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하나은행은 2023년 희망을 기원하며 ‘신라면세점과 함께하는 신나는 해외여행’ 환전 이벤트를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하나은행 지점 및 ‘하나원큐’ 앱에서 미화 10달러 상당액 이상을 환전하면 100% 당첨되는 룰렛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하나은행은 룰렛게임 참여 시 ▲신라면세점 ‘럭키박스’ ▲신라호텔 파크뷰 식사권 ▲커피 쿠폰 ▲아이스크림 쿠폰 ▲CU상품권 중 하나를 매일선착순 2,023명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하나원큐’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룰렛게임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이벤트는 하나은행과 신라면세점의 제휴를 통하여 ‘럭키박스’ 당첨 시 ▲멤버십 등급 업그레이드(온라인점 최대 20% 할인 가능) ▲온라인점 S리워즈 최대 50만포인트 ▲적립금 최대 100만원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외환사업본부 관계자는 “하나은행 「환전지갑」과 함께 해외여행의 설렘을 다시 느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에서 환전을 이용하는 손님들께 즐거움과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원큐 「환전지갑」은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한 환전서비스를 제공중으로 모든 손님들에게 최대 90%의 환율(Spread)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미국달러, 일본엔화, 유로화’를 포함한 총 21종의 다양한 통화를 거래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지정과 관련해 자료를 누락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18년~2021년 기간 동안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4개사를 누락한 거짓자료를 제출했다.  박찬구 회장은 첫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 및 지노무역을 2018~2020년 지정자료 제출 당시 누락했으며, 둘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인 정진물류를 2018~2021년, 제이에스퍼시픽을 2018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위 4개 회사는 박 회장의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박 회장이 이들 회사를 누락 제출했다고 설명하면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박 회장이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 날인 및 자필서명을 한 점,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근간이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지정자료 진실성 확보를 위해 감시활동을 지속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누락 등 행위에 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서울시는 새로운 저층주거니 정비모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추진을 원하는 지역을 공공 지원하는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하고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SH공사는 자치구 모아타운 신청대상지 중 고도제한 등 특수한 지역 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와 SH공사는 지난 2월 모아타운 대상지 65개소 대상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희망 수요조사'에 신청한 7개 자치구 총 15개 모아타운 대상지를 두고 시범사업 지역을 검토했다. 이번에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6곳은 문화재 주변 등 건축규제 및 경관 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SH공사는 사업여건 개선 및 경관 향상을 위해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전체에 대한 건축기획(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 대상지에 대해서는 SH공사가 ▴지역 현황 분석을 비롯해 ▴주민 설명 및 안내 ▴사업성 분석 ▴사업시행구역 설정 ▴모아주택 건축기획 ▴조합설립 행정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모아타운 추진을 위한 사업 전반을 도울 예정이다. 앞으로 SH공사는 주민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 추진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 모아주택의 사업성 분석을 지원, 예상 사업비용·추정분담금 등 주민이 가장 궁금해 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지역 여건․사업성 등을 고려한 '사업시행구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는 한편 모아타운 내 개별 모아주택 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연번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인가 총회 개최 등 행정지원도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서도 민간 정비사업 전문가인 코디네이터를 현장에 투입하여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봄을 맞아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은 오는 5월 31일까지 ‘화훼 농가 돕기, 봄맞이 꽃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칩이 지난 후 봄 나들이객은 물론 꽃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농협 하나로마트는 이에 맞춰 화훼 농가의 다양한 꽃을 만나볼 수 있는 화훼 장터를 열었다. 최근 화훼산업은 꽃 소비가 크게 줄면서 한 때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화훼농가에 따르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졸업 및 입학 시즌에도 판매량이 늘지 않고, 꽃다발을 중고로 사용하는 등 사람들이 불경기 속 선뜻 꽃 구매를 위해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다.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행사와 모임 등이 사라지면서 화훼농가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기도 하고, 꽃 농사를 포기하고 채소나 과실류 등 다른 작물로 재배 품목을 바꾸는 농가들이 크게 증가했다.  전기세 등 최근 급등한 공공요금도 화훼농가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화훼농가의 위기 해소를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 화훼 장터를 통해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꽃 구매가 가능하고 또 화훼 농가를 시름을 덜어줄 수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 화훼 장터는 3월부터 6월까지 농협 하나로마트 수원·성남·양재점 등 11개 매장에서 진행된다. 화훼 장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근 농협 하나로마트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3월 6일 오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등의 승인 등을 하기 전에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로서,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은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가 된다.그간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보완내용 미흡(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③ 법정보호종 관련, ④ 숨골 관련) 으로 반려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는 1년간의 추가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여 올해 1월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 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또한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 및 연구 가 이루어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다.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했다.먼저,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물이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지하로 유입되는 지질구조의 입구로서 화산활동의 산물로 만들어진 팽창용암 함몰지, 균열, 절리 발달대, 클링커 층 등(문화재청에서 정의한 동굴은 제외))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다.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등을 국토교통부 통보일에 맞춰 이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도 공개했다.

하수도요금 30% 감면 대상을 셋 이상 다자녀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로 확대조례 개정안을 다자녀가구 30%, 두 자녀 가구 20% 로 차등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2월 28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동의했다. 이날 열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는 김지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가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저출산 현상을 반영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 것을 반영해, 하수도 사용료 30%감면 혜택을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의원은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대상은 세 자녀 가정으로 유지하고, 두 자녀 가정에는 20%를 감면하는 것에 수정동의했다. 개정안 원안대로라면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 추산액은 78억여원이고, 이에 따라 68억원의 추가 세입 감소가 일어나,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차등 감면할 경우 45억여원의 세입감소분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김 의원은 인구 변화 동향도 반영하고 갑작스러운 세입 감소 부담을 덜은 두 자녀 가구에는 감면요율 20%,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는 감면요율 30%를 적용하는 대안에 찬성 의사를 표했다.해당 조례 수정안은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환경부가 3월3일 제3회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인 국립공원을 보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은주의원                불과 나흘 전 설악산국립공원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결정해 놓은 환경부가 입에 담을 얘기는 아니다.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다.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되돌아보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국립공원의 날을 환경부는 무슨 염치로 기념하는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된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사업이었다. 그 당시에도 환경부는 행정부 내 개발 논리 속에서 늘 이리저리 치이는 작은 부처였지만, 적어도 국립공원만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 하나는 가지고 있었다.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작은 방어논리라도 긁어모았던 환경부 공무원들을 기억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그 작은 자존심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렸다. ‘산업부 2중대’라는 치욕적인 세평을 들으면서까지 규제 완화, 개발 광풍에 편승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갔다. 지난 수십 년간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지키려 애썼던 설악산국립공원을 개발사업자들 앞에 무참히 내던져버렸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허가되면서 전국 곳곳의 국립공원과 명산마다 케이블카 설치가 우후죽순 추진될 것이다. 벌써부터 전국 지자체들이 환경훼손 이슈로 중단했던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들썩이고 있다. 당장 지리산, 소백산, 속리산, 신불산, 남산, 북한산 등이 그 대상지로 꼽히고 있다. 환경부가 자기 손으로 국립공원 난개발의 신호탄을 쏜 것이다. 40여년동안 지켰던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승인했으니 다른 국립공원과 산지 난개발을 막을 논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환경부는 “국립공원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란 뻔뻔한 말보단 차라리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며 부끄러워하기라도 하는 게 맞다.                                            2023년 3월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서울신문> 기고를 통해, 국립공원의 가치와 의미를 운운했다. 불과 하루 전 설악산국립공원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결정해 놓았던 환경부 장관이, 그 다음날 언론 기고를 통해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은주의원 국립공원이 우리의 미래라 주장하는 것을 보니 할 말을 잃었다. 한 장관은 기고글에서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고 있다”며 “이 곳의 생태계가 훼손되면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받기에 생태계 연결성 평가를 기반으로 단절되거나 훼손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가 바로 어제 결정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조건부 협의’ 결정은 바로 이러한 국내 생물종 42%, 멸종위기 야생생물 66%가 서식하는 국립공원에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남기는 결정이었다. 국책연구기관과 환경전문기관들이 “원형그대로를 보전해야 한다”는 공간에 떡하니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한 환경부 장관이 불과 하루만에 “국립공원은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생태계의 보고”라니, 참으로 후안무치다. 진정 국립공원의 미래를 지키는 일은 “국립공원 내 우수한 생태계와 문화자원을 발굴해 국가적 자연자산으로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며 입으로만 외치는 게 아니다. 환경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들의 소임이 무엇인지 돌아보길 바란다.                                                                2023년 2월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3.2.27. 기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71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위원회는 총 871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63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55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건강피해도 인정했다.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 사진 )이 2023년 첫 번째 회기인 24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소관 안전총괄실 업무보고를 받으며 남산터널 1, 2, 3호에 피난연결통로가 없거나 규정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전기자동차 통행 증가를 고려한 종합적인 방재시스템 보완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지난 2월 7일 강남방향 남산3호터널 내에서 가솔린 승용차 화재가 발생하였고 다행히 초기 진화하여 30분 만에 통행을 재개한 사고를 언급하며 남산 1호 터널의 1일 교통량은 양방향 63,685대 3호 터널은 31,989대(2022년 6월 서울시 통계)로 터널이 통제되면 극심한 교통 혼란이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터널 내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반대쪽 터널로 대피하도록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남산터널은 해당 규정 이전에 건설되어 피난연결통로가 없거나 규정보다 먼 거리에 설치되어 있어서 사고 발생 시 안전한 대피가 어렵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특히 남산 1, 3호 터널은 혼잡통행료라는 명분으로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간접적인 유료 터널이므로 혼잡통행료 수익 중 일부를 터널 방재시설 확충에 사용하여 터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또한 김 의원은 남산터널의 피난연결통로 부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늘어나는 전기차 통행과 관련하여 전기차는 화재 시 진화가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으며,2020년 스위스 연구진의 전기차 화재 실험 결과,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지면으로 방출되는 오염물에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중금속 코발트, 니켈, 망간, 독성불소, 리튬화합물 등 유해 물질들이 방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현장을 떠나야 하고 오염물을 하수도로 처리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화재 등 사고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노후된 남산터널의 방재 시설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질의에 동감한다고 말하면서 전기차 화재에도 안전한 남산터널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답변했다.남산터널 1호는 첫 번째가 1970년 건설됐고 두 번째가 1994년 1,532m로 건설됐으며 2호는 1970년 1,620m로 건설됐고 3호는 1978년 1,260m로 건설됐다. 피난연결통로는 1, 2호 터널에 없고 3호 터널에는 기준 최대 간격인 300m를 초과하여 약 500m 간격으로 설치돼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사진)은 지난 24일, 제316회 임시회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에서 “불법 현수막·광고물 정비사업이 다년간 근절이 안 된다”며, “실적을 위한 규제보다는 공존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불법 현수막·광고물에는 소상공인의 홍보도 포함되어 있다며, 매년 반복해서 실적 치적 홍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힘쓰라”고 질타했다.이에, 디자인정책관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변하며 “자치구와 협력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본 사업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옥외광고물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 현수막은 규제가 불가능 하고, 소상공인 홍보 현수막은 규제가 가능하다.이에 박 의원은 “시민들의 생계가 걸린 홍보 옥외광고만 규제하는 것은 자칫 차별적 행태가 될 수 있다”며 “디지털 입간판·지정 게시대 등을 늘려 ▲사업의 궁극적 목표와 ▲공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가 원론적인 문답 형식이 아닌,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과 협약을 맺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을 촉구했다.

이봉준 의원( 동작구 제1선거구)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구제를 위하여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였다.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당초 5차례까지 부과되었던 이행강제금 제한이 폐지되고 현재는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권리를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당시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조치법이 선행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도 없이 건축법이 개정됨으로써 5회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되는 줄 알고 분양받거나, 불법 개조 사실을 모른 채 주택을 매입한 매수자들은 원상복구를 할 수도 없고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도하기도 힘든 상태에서 이행강제금만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다.더욱이 작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축이 거론된 이래, 당초 연 2회 이내로 규정하였으나 관행적으로 연 1회로 부과하였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강제 부과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가 입법예고(’23.1.19.~’23.2.8.) 함으로써 이행강제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소유자들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현재 국회에는 한시적으로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8건 올라와 있기는 하나, 그 동안 5차례에 걸쳐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으로써 반복적 양성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한 위반건축물의 증가 및 법 준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된 채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이봉준 의원은 비록 위반건축물 양성화의 부작용이 전혀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행강제금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앞서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이를 위해 공익과 안전에 미치는 위해가 적으면서 원상복구 등 이행이 곤란한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해 주는 특별조치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건의안은 4월 개회되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2월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지난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어 왔다.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하였으나,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 인용재결(‘20.12)에 따라 재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에 협의를 완료하게 되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재결한 바 있다.국립공원위원회 공원계획변경 단계에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입지 타당성을 검토한 사항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위법·부당2016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보완, 재보완)에는 동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번 협의과정에서 제출된 재보완서의 보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무인센서카메라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서식 현황자료를 추가 제시하였으며, 보완 시 누락되었던 일시훼손지 등에 대한 추가 식물조사 결과도 제시하였다.상부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하향 조정하여 기존 탐방로와의 이격거리를 추가 확보하고, 탐방객의 이탈로 인한 추가 훼손을 방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 노선도 또한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설삭도 활용을 통한 헬기운행 축소 와 디젤발전기를 대신하여 중청대피소에서 전기를 인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시설 안전대책으로는 풍속 예측모델링을 실시하고, 지주 높이 최대 예측풍속(36.91m/s) 보다 높은 설계기준(40~45m/s)을 적용하였다.다만, 상부정류장 구간에 장애인‧노약자 등을 배려한 무장애시설(Z형식) 설치로 탐방로 연장이 증가하여 보완 대비 토공량 등은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원주지방환경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입지 타당성보다는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완 대비 상부정류장 위치 변경사항 참고로 전문검토기관 1곳은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행심위 재결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곳의 전문검토기관은 추가적인 저감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협의의견으로 제시하였다.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공사 전·중·후의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별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보상 또는 보전하는 등 서식지 기능 향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또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시에는 공원관리계획과의 연계·부합성을 고려하여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하도록 하였다.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착공 이전에 법정보호식물 및 특이식물에 대한 추가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생태 영향 및 지형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방안을 강구하고, 착공 이전에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지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주요 시설물의 규모·형태·색상·배치 등은 주변 자연생태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계획하도록 하였다.풍속, 적설 등 설악산의 기상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에 대한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시공하도록 하였으며,설계안전도검사(교통안전공단), 특별건설승인(국토교통부), 지방건설기술심의(강원도) 등의 후속 인·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기준 부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였다.또한, 설악산의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행중지 및 감속운행에 대한 강화된 풍속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다.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란 및 회복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을 확대(통상 사업 준공 후 3년 → 5년)하고,사업 착공 이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7일부터 일상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 ‘일회용품 없애기 도전(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을 시작한다.이번 실천 운동은 공공기관, 기업, 단체, 국민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약속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간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월 27일 사무실이나 각종 회의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늘려갈 것을 약속하며 그 내용을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및 유튜브 )에 게재한다.한화진 장관은 다음 실천 주자로 국무총리실, 서울특별시, 국립공원공단을 추천한다.이들 기관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겠다는 실천 약속을 각 기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각자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게 된다.환경부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매월 10일을 일회용품 없는 날로 정하여 일회용품 줄이기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이에, 오는 3월 10일 첫 번째 ‘일회용품 없는 날’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인증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중앙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기로 한 바 있다.대표적인 일회용품 줄이기는 △일회용 컵·접시, 우산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 △플라스틱 병입수 구매 자제, △청사 내 편의시설에서 일회용품 제공 자제 등이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실천운동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영농조합법인 더듬이(벅스푸드)(충남 금산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건강한 하루를 위해 홍삼벵이 진액(식품유형: 혼합음료)’에서 납이 기준치(0.3㎎/㎏ 이하)보다 초과 검출(0.4㎎/㎏)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12.7.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