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겨울철 제설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제설대책은 ▲제설 취약구간 맞춤 대응 ▲기계식 제설체계 전환 ▲친환경 제설제 도입 ▲주민 참여형 제설 기반 마련 등을 핵심으로 한다. 관내의 모든 도로(총 길이 388.8km)를 대상으로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구는 강설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신길7동 주민센터 앞 등 5개 구간에 도로 열선을 새로 설치했다. 이로써 관내 도로 열선 설치 구간은 총 13개소로 늘어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등포역 고가차도, 도림 고가차도 등 주요 시설물 10개소에는 자동 액상 제설제 살포장치를 운영해 강설 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다.  아울러 다목적 제설차 2대, 제설제 살포기 38대, 보도용 제설차 36대 등 총 84대의 장비를 준비해 강설 즉시 출동 가능한 체계를 유지한다. 폭설 시에는 민간 장비 135대(굴삭기, 덤프트럭 등)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각 동주민센터 등 432개소에는 긴급 상황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10kg 소포장 제설제를 신규 비치했다. 기존 25~30kg 포대보다 가벼워 누구나 직접 제설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설제는 차량 부식과 콘크리트 손상을 줄이는 친환경 제설제를 도입해 환경오염 저감에도 중점을 뒀다. 올해 제설에는 총 3,583명의 인력이 단계별로 투입된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새마을부녀회 등 직능단체 603명, 자원봉사자 80명, 자율방재단 292명이 참여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눈 치우는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관내 모든 도로를 촘촘히 대비하는 제설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내 집 앞ㆍ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함께해 주신다면 보다 안전한 겨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미래 신산업의 무대로 재편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구는 지난 19일 전쟁기념관에서 AI·ICT 기반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산업정책 포럼 '용산 코어밸리, 미래 산업의 거점'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산업·학계 전문가, 기업인, 취·창업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시작부터 종료까지 자리를 떠나는 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열기가 이어졌고, 이는 지역 산업 전환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를 그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용산구는 이날 전자상가 일대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용산 코어밸리’로 명명하고 이를 미래형 산업 생태계로 재편하며 AI·ICT 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리부트 용산’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전자상가 일대를 AI·ICT 중심지로 전환하고, 창업·교육·연구가 집적되는 도시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제업무지구 개발과의 연계를 통해 용산 코어밸리를 미래산업의 중추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첫 번째 발표에서 구자훈 한양대 교수는 용산 코어밸리의 미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주변 개발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직주락’ 환경 조성 및 민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활성화 기반을 다지는데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영범 퓨리오사AI 상무는 저전력·고효율 NPU의 기술적 성장세를 설명하며, 용산 코어밸리가 조속히 완성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지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유진 숙명여대 교수는 AI는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돕는 '협력 파트너'이며, 용산 코어밸리를 기존 상인과 청년 창업자가 협력하여 AI 기술을 접목하는 'AI 전자상가 랩'으로 조성하자고 말했다. 2부 토크쇼에서는 전자상가 일대 재생 전략부터 창업지원, 국제업무지구와의 연계, 산업·공간 인프라 개선까지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용산 코어밸리가 신산업의 실험실이자 거점이 될 수 있다”며 집적 전략과 민관학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포럼은 ‘용산 코어밸리’를 신산업의 핵심축으로 키워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용산이 초격차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 행동(감탄행동)을 실천하고 기록하며, 긍정적 경험과 친환경 실천을 연결하도록 돕는 ‘매일 감탄일기 – 나의 하루, 감탄으로 기록하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일 감탄일기’는 탄소중립과 환경 활동에 관심 있는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하루 동안 감탄행동을 실천하며 얻은 경험과 소감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자신의 감탄행동 실천 사진과 소감을 담은 ‘매일 감탄일기’를 ‘은평 마을감탄사’ 네이버 밴드에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기록된 감탄일기는 주민들이 감탄행동 생활 습관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체 의식 확산시키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함께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일 감탄일기’ 참여자 중 일부를 추첨해 은평사랑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과 기후위기 대응의 가치를 함께 나눌 계획이다. 향후 주민들이 게시한 감탄일기는 홍보자료로 활용해 더 많은 주민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작은 감탄의 순간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주민들이 ‘매일 감탄일기’를 통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자연스럽게 확산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함께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청년들이 행정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2026년 겨울 청년 아르바이트’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주 5일, 하루 5시간 구청과 동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에서 행정 지원 및 현장 업무를 수행한다. 모집 대상은 11월 26일 기준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2024년 겨울부터 2025년 여름 사이 강북구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이력자는 이번 모집에서 제외된다. 모집 인원은 총 73명이며, 이 중 15명은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장애인‧자활‧우산 돌봄) 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 ▲등록 장애인 본인 등 특별 선발 대상자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12월 5일 오후 6시까지 강북구청 홈페이지>통합예약>구정참여/공모>정기접수 프로그램>청년 아르바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발은 12월 9일 전산추첨 방식으로 이뤄진다. 희망자에 한해 선착순 3명까지는 참관도 가능하도록 운영해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같은 날 오후 5시에 강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지정된 등록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해야 참여가 확정된다. 미등록자와 부적격자는 자동 제외되며 예비 선발자는 순차 배정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구정 소개와 노동 교육을 포함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성인지 교육, 주민참여예산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오리엔테이션은 내년 1월 7일 강북구 보건소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겨울 아르바이트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행정 현장을 이해하고 사회생활 첫걸음을 준비하는 데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23일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 산39 일원에서 16시 07분경 발생한 산불을 43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차량 27대, 진화인력 77명을 신속 투입하여 16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과 경기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철진 성과처장(직무대행)이 조유현 용답동장에게 김치를 전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21일 ‘2025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김장 김치를 성동구 용답동 거주 취약계층 130세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파를 앞두고 식비·생활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활동으로 추진되었다. 이날 서울교통공사 본사 인근의 용답 토속공원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25명과 용답동 주민센터 직원 5명, 지역 자원봉사자 15명 등 총 40여 명이 김장 나눔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나눔 행사 참여자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400포기가 넘는 배추로 정성껏 김치를 담갔다.행사에는 전철진 서울교통공사 성과처장 직무대행, 조유현 용답동장, 나유숙 용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도 참여했다.  상자 130박스에 나눠 담긴 김치는 용답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지역 취약계층 130세대에 전해졌다. 아울러 공사는 김장과 함께 이번 김장 나눔에 필요한 후원금 660만 원도 전달하였다.  한편, 앞서 17일에 공사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ESG실무협의체 소속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함께 송파구 가락시장 일대에서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하고, 인근의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김치를 전달한 바 있다.공사는 김장 나눔을 비롯해 전통 시장 상품권 구매, 주민·시장상인 소통 간담회 개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봉사와 후원을 매년 실천해 오고 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우리 공사는 용답동 지역사회를 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임직원 봉사활동 등 다양한 지역상생을 실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지역주민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모범적인 사회공헌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사진)은 서울시 주택재개발 후보지선정 소위원회에서 동후암 1구역과 동후암 3구역이 조건부 동의로 의결됐다 고 밝혔다. 최 의원은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두 구역의 추진 상황을 지원해 왔다. 이번 결정은 두 지역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식 절차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동후암 1,3구역은 24년도 후보지 선정당시 개략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수렴을 선행토록 조건부 선정된 지역이다. 주민동향과 사업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뒤 정비계획 추진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으며, 그 결정은 다시 서울시 선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된다. 이 절차는 정비계획 수립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단계다. 또한 서울시는 두 구역 모두에 대해 “남산 경관 및 주변 개발사업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을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는 정비계획 과정 전반에서 경관 보전과 인접 지역 개발과의 조화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향후 계획 수립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정비계획은 이러한 조건을 충실히 반영해 마련될 예정이다. 최유희 의원은 “조건부 통과로 동후암 1·3구역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공식 진입하게 된 것은 주민들께 의미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제시한 행정절차와 경관 기준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이후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향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필요한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오른쪽) 동진주차장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1월 22일 오후, 새로 조성된 동진주차장(연남동 227-38)에서 진행된 ‘2025 로컬 그라운드 연남’ 행사에 참석해 상인들과 방문객들을 격려했다.이번 행사는 연남동 골목형상점가에서 상인과 주민, 방문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준비됐다.행사장 곳곳에서는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 플리마켓이 운영됐으며, 영수증 이벤트와 SNS 해시태그 챌린지 등 참여형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또한 방문객 대상 플로깅 프로그램이 열려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플리마켓 쿠폰이 제공되는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됐다.무대(동진주차장)에서는 지역 예술단체가 참여한 골목 음악회가 열려 조소현, 전도을, 러브원, BXB, W909 등이 차례로 공연을 펼치며 연남동 골목 일대에 활기와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한편 같은 날 오후 1시 40분, 동진시장 인근에서 ‘동진주차장 개장식’이 진행됐다.이번 동진주차장은 연남발전협의회가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성한 민간 주차장으로, 11월 23일부터 정식 운영되며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연남동은 친구끼리, 연인끼리, 가족끼리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레드로드와 연결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특별한 골목이다.”며, “이번 주차장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구에서도 생활 편의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쿠팡이 20일 총 4,536개 고객 계정 프로필에서 이름·전화번호·배송주소 등이 비정상 접속으로 노출된 사실을 공개한 가운데, 해당 침해사고가 실제 발생한 시점과 사고 인지까지 12일이나 공백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사진)이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정상접속은 11월 6일 18시 38분경 최초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쿠팡은 12일이 지난 11월 18일 22시 52분에야 처음으로 비정상 접근을 인지했고, 다음날인 11월 19일 21시 35분 KISA에 침해사고 사실을 신고했다. ▲쿠팡 침해사고 신고서 쿠팡의 내부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기존 로그인 사용자에게 발급되는 ‘서명된 액세스 토큰’이 악용된 공격으로 파악됐다. 이 토큰을 통해 최근 주문내역 5건과 이름·전화번호·배송주소 등 고객의 주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프로필에 광범위하게 접근한 것으로 분석된다.쿠팡은 현재 해당 토큰 계정을 모두 폐기한 상태이며 추가적인 접근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탐지 규칙을 추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대한민국 3분의1 가량이 넘는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쿠팡에서 침해사고 사실을 12일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중대한 보안관리 부실”이라며 “신속한 조치를 통해 고객불안을 덜고 쿠팡은 정부측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원인규명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의 무리한 확대와 감정 기반 AI 챗봇 ‘제타(ZETA)’ 확산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며, 두 사안이 보여주는 구조적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김동욱 의원은 정부가 시장 안정을 이유로 허가구역을 무리하게 확대 지정한 결과, 시행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 신호가 왜곡되는 등 시장 전반에 비정상적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규제 강화가 아닌 정밀한 조정 체계가 필요하다며, 거래량·전월세 지표·이동량·풍선효과 등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허가제의 범위와 강도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청소년층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감정 기반 AI 챗봇 ‘제타(ZETA)’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정보 제공이 아닌 감정 교류 중심의 설계로 인해 플랫폼 내 체류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고,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몰입과 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욱 의원은 이러한 서비스가 상담 연계, 연령·시간 기준, 위기 대응 프로토콜, 데이터 보호 원칙 등 필수적인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채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관계 형성을 AI 중심으로 대체하는 구조가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두 사안이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과도한 통제는 ‘왜곡’을 만들고, 부족한 통제는 ‘방치’를 만든다”는 강력한 구조적 경고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기술과 시장의 발전 속도와 제도의 대응 속도 간의 큰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은 시장과 행동에 따라 실시간으로 진화하지만 제도는 각종 절차를 거쳐야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정책은 늦거나 과잉 규제로 되돌아가고 그 피해가 결국 시민에게 전가된다고 부연했다. 김동욱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적용의 전면 재검토, △감정 기반 AI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정서 안정 기준 구축, △기술 변화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조정 체계 마련 등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20일(목)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순환경제 도시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부위원장은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과 함께 커피박을 새활용한 키링 만들기, 양말목 공예, 폐장난감을 활용한 장식품 제작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며 눈높이에 맞춘 환경교육을 이어갔다.박 부위원장은 체험 중 어린이들에게 “생활 속 쓰레기들도 잘 버려야 다시 새로운 물건으로 태어날 수 있다”며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천은 바로 ‘잘 버리는 연습’”이라고 설명하며 올바른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오늘 아이들과 함께한 체험처럼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모여 미래의 서울을 바꾼다”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시민 곁에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며 순환경제로 나아가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폐자원을 단순히 버려지는 재료로 보지 않고, 다시 사용할 가능성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장으로 참가자들에 ‘작은 선택이 지구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은 20일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잇따른 사고 에 대해 “우연이 아닌, 행정 원칙을 무시한 결과”라며 서울시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예지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행정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고, 이를 어기면 반드시 현실로 돌아온다”며, 2년간 누차 지적한 위험 요소들이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문제의 핵심은 잠실 선착장의 이전이다. 기존 안전한 위치에서 가스관이 매설된 지역으로 선착장을 옮긴 것은, 오세훈 시장의 ‘접근성 개선’ 지시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가스관을 피해 주변 부분 준설을 할 수밖에 없는 ‘항로 취약지’로 알려져 있으며, 수심이 얕아 선박이 바닥에 접촉하거나 충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이후 유사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서울시는 운전 미숙 탓으로만 돌려왔다.서울시가 제출한 비상대응 매뉴얼 역시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한강버스의 비상대응 매뉴얼 내용을 공개하며, “배터리 화재 대응은 단 8줄에 불과한 반면 언론 대응 지침은 5장 분량”이라며 실질적인 안전 대책보다 이미지 관리에 치중한 서울시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사고 시 직원들의 휴대전화 회수, 언론 접촉 차단 지침이 반복적으로 강조된 점에 대해 “이 매뉴얼은 시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 회피를 위한 문서처럼 보인다”고 직격했다.한강버스는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버스’가 아닌 ‘선박’이기 때문에 해상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서울시는 도시디자인과 관광 콘텐츠 중심으로만 접근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합작법인 설립 전부터 조선소 선정, 설계, 추진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고, 행정 책임 주체조차 불명확했다”며 시스템 전반의 허점을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작년 참사 당일 불꽃크루즈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져㈜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한강유람선 6개월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던 단호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한강버스 사고에 대해 노선 일부 중단이라는 미온적 대응만 있었던 점도 꼬집었다. 이영실 의원은 “한강 한복판에서 82명이 공포 속에 구조를 기다렸고, 시민들은 ‘다신 안 타겠다’고 말하는데, 서울시는 이를 단순한 경미한 사고로 분류했다”면서 “이는 시민의 경험을 축소하고, 행정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동절기 전면 운행 중단 ▲선박·선착장·준설·항로·배터리·교육 등 안전 전 분야 총괄 재점검 ▲새로 인도될 선박 포함 시뮬레이션 운항 실시 ▲내년 3월 이후 재개를 위한 철저한 사전 검증 등 실질적 조치를 제안했다. 이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운행이 아니라,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행정의 용기”라며 “그것이 시민 생명을 지키는 진정한 리더십이며, 서울시가 회복해야 할 최소한의 신뢰”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사진)이 18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중앙 공무원을 넘어 지자체로 확대될 것을 강력히 우려하며, 서울시에 대한 정치적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정부가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500명 가까운 인력을 동원해 이른바 '내란 가담자'를 색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 조사는 중앙 공무원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 근거로 "이미 지난 9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부 지자체의 가담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서울시가 행안부보다 40분 먼저 청사 폐쇄를 지시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홍 의원은 "바로 이 때문에 본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특별시에 대한 정치적 수사 중단 및 민생행정 집중 촉구 건의안」을 상정했다"며, "중앙 공무원 조사가 지자체로 확대된다면, 서울시가 그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이 명백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건의안 상정 배경을 밝혔다. 홍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엄 선포 약 2시간 만에 계엄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중 최초였고, 서울시는 청사를 실제로 폐쇄하지 않았으며, 행안부의 지시사항을 당직 근무매뉴얼에 따라 전달했을 뿐"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정책의 모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한편으로는 '감사가 두려워 복지부동하는 공직사회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500명을 동원해 75만 공무원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이번 조사가 내년 2월,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초 진행될 공직 인사를 앞두고 전 정부 인사들을 솎아내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며, "명확한 범죄혐의 없이 영장없이 공무원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제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행정력을 분산시키고 민생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홍 의원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특정 지자체를 흔드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11월 20일(목)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그로 인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은 서울 지역 부동산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노원구를 비롯한 강북 외곽 지역의 규제를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촉구했다.신 의원은 또한 “서울에 대한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는 여전히 집값이 오르고 있는 반면,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집값 양극화 뿐 아니라 시민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특히 신 의원은 “노원구는 토허제 이후 집값이 하락하는데도 규제로 인해 집을 팔 수도 없다며,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건 규탄 현수막만 200개가 넘지만, 구청에서 철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는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신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라며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과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서울시에도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그간 진행된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진행 경과에 대해 점검함과 동시에,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반드시 보완이 필요함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도 적극 나서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를 서울시에서 얼마나 녹여낼 수 있는지, 녹여낼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 문성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네 가지 허점을 짚어 보완해야 함을 주장했는데, ▲민간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평가의 한계, ▲지역균형 평가 지표가 없는 균형발전효과 평가 항목, 결국 홍철 없는 홍철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는 할 수 있다는 만약 만을 근거하고 실제 수치는 그대로인 눈 가리고 아웅, ▲신속예타 추가 검토는 중앙관서의 장의 판단만을 우선하기에 실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서울시의 입장은 판단 근거가 되지 않음을 꼬집었다. 문 의원은 민간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에 대한 평가의 한계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내 강북횡단선을 예로 들어, 민간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으로 경제성 항목이 10% 감소하는 것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비판했으며, 서부선도 예로 들어 이미 민간투자심사도 통과한 후 출자자에 대한 공백 해소가 주된 숙제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음을 짚어, 민간재원이 투입되거나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진작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거나 재정자립도가 높아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등 다른 방법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본 개정안이 큰 완화가 있겠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주장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9조를 제시하면서 수도권 사업에 필요시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를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다고 근거하기는 했으나, 지역균형 평가 지표와 혼잡도 완화 평가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는 ‘홍철 없는 홍철팀’이나 마찬가지라는 비유를 들어 지역균형평가 지표가 없는 균형발전효과 평가는 허울뿐임을 비판했다. 또한 문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는 할 수 있다는 만약 만을 근거하고 실제 수치는 그대로인 점을 짚었는데,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71조제2항에 지역균형발전 등에 평가가 별도펴가항목으로 적용되는 경우, 수도권 사업에 대해 경제성 및 정책성 평가 가중치를 10%내에서 하향 및 상향하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근거하나, 동법 제71조제2항제1호에는 수도권의 건설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가 60~70%, 정책성 평가가 30~40%로 그대로인 상황이라 이것이 큰 보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혀를 찼다. 특히 문 의원은 신속예타 추가 검토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집행하는 책임자인 서울시장이 아니라 장차관과 같은 중앙관서의 장의 판단만을 우선하는 조항에 대해 허울뿐이라 비판하였는데,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9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급한 조사 수행이 필요한 상버에 대해 예타조사 수행기간이 우너칙적으로는 철도부문이 9개월 이지만 이를 6개월로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근거하나, 이에 대한 판단은 중앙관서의 장이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기에, 실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정부 장차관들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유를 들어 큰 한계점이라 지적했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은 문성호 의원의 주장에 거의 동의하며, 비슷한 시점으로 그 한계점을 이해하고 있어 계속해서 보완을 요구하는가 한편, 근본적인 문제인 예타제도 개선에 대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질의 응답에서도 이러한 개정안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보완해야 할 점을 설파했으며, 오세훈 시장에게 “강북횡단선 재구축과 같이 서울시내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경전철 사업이 스테이크라면, 예타제도가 소스다. 스테이크를 아무리 잘 구워도 소스가 시민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그 누가 달가워 하겠는가.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인천, 경기 등과 함께 힘을 모아 꼭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해주기 바란다.”며 요청했으며, 오 시장은 긍정하며 예타제도개선을 현행에 맞게 개선해 강북횡단선과 같은 사업을 성공시킬 것이란 취지를 밝혔다. 한편, 시정질의 중 문 의원은 지역구를 서울시 내로 두고 다선을 지내는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기재부 등을 향해 현행 예타제도가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들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