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박정배 기획이사(가운데)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표창장을 받고 기념촬영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3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가균형발전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이번 ‘국가균형발전대상’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매년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견인한 우수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업을 선정·포상하는 제도로, 올해는 공단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관이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공단은 △번개출장세차 서비스 △시니어 교통안전 지킴이 △마을자치연금 도입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마을자치연금 기관별 역할 번개출장세차는 공단을 포함한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이 세차에 필요한 차량과 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출장세차 자활사업단 설립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이다.지역상생 성과를 인정받아 작년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올해는 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적으로 확대했다.공단은 2019년부터 ‘시니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통해 총 909명의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통안전 취약지점 무사고에 기여해왔다. 또한, 농촌지역 고령자 소득보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자치연금’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문제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지난해 12월 익산시를 협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태양광 발전 수익을 활용, 만 70세 이상 주민에게 매월 10만원 이내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공단은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비대면 학습 여건이 부족한 청소년 250명에게 노트북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대상으로 건강·안전용품 후원으로 지역사회 생활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줬다.박정배 기획이사는 “앞으로도 공단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도내 유기농식품 인증가공업체 173곳을 대상으로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지도·환경점검을 실시한다.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는 화성, 파주, 김포, 광주, 안성, 포천 등 6개 시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도 병행한다.도는 최근 유기농식품 수입량 증가에 따라 부적합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기농식품 수입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수입량은 매년 증가해 2019년 수입량은 총 5만8,259톤에 달했다.점검 품목은 주요 수입 품목에 해당되는 곡류, 과일, 채소, 당(糖)류가공품, 다(茶)류, 커피류와 기타 시·군별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이다. 각 업체가 취급하는 ‘유기농’ 표시 완제품의 원료 원산지와 실제 구입(입고) 내역 일치 여부를 점검한다.‘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도와 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ㆍ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이번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점검은 경기도가 처음 추진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유기농’ 표시 제품이라도 원료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예 : ‘유기농’ 보리차 → 원산지: 보리(중국산)> 제품 뒷면이나 옆면의 원산지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리시갈매동 태영건설 공사장입구건설현장 저질 표어로 논란을 일으켰던 태영건설이 잇따른 공사현장 사망사고로 도마 위에 올랐다.19일 오전 9시45분께 경기 구리시 갈매동 자족유통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가 콘크리트 타설 차량(펌프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구리소방서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의 지지대가 쓰러졌다. 사고 여파로 펌프카에 연결된 배관이 함께 쓰러지면서 인근에 있던 50대 근로자 A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무거운 배관에 머리를 맞으면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태영건설의 공사 현장에서는 올해 들어 매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엉망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지난 1월20일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과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에 있던 자재가 떨어지면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또 2월27일 또다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트럭에 실린 1톤 무게의 H빔들을 지게차로 옮기는과정에서 H빔이 옆으로 쓰러져 근로자들을 덮쳐 60대 근로자가 사망했다.▲태영건설 공사장 현수막 안내판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특히 일각에서는 태영건설 이재규 대표이사 부회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발생한 사고와 관련, 시공사 등 공사 관련 책임자의 안전관리 준수 여부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본사와 전국 태영건설현장 감독 후 법 위반 사항은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지속해서 지도와 환경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 여의도한강공원(여의샛강 여의교 주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식목월(月)인 4월을 맞이하여 천만 시민의 휴식공간인 한강공원에 시민이 직접 나무를 심는 「나무 심으러 한강 가요」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시민참여 한강숲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까지는 단체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이에 더해 개인.소수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었다. 「2030 한강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에 따라 ’14년부터 추진 중인 ‘시민참여 한강숲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21개 단체에서 20,591명이, 10개 한강공원에 나무 157,498그루를 심었다. 또한, 나무를 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숲 가꾸기 활동을 독려하여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나무 심기는 누구나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木)요일(희망 시 휴일도 가능) 뚝섬·여의도·이촌·잠실한강공원의 지정구역에서 진행된다.▲ 이촌한강공원(한강철교 주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구역은 ▴뚝섬한강공원 영동대교 북단 인근 ▴여의도한강공원 여의교 인근 ▴이촌한강공원 한강철교 인근 ▴잠실한강공원 어도 인근에 마련되어있다. 희망 공원과 날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참여 대상자는 적합한 수종과 구매.식재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활동 당일에는 삽.물조리개 등 도구도 지원될 예정이다. 활동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그룹인원을 제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김상국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은 “한강에 직접 나무를 심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 사람의 한 그루 나무 심기가 한강을 더욱 푸르게 만든다’는 취지의 이번 나무 심기 활동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개발 또는 신축으로 불가피하게 철거되는 한옥 부재를 전통문화자원으로 사용하는 「한옥건축물 해체부재 재활용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하고 한옥건축 장려를 위해 노력한다.한옥 부재의 체계적 관리를 도맡고 있는 ‘종로구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과 연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종전까지는 관내를 대상으로 했으나, 서울시의 예산 지원에 힘입어 ‘서울 전역’으로 대상 범위를 넓히게 됐다. 이로써 상태가 양호한 타 지역 한옥이 건축 폐기물로 처리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해결함은 물론 양질의 자재 확보가 가능해졌다.구는 부재 확보 방법 또한 개선했다. 한옥건축물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옥 해체 현장에 전문 인력을 직접 투입해 재활용 가능한 부재를 선별하고 공사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한옥철거자재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공사 시 인력 해체 과정이 필수적이나, 이 경우 일반 건축물 공사보다 기간과 비용을 두 배 이상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 작년까지는 구에서 한옥철거자재 취득 시 건축주가 해체 현장에 반출해 놓은 자재를 단순히 재활용 은행으로 운반하는 부분만 맡아 건축주의 수거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다. 그로 인해 지난해 관내에서 해체된 한옥 건축물 16개 동 중 부재 취득 협조가 이루어진 것은 4개 동뿐이다.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해체건축물 소유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자재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해 부재 확보 방법을 달리하고자 한다. 기와 취득 시에는 구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기와해체공사를 시행하고, 목재는 전문가 자문을 구해 필요한 경우 해체 공사를 일부 진행하여 재활용은행으로 운반한다. 기존 한옥의 해체 부재를 재활용하는 것에 뜻을 같이 하는 소유주는 종로구 건축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지원 여부는 현장 확인과 전문가 자문등을 거쳐 최종결정하게 된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 2015년 2월 전국 최초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의 문을 열고 문화유산으로 충분한 가치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또는 건물주의 사정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는 한옥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힘써왔다. 한옥 철거부재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신축 또는 수선을 희망하는 수요자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자재를 유상 공급하고, 전문가의 상담과 기술 역시 제공하는 중이다. 본래 한옥의 모습은 사라질 지라도 그 자재는 여전히 우리 삶과 주거 환경에 남아 한옥건축의 우수성과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뿐만 아니라 한옥 건축물 부재를 수거해 관내 곳곳에 공공 한옥 건축물을 세울 때도 활용한다. 그 예로 전통정자 축조를 들 수 있다. 2018년 와룡공원 전통정자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혜화동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과 궁정동 무궁화동산에, 2020년에는 청진공원 내 전통건축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녹여낸 주민 쉼터 ‘전통정자’를 세운 것이다. 개발 또는 건물 신축으로 불가피하게 철거된 한옥 부재를 40% 가량 사용해 비용 절감 효과 또한 탁월하다는 후문이다.김영종 구청장은 “민선 5기부터 현재까지 한(韓)문화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한복’, ‘한옥’, ‘한지’, ‘한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한옥건축물 재활용 사업 또한 그와 맥락을 함께 한다.”면서 “서울에서 가장 많은 한옥을 보유한 종로의 명성에 걸맞게 우리 한옥 문화의 발전을 이끌고 소중한 자산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꾸준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17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탈(脫)플라스틱 고고챌린지’에 동참했다.성 구청장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늘리고’라고 적힌 판넬을 들고 사진을 찍은 뒤 관련 내용을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다음 참여자로는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박주현 용산경찰서장, 김정재 용산구의회 의장을 추천했다. 이번 챌린지는 국민들로 하여금 플라스틱(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자는 뜻을 담았다. 지난 1월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처음 시작, 성 구청장은 박준희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았다. 성장현 구청장은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구청행사 등에 1회용 컵, 접시 대신 다회용 식기를 이용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구를 구한다. 개인 컵 같은 다회용품을 써서 환경보호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 특별환경보증금 업무협약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17일 상공인의 날을 맞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2개 금융기관(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환경보증 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10시, 구청 본관 3층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 우리은행 김혜숙 강서영업본부장, 하나은행 이현숙 서부지역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는 올해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은행과 협력하여 48억 원 규모의 특별환경보증 지원에 나서게 됐다. 협약 내용은 구와 2개 은행이 보증재단으로 출연(구 2억 원, 은행 각 1억 원)함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한 영등포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보증 한도는 출연금액의 12배인 48억 원이 된다. 소상공인이 보증재단으로 특별신용보증을 신청하면 구는 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추천‧발행해주고, 소상공인은 발행한 보증서를 가지고 우리은행 또는 하나은행에서 평균 5천만 원,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환경보증 지원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약 2% 내외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로 경영악화가 지속되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은행과 협력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안정과 사업 재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동대문구 내 마스크 봉제업체에 방문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지역 중심산업인 패션봉제업체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봉제업체를 모집한다.패션봉제업은 동대문구 제조업 중 57.5%를 차지하는 대표산업으로, 구는 봉제업체의 노후한 작업환경을 개선해 생산성과 신규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 경쟁력 향상도 꾀하고 있다.구는 최대 35개 업체를 선정해 봉제 시설과 장비 개선 비용을 업체당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작업 현장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소화기‧화재감지기‧누전차단기‧배선함설치 등 안전필수설비를 우선 지원한다.또 환풍기, 공기청정기, 자동재단 테이블, 작업대 등 근로환경 개선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도 지원 가능하다. 지역 내 사업자 등록 업체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의류봉제업체가 지원 대상이며 ▲분진, 조도, 소음, 전기안전 등 평균기준 이하 업체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으로 환기가 어려워 곰팡이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업체 ▲현 사업장에서 업력이 오래된 업체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내달 7일까지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등을 구비해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지원반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구는 현장 실태조사와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5월 말 최종 지원업체를 선정한다.한편 동대문구는 2019년 54개 업체(약 3억 원), 2020년 25개 업체(약 2억2천만 원) 등 지난 2년간 79개 의류봉제업체의 작업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 6월 개관을 목표로 스마트 공정화 시스템을 구축한 공용재단실도 조성해 봉제 품질을 향상할 계획이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낡고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해 의류봉제업체 작업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길 바라며, 작업능률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를 대표하는 의류봉제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수원시 서호초등학교 등 도내 초등학교 5곳에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동시에 줄여주는 ‘다기능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성능 검증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지난 2019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교실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됐지만, 감염병 전파 등으로 인해 몇몇 학교에서는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기존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제거 기능만 있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도 환기를 위해 별도로 창문을 열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 장치는 미세먼지 제거는 물론 바이러스·박테리아 등 공기 중 각종 감염원까지 줄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창문을 열지 않고도 환기가 가능한 ‘청정환기’ 기능과 실내 설정온도 변화를 최소화하는 ‘열교환장치’도 가지고 있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미세먼지 필터는 큰 먼지를 제거하는 프리필터와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헤파필터(HAPA-filter), 부유세균을 거르는 항균필터로 구성돼 있다. 공인인증기관(Fiti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한 필터 제품 성능 시험에서는 미세먼지를 98.6% 이상 제거할 정도로 효율성이 높았다. 이와 함께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를 줄이는 UV-LED 장치도 모듈 시험을 통해 공기 중 감염원을 90% 이상 제거하는 성능을 보였다.이 밖에 장치 내부에 설치된 특수 모터는 공기정화장치가 강력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50dB 이하의 저소음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소음으로 인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와 함께 안전성을 고려한 단순한 디자인으로 창문형, 스탠드형을 교실 상황에 맞춰 설치할 수 있다.도는 성능 검증이 마무리 되는대로 그 결과에 따라 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보급 확대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포천 태봉초등학교 교사 A씨는 “경기도에서 설치한 공기정화장치 덕분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창문을 열지 않고도 청정한 공기로 환기 할 수 있어 좋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다른 학교에도 설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다기능 공기정화장치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모든 학교에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LH 임직원과 관련한 투기 정황들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이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47명을 위법 행위별로 구분하면 주택법 위반이 37명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6명,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2명,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들은 부정 청약,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위장 전입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박완수 의원은 "일부 공무원의 부동산 관련 범죄는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 큰 실망을 안겨드릴 수 있다"며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공직자들의 비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무원의 부동산 범죄를 엄중히 다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립세종수목원 희귀‧특산식물전시원에 핀 만리화의 모습국립세종수목원 (원장 이유미)은 희귀‧특산식물전시원에서 희귀·특산식물 만리화(Forsythia ovata Nakai)가 평년보다 20여일 빨리 개화했다고 최근 밝혔다 만리화는 개나리속의 낙엽관목으로 꽃은 4월에 잎보다 먼저 피고 옆으로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뭉친 수술 사이에 암술이 숨어있는 개나리와 달리 키 큰 암술 양 옆에 2개의 수술이 자리잡고 있다. 만리화는 주변 공원, 도로변에 흔히 식재하는 개나리와 달리 산림청에서 지정‧관리하는 희귀식물이고 강원도 설악산, 영양군 일월산 일대에 분포하는 특산식물이다. 국립세종수목원은 학술자료에는 만리화가 4월에 개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 3월 9일 개화했다고 설명했다.  강신구 온대중부식물보전부장은 “올겨울이 평년 대비 2.7도 상승하면서 만리화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됐다”며 “앞으로도 희귀특산식물전시원에 식재된 희귀특산식물 20여 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희귀‧특산식물의 개화, 생육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홈페이지(http://www.sjna.or.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소스류의 특정 원재료를 적게 넣고 많이 넣은 것처럼 함량을 거짓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부산 강서구 소재 A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A 업체는 라임주스 함량 54%를 70% 함유로 표시하는 등 28개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519톤, 약 55억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해당 업체가 지난 5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은데 이어,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난 추가 위반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식품제조·가공 시설에서 라벤더향 등 11종의 공업용 향료를 제조해 향료사 2곳에 판매 했으며,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87개), 원료수불관계 서류 거짓 작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총 7가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역에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취득했다면 투기수익을 박탈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은 1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이같이 밝혔다.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 취득 가능하다. 오 의원은 자경의사 없는 사람 명의로 이루어진 농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 소유자가 투기세력을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리고 이와 별도로 농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런데 LH 직원이 투기의 목적을 가졌음에도 마치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면 농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취득 뿐만 아니라 농지 보유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현행 농지법에 의하면, 시·군·구청장은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에 대해 투기세력에게 농지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투기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청장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또한 농지법상 신고포상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투기세력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오 의원은 “3기 신도시 투기세력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그 수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 땅 중심, 자금거래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조사 내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달 17일~19일 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접수··· 사용료 3만 원 등▲ 강북도시농업체험장 전경 모습[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강북도시농업체험장’ 쉼터환경텃밭을 분양한다.도시농업체험장은 누구나 마을텃밭(수유동 594-1)과 모두의 마을텃밭(수유동 599) 2개소로 조성됐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하며 우이신설 도시철도(4.19민주묘지역)와 마을버스(강북1)가 체험장으로 가는 길목을 지난다. 총 9,500㎡ 규모로 278구획이 꾸며졌으며 이달 27일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운영방식은 마을텃밭 별로 다르다. ‘누구나 텃밭’은 산나물, 벼, 보리 등 자유롭게 경작에 참여할 수 있다. 관내 주민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는 구청 홈페이지(구민참여→구정참여→통합예약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120명이며 1구획 당 한 차례만 분양이 가능하다. 선정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뤄지며 사용료는 3만원이다.‘모두의 텃밭’은 지역공동체 방식을 취한다. 개별 경작에만 머무르지 않고 텃밭 전체 운영과정에 참여하며 지침서에 따라 활동이 진행된다. 5인 이상 주민모임과 단체가 신청대상이며 월 2회 운영회의 개최와 농업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신청은 운영보조 사업자인 사단법인 강북마을텃밭으로 하면 된다. 158구획이 선착순 분양되며 이용료는 무료다.경작자로 선정되면 합성농약과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사를 지어야 한다. 주 1회 이상 텃밭을 찾는 등 관리의무가 발생하며 농기구 대여와 도시농업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자는 이달 23일(화)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텃밭 구획번호는 당첨 순서대로 주어진다.구는 이곳을 아이들이 농업을 처음 접하는 교육의 현장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경제과(02-901-6453)로 문의하면 된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체험장은 도심지와 가까운 북한산 숲 속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이라며 ”도시농업 체험장에서 친환경 먹거리를 직접 기르는 기회를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학기를 맞아 강진병영초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급식을 먹고 있는 모습 강진군은 관내 56개소(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특수·대안학교), 3,640명의 원생 및 학생에게 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4억 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신학기를 맞아 지난 2일부터 공급을 시작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유기농쌀, 채소, 과일 등)로 대체하기 위해 구입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식재료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우선 구입·공급하며, 공급업체와 학교 급식시설에 수시로 방문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는 등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 발달 저해 요소를 방지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꼼꼼한 검수를 거쳐 제공된다. 강진군은 지난 2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시설별로 학생 규모에 따라 차등 단가를 적용하여 형평성 있게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친환경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유통기반시설, 공급능력, 경영상태 등을 검토해 강진농협파머스마켓을 공급업체로 선정하였다. 앞으로 군은 공급업체와 군 담당자, 강진교육지원청 담당자, 어린이집 및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가 모여 타 시군의 공급단가를 참고하여 친환경 식재료가 적정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매달 가격결정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관내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제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식재료가 확대 공급되어 생산농가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