▲ 법촬영 탐지카드 사용방법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배준석)는 여성의 안전과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해 불법카메라 간이점검카드를 제작하여 세종시 관내 대중교통시설물에 비치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불법카메라 간이점검카드’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얇은 신용카드크기의 불법 촬영 카메라 간이 탐지도구이다. 카드 하단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성가족부 여성 긴급전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화번호도 안내되어 있으며,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한다면 ‘불법카메라 간이점검카드’안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불법카메라 간이점검카드 사용방법은 휴대폰 플래시를 켠 상태에서 후면 카메라 렌즈에 ‘불법카메라 간이점검카드’를 덧댄 후 탐지하고자 하는 부분에 동영상을 촬영한다. 이때 휴대폰 화면에 하얀 원이 나타나면 바로 이 하얀 원이 불법 촬영 카메라 렌즈임을 알 수 있다.한편 공사는 ‘불법카메라 간이점검카드’ 비치 외에도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시설물 환경 조성을 위해 렌즈탐지기와 주파수 탐지기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탐지활동을 펼쳐왔다.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은 “전국적으로 불법 몰래카메라 피해 사례가 속출해 사회 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불안해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한 건설사는 출근하는 근로자 코로나 점검하고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금일 7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용인역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및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차관은 코로나-19 예방조치 및 방역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현장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위기가 커지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두 차례 확진자 발생 사례가 있었던 만큼 보다 경각심을 갖고 방역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책임자는 출입자 건강상태 확인 및 현장 소독, 환기 등 방역지침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실내 작업 현장과 식당·휴게실 등 공용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한 뒤 “밀폐된 공간이나 다수가 모이는 공용시설에서의 감염 우려가 높으므로, 동시 이용 인원 제한,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제조업 현장의 외국인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하여 “건설현장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과 코로나19 검사제도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이 위치한 용인시 등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세에 우려를 표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해 업무시간 외 사적 모임 자제 등 근로자 개인이 방역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ass1010@dailyt.co.kr

▲텃기 행사에 참여중인 유동균 마포구청장 (오른쪽에서 두 번째)밭가꾸r기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5월 7일 서강동주민센터 옥상에서 진행된 친환경 텃밭 가꾸기 행사에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관내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반찬재료를 나누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400만원을 부과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3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며 하청업체에 일감을 맡기면서 부당한 특약을 맺고, 대금 이자 등을 주지 않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건설은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며,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 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약정 등 하도급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제약조건을 설정했다. 설계·작업내용 변경에 따른 비용을 하청업체에 부담시키거나, 하청업체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추가 작업 비용까지 전가하는 약정 등을 적용한 것이다. 또 2016~2019년 기간 동안 15개 하청업체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주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 하청업체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9062만5000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2822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수 신고된 사업자를 엄정하게 조사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시작하자 포스코건설은 1억5156만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건설 측은 “위반금액은 관련 하도급대금의 0.0009%로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업무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5월 6일 서울시(오세훈 시장)와 함께 서울시 중구 소재 뷔페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했습니다.이번 점검은 가족 모임이 잦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모임과 행사 등이 많이 이뤄지는 뷔페나 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김 처장은 서울시 명동 소재의 뷔페와 패밀리레스토랑을 대상으로 ▲취식 시간 외 마스크 착용 ▲출입자 전원 명부 작성 ▲공용집게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시설 환기‧소독 관리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김 처장은 “최근 음식점 등을 통한 집단감염이 올해만 총 52건 1,08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음식 섭취(또는 음주)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이 증가하므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또한 “영업자분들께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종사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고, 손님들께 식사 시 대화를 최대한 자제하고 대화할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카페 등 소관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특별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으며,국민들께서도 사적 모임을 자제 또는 연기하거나 불가피하게 모임을 가질 경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피하고 음식(음주)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ass1010@dailyt.co.kr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환경을 위한 사람들의 작은 움직임이 시작됐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높아진다. 자동차마저 친환경 차라 불리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정부 역시 전기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등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1년 리카도 컨설팅 업체의 한 연구에 따르면 휘발유 차량과 전기 차량 제작 시 각각 5.6톤, 8.8톤가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한다. 하지만 15만km를 주행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휘발유 차량과 전기 차량은 각각 24톤, 19톤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휘발유 차량과 비교한다면 친환경적인 차가 틀림없다. 하지만 문제는 전기 차량 폐차 이후 남은 배터리 처리 방법이다. 전기차는 배터리 성능이 70% 이하가 되면 교체해야 한다. 쓰던 배터리는 폐배터리가 된다. 우리나라는 폐배터리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대신 사용한 배터리를 반납하게 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곧 폐지된다. 유독물질인 폐배터리는 그대로 방치되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쌓이는 폐배터리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나온 폐배터리는 약 4,700개다. 이는 2029년 약 8만 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우리나라는 폐배터리 처리 제도가 미흡한 편이다. 뾰족한 수 없이 날로 쌓여만 가고 있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거나 재처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그냥 버려진다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이 폐배터리는 재활용할 경우 LED 등을 약 200시간 킬 수 있으며 전기차 한 대의 폐배터리로 태양열 가로등 에너지저장장치를 30개 만들 수 있다. 지난해 한 기업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전기차 충전기를 시제품으로 선보였다. 이와 함께 다른 업체들도 폐배터리 재활용 방안에 대해 몰두하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폐배터리를 재정비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배터리 재사용’과 배터리를 분해해 원재료인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추출하는 ‘배터리 재활용’으로 재탄생 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현대차와 한국수력원자력, 한화솔루션 등이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에 관심을 두며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폐배터리는 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사용 가능 기한’과 ‘경제성’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한다면 전기차에 대한 인기와 위상은 함께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사진=언플래쉬

장정욱 교수,“후쿠시마 오염수, 정상원전과 달리 64개 핵종 기준치 이상 오염”이석우 교수,“사전예방주의, 국제협력의무 등 해양법상 위반 소지 다분”외교부, 원안위“토론회 제안 비롯 다양한 의견 받아 입장 반영할 것”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방안 국회토론회’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6일 오전 10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와 노후원전안전조사, 김상희 국회부의장, 김성환, 김영배, 김정호, 양이원영, 이성만, 이소영, 이용빈, 전혜숙, 한준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유튜브(양이원영TV)를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주 발제에 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와 이석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에는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와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외교부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이 배석해 참석자 질의에 답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은 인근 주민과 타국 입장을 고려한 노력의 일환이 아니다”라며, “정상원전은 7개 가량 핵종이 배출되는 것과 달리, 후쿠시마 오염수는 64개 핵종이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된 사고원전”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정부에는 “설계 중심의 원자력 추진파, 핵공학자가 아닌 생물학, 세포학, 분자생물학, 방사선화학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타협도 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법 위반소지 및 대응을 주제로 발제한 이석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기본방침과 관련한 정부 대응방안 강구에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사전예방주의와 국제협력의무, 정보제공 등 해양법상 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은 도쿄전력이 탄소14(c-14) 검출을 2020년에야 밝힌 예를 들며,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방사성 오염수 정보가 신뢰도와 투명성이 매우 낮다”며 “우리 정부가 방출저지조치 목표에 단일한 입장 견지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마리 캠페이너는 토론에서 “오염수 해양방류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며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인만큼 정부도 일원화된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도 “후쿠시마 오염수 70% 이상이 기준치 이상이며,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로 제거한다는 부분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또, “동경전력 검토 방안 5가지(지층주입, 해양방류, 기화, 수소제거, 지하매립)에 지상보존 방안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소비, 생산, 유통, 어촌 및 관광부문으로 나누어 우리 수산업에 끼치는 피해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분노를 넘어 큰 좌절을 느낀다”며 “정부에서는 식품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들이 소비위축을 최소화할 최고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 자리를 비롯해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그걸 토대로 우리 입장을 정리하고 일본과 잘 협의할 예정”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방류이든 저장이든 과학적, 기술적으로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문제, 두 번째는 대안이 제시됐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은 “정부 전체적으로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언론보도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잘 조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주장했고 하겠다는 내용들의 예외사유가 여러 번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를 신뢰하기에는 많이 부족다고 보여지고 원안위는 잠재적 위험성이 존재하다는 전제하에서 항상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정부부처가) 자문 받을 때도 균형을 잘 맞춰서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고 5월 중으로 처리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