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더위 친환경 그늘막 100개 설치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다가오는 여름철에 대비해 무더위 친환경 그늘막 100개를 설치하고 쿨링포그를 3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1980년대 연평균 9.4일이었던 폭염 일수는 최근 10년 동안 15.5일로 급증하고, 2018년에는 31.4일에 달하며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역시 역대급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구는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폭염 예방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구는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에 무더위 그늘막 90개를 설치 완료했으며, 10개를 추가 조성해 5월 중에는 친환경 그늘막이 100개로 확대된다. ‘무더위 친환경 그늘막’은 교통신호, 대중교통 등을 기다릴 때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로, 구는 안전을 위해 4월 중 사전 점검을 모두 마쳤으며 10월 말까지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5월 중에 새로 설치하는 무더위 그늘막 10개는 유동인구가 많고 직사광선 노출 우려가 높은 장소에 조성할 계획이다. 그늘막에 부착된 안내표지판은 반사지로 제작돼 야간 시인성을 높였으며, 관리번호, 설치연도, 관리부서 및 연락처 등이 기재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무더위 친환경 그늘막 전담관리자를 동별로 지정하고 ▲그늘막 상태 ▲통행 불편사항 ▲그늘막 불법 점용 등을 주 2회 이상 점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수된 물로 안개비를 분사하며 주변 온도를 낮추는 ‘쿨링포그’를 3개소에서 운영한다. 작년 문래공원에 조성한 쿨링포그의 호응도가 높아 올해는 대림어린이공원, 당산공원에 확대 설치한다. 이외에도 친환경 나무 그늘막인 그늘목(木)을 지역 내 5~6개소에 추가 설치하며 구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매년 이상기후가 심화되고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라며 “영등포구는 구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작년 6월 문래공원에 설치된 쿨링포그를 보며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 4월 29일 용산구청장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 성금 전달식. 왼쪽부터 성장현 구청장, 김유태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코로나19 극복에 직접 힘을 보태기로 했다. 성 구청장은 지난달 29일 구청장실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성금 전달식’을 열고 4월 급여 30%를 용산복지재단(이사장 승만호)에 기부했다. 오는 7월까지 4개월 간 같은 금액 기부를 이어간다. 용산복지재단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작된 고위공직자 월급 반납 운동 일환으로 성 구청장이 월급 기부에 동참했다”며 “기부 받은 돈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구청장 외도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는 각계각층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용산복지재단에 꾸준히 후원해 온 국립중앙박물관 식당 운영회는 지난달 21일 쌀 30포, 김 30박스를 재단에 기부했다. 또 구 자매결연도시인 충북 영동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난달 22일 용산복지재단에 생수 4000개를 보내왔다. 지난달 23일에는 ㈜텐마인즈,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가 지역 내 홀몸 어르신들 지원을 위해 3개동(이태원2동, 남영동, 한남동주민센터)에 백미 300포를 기부했다. ㈜에프지아크스, ㈜한국전해수시스템은 지난달 29일 용산복지재단에 은나노마스크 2273매, 손소독제 1284개를 전달, 눈길을 끌었다. 재단은 지역 내 어르신 복지시설에 해당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고통분담을 위해 서울시 구청장들도 월급 반납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 이 비산먼지가 어디로 갈까요.덮개없이 운행중인  덤프 트럭공사장 주변이휘뿌연 비산먼로 앞이 희미하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은평구의 한 현대건설 공사현장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구청관계자 "확인후 조치하겠다"며 "향후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서울시가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2조 8,32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한다. ▲ 코로나19 피해업종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 긴급재난지원금 ▲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사업 2조 8,329억원, 감액사업 1조 1,591억 원으로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6,738억 원이다. ’20년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 40조 7,402억원 대비 4.1% 증가한 42조 4,140억 원 규모이다.지난 3월 의결(3.24.)된 ‘코로나19 1회 추경’ 8,619억 원에 이은 것으로, 당시 지원 규모의 3배가 넘는 규모이다.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3월 조기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상반기에만 2번 추경예산을 편성 한 것은 최초이다. 서울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부족 재원은 특단의 구조조정을 단행해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2회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공정 조정 등을 통해 세출 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 마른수건을짜내듯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였다.(1차) 정부에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외에 재정투융자기금 여유재원 활용, ’19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반영을 통해 세입 재원을 마련한다.(2차)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지연된 사업비 조정’, ‘사업목표 달성시기 조정’, ‘사업 공정 조정을 통해 연내 집행가능액 수준 조정’ 등 특단의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다.2회 코로나19 추경의 주요 분야는 3가지다. ① 코로나19 주요 피해 업종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435억원)② 정부 ‘긴급재난지원금’(2조 6,671억 원) * 추경예산(안) 2조 1,063억원 ※ 총사업비(국비 2조 1,833억 원, 시비 3,230억원, 구비 1,608억 원) ③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5,756억 원)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원 포함한다.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핵심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신속한 현금지원이다. 우선, 5월 4일(월)부터 정부와 함께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서울시 전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 집행한다. 연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 월 70만 원씩 2개월 연속으로 현금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도 5월 중순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치구 추경 재원 지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비’의 신속집행을 위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3천억 원도 선 교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계와 직결되는 고용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일자리 절벽을 최대한 막는 데도 중점을 뒀다. 도시제조업‧공연업‧호텔업·택시업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계와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각지대 노동자를 직접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4일(월)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시의회 의결 즉시 모든 행정절차를 단축하여 신속 집행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자금 총 2조 8,329억 원 가운데 2조 5,329억 원(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 원 포함 시 2조 7,829억원)은 민생회복을 위한 사업비로 투입한다. 나머지 3천억 원은 법정의무경비(자치구 조정교부금) 선 지급 분을 반영한 것이다. 첫째, 소비 위축, 내한 관광객 감소, 공연취소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종(도시제조업‧공연업‧호텔업‧택시업)의 사업 및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435억원을 편성하였다.도시제조업 긴급 경영개선비(200억 원) :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내수부진에 이어 수출 취소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된 의류봉제, 수제화, 기계금속, 인쇄 등 도시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선정한다. 3개월간 노동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연업 긴급 회생 지원(50억 원) : 관람객 감소 및 공연 중단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공연예술업계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공연예술단체와 기획사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컬쳐 백신’ 500개소를 선정한다. 대관료·제작진 인건비·출연료 등 단체당 9백만 원 내외의 공연 제작비용 지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제작된 작품은 문화 공연을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할 계획이다.서울형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20억 원) : 투숙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소재 호텔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400개소를 선정하여, 이벤트, 홍보·마케팅 비용 등으로 업체당 500만원을 지원한다.특히, 1차 여행업체 1,000개사 지원(업체당 500만원), 2차 마이스(MICE) 유관기업 500개소 지원(업체당 500만원)에 이은 3차 지원 대책으로 관광 시장의 질적 향상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한다.법인택시업체 긴급 경영개선비(74억 원)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급격한 승객 감소와 운수종사자 이직이 심화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업체 255개소에 긴급 경영 개선비를 지원한다. 운수종사자 고용유지를 통한 택시의 원활한 공급으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함께 도모한다. 긴급 경영 개선비는 법인 택시업체와 매칭 형태로 마련하여 법인에 고용된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법인에 지원할 계획이다.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91억원)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위소득 기준 이하(’20.3월 기준 건강보험료로 확인)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을 위해 91억 원(17,800 가구분 : 89억원, 운영비 : 2억원)을 편성했다. 공고일(5.4.) 기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올해 3~4월 평균 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30% 이상 소득 감소가 확인된 경우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와 중복지원 가능)둘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집행을 위해 총 2조 6,671억원*(국비 2조 1,833억 원, 시비 3,230억 원, 구비 1,608억 원)을 편성한다. 서울시 전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원~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5월 4일(월)부터 지급하는 취약계층 긴급지원 예산 4,000억 원은 간주예산 제도를 통해 국비를 우선 반영 및 집행함에 따라 국비 2조 1,833억원 중 1조 7,833억원만 추경 편성된다.긴급재난지원금 총 사업비는 2조 6,671억 원 중 1,608억 원은 자치구에서 별도 편성계획이다.특히,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5월 4일(월)부터 ’20년 3월 기준 지급된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일괄 현금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5.4.(월)~6.18.(목)이고,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셋째,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작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256억 원을 투입,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절박한 현실에 처한 이들에게 생존의 징검다리를 놓아준다.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5,756억 원) : 추경예산(안) 3,256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원대상은 '19년 기준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1만개소다.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 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서울 소재 소상공인(약 57만 명, 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 10명 중 7명(72%)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소상공인 채무 보증 여력 확대(500억 원) : 코로나19 피해로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 보증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통해 채무 보증여력을 확대하고자 500억 원을 추가 출연한다. 이밖에도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보라매병원 내) 건립(’24. 12. 준공 예정)을 위해 설계 공모비 등 1.8억 원을 편성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국비 추가 교부액을 반영하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74억 원도 편성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에 선제적으로 나선 데 이어, 민생방역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특히 이번 2회 추경안은 융자 지원이나 임대료 감면 같은 간접지원이 아닌,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현금지원 중심으로 편성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며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적극 부응해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손발을 자르는 심정으로 감추경을 단행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서둘러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번 추경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각오로 시민의 고통이 해소되고, 서울경제가 회복할 때까지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고용유지와 임금보전을 통해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국비 30억 원이 투입된다.시는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난 23일 신청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삭제한데 이어 이번에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또는 노무 미제공 시 월 50만 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는 종전 무급휴직 일수 기준으로 일 최대 2.5만 원씩 일할 계산해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키로 했던 것을5일 이상 무급휴직 시 월 50만 원으로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매월 중 5일 이상 노무를 미제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종전에는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지원하기로 한 사항을 월 50만 원으로 정액 지원한다.다만,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발생분은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이와 함께 시는 노무 미제공 일수 기준과 상관없이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전 소득에 비해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지원 대상자는 원천징수영수증, 통장거래내역, 급여지급명세서 등 소득이 감소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 소명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5일 이상 노무를 미제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와 동일하게 지원하며, 지원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시행하는 2차 접수시부터 접수한다.이번 변경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or.kr)에 접속해 베너창에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클릭하거나, 공지사항 목록에서 검색을 통해 보다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요건과 내용을 변경했다”며 “변경 내용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홍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에 코로나19 19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확진자는 4월28일 미국에서 입국한 50대 여성으로 별다른 증상은 없었다. 5월1일 용산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2일 8시20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는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 및 동선, 접촉자를 추가 확인 중이다. 확진자는 오늘 오후 1시 보라매병원 격리병상으로 이송됐다. 주요 이동경로는 아래와 같다. ▣ 4월 28일(화)- 17:00 : 인천공항 입국(미국) *무증상, 동반입국 1명 음성 판정- 19:00 ~ 20:00 : 자택(자차 이용, 마스크 착용) ▣ 4월 29일(수) ~ 30일(목) : 자택(자가격리) ▣ 5월 1일(금)- 16:45 : 용산구 선별진료소(자차 이용, 마스크 착용) ※ 확진자 1차 본인 진술에 의한 것으로, 역학조사관 조사에 따라 더 구체화될 수 있음. 구는 확진자가 격리병원으로 입원함에 따라 자택 및 인근 지역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수가 대폭 감소했지만 긴장을 풀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구민들께서도 불필요한 외출을 피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촌1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이촌치안센터 개소식 후 성장현 구청장(가운데)이 장비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4월 29일 이촌1동주민센터(청소년수련관, 이촌로71길 24) 농구장에서 이촌치안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경과보고, 구청장 축사, 테이프커팅, 시설 순회 순으로 30분간 진행됐으며 성장현 구청장, 김동권 용산경찰서장 등 관계자 70명이 자리했다. 구는 이촌파출소 폐쇄(4. 30.)에 따른 대안으로 이촌1동주민센터 건물 2층(정문에서는 1층)에 치안센터를 만들었다. 27㎡ 규모다. 로비를 일부 확장했다. 운영은 용산경찰서가 맡는다. 정식명칭은 한강로지구대 이촌치안센터다. 경찰은 인근 한강로파출소를 한강로지구대로 승격시키고 이촌치안센터를 통합 관리토록 했다. 특히 이촌치안센터는 주간 민원상담을 주로 하는 기존 치안센터와 달리 ‘거점형’ 치안센터로 운영, 주간 7명, 야간 4명의 경찰관과 112·교통순찰차 2대를 갖춘다. 경찰 관계자는 “한강로지구대, 이촌치안센터가 2중 안전망을 구축하는 만큼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치안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촌파출소 폐쇄는 지난 2007년 10월 유한회사 ‘마켓데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촌파출소 부지(꿈나무소공원, 1412.6㎡)와 그 인근 이촌소공원(1736.9㎡)을 약 42억원에 사들이면서부터 비롯됐다. 마켓데이는 경찰에 파출소 이전을 요구했다.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3년 ‘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2017년 승소한다. 2017년에는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내 1,2심 모두 승소했다. 지난해에는 마켓데이가 파출소 건물까지 매입, 경찰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매달 1650만원(부가세 포함)에 달하는 임대료를 내야 했기 때문. 결국 경찰은 지난 3월 구에 ▲주민들의 왕래가 많고 방문이 용이한 곳 ▲시인성이 높고 기존 파출소 위치와 근접한 곳 ▲일시점 7인의 근무자 수용이 가능하고 방문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는 곳 ▲순찰·교통차량 주차가 가능한 곳으로 치안센터 운영 장소 협조를 요청했다. 구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 치안센터 운용 최적지로 이촌1동주민센터를 선정했으며 지난 1달간 리모델링 공사를 이어왔다. 최근에서야 마켓데이는 경찰에 임대료 면제를 약속하고 파출소 존치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는 치안센터 공간을 경찰에 무상임대(사용허가)한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통해 인근 대체부지에 파출소를 신설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촌치안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구가 세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용산구청장실에서 열린 방역물품 전달식. 왼쪽부터 서대엽 에프지아크스 대표, 성장현 구청장, 김유태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 신영숙 국제일자리창출센터 대표㈜에프지아크스(대표 서대엽)가 29일 용산복지재단(이사장 승만호)에 은나노마스크 2273매(20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기 위해서다.  이날 물품 전달식은 성장현 구청장, 서대엽 에프지아크스 대표, 김유태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 등 10명이 자리한 가운데 용산구청장실에서 진행됐다.  에프지아크스는 중소기업 종합경영컨설팅 및 마스크 제작 업체다. 주로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을 주신 에프지아크스 측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재단은 기부받은 물품을 지역 내 어르신 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이하 전국협의회 , 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 28 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대타협 안을 발표하고 , 수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복지대타협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앙 -광역 -기초정부간 복지영역의 합리적인 역할분담 안으로 총 3 개 영역 9 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 전국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산하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이하 특위 )가 작년 7 월 출범 이후 전국 202 개 기초정부의 참여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을 마련했고 , 질서있는 복지체계 구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안했다 ”고 밝혔다 .전국협의회는 “고령화와 양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이 확대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정부간 관계로 인하여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이라고 진단했다 .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결정이나 일방적인 재정배분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 전국협의회는 “현재의 불합리한 복지사무와 복지재정 체계를 바꾸지 않는다면 진일보한 복지확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주체간 역할분담에 대한 대타협이 요구된다 ”고 주장했다 .복지대타협 제안문 내용을 보면 , 중앙정부는 전국적 보편적 성격의 복지사무와 복지재정을 책임지고 , 지방정부인 광역정부는 기초정부의 복지기능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그리고 기초정부는 사회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주요하게 제안하고 있다 . 염태영 대표회장은 “이번 제안문을 준비하면서 복지분야에서의 기초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고민했다 ”면서 “지자체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했다 ”고 밝혔다 . 이어 “자치분권 시대에 복지사무와 복지재정에 대한 비합리적인 운영방식으로는 미래의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 . 지금과 같은 행정비효율과 기초정부의 복지재정악화는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위협하고 있다 . 복지대타협 제안내용을 기반으로 정부주체간 협의기반의 파트너십이 실현되길 갈망한다 ”고 밝혔다 .전국협의회 산하 특위는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복지대타협 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 5 월에는 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분담방안 (안 )을 제안할 예정이며 , 6 월에는 복지대타협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21 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 사진=연합뉴스  야생동물 전문가들이 국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이 더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야생멧돼지 ASF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 대부분 ASF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계절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김영준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장은 '야생멧돼지 ASF 지역별 대응방향' 발제문을 통해 "북한, 비무장지대(DMZ)에서 바이러스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접경지역에서도 야생멧돼지 ASF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조급함을 버리고 야생멧돼지 이동을 막기 위해 설치한 광역 울타리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장기적인 대응을 위해 멧돼지 사체·포획·매몰지 정보, 수렵인 명부 관리와 활동 기록 등 정보 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야생동물 질병관리원'도 조기에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규 도드람양돈연구소 박사는 정부 3년을 보고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박사는 "광역 울타리를 벗어난 ASF 양성 개체가 발견되는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포천 국립수목원(광릉수목원), 서울 주변의 도봉산, 북한산, 설악산 주변의 예방적 울타리 설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후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유럽 사례를 예로 들어 여름철의 멧돼지 ASF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며 "국내에서도 3월부터 9월에 ASF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계절별 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주선 서울대 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 박사는 "양성 건수나 지역적인 확산 경향을 봤을 때 야생멧돼지 ASF가 유행기를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기 강원 북부 지역의 경우 ASF가 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환경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야생멧돼지 ASF 종합대책에 반영하고 다음달 중순 발표하기로 했다.

▲ 이재명지사[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내 4인 이상 가구 중 1명 이상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한 가구가 전체의 9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27일 오후 2시 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4인 이상 가구 135만1,595가구(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3.23일 기준) 중 1명의 구성원이라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가구는 모두 127만5,682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일부터 4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신청 접수를 실시한 결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신청가구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아직까지 한 명의 가구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7만5,913가구로 전체 5.6%를 차지했다. 도는 아직 신청하지 못한 7만5,913가구도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가구수가 아닌 개별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27일 0시 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자는 총 908만7,017명으로 온라인 신청자가 683만7,728명(75.2%), 현장 신청자가 224만9,289명(24.8%)으로 집계됐다. 총 신청률은 68.5%이며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총 신청금액은 1조4,253억 원에 이른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기명화등록 카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기명 선불카드에 등록하는 것으로 분실 신고 후 농협은행에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명화등록을 하려면 신분증과 선불카드를 갖고 농협은행에 방문하거나, NH카드 홈페이지(카드>기프트카드>등록/변경)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기명화등록된 카드를 분실했다면 ▲농협은행 방문(지역 농축협 불가) ▲고객센터 ARS 1644-4000 접수 ▲NH카드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기명화등록을 하지 않은 선불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신분증을 갖고 농협은행에 방문해 기명화등록을 한 뒤 분실신고 후 재발급받아야 한다. 단, 잃어버린 선불카드의 번호 및 CVC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훼손된 카드 역시 발급지 시군 농협은행에서 재발급 가능하다. 이때 훼손카드와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선불카드를 잃어버려 다 사용하지 못한 재난기본소득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했다”며 “분실해도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선불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사에 개인정보를 등록해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SK텔레콤이 국내 최대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T맵(T map)’ 사용자들이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 우회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신규 기능 ‘어린이 보호경로’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어린이 보호경로’는 이용자의 운전 만족도를 고려해 목적지 경로 안내 시 스쿨존을 우회하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하는 기능이다. 단 스쿨존 내에 목적지가 있어 우회 경로가 없거나 스쿨존 우회 시 소요 시간이 10분 이상 추가되어 운전자 불편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 편의를 위해 스쿨존을 서행하여 통과하는 경로를 안내한다. SK텔레콤은 최근 스쿨존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착안해 이번 ‘어린이 보호경로’ 기능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T맵은 2월 스쿨존 300m 전방에서 ‘어린이 목소리’로 어린이 보호 운전을 당부하는 음성안내 서비스도 도입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T맵 8.1버전’에는 ‘어린이 보호경로’ 기능 외에도 △즐겨 찾는 경로 △제보 기능 등 운전자 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신규 기능이 추가됐다. ‘즐겨 찾는 경로’는 운전자가 특정 목적지를 같은 경로로 두 번 이상 운행할 경우 이를 즐겨 찾는 경로로 추천하고 선호 경로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다. 출·퇴근길처럼 자주 가는 길을 등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주행 이력에서 선호하는 경로도 선택, 등록할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제보’ 기능은 AI기술을 활용, 운전자들이 ‘T맵 누구(NUGU)’를 통해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교통정체, 도로 정보, 경로 안내, 장소 정보 등을 더욱 손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T맵 이용자들은 운행 중 핸드폰 터치를 통한 메뉴선택뿐 아니라 ‘아리아 정체 제보, 아리아 경로 안내 오류 제보’ 등 음성명령으로도 편리한 교통제보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운전자들이 고객센터나 이메일을 통해 제보를 접수했으나 이번 ‘제보’ 기능 도입으로 T맵에서 음성으로도 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집된 제보를 빠르게 적용, 안전 운전은 물론 길 안내 서비스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운전자가 목적지로 설정했던 장소의 상호변경, 이전, 폐업 등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제보로 정보의 수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향후 로드킬, 낙하물, 교통사고 등으로 제보 카테고리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각종 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행인들의 시야를 막는 방해물이 되는 것은 꾸준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옥외광고물이 가운데 서울 은평구의 대표적인 쇼핑거리 한복판에 대형 불법광고물이 버젓이 걸려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건물에 옥외광고물이 걸려있다서울 은평구 한복판에서 시작되는 은평로의 전체 거리 중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으로 꼽히는 연신내역이 위치한 이곳은 국내 관광객과 쇼핑객 및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로 은평구를 처음 찾는 방문객들에게는 은평의 첫 인상을 평가하는 잣대 역할을 하고 있다. ▲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옥외광고물문제가 되는 불법 광고물은 관내 대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극동메크로타워의 외벽에 초대형 크기로 부착돼 있다.▲ 옥외광고물이 아파트에 걸려있다.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다. ‘옥외광고물’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시시설’에 부착한 경우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0조 제1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대형 건물 외벽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은 국내 대다수의 기업들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관할 은평구청의 솜방망이 단속을 무시했거나 단속의 손길이 부족한 틈을 이용해 자사의 초대형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기업이기주의를 넘어 범법행위임을 알고는 있을까?▲ 옥외광고물실제로 이곳에 대형전광판을 설치하면 최소한 연간 수억 원의 광고료가 필요하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터무니없이 적은 500만원에 불과하다.▲ 수색역 주변에 모델하우스  불법광고물업계 관계자는 “기업 발전하기 위한 토대는 이용고객이 많아져야 하고 고객이 원하는 기업은 청렴하고 친숙해야한다”라며 “불법 홍보를 통해 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불미스러움은 기업의 이미지만 추락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관계자는 “인원과 장비가 부족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일일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대형 옥외광고물은 허가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이 맞다”며 “신속하게 업체 측에 확인한 후 해당 광고물을 수거하라는 공지를 내릴 예정”이라며 “향후 다산콜센터120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계속된 단속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은 불법 광고물과 관련하여 더욱 강력한 은평구청이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법적인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 의지도 불법광고물 퇴치에 중요하다는 것이 일각의 의견이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 1번 확진자(#5666, 보광동 거주 50대 여성)가 퇴원(4.4.) 후 21일만인 25일 오전 8시 30분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3월 2일 성북구 확진자(#4558)와 접촉, 최초 확진 판정(3.4.)을 받았으며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격리 입원(3.5.) 후 1달 만에 퇴원을 했다. 코로나19 재검은 지병 치료를 위한 절차였으며 별도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선은 아래와 같다. ▣ 4월 22일(수) : 자택 ▣ 4월 23일(목) - 19:00~19:41 음식점(보광동) *도보, 마스크 착용(식사 시 미착용) - 20:00~20:15 음식점(보광동) 방문 포장 *도보, 마스크 착용 ▣ 4월 24일(금) - 09:55 순천향병원 선별진료소 방문 및 검체채취 *도보, 마스크 착용 - 10:45 자택 귀가 *도보, 마스크 착용 ▣ 4월 25일(토) - 12:00 순천향병원 입원 ※ 역학조사관 조사(CCTV, 카드사용내역 확인 등)에 따라 더 구체화될 수 있음(접촉자 없을 경우 방문지 상호 미공개) 구는 확진자 자택, 방문지 방역 및 가족(3명) 검체채취를 마쳤으며 추가 접촉자를 확인, 자가 격리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25일 현재 용산구 내 확진자는 18명(완치 9명 포함), 자가격리자는 637명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장난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최근 3년간(‘17~’19)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장난감과 관련된 안전사고는 총 6,253건이며, 이 중 63.0%(3,940건)이 가정에서 발생하였다.  연령별로는 14세 미만에서 95.1%(3,748건)가 발생하였고, 이 중에 80.6%(3,022건)가 5세 미만이다. 사고는 구슬이나 비비탄, 풍선 등을 입과 코, 귀 등에 넣어 발생하는 ‘삼킴과 삽입‘ 관련 사고가 52.6%(2,0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14.7%(579건), ‘추락’ 10.6%(416건)이 뒤를 이었다.특히, 삼킴사고는 자칫 기도가 막혀 사망(질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3세미만은 물론이고 3세 이상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아이들이 장난감을 입에 넣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정 내 장난감으로 인한 사고 중 미끄럼틀과 그네, 트램펄린 같은 대형 제품에서는 주로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데, 머리부터 떨어질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충격을 줄여주는 두꺼운 매트 등의 바닥재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완충 바닥재가 모든 부상을 방지하지는 못하니 주의하여야 한다.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의 달 어린이 선물로 장난감을 찾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이 안전하게 장난감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 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함께 안전정보 제공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