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기존 1개 구역에서 6개 구역으로 나누는 재정비안이 지난 1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구가 10여 년간 준비해 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본격적인 이행을 의미한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기존 약 336만㎡ 규모의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1개 구역에서 6개 구역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는 과도하게 넓은 단일 구역 체계로 인해 발생했던 계획·행정관리 한계를 해소하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과 계획 정비의 속도를 높여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1995년 최초 지정된 용산 지구단위계획은 330만~350만㎡ 규모를 유지해 온 서울 최대 단일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다. 이번 분할로 구역은 ▲서울역 일대(71만㎡) ▲남영역 일대(36만㎡) ▲삼각지역 일대(73만㎡) ▲한강로 동측(40만㎡) ▲용산역 일대(105만㎡) ▲용산전자상가(12만㎡) 등 6개로 세분화된다. 구는 개별 구역별 특성에 맞춘 정비가 가능해지면서 계획 추진 속도와 행정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이에 앞서 ‘캠프킴 부지 특별계획구역’을 신규 지정하며 선제적 개발 기반을 확보했다. 반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용산우체국 주변 특별계획구역은 해제해 개별 건축 등 주민 요청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은 옛길 보존과 현재 진행 중인 정비계획을 고려해 기존 3개 구역에서 5개 구역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촘촘한 계획적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노후 유통업무시설이 밀집한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도시환경 개선과 산업 구조 전환을 목표로 11개 특별계획구역을 새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6개 구역은 이미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해 사업 윤곽이 구체화된 상태다. 전자상가 일대의 신산업 유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연계돼 미래산업의 혁신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특별계획구역에서 제한됐던 건축물의 일부 증축이 허용되고, 공동개발 지정 해제,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가 함께 이루어졌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한시적 용적률 완화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도 적용돼 주민들의 실질적 건축 개선 요구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구역 분할과 특별계획구역 재편은 새로운 용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용산이 미래 서울의 핵심 신(新)도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주관한 「이차전지 폐기물의 관리 방안 및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가 17일(월) 의회별관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기차·가정용 전자제품·ESS의 확산으로 폐이차전지 발생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안전·환경·자원순환 측면에서 어떤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 대안을 모색한 자리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이용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차전지 폐기물 관리 조항 신설)’의 후속 정책 논의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컸다.이용균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차전지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기술적·환경적 이슈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서울의 안전, 자원 안보, 미래 산업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핵심 의제인 만큼 선제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토론회의 필요성과 서울시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발제는 두 개 분야로 진행됐다. 정미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방안 및 국내 동향」주제로 전용 안심수거함 확대, 품목별 맞춤형 관리, 생활권 기반 회수체계 고도화 등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이종민 e순환거버넌스 공공회수사업단 팀장은 「지속가능한 이차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지역 기반 공공회수 모델」을 발표하며 무상 방문수거, 공동주택 회수체계, 거점기반 인프라의 실효성을 제시했다.이어 서울시립대학교 이동훈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송민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가영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위원, 이동현 SR센터 대표, 발제자가 참여해 제도 보완, 안전성 확보, 시민 참여 확대, 회수체계 고도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송민영 연구위원은 “전용수거함 설치는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정책 효과를 위해서는 시민 참여를 유도할 현실적 수단이 필요하다”며 “다량의 폐이차전지가 충격·고온에 취약한 만큼 안전운송체계 구축과 제조사 협력, 다양한 수거방식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SR센터 대표는 “이차전지가 다양한 전자제품에 내장돼 있어 단순 거점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형폐기물·전자폐기물·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나뉜 배출 체계를 정비해 가정 배출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 수거체계와 협력한 거버넌스 기반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가영 연구위원은 폐이차전지를 ‘위험이 아닌 미래 자원’으로 바라보는 전환을 주문하며, 재사용·재활용 기준 마련과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순환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용균 의원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기반으로 서울시가 재사용·재활용·안전관리를 아우르는 선도적 이차전지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 협력하겠다”며 “위험을 줄이고 자원 가치를 높이는 길은 결국 행정·산업·시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조례 개정 이후 실질적 정책 설계를 위한 공식 후속 논의로서, 서울시의 이차전지 폐기물 관리체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중요한 기준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사진)이 1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포 한강공원(고속터미널역) 일대 선착장 도입과 이를 활용한 한강버스 관광 연계 노선 마련을 촉구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한강버스가 서울의 핵심 자원인 한강을 활용한 유일한 수상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콘텐츠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한강버스가 진정한 의미의 ‘대중교통’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존 선착장 중심의 운영을 넘어, 한강 전역을 촘촘한 정류체계로 엮어내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편의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강이라는 공간 전체를 하나의 수상 교통망으로 인식하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강 일대 주요 문화·관광 거점과 한강버스의 연계 미흡 문제를 지적했다. 이미 반포·여의도·뚝섬·망원 등 한강변에는 복합문화공간과 시민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수상 교통망이 미비하여 관광 동선의 단절과 접근성의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숙자 위원장은 여의도–반포–압구정–성수(뚝섬)–잠실을 연계하는 ‘도심형 한강 관광순환 노선’ 개발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 노선은 한강변 주요 관광명소와 복합문화공간, 상권, 숙박시설 등을 하나의 순환 구조로 잇는 수상 관광라인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한강을 세계적 관광 브랜드로 도약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숙자 위원장은 “서울시가 ‘한강 관광명소’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지역들 중 반포한강공원 일대는 유일하게 선착장이 도입되지 않은 곳”이라며, “한강의 상징성과 시민 접근성을 고려할 때 반포 구간은 선착장 도입을 가장 시급히 검토해야 할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한강버스 노선의 재정비와 관광형 노선 개발은 서울관광의 질적 전환을 이끌 핵심 과제”라며 “시민이 더 편리하고 즐겁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강이 글로벌 수변도시 서울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와 투자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사진)은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가결한 것에 대해 “대 법원의 본안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동일한 조례를 반복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키울 뿐, 실질적인 이익도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시민 11만 명의 서명으로 2011년 제정돼, 학생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되어 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폐지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주민조례발안법상 기한 내 처리 의무를 이유로 같은 내용을 상정해 가결했다.전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또다시 조례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서울시의회가 학생들을 생각했다면, 법적 판단 이후 숙의와 공론을 거치는 절차를 택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보완되며 존중받아야 할 교육의 기본 가치”라며 “이 조례를 반복적으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교육적 논의가 아닌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인권은 특정 정당의 정책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교육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는 이제라도 학생의 눈높이에서 교육환경을 바라보고, 혼란이 아닌 연대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구성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도 유력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으로서 재의 요구,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카카오의 고위 임원이 자녀 결혼식에 직원들을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9일 서울 강남 모 예식장에서 열린 딸의 결혼식에 소속 직원 일부를 축의금 수납과 안내 요원으로 사실상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지난 12일 온라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카카오 CA조직 임원의 딸 결혼식에서 직원들이 축의금 정산과 현장 프런트 업무를 담당했다”며 “사내 의전팀도 아닌데 사실상 회사 행사를 하듯 동원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다. 해당 임원은 검찰 출신으로 영입되어 카카오의 윤리·준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인 정종욱 카카오 CA협의체 책임경영위원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정 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에서 열린 딸 결혼식에 소속 직원 수명을 축의금 수납과 안내 업무에 참여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 사진과 관계자 증언을 종합하면 최소 3~5명의 직원이 축의금 수납, 하객 동선 안내, 현장 정산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고위 임원의 사적 행사에 ‘자발적 참여’라는 말은 현실과 동떨어졌다”, “조직 구조상 묵시적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 비판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해 고맙게 도움을 받았을 뿐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한편 정 위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후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지검, 수원지검 검사를 거쳐 율촌 변호사, 삼성그룹 법무실 전무, 삼성생명보험 법무팀장, 김앤장 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중국 사이버보안업체 노운섹(Knownsec)이 대규모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LG유플러스의 통화기록이 포함된 기밀문서를 탈취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약 3TB 분량의 통화기록 메타데이터도 포함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사이버보안 전문매체 사이버프레스에 따르면 중국 노운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사이버 공격을 받아 1만2000건에 달하는 기밀문서를 해킹당했다.  유출된 기밀문서는 영미권 오픈소스 커뮤니티인 깃허브(GitHub)에 게시됐다가 삭제됐지만 이미 관련 내용은 여러 경로를 통해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운섹에서 유출된 문서에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 도구와 관련 기술, 해킹 목록 등이 포함돼 있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공격 대상은 한국, 일본,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영국 등 20개 넘는 국가와 지역이었다. 노운섹 소속 해커들은 약 80개 목표를 공개해 해킹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LG유플러스에서 획득한 3TB 규모 통화기록, 인도에서 획득한 95GB 규모 이민데이터, 대만에서 획득한 459GB 규모 도로 계획 데이터 등이 포함됐다. 공개된 내용은 목록 형태로 실제 데이터도 함께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출이 의심되는 데이터에는 통화 상대, 시간과 빈도, 연락처 정보뿐 아니라 패턴 기반 행동 분석 데이터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고객정보를 넘어 통신 이용자의 행동 패턴까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3TB 규모면 특정 인물의 일상 행동 패턴까지 재구축이 가능할 정도로 민감한 데이터”라고 우려했다. LG유플러스의 해킹 피해 의혹은 올해만 두 번째로 지난 7월 화이트해커가 LG유플러스의 내부 서버 취약점을 지적했으나, 당시 사측은 “해당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후 일부 접근 로그가 확인되며 초기 대응 부실과 보안 체계의 미흡함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0월21일 국정감사에서 “시스템을 이미징한 복제 자료만 제출하고, 정작 원본 서버는 포맷해 디지털포렌식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며 증거 은폐 및 사건 축소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유사 사건이 반복돼 구조적 보안 취약성이 드러났다”면서 “LG유플러스 보안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2026년 겨울철 한파 대비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이며,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한파종합지원상황실을 즉시 가동해 신속 대응에 나선다.  구는 부서별 한파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 △어르신 난방용품 지원 △취약계층 안부 확인 △한파쉼터 운영 △노숙인 순찰 강화 등 취약계층 보호 중심의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복지관·경로당·동주민센터 등 58개소를 ‘한파쉼터’로 지정 및 운영해 한파특보 시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또한 관내 버스정류장에 181개의 온열의자를 설치하고, 스마트쉼터 11개소를 운영해 구민들이 추위 속에서도 따뜻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했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관련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 구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해 한파 피해 신고를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이를 서부수도사업소 등 관계 기관에 신속히 전달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한파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응급대피소를 운영한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생길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작년보다 4곳을 더 마련했다. 응급대피소는 한파 취약계층이나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주민들이 긴급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한파특보 또는 긴급 상황에 따라 개방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날씨 변동성이 커지면서 올겨울 역시 강한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취약계층 보호는 물론, 한파 행동요령과 한파쉼터 운영 정보를 폭넓게 안내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사진)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강제퇴거 여부가 주무부처의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되며, 절차 지연·집행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특히 최근 외국인 피의자의 중대범죄 검거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왔다.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2,470건에서 2024년 35,296건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100명 가까운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살인,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이런 현행의 미비점을 보완해, 강제퇴거 대상자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다.이에 진종오 의원은“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인 만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퇴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지난 1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위생 서비스 향상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25년 위생 서비스 향상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열고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영업자와 유관기관 종사자 3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강북구의 음식문화 개선과 공중위생 서비스 질 향상에 공헌한 업소 및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모범사례 확산의 취지로 마련됐다. 수상자는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영업자 20명 △공중위생 서비스 최우수 업소 10명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및 외식업중앙회 강북구지회 관계자 3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명 등 총 35명이다. 수상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청결한 영업환경 조성, 식중독 예방 관리, 친절서비스 제공, 위생관리 모범 실천 등 지역 내 위생문화 향상에 앞장서 왔다. 이들의 꾸준한 실천은 구의 위생 정책 추진에도 긍정적인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민관 협력 기반 위생문화 확산을 위해 식품위생 길라잡이 제작 및 배부,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 및 맞춤형 위생 지도, 소비자 참여형 감시활동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환경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품·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 업소와 종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사진)이 지난 11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교권 침해 시 분리 지도 시행 조치가 미흡한 점과 교원치유센터 이용률이 폭증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고 현장에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2023년 서이초 사건 발생 이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같은 해 9월 교원지위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교육활동침해 학생 분리 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302명 중 분리 지도 조치를 받은 학생은 147명(약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리 지도 조치 미시행 학교 수도 949곳에 달하며 서울시 약 72%의 학교는 분리 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효원 의원은 “작년 교권 침해로 인한 분리 지도 시행률은 약 55%로 조치가 굉장히 미흡했는데, 올해 오히려 그 수치가 더 악화됐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해 보이는 조치가 이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시 학생과의 분리 조치 기간도 최대 7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해·폭행·성범죄 등 중대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원이 특별 휴가를 쓰고 학생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평균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그 피해는 오롯이 교원이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올해 교원치유센터 심리치료 및 법률상담 등 이용 건 수를 보더라도 작년 2,838건에서 올해 8월말 기준 3,055건으로 작년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며 “현장에서 교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도권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혼자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것이 아닐까 깊은 우려가 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현장의 교원들은 교권 침해 신고를 해도 이를 보복 삼은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교권 보호 및 회복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전면적으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교원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교육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우미｣ 소속 회사( ①우미건설, ②우미개발, ③우미글로벌, ④우미산업개발, ⑤명선종합건설, ⑥청진건설(現우미리얼티), ⑦전승건설, ⑧명일건설, ⑨심우종합건설 등 9개사 )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①우미에스테이트, ②명가산업개발(現우미개발), ③심우종합건설, ④명상건설, ⑤다안건설(現우미글로벌) [①: 총수 2세가 지분 100% 보유, ②~④: 우미개발 자회사, ⑤: 우미글로벌 자회사] )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3억 7,9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집단 ｢우미｣ 지분도 ▲피심인 일반현황 기업집단 ｢우미｣는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집단으로,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집단 ｢우미｣는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들을 동원하는 소위 ‘벌떼입찰’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던 중, ‘벌떼입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실제 사업능력 없는 업체가 공공택지에 당첨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2016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 하여,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집단 ｢우미｣는 기존에 벌떼입찰에 활용하던 계열회사들을 변경된 제도하에서도 계속 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2017년 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지원객체들을 비주관시공사( 복수의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경우, 계약상 공사 지분율이 50% 이상이거나 가장 높은 업체를 주관시공사, 주관시공사가 아닌 건설사를 비주관시공사라고 함 )로 선정하여 총 4,997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공사물량을 제공하였다.  기업집단 ｢우미｣는 그룹 차원에서 이 사건 지원행위를 기획・추진하였다. 시공사를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아니라 그룹 본부에서 모두 결정하였는데, 개별 업체들의 공사역량이나 사업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회사 중에서 관련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심지어 아직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룹본부는 공사 이행 과정에서도 경험이 없던 지원객체들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계열사 직원을 전보해주고, 지원객체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들을 대신 수행해주기도 하였다.  5개 지원객체들은 이 사건 지원행위로 총 4,997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사 매출을 확보(지원객체별 지원규모는 ①우미에스테이트 880억원, ②명가산업개발 1,232억원, ③심우종합건설 1,170억원, ④명상건설 1,154억원, ⑤다안건설 561억원임)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두 年매출 500억원 이상의 중견건설사로 성장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지원객체들은 지원행위 전까지 매출 및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던 업체들이었는 바, 사실상 이 사건 지원행위 만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성장하는 등 주택건설업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원으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한 지원객체들은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하였다. 그 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실제 2개 택지에 추가로 낙찰되기까지 하였는데, 해당 2개 택지를 개발하여 기업집단 ｢우미｣는 매출 7,268억원 및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추가하였다.또한 지원객체 중 ‘우미에스테이트’의 경우, 2017. 6월 총수 2세 2명이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였는데, 설립 4개월만에 이 사건 지원행위에 동원되어 합리적인 사유없이 총 880억원 상당의 공사 물량을 제공받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바탕으로 2020년 추가 공공택지를 낙찰받기도 하였다. 2022년 총수 2세 2명은 자신들이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하였는데, 5년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우미｣ 계열사들의 이러한 행위가 지원객체들에게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는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한 사례이다. 특히,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로 향후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택건설 시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편법적으로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계열사에게 인위적으로 채워주는 행위가 근절되어,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10일(월)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학교시설 개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하며, 정확한 원인 파악과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서울시교육청에 강하게 요구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시설 개방률 현황(최근 3년) 채 의원은 최근 3개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동장 개방률은 평균 70% 수준이지만 체육관(강당) 개방률은 40%대에 그쳐, 서울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 시도도 시설 훼손 우려나 안전사고 부담은 동일함에도, 서울만 유독 개방에 소극적인 이유조차 교육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아울러 채 의원은 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시설 개방 현황의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개방 학교 수는 23년 354개교에서 24년 152개교로 크게 감소했다가, 25년에는 다시 304개교로 증가하는 등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개방시간 총합은 같은 기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개방 학교 수는 급감과 재증가를 반복하는 반면, 개방시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교육청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시설 개방 현황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파악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교육청이 매년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개방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학교들의 사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개선으로 연계한 사례는 충분하지 않다”며, 실제 학교현장의 어려움과 미개방 사유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분석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어 채 시의원은 “서울은 지역 특성상 주민 수요는 높은데 책임·운영·지원 체계는 미흡하다”며, ▲개방학교 대상 관리·운영 인력(스쿨매니저 등) 지원 체계 강화▲학교·주민 간 갈등 조정 및 중재 기구 마련▲개방 절차 간소화 및 안전관리 지침 명확화▲학교 개방에 대한 인센티브 현실화 및 안정적 예산 구조 마련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채 시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은 단순히 개방 여부만 결정하는 문제를 넘어, 책임·안전·운영지원이 함께 갖춰져야 가능한 일”이라며 “주민들의 이용 수요가 큰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 정몽익)는 지난 15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노들갤러리에서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와 사단법인 ‘한국실내건축가협회(KOSID)’가 공동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 시상식이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은 신인 디자이너들에게 등용문으로 자리 잡은 국내 대표 실내건축 디자인 공모전이다. 1989년 시작돼 올해로 37회를 맞이해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KCC글라스는 실내건축 디자인의 저변 확대와 미래 인재 발굴을 위해 홈씨씨를 통해 2010년부터 16년째 해당 공모전을 공동 주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도 실력 있는 신진 디자이너들의 열띤 참여가 이어졌다. 지난 10월 마감된 작품 접수를 통해 총 280개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두 차례의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1점) △최우수상(2점) △우수상(5점) △장려상(20점) △특선(30점) △입선(41점) 등 99개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 수상작에는 상장과 1000만원의 상금이, 최우수상 수상작에는 상장과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으며 그 외 수상작에도 각각 상장 또는 상금이 주어졌다. 올해 대상인 ‘HomeCC Prize’의 영예는 작품명 '스테이 오미'를 출품한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의 이시현, 조재륜, 김지왕 팀에게 돌아갔다. 대상 수상작은 이번 심사의 핵심 기준이었던 조형적, 미학적 완성도의 균형 있는 조화를 충실히 담은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공간 본연의 기능과 구조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반영해 실제 구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진정성 있게 제시한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 최우수상에는 작품명 ‘기억을 걷는 시간 ; 상처를 품은 공간, 기억을 품은 시간’의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김서정, 곽대겸 팀이, 또 다른 최우수상에는 작품명 ‘너의 미완은 나의 스밀 곳 되어’의 가천대학교 배승규 학생이 각각 선정됐다. 공모전을 공동 주최한 한국실내건축가협회 조현이 회장은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은 신인 디자이너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국내 실내건축 분야 인재 양성의 산실로 평가받고 있다”며 “올해 역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작품이 다수 출품돼 실내건축 디자인의 가능성과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상식 주최 소감을 밝혔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내건축 산업의 인재 육성에 더욱 힘쓰는 한편, 한국실내건축가협회와 함께 공간의 가치를 확장하고 실내건축의 미래를 제시하는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향후 양질의 운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위원회가 주관하는 인권현장탐방 프로그램은 운영 횟수 및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25년 자료 제출 기준으로 참여 인원은 314명으로 전년도 871명 대비 36%이고 운영 횟수도 50회에서 18회로 줄었다. ▲인권현장탐방 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도 도마에 올랐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집행률을 한 자료에서는 92.7%(4,100만 원), 다른 자료에서는 25%(868만 원)로 제출하여 혼선을 초래했고 이에 박 의원은 피감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할 것을 지적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 여성길 및 헌법길 코스를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향후 2026년 인권현장탐방 프로그램 계획 수립 시에 시민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면밀히 재정비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박 시의원은 “인권은 공기와도 같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이 현장에서 그 소중함을 향유할 수 있도록 민선 8기 서울시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사진)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는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공재”라며 “필요한 재정지 원은 충분히 이뤄져야 하지만, 그 지원이 원칙과 실제 운영 실적에 기반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행 안 하는 유령마을버스에도 지원금… “시민이 납득하겠나”윤 의원은 “현재는 차량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이 산정돼, 실제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도 지원금이 배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운행 실적이 없는 ‘유령마을버스’에까지 세금이 쓰이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 차량 1,571대 중 실제로 운행되지 않는 차량이 200대가 넘는다”며 “등록만 해놓고 돌리지도 않는 차량에까지 지원금을 준다면 시민들이 과연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운전기사 기준도 현실과 괴리… “실제 고용 기반 정산 필요”현재 마을버스는 1대당 운전기사 2.2명 기준으로 인건비가 산정되지만, 실제 고용은 평균 2명 수준이다.윤 의원은 “시내버스처럼 실제 인건비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현장과 맞지 않는 기준은 반드시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송수익 따라 지원 차등 필요… “세금 지원 취지 살려야” 윤 의원은 “운송수익이 높은 업체와 적자 업체가 동일 기준으로 지원받는 것은 마을버스 재정지원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운행 실적·운송수익·고용 현황 등을 기준으로 한 차등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일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측의 ‘환승체계 탈퇴’ 언급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환승제도는 서울시민의 이동권을 지탱하는 핵심 틀이며, 이를 협상의 수단처럼 활용해 재정지원의 합리적 개편을 막으려 한다면 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계 역시 시민 눈높이와 공공교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서울시와 함께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마을버스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서울시도 취약 업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해주길 바란다”며 “다만 지원은 어디까지나 ‘실적·운영·책임’이라는 원칙 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윤 시의원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체계 개편은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기 위한 기본 과제”라며 “업계·서울시·의회가 함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적 중심 체계를 정착시키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교통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