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의장(사진)은 17일(금) 10시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주최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회장 고광선)는 25개 자치구 지회로 구성되어 서울시 어르신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해 26개 노인대학과 3,413개 경로당, 22만 명의 회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고광선 서울시연합회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등 주요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 신년사, 축사, 2025년 비전 발표, 떡 케이크 절단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환 부의장은 우리나라 65세 어르신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이 몸과 마음에 체화된 지혜와 경륜으로 미래 세대를 이끌어 주신다면 초고령화는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축하 인사를 전하며, “서울시의회가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이용우 의원실 `서브허브별 냉방장치 및 휴게시설 현황 쿠팡 물류망의 핵심 거점인 '서브허브' 노동자들이 한여름 폭염에도 기본적인 에어컨조차 사실상 없는 창고에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름철 노동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지만 실제 수치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로부터 제출받은 `서브허브별 냉방장치 및 휴게시설 현황`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쿠팡 서브허브에서는 평균적으로 축구장 3분의 2에 달하는 면적(4,609㎡)에 에어컨 1대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CLS는 쿠팡의 택배배송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쿠팡 물류센터를 출발한 택배는 쿠팡CLS의 `서브허브`에서 노동자들의 분류작업을 마친 후 지역별 캠프를 거쳐 배송지로 이동한다. 쿠팡 서브허브 중 가장 냉방시설이 열악한 곳은 쿠팡CLS 남양주2서브허브(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였다. 지하 3층, 지상 3층에 달하는 창고시설에 에어컨은 한 대도 없었다. 대전3서브허브(세종시 부강면 문곡리)도 지상 1~3층, 지하 2층을 통틀어 축구장 2.5개 면적인 17,773㎡의 창고시설에 에어컨은 총 2대뿐이었다. 반대로 단위면적당 에어컨이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제주1서브허브(제주시 애월읍 장전리)로 8대가 설치됐다. 399㎡당 1대꼴이다. 8대가 모두 냉방면적 200㎡의 업소용 대형에어컨이라면 충분한 냉방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해당 서브허브에서는 지난해 7월 18일 상품을 분류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져 끝내 숨진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다수의 냉방장치를 운영하고 있다던 쿠팡CLS의 변명이 궁색하게 들린다”라며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역시 열악한 냉방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국회 청문회에 냉방장치 설치현황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쿠팡CLS와 쿠팡CFS 모두 휴게시간 확대와 냉방장치 확충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온열질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CLS는 앞서 이용우 의원실에 “작업자의 근무 공간 위주로 효율적인 냉방을 위한 다수의 냉방자치를 운영 및 확대 중”이라며 “에어컨 및 이동식 에어컨, 실링팬, 선풍기 등 다수의 냉방장치를 운영하며 작업 공간의 체감온도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쿠팡CLS에 ▲적절한 휴게시설과 휴식시간 확보, ▲작업환경에 맞는 냉‧난방 장비 보강 등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수산물 홍보대사 개그맨 남희석이 출연한 수산물 소비촉진 방송캠페인 영상 사진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수산물 홍보대사 개그맨 남희석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산물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메시지가 연중 전파를 탄다.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은 ‘맛있고 건강한 우리 수산물’이라는 구호를 내세운 ‘수산물 소비촉진 방송캠페인’을 20일부터 시작했다.이번 캠페인에서는 지난해 11월 수협중앙회의 수산물 홍보대사로 발탁된 개그맨 남희석이 수산물 전문 식당을 찾아 설 명절 메뉴를 고르고, 직접 맛보며 ‘안전함과 신선함’을 담은 수산물을 구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그려졌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도 남희석이 방문한 식당의 수산물 요리사로 깜짝 출연해 식사를 마친 남희석에게 “맛있고 건강했나요?”라고 되물으며 수산물의 우수성을 소개했다.수산물 소비촉진 운동이 직접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매하고 조리하고, 먹는 모든 과정을 노동진 회장과 남희석이 직접 안내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맛있고 건강한 명절을 보내고 싶은 이들의 소망을 담아 우리 수산물 선물을 권하는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 공익캠페인 영상을 제작했다.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은 이번 설 명절 편에 이어 올해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제철수산물과 추석 명절 선물 편 등 캠페인 영상 5편을 추가 제작해 연중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하게 수산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협의 공익적 역할을 소개할 계획이다.MZ세대를 겨냥해 수산물을 소개하는 영상도 올해 제작된다.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은 수산물 미래 소비층인 MZ세대가 수산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할 예정이다.또한, 수산물을 즐기는 나만의 방법을 소개하고, 당첨자에게 제철수산물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분기별로 실시해 수산물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높여나갈 방침이다.수협중앙회는 수산물 생산하는 국내 대표단체로서 역할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2021년 처음으로 공익 캠페인을 실시한 이후, 매년 이 같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가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511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78개 업소(15.0%)의 불법행위 85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시군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444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67개소 등 총 511개소다. ▲주요 위반내용 도는 85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10건을 포함해 12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3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1건) 및 경고‧시정(27건) 조치했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59만 4천 원을 받아야 함에도 수고비 명목 등으로 140만 6천 원을 초과해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적발사례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인지 여부를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임대주택정보체계에 접속해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하고 표시해야 하나 이를 위반, 중개대상물에 대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한편 도는 202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1천879개소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304개소(16.2%)에서 4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76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해 앞으로도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2024년에 안전전세 관리단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노력이 도민들의 안전한 전세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전 구민의 스포츠권(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구는 2025년도 공공체육시설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조성 ▲구민 이용률 제고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등 4대 분야 16개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절반(8개)이 신규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구는 올해 ‘용산 동부권 내 첫 공공 수영장’으로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 운영을 시작한다. 지난달 구는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서울이태원초등학교와 함께 ‘이태원초 학교복합시설(교육문화관) 구청 운영에 관한 공동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이달 중 시설개선을 위한 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수영장 방수 및 타일 교체, 실내 운동기구실 조성 등 공사를 진행하고 이르면 9월 시설을 재개관한다. 관련 예산으로 구는 구비 11억 원을 편성했다. 중부교육지원청에서도 18억 원 상당 예산을 투입, 기계설비 공사를 병행한다. 운영은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맡는다. 올 하반기, 구는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구는 시설 확충 외 용산구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한 기존 노후 시설 개선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공공체육시설 화재사고 대비사업과 운동장비 및 환경개선 사업에 각각 2억 원, 자동문 설치 등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5천만 원을 투입한다. 구는 또 올 상반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공공체육시설 구민 우선 등록’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수영, 배드민턴 등 일부 프로그램의 수강(대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구민 우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구 관계자는 “서울시 12개 자치구가 이미 체육시설 구민 우선 등록제를 시행 중에 있다”며 “우리 구에서도 상반기 중 조례 개정을 추진, 하반기부터 제도를 본격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민 우선 등록제 외에도 구는 시설별 주민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운영, 동 생활체육 파크골프 교실 확대(2개동→13개동), 다양한 형태의 시설 홍보물 제작 등 여러 방식으로 구민 시설 이용률을 높인다. 사회적 ‘약자’도 챙긴다. 용산구문화체육센터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운동 프로그램(기구필라테스, 수영, 재활PT)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장애인, 어린이, 다문화가정 생활체육(농구, 축구, 수영) 체험행사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원효로다목적실내체육관에서는 청소년 농구 프로그램을 추가 개설한다. 박희영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말했다. 한편 구는 민선8기 핵심 공약으로 ‘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오는 2035년까지 구는 공공체육시설을 기존 31곳에서 45곳으로 14곳(45%)을 늘린다. 권역별로 ▲동측[한남생활권(429만㎡)]에는 다목적체육관(종합체육시설) 2개소 ▲서측[청파·원효생활권(293만㎡)]에는 실외 풋살장, 어린이(청년)스포츠센터, 실내 테니스장 등 3개소 ▲남측[이촌·한강생활권(978만㎡)]에는 실내 풋살장, 다목적체육관 등 7개소 ▲북측[후암·용산생활권(487만㎡)]에는 다목적체육관 등 2개소 확충을 계획했다. 

▲전통시장 상인과 대화중인 구청장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시장 특별한 이벤트를 오는 20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은 수유재래시장, 수유전통시장, 강북북부골목시장 등 총 3개소다.   수유재래시장은 1월 20일부터 1월 22일까지 명절 제수용품을 10% 저렴하게 판매하고, 2만 원 이상 구매 시 추첨을 통해 총 130명에게 32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네이버 동네시장’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30% 즉시 할인(최대 1만 원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수유전통시장 또한 ‘놀러와요 시장’ 플랫폼에서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포장 또는 택배 주문시 30% 할인쿠폰(최대 1만 원 할인) 발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강북북부골목시장에서는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풍성한 설날 이벤트’를 마련했다. 1만 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온누리상품권 추첨 기회가 주어지며, 5만 원 이상 구매고객은 구매금액의 10% 상당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는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 주차 가능시간은 2시간 이내로 소방시설 주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진출입 구역은 제외된다. 허용구간 등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www.gangbuk.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 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설맞이 이벤트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8일 청량리동을 시작으로 16일 장안2동까지 하루 2개 동씩 순회하며 진행된 ‘2025 주민소통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소통회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총 14개 동에서 진행됐다. 주민소통회 마지막 날인 16일 오전 전농2동주민센터는 학교장, 경로당 회장, 직능단체장, 학부모 등 많은 주민들로 북적였다. 이필형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민 여러분의 참여가 동대문구의 변화를 이끈다”며 주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배봉산을 주민들이 더욱 즐겨 찾는 힐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철쭉을 심고 카페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소통회는 구정 및 동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시작됐다. 주민들은 ▲학교 통학로 정비 ▲경로당 물품 지원 ▲배봉산 맨발 황톳길 관리 등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필형 구청장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들의 변화를 향한 열망을 충분히 반영해 동대문구를 발전시키겠다”며 각 질문에 성의껏 답변했다. 또한 현장에 배석한 국장 및 부서장들에게 주민 건의 사항을 즉시 검토하고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번 소통회에서 제안된 주민 의견은 앞으로의 구정 운영 방향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는 접수된 건의 사항들을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할 방침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극우·보수성향의 유튜버 상당수의 슈퍼챗(  유튜브 채널 생방송 중에 시청자가 채팅창을 통해 유튜버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한 기능으로 회당 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송금 가능      )수입이 12.3 비상계엄을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4년 11월~12월 극우 보수성향 유튜버 슈퍼챗 수입 현황  작년 11월 기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의 슈퍼챗 수입 순위 상위 7개를 분석한 결과, 6개의 채널에서 12.3 비상계엄이 있던 12월의 슈퍼챗 수익이 전월과 비교해 평균 2.1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극우 보수성향 유튜버 중 가장 많은 구독자 수(약 162만명)를 보유한 A채널의 작년 12월 슈퍼챗 수입은 1억2500만원으로 전월 5,908만원 대비 6,621만원(2.1배) 증가하였다.  약 34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D채널은 수퍼챗 수입 증가폭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다. D채널의 수퍼챗 수입은 11월 868만원에서 12월 2,187만원으로 늘어 1개월 만에 2.5배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24년 12월 극우 보수성향 유튜버 슈퍼챗 수입 현황  그 뒤를 이어 52.1만 구독자 보유한 B채널의 경우, 수입이 2.3배 증가(2,034만원→4,684만원)하였고,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F채널과 96만 구독자를 보유한 G채널 모두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7개의 채널 모두에서 수퍼챗 수입과 함께 별도의 계좌를 통해 후원금 명목의 수익을 내고 있었다. 특히, 5개 채널은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별도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 146만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H채널은 슈퍼챗을 통한 수입을 얻고 있지 않았으나, 유튜버 개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영상 자막 등에 별도 표기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이한 사례도 있었다. 80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I채널의 경우 유튜버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개인계좌를 라이브 화면에 게시하여 후원금을 모금하였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들이 허위정보와 무분별한 혐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들의 각종 수입에 대한 세금신고 및 과세가 투명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세청 조사국의 신속하고 강력한 점검이 필요하며 필요 시 빠른 시일 내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정 의원은 “개인 명의 계좌로 받는 후원금은 유튜버 본인이 직접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별도의 점검이나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워 탈세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후원금 역시 수입으로서 소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고, 국세청은 탈세가 의심되는 유튜버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상임위 전체회의와 향후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철저히 확인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 해 1월~10월 기준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지난 5년 중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1월~10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사금융피해 건수는 모두 12,398건으로, ’20년 6,615건, ‘21년 8,213건, ’22년 8,947건, ‘23년 11,278건에 이어 지난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미등록대부업체에 따른 상담‧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불법사금융 피해 유형별 상담‧신고건수 특히 고금리에 따른 피해신고는 ‘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24년 처음으로 줄어든 반면, 불법 채권추심에 따른 상담·신고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20년 1월~10월 기준 479건에 불과했던 불법 채권추심 관련 신고 건수는 ’21년 동기간 746건, ‘22년 892건, ’23년에는 1,621건으로 증가했고, ‘24년 들어서는 2,429건이 넘는 수치를 기록하는 등,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고건수의 폭증에도 불구하고 수사의뢰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신고를 통해 수집된 피해건 중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데, ’20년 1월~10월 95건이던 수사의뢰건수는 ‘21년 동기간 531건, ’22년 399건, ‘23년 455건을 기록했다가 ’24년 들어서는 358건으로 줄어들었다. ▲불법사금융 관련 수사기관 수사의뢰 현황 서범수 의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은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몰리는 설명절 전후로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불법사금융 관련 수사인력을 보강하고, 명절 전후 기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8일 전남 담양군 소재 육용 오리농장(1만 2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1월 19일 관계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전남 담양군 육용 오리농장은 가금 농장에 대한 정기(출하 전) 검사 과정에서 H5형이 검출되었으며, 정밀검사 결과 1월 18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닭 15건(산란계 10, 토종닭 2,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2건(육용 오리 12) ) 발생이며 육용 오리농장에서는 12번째 사례이다.국내 가금농장(27건)과 야생조류(29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철새 도래 상황과 일본의 발생 상황(가금농장 39건, 야생조류 98건)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중수본은 전남 담양군 육용 오리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라남도 및 인접 1개 시군(순창) 소재 오리농장을 포함해 이번에 발생한 농장과 오리 계약 사육을 맺은 제이디팜 계열의 전국 농장과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하여 1월 18일(토) 11시부터 1월 19일(일)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14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오리농장과 산란계 농장 및 철새도래지 주변 위험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1월 18일부터 1월 24일까지 전남도 내 전체 오리농장 216호에 대해 일제 검사를 추진하고, 발생농장 계열사(제이디팜) 소속 도축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14일간 도축단계 표본검사 물량을 100%로 강화하며, 해당 계열사 계약 농가 중 위험농장(29호 )을 선정하여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둘째, 발생 지역(전남 담양)의 육용 오리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확대(사육 기간 중 3회 → 4회)하고, 발생지역 오리농장 입식 점검을 강화( (현행) 지자체 1회 점검 → (강화) 지자체 1차 점검, 농림축산검역본부 2차 점검 )하여 추가 발생을 예방한다.셋째, 1월 15일부터 1월 24일까지 철새도래지 주변 위험지역(수변 3km 이내)에 있는 산란계 농장(260호) 및 오리농장(167호)에 대한 일제 검사한다. 또한 같은 위험지역 내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56호)에 대해서는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추가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넷째, 가금 농장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 및 방역점검 미흡 사항에 따른 보상금 감액 사례를 적극 지도·홍보하고,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와 10만 수 이상 대규모 산란계에 대해서는 축산차량 역학 최소화 조치( 출입차량 중복 출입을 파악하여 전용차량 또는 1일 1농장 방문, 소독 강화로 교차오염 방지(검역본부에서 축산차량 모니터링을 통해 관제결과를 주 1회 관할 시도에 제공) )및 이행 여부도 집중 관리( 지자체 전담관을 통해 담당농장의 축산차량 출입 및 소독 적정 여부 주기적 점검 및 알림(매주) )한다.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육용오리 농장에서 지속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다행히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기 검사 또는 농장주의 신고로 감염 개체를 조기 발견하여 아직까지 수평전파가 확인된 사례는 없는 만큼, 전남도는 육용오리 농장의 일제검사를 신속히 완료하여 주시고 각 지자체도 가금농장에 대한 정기 검사를 꼼꼼히 실시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발생농장도 그간 다수의 발생농장 사례와 같이 하천 인근에 위치한 농장이므로 가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을 매일 2회 이상 실시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아울러 철새도래지 수변 3km 이내에 있는 산란계 및 오리농장에 대한 차단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하였다.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모든 지자체들은 언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갖고 가금농가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방역수칙 등을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교육·홍보하는 동시에 방역대응태세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 조치”도 재차 당부하였다. 1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육용 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는 32만 4천 마리이며 전체 육용 오리(845만 마리) 사육 마릿수의 3.83%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 및 화재 예방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전통시장 ▲만리시장 ▲후암시장 ▲신흥시장 ▲이태원시장 ▲용산용문시장 ▲이촌종합시장 등 6곳과 한강쇼핑센터 상점가 1곳이다. 점검 분야는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으로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합동 점검을 진행했으며, 상인회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운영 및 인파 관리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 ▲소화전 및 방화셔터 작동 여부 ▲전기 기기 접지 상태 ▲전기시설 안전관리 상태 및 위험 방지 여부 ▲가스용기 보관실태 ▲가스 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지반 침하 여부 등이다. 점검 중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했으며, 그 외 점검 결과는 상인회에 통보하여 시설 개보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전통시장의 안전과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4년 ▲후암시장 아케이드 누수 보강공사 ▲용문 구(舊)시장 안전보강 공사 ▲이촌시장‧신흥시장 노후 전선 정비 공사 등을 진행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국민들이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편의 제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활용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고속도로 휴게소 등 무공해차 충전시설 안전·편의 제고설 연휴 기간(1월 25일~2월 2일) 무공해차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안전점검을 실시(전기충전기: 1월 14일~2월 2일 / 수소충전소: 1월 6일~17일 )한다. 설 연휴 전인 1월 24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충전기 정상 작동 여부, △결제 기능 이상 유무, △고장에 대비한 주요 부품 확보, △연휴 기간 신속한 정비 계획 수립 상태를 사전 점검·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는 충전 차량 증가 및 충전시설 고장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전화 상담 창구(헬프데스크)’ 운영 인력도 평시 5인에서 7인으로 증원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한 휴게소 3곳( 익산휴게소(상행 2대), 처인휴게소(상행 5대, 하행 4대) )은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여 전기차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한다.기차역·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관리 강화지하역사, 여객터미널, 공항 등 교통시설과 백화점, 마트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 운수‧유통업계 등 관계기관에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요청해 연휴 전 사업장, 터미널, 대중교통차량의 청소와 환기설비 점검, 공기정화기 필터 교체 등을 사전 조치하고, 연휴 기간 중에는 청소주기 단축, 환기시설 및 공기청정기 가동을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및 층간소음 저감 등 친환경 생활실천 확산탄소중립 생활실천을 확산하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그린카드×온누리’ 합동 판촉행사(프로모션)를 진행한다. 1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그린카드의 에코머니포인트를 2배 금액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해 준다. 또한, ‘친환경 명절 보내기 실천수칙’을 카드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여 홍보한다. 친환경 명절을 보내는 5가지 실천수칙은 △외출 전 콘센트 뽑기, △친환경 이동 실천하기, △성묘갈 때 다회용품 챙기기, △음식은 먹을 만큼만, 제철·지역 재료로 만들기, △쓰레기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기이다. 설 연휴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도 진행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에 접수되는 민원 유형의 69%가 ‘뛰거나 걷는 소리’로 나타났다. 이에, 모두가 배려하는 층간소음 갈등 없는 설 연휴를 위해 층간소음 저감 생활수칙(△슬리퍼 착용, △매트 설치, △생활소음 4dB 낮추기 등 )홍보 포스터를 전국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하고, 홍보 영상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송출할 계획이다.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개방 및 국립공원·친수시설 안전사고 예방 강화 설 연휴 기간 많은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찾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직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설 연휴 기간인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이용료가 면제되는 주차장은 국립공원 내 121개 주차장 중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부 주차장(9개소)을 제외한 112개 주차장이다.  아울러, 긴 연휴를 맞아 겨울 산행을 하는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주요 탐방로 상습 결빙구간 신속 정비, △대피소 구호물품 확충, △대설특보 시 탐방로 통제, △주요 탐방로 내 안전인력 증원 배치 등을 시행한다.  한편, 설 연휴 기간동안 제방 위 친수시설(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중 이용객 집중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1월 6일부터 약 2주간 사전점(❶포장 및 안전난간 등 파손 여부, ❷제방 침하 등 하천시설물 점검, ❸주변 하천공사 현장 확인(안전 등), ❹불법 점용 및 하천구역 내 금지 행위, ❺기타 안전 관련 사항 등 점검 )을 실시했다. 설 연휴 기간(1월 25일~2월 2일)에도 별도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비상 대기 및 필요시 현장 투입 등 자체 상황반을 구성·운영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생활·음식폐기물 관리 및 명절 선물 과대포장 단속 강화 설 연휴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해 쓰레기적체, 방치 및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과대포장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추진한다. 전국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 상황을 감시(모니터링)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택가와 주요 밀집지역에 쓰레기가 적체·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및 휴게소, 국립공원 탐방로 등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주민들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기에 배출할 수 있도록 지정수거일(연휴 기간 중 3~5일)을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폐기물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공공·민간 선별장의 여유공간을 미리 확보하여 연휴 기간에도 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급증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 제품에 대한 포장공간 비율 및 횟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하고, 과대포장 우려 제품 발견 시 포장검사 명령 시행(지자체)을 통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위반 여부를 측정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하고, 적발시 제조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현장 계도와 취약지역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주요 기업과 환경기초시설 등 27,000여 곳에 자율점검 안내 협조문을 사전 발송한다. 사업장 중점 점검사항 등을 협조문에 포함하여 사업장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  환경오염 취약지역은 특별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고농도 폐수, 미세먼지 발생사업장과 상습 위반사업장, 주요 상수원 수계 인접지역, 공장 밀집지역 등의 사업장 총 3,800여 곳이다. 특히, 중점관리사업장과 불법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무인비행장치(드론), 이동식 측정차량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을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즉시 단속한다. 연휴 기간인 1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전국 기관별·지역별 상황실에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환경신문고)’를 운영하며, 취약지역 및 하천 순찰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번 없이 전화번호 ‘☎128’ 또는 지자체 당직실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는 창구이다.  연휴 이후인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는 사업장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자체 관리가 미흡하거나 시설에 문제가 발생한 취약 사업장, 기술지원 희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조치가 해제된 이후 수두, 홍역, 백일해, 성홍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감염증, 매독 등 감염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자연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가운데, 방역 조치 해제 이후 느슨해진 분위기를 타고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아동에게는 수두와 홍역, 성홍열, 백일해가, 노인에게는 그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CRE 감염증이, 성인에게는 현재 일본과 미국에서 유행 중인 매독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 유행 감염병 신고 현황(2020~2024) 의료현장에선“아비규환 사태를 맞지 않으려면 정부가 고삐를 세게 당기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하지만 의정 갈등 여파에 따른 의료 공백과, 정치적 혼란이 초래한 리더십 위기로 강력한 방역 대책을 펴는 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두 신고 건수는 2022년 1만8547건에서 2024년 3만1583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홍역은 같은 기간 0건에서 49건, 백일해는 31건에서 4만7928건, 성홍열은 505건에서 6550건, CRE감염증은 3만548건에서 4만2820건, 매독은 401건에서 2798건으로 늘어났다.  사라졌던 홍역이 2년 만에 국내에 재등장하고, 백일해는 1546배, 성홍열 13배, CRE감염증 1.4배, 매독 7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집단 생활을 하는 아동에게는 수두와 성홍열, 백일해가 파고들고 있다. 수두는 온몸으로 퍼지는 발진과 미열을 동반하는 2급 감염병으로, 환자의 수포액과 직접 접촉하거나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된다. 전염성이 강해 학교나 학원 등 밀폐된 장소에서 감염자와 함께 생활하면 ‘빛의 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집단생활을 하는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발병률이 높다. ‘백일 간 기침을 한다’는 데서 이름 붙여진 백일해는 지난해 국내에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영아 사망 환자가 발생했다. 현재 유행이 지속 중으로 의료계에선 올해 소아 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상 사라졌다고 인식된 성홍열(Scarlet fever)도 몸풀기를 하고 있다. 성홍열은 1980∼90년대 국내에서 유행하다가 1990년대부터는 연간 100명 내외로 신고되는 등 사라진 감염병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을 중심으로는 ‘슈퍼세균’인 CRE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요양병원 등에서 장기적으로 집단 생활을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최근 집중 발생하고 있다. CRE 감염증은 중증 감염 등에 주로 쓰이는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세균 감염질환이다.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과 오용이 주로 원인으로, 특히 요로감염과 신우신염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항생제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민권식 인제대 부산백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한국 의료가 세계 톱 수준이지만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선 후진국 수준인 분야가 있다”며 정부의 항생제 내성 관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반 성인에게선 매독이 퍼지고 있다. 일본과 미국, 유럽의 환자 수 급증과 맞물려 국내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0년 4급으로 낮췄던 매독을 최근 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본은 매독 감염자 수가 2013년 1000여명에서 2022년 1만3228명으로 13배 급증했고, 미국과 유럽도 갈수록 감염자 수가 늘고 있는 추세다. 보건당국은 “매독은 초기 치료가 중요한 만큼 증상이 의심되면 반드시 인근 병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아직 국내 신고 건수(49건)는 미미하지만 확산이 우려되는 홍역에 대해서도 “지난해 감염된 49명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여행객과 접촉한 사람들이었다”며 “여행 전 백신을 접종하고, 여행 중에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아의 경우 홍역에 걸리면 폐렴·중이염·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감염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방역체계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며 “독립적인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앙·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와 노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미국, 일본 등 주변국에서 극성을 부리는 매독 등 성병이 국내에서도 유행하는 만큼 촘촘한 방역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사가 참여하는 한우 할인행사가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7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찾아 한우 할인행사 추진 상황과 축산물 수급 현황을 점검했이번 할인 행사는 농협경제지주,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함께 전국에서 개최한다. 농협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메가마트, 탑마트, 킴스클럽, GS리테일, 민간 온라인몰은 18일부터, 롯데슈퍼, SSG(온라인)는 23일부터 할인에 들어간다.박범수 차관은 농협,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관계자 등과 한우 할인행사 홍보 이벤트를 의논하고 한우를 비롯한 축산물 수급상황과 설 성수기 한우 가격 동향 등을 확인했다.이어 박 차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맛 좋은 한우와 한우 선물세트를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50% 할인지원 등 각종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월 18일(토) 전남 장성군 소재 정부 농산물 비축기지를 찾아 현재 보관 중인 겨울배추·무의 품위 상태를 점검하고, 매일 도매시장으로 방출되는 배추의 출하 상황을 직접 살펴보았다. 농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는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전국에 14개의 농산물 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농산물의 공급 부족·과잉 등 수급불안 시 해당 품목을 수매·수입 후 비축기지에 보관하고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도매시장 또는 실수요처에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수급조절 및 시장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오늘 방문한 장성 비축기지는 2017년에 준공된 현대화 시설로 16동의 저온창고(5,181㎡)와 각 창고의 온·습도 및 입출고 상황을 자동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자동제어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12월 이후 해남, 진도, 제주 지역에서 수확된 겨울배추, 겨울무를 보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이 크게 오른 배추, 무 공급부족에 대비하여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총 1만 1천톤을 일 200톤 이상 도매시장에 방출하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는 김치업체, 산지유통인 저장물량도 추가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설 성수기 비축기지에서 보관하고 있는 배추, 무의 입고·보관·포장·출하 작업 시 품위가 저하되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해 줄 것”을 유통공사에 당부하면서 “농식품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추, 무 등 주요 설 성수품이 충분히 시장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