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외국계 다단계회사의 국내 최상위 회원으로 활동하며, 국내에 다단계판매조직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해 회원을 모집한 일당 7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들이 개설‧운영한 회사는 외국 본사가 국내에 낸 법인이 아니라, 자신의 하위 회원 모집을 위해 국내에 불법으로 차린 다단계 판매조직이었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의 국내 회원 불법 다단계 모집을 수사한 것은 시 민생사법경찰단 최초의 사례다. 대표는 전국 12곳(서울, 부산, 대구 등)에 사업설명회장을 만들어 9개월(‘18.12.~’19.8.) 동안 3,500여 명의 하위회원을 가입시키고, 수당으로 3억 원 상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회사 역시 국내 법인을 설립해 영업해야 한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적발된 일당은 ‘무료 크루즈 여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 수에 따라 즉시보너스, 주간매칭수당 등 후원수당을 받아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현혹했다. 1년여라는 단기간에 3,500여 명을 모집했고, 이들이 본사에 납입한 회비는 20억 원 상당이었다.  회원이 되는 방법으로는 ▴월 적립금 100달러를 납부하면 순수하게 여행만 가는 ‘여행회원’ ▴295달러(가입비 100달러·월 적립금 100달러·연회비 95달러)를 납부하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파트너 회원’ 2가지로 제시했다. 크루즈 여행 이용회원 5명을 모집한 회원에겐 평생 크루즈 무료회원 증서를 발급해주고, 월 적립금 100 달러를 납부하지 않아도 회원자격을 유지해줬다. 초기 비용이 100∼295달러에 불과해 진입장벽이 낮았다.  납부 회비는 크루즈 여행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사전에 계획한대로 여행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생겨 회원을 탈퇴해도 납부한 회비를 환불받을 수 없고, 피해 발생 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이 다단계 판매회사는 월 회비를 납부하는 하위 회원 수에 따라 7단계 직급체계를(▴30∼99명 MD ▴100∼249명 SMD ▴250∼499명 RD ▴500∼999명 ND ▴ 1,000∼2,499명 ID ▴2,500∼5,499명 ED ▴5,500 이상 BOD) 갖고 있다.시는 이들의 후원수당 등을 관리하는 전산서버가 해외에 있어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국적 결제대행회사의 협조를 받아 불법 다단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입건한 무등록다단계판매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대표는 과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범하게 유사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대표 등은 과거에도 다국적 불법여행 다단계회사의 ‘상위사업자’로 활동하면서 거액의 수당을 챙겼다. 실제로는 공범이었지만 단속되면 피해자 행세를 하며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이후 다른 투자아이템을 발굴해 유사범행을 반복하며 다단계 사업에 기생해왔다. 이는 불법 다단계가 근절되지 않은 주요 원인이었다. 서울시는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할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의심해봐야 하며, 국내 법인이 없는 경우 공제조합 등에 가입돼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본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의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는지 등을 관련 기관에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불법다단계와 같이 서민들을 현혹해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끈질기게 추적해 나가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사업설명회 강의사진     

 서울시는 3월 10일(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에게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조합원(2인)이 산양삼 1,000뿌리, 두유 100박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조합원(기부자 이경숙, 조재영)은 3월 6일 평창 산양삼 1,000뿌리(시가 1,500만원 상당), 두유 100박스(시가 25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기부식품은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에 입고되어 의료기관(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서울시와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조합원의 기부식품 지원은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힘겨운 노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에 참여한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번 기부를 통해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힘겨운 노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다”고 적극적인 동참의 뜻을 밝혔다. 하영태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올라간 현재,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건강을 위한 격려품(산양삼, 두유 등) 지원을 결심한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조합원께 감사를 표한다”며 “서울시는 코로나19 퇴치 시기까지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3.9(월) 버스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기간 중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의 경우 2월 5주(2.24일～3.1일) 기간 중 노선별로 평균 승객이 70～80%까지 급격히 감소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 버스 운영 비용의 일부를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국무회의를 거친 후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김 장관은 버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지자체에는 버스재정을 조기 집행토록 하고, 앞으로 지자체가 추경편성 등을 통해 버스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강조하였다.특히, 금융상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산은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고속.시외버스의 탄력 운행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승객 감소로 일부 휴업 등이 필요한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하였다.또한, 전세버스의 경우 다수의 계약이 취소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버스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김 장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코로나19 관련 버스 방역활동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김 장관은 고속버스 차량에 대한 소독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터미널 대합실,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 등에 대한 방역 및 소독활동을 점검하였다.김 장관은 버스 및 터미널의 방역활동을 이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서민들의 발인 버스의 빈틈없는 방역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 용산구청 직원들이 9일 점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청사 구내식당 칸막이를 설치했다. 식사 시 상호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비말 전파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 8일 구내식당 테이블 69대에 투명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하고 코로나19 주의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번 칸막이 설치는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방역 종합계획의 일환이다. 구는 청사 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도 적극 참여한다. 민원인 응대부서 가림막 설치, 휴게(모임) 공간 최소화, 다중이용시설(북카페, 체력단련실 등)운영을 중단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구 청사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시작했다"며 "기본 예방행동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감염병 확산을 함께 막아내자"고 말했다.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등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무경 조달청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처=연합뉴스]마스크를 매점매석했더라도 오는 14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매점매석 물량이 양성화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특별자진 신고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이 말했다. 현재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지만, 자진신고 기간에 매점매석 사실을 알린 경우 처벌을 유예한다.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 검증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며, 신고를 통해 파악한 마스크 물량은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반영해 적정 가격에 매입한다. 김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달청 매입 가격은 애초 매점매석 때 구입 가격에 창고비용과 같은 부대비용을 합친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조달청이 생산처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합동점검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특별단속반, 지자체, 경찰 등이 무관용 대응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정부는 또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철저한 보호와 2억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 내 신고센터에 연락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을 이용하면 된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활비,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우선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주민에게 생수, 즉석밥, 쌀, 라면, 밑반찬 등의 식품류와 손 세정제, 화장지 등 위생용품으로 구성된 1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제공한다. ▲ 지역 내 자가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필품이어 자가격리자의 생계 활동 중단 어려움을 보전하고자 생활 지원비를 지급한다. 생활 지원비는 자가격리 14일 이상 1개월 이하 기준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 4700원 △3인 가구 100만 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이상 가구 145만 7500원이다.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이거나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일할 계산을 통해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생활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 유급휴가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생활 지원비 신청은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뒤 가능하다.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신분증 사본,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되며,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증, 대리인 신분증 사본도 지참해야 한다. 또한, 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갑작스럽게 실직 또는 사업장 휴.폐업 등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한다. 생계비 지원금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4인 가구 기준 403만 6798원)이며, 일반재산 2억 5700만원, 금융 재산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업무 배제 확인서, 임시 휴원·휴관 확인서 등을 지참해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영등포구는 탄탄한 복지망 구축을 통해 민생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 충남 공주시 소재 의당농협하나로마트에서 3월7일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3.7일 충남 공주 의당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마스크 공급 및 판매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농협은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경기를 제외한 전국 1,900개 하나로마트를 통해 매일 공적 마스크 19만장을 지속 공급할 예정이다. 이재욱 차관은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공적물량 공급 확대, 마스크 수출 금지 및 매점매석 단속 등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시민들과 현장 관계자 등에게 적극 설명하고, 마스크 구매 3대 기본원칙*이 3.9일 부터 적용됨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휴일과 밤낮 없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준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①1인 1주 2매 구매제한, ②마스크 구매 5부제, ③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이어 이차관은 , “마스크 5부제 등 시행 초기에는 혼란과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며, ”정부 역시 약국이 없는 읍·면 지역에도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공적 물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마스크 공급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손시원 오피스메카 이사(왼쪽)가 5일 용산복지재단을 찾아 1200만원 상당 생필품 지원을 약속했다(주)오피스메카(대표 김서진)가 5일 용산복지재단(이사장 승만호)에 1200만원 상당 생필품 지원을 약속했다. 용산전자상가에 위치한 오피스메카는 홍보 판촉 전문 쇼핑몰로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사회적 기업이다. 지원은 분기별 300만원씩 4회에 걸쳐 이뤄진다. 첫번째 기부 물품은 손소독제, 물티슈다.  김서진 대표는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재단은 전달받은 물품을 생필품 키트(kit)로 만들어 홀몸어르신 등 저소득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승만호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 기부를 약속해 준 오피스메카 측에 감사하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재단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스메카는 재단 외 대한적십자사, 굿네이버스 등에도 꾸준히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패널 1505명(남성 819명, 여성 686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자가 운전 실태 조사’ 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동차 보유자(총 1126명)에게 ‘평소 얼마나 자주 운전을 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주 5회 이상(거의 매일)(49%)’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주 3~4회(22%)’, ‘주 1~2회(19%)’, ‘주 1회 미만(간헐적)(11%)’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자(총 1126명)에게 ‘귀하께서는 자동차를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출퇴근용 (54%)’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가정용(쇼핑 등) (29%)’, ‘레저/여행용(8%)’, ‘업무용(7%)’, ‘기타(2%)’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자(총 1126명)에게 ‘당신이 차량 운전 시 느끼는 가장 큰 단점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차량 유지비용(40%)’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사고 위험 부담(24%)’, ‘차량 관리 노력(18%)’, ‘주차 어려움(10%)’, ‘교통 체증(8%)’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자(총 1126명)에게 ‘당신이 차량 운전 시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뛰어난 접근성(52%)’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시간 절약(27%)’, ‘우수한 승차감(13%)’, ‘사생활 보호(8%)’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자(총 1126명)에게 ‘쏘카, 타다 등의 차량 공유 서비스가 대중화된다면 소유 차량을 처분할 의사가 있나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아니오(62%)’, ‘예(38%)’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자(총 1126명)에게 ‘평소 운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보통(47%)’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즐거운 편이다(37%)’, ‘괴로운 편이다(10%)’, ‘매우 즐겁다(4%)’, ‘매우 괴롭다(1%)’ 순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가 있지만 자동차 미 보유자 총 203명(남성 87명, 여성 116명)에게 ‘자동차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에 대해 질문한 결과 ‘차량 구입 비용 부담(45%)’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차량 유지 비용(32%)’, ‘사고 위험 부담(11%)’, ‘주차 어려움(6%)’, ‘교통 체증(4%)’, ‘차량 관리 노력(2%)’ 순으로 나타났다.  

▲ 무단방치된 폐기물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기물인 폐유리를 불법으로 처리하거나 이를 허가 없이 재활용한 업체 4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영업 행위를 하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폐기물전자정보시스템에 폐유리 유통과정을 입력하지 않고 불법 거래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적발된 4곳 중 1곳은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유리병을 재활용한 혐의를, 3곳은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폐유리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이하의 벌금’, 폐기물 부적정 처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들 4개 업체는 약 870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5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도는 이들 업체 4곳에 대해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적인 폐기물 공급 및 처리는 정상적인 유통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처리업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모금에 동참하는 관내 기업·단체가 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홍영섭)는 4일 시청 접견실에서 코로나19 극복 지원 특별모금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성금 전달식에서는 흥덕산업㈜(김윤회 대표)과 세종시체육회(정태봉 회장)가 각각 5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흥덕산업과 세종시체육회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관내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특별모금 동참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이춘희 시장은 “이번 성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세종시 주민들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에도 높아진 시민의식으로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관내 기관·단체와 기업,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달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36일간 코로나19 특별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모금에 동참을 희망하는 시민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종지회 계좌(농협 계좌번호)로 기부금을 입금하면 된다. 

▲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난방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정용 저녹스(친환경콘덴싱) 보일러는 초미세먼지 생성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이 20ppm 이하로, 가정용 일반 보일러의 1/8 정도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연간 약 13만 원의 난방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일반 보일러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설치 시 약 5~7년이면 교체 비용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 보일러 1대당 일반 가구에는 설치 보조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구에는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설치 보조금을 대폭 상향해 지원한다. 일반주택용에 한해 지급했던 지원 대상 역시 확대해 올해는 어린이집, 노인정, 공동주택, 오피스텔, 독서실 등 영업용 보일러까지 지원 범위를 늘렸다. 한편 오는 4월 3일부터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제조‧판매‧사용 의무화가 시행돼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1등급 보일러만 원칙적으로 설치 가능하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 또는 교체한 구민은 올해 12월 18일까지 마포구 환경과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구는 올해 총 9753대의 보일러 보급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보급 목표인 2100대의 조기 달성 후 추경예산 확보로 추가 보급 예정이다. 보일러 설치 보조금 신청에 관한 문의는 마포구 환경과(02-3153-9277)로 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미세먼지가 구민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많은 구민들이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저녹스 보일러의 설치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며 “설치 보조금이 선착순 지원이니 서둘러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미세먼지 미디어보드 설치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미세먼지 미디어보드’를 설치, 미세먼지 및 기상 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한다. 봄철은 연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인 만큼, 대기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며 주민의 건강 지키기에 앞장서는 것이다. 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세먼지 미디어보드를 당산공원, 국회의사당 앞 등 주민 통행이 많은 지역 2개소에 설치했다. 미세먼지 미디어보드는 LED 화면으로 멀리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며, 눈.비 등 기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작됐다. 미디어보드에서는 △미세먼지 현황 △한국환경공단 데이터 기반 대기오염물질 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주민 행동 요령 등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구민들이 꼭 알아야 할 구정, 행사, 제도 등 다양한 콘텐츠도 게시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 한편, 구는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 지정에 따라 △복지시설에 스마트 IoT 에어샤워 설치 △창호 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주민 왕래가 많은 장소에 미세먼지 미디어보드를 설치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혜화동 주민센터 상자텃밭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향유하고 친환경 채소를 기르며 웰빙 생활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2020 상자텃밭 보급사업」을 실시한다.상자텃밭이란 배수판과 바퀴 등을 부착한 상자에 상토, 모종, 씨앗 등을 담아 옥상, 베란다와 같은 다양한 유휴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자 형태의 텃밭을 말한다. 종로구는 지난 2011년부터 상자텃밭을 보급하고 주민들이 상추나 고추 등 원하는 채소를 친환경적 방법으로 직접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처럼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주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것은 물론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이바지하는 중이다.2020 상자텃밭 보급사업의 신청대상은 종로구에 거주지를 둔 주민 또는 단체, 종로구 소재 직장(사업자등록증상 주소)에서 상자텃밭 재배가 가능한 사람 중 서울도시농부 회원 가입자이다. 신청은 3월 6일(금) 오후 6시까지 서울농부포털 홈페이지(https://cityfarmer.seoul.go.kr)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3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신청자에게 개별 문자 통보할 예정이다. 보급수량은 총 1,800세트이며 개인의 경우 최대 5세트, 단체는 15세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1세트 당 8천원의 참가비를 납부해야 한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원녹지과 도시농업팀(☎ 02-2148-2873)으로 문의하면 된다.김영종 구청장은 “종로구는 2011년부터 녹색 복지를 실현하고 회색빛 도시에 초록의 숨결을 불어넣고자 상자텃밭 보급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면서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며 도시농부가 되어보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종로구는 서울시 주관 ‘2019년 자치구 도시농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 사업비를 확보, 올해 상자텃밭 보급을 지난해보다 1.8배 확대한 바 있다.종로구는 자치구 도시농업 평가에서 서울 도심에 위치해 경작공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도시텃밭을 꾸준히 확대하고 상자텃밭과 수직텃밭 조성으로 신규텃밭 17개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아울러 신규 도시농업공동체 등록 확대, 서울농부포털 회원가입자 1,000명 이상 확보, 도시농부포털 홍보영상 등을 제작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 용산구 마을공동체사업 로고 공모전 홍보 포스터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16일까지 마을공동체사업 로고(logo)를 공모한다. 사업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다. 참가자격은 용산구민 또는 관내 직장인이며 응모내용은 구 마을공동체 비전, 가치를 담은 로고 이미지다. 구는 ▲마을의 문제, 욕구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마을공동체 정서 복원 ▲마을의 역사·문화를 보존하고 자원을 활용한 마을 선순환 경제 회복 ▲주민이 직접 사업 계획을 제안·실행하는 주민주도 사업 추진 ▲미래, 자연, 사람과 함께하는 누구나 한번쯤 살고 싶어 하는 용산구 우리 마을 등을 사업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로고는 글자 혹은 그림으로 디자인해야 한다. 규격은 A4 사이즈(210 x 297) 1매 이내, 300dpi 이상 JPG 및 AI 파일이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응모신청서와 작품 이미지를 담당자 이메일(kksj27@yongsan.go.kr)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http://www.yongsan.go.kr) 공고/고시 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구는 마을사업참여자 및 용산구청 직원 선호도 조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에 수상자를 선정·발표한다. 상금은 총 100만원(상품권)이며 최우수상(1명), 우수상(1명), 장려상(1명) 수상자에게 각각 70만원, 20만원, 10만원을 준다. 선정된 작품은 구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각종 홍보물, 책자, 보도자료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상징 로고를 만든다”며 “이웃 간 소통, 협력을 통해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는 사업 취지를 잘 살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또 6일부터 20일까지 2020년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 모집 분야는 ▲이웃 만들기 지원 ▲우리 마을 만들기 지원 ▲활동 지원 ▲공간 지원 ▲골목 만들기 ▲동 주민참여 사업 등 6개다. 사업 내용은 소통, 지역문화, 복지, 육아, 교육 등 마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다. 단 기존 보조금 지원 사업, 단체 고유사업 등은 제외다. 구민과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용산구인 3인 이상 모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제안서,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는다. 구는 심사를 거쳐 5월 중 지원 대상을 발표한다. 사업기간은 5월(협약일)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이다. 지난해 구는 ‘한마음 마을음악회’, ‘옥상달빛 영화제’, ‘어르신을 위한 미용교실’ 등 6개 분야 54개 사업을 구민들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