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은 사소한 데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큰 강이라 할지라도 근원을 더듬어 가면 작은 실개천에서 시작되듯, ​큰일도 원인을 따지고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들은 더욱 그러하다. 작은 실수가 기업을 망하게 할 수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지난 19일 강남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현장.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나누어 진행하는 곳이다.지난 19일 서울 전역에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눈발이 쏟아졌다.HDC현산이 공사를 맡은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레미콘 300대) 작업이 하루 종일 이뤄졌다. 수많은 콘크리트믹서 트럭들이 눈발을 휘날리며 오갔다. 한 건축가에게 이를 문의했더니 화들짝 놀란다. 그는 “콘크리트가 물과 만나 화학작용을 통해 경화현상이 일어나야 하는데 기온이 낮은 겨울철(동절기) 에는 화학작용이 일어나기 전 물이 얼어버린다”고 지적했다.눈이 펑펑 쏟아지는 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뤄졌냐는 것이다. 안전을 위하여 겨울철에는 콘크리트 양생에 20일 이상이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판단이다.이에 대해 현장의 안전담당인 김 부장은 눈발이 쏟아지는 가운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뤄졌지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안전 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김 부장은 오히려 “현대건설은 같은 날 콘트리트 타설 작업을 했는데 왜 HDC현산만 문제삼느냐”고 언성을 높혔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의 붕괴 사고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의 보온 조치가 원인이었을 관측에 힘이 쏠리고 있다.결국 전국 곳곳의 HDC현산 공사 현장에서 이같은 일이 관행적으로 벌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업계 관계자는 ”최고급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건설 회사가 정작 기본기에는 충실하지 못했다“며 ”HDC현산의 잇딴 참사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는 SNS에서 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명의 거래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간 불법명의 거래 정보에 대한 시정조치는 총 8,111건으로, 이중 트위터가 1,98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다음 682건, ▲구글 383건, ▲인스타그램 259건, ▲네이버 129건, ▲페이스북 77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820건, ▲2018년 3,860건, ▲2019년 581건, ▲2020년 1,191건, ▲2021년 659건으로, 불법명의 거래정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심의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의 경우, 한 해 동안 불법명의 거래정보 시정조치 659건 중 ▲트위터 380건으로 전체 58%를 차지했으며, 이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각각 62건, ▲구글 39건, ▲다음 12건, ▲네이버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동안 국내·외 사업자 시정요구 결정별 현황을 보면, 불법명의 거래정보는 8,111건 중 국내에서 발생된 2,850건에 대해서는 삭제조치를 했지만, 해외에서 발생된 불법명의 거래정보 5,261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불법명의 거래 정보는 ▲국내 4.7%, ▲해외 95.3%를 차지하면서 불법명의 거래정보가 해외 사업자 SNS에 집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숙 의원은 “ICT 기술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SNS가 대포폰과 대포통장과 같은 불법명의 거래정보로 이용됨에 따라 민원접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방심위의 담당인력이 1명에 불과해 이들 불법 정보들을 모니터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불법명의 거래정보가 95% 이상 해외 사업자 플랫폼에게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접속차단 외에는 실질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방심위의 모니터링과 이용자의 민원 그리고 해외 SNS 사업자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유해정보를 심의하여 차단하는 ‘이용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법명의 거래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된 폐기물의 성분표시와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노웅래 국회의원·환경재단·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은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멘트 등급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멘트에 산업쓰레기(폐기물)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모른다는 응답이 75%로 알고 있다는 응답 25%보다 50%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폐기물이 들어간 시멘트에 대해 다른 제품들과 같이 성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86.7%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는 응답 6.3%보다 80.1% 높게 나타났다. 폐기물이 들어간 시멘트와 그렇지 않은 시멘트로 구분할 수 있도록 시멘트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90.5%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4.6%보다 85.9%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 내 폐기물 투입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5%, 2010년 8%, 2015년 13%, 2020년 1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등급제  국립환경과학원도 2017년 논문을 통해 폐기물 투입으로 인한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시멘트 제품의 유해성이 우려되고 있어, 인체 및 환경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멘트 제품의 품질관리방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웅래 의원은 “시멘트제품에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들어가고 심지어 인분까지 들어가고 있는데도 관리 기준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국민 10명 중 9명이 폐기물이 투입되는 시멘트에 대한 성분표시제 및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의원은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및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관련 환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박대출의원(사진) 은 폐암에 걸린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가 직업성 암으로 산재가 처음 인정된 이후 급식실 조리 종사자 암 산재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최근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출 위원장에게 제출한 ‘급식실 조리 종사자 암 산재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8년 3명, 2019년 2명, 2020년 3명으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암 산재 신청자가 2021년에 들어서면서 40명으로 급증했다. 현재까지 급식실 조리 종사자 암 산재신청자는 총 48명(승인 16명, 불승인 1명, 진행 중 31명)이었고, 암 종류별로는 폐암 45명, 백혈병 2명, 대장암 1명 순이었다. 또한, 국립암센터에서 박 위원장에게 제출한 ‘흡연 여부로 분류한 폐암 발생률’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폐암 진단을 받은 27,653명 중 여성이 31.6%였고, 이중 93.6%가 비흡연자이다. 흡연으로 인해 생기는 대표적인 병으로 알고 있었던 폐암이 비흡연 여성에서도 발생하는 것이다.  간접흡연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요리 연기 노출 가능성이 높은 주부, 급식 조리사, 요식업종사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조리 시 발생하는 요리 연기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와 각종 통계로 밝혀지고 있다. 지난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주방 요리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비흡연 여성들의 폐암 발병률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가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가 가득한 요리 연기에 대한 정부의 저감 대책 마련은 미비한 실정이다. 식자재, 조리방법, 조리공간, 노출시간 등에 따른 유해물질 발생량과 위험도에 대한 기준 마련 그리고 실태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박 위원장은 오는 24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요리 연기(초미세먼지) Free, 건강한 주방 만들기 토론회>를 (사)에코맘코리아(하지원 대표)와 함께 주최한다. 초미세먼지인 요리 연기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박 위원장은 “토론회 논의를 토대로 관련 입법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리 연기로 알려진 조리흄(유증, 기름이 포함된 수증기)을 작업장 유해물질 측정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ss1010@dailyt.co.kr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비례대표)이 “ 정부의 비과학적 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 환경참사에 대해 비판했다. 조 의원은 21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와 관련,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어제 신규 확진자가 6603명 발생했고, 이번주 중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점유율이 50%를 넘어서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 병원과 의원에는 참고할 세부 지침도 없고, 변변한 재택 환경치료 인프라도 마련된게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 줄폐업, 의료진 번아웃, 임산부 방역 패스 예외 국민청원 무시 등 국민 희생 강요하면서 땜질 방역 대책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난해 2월 과학적 방역을 할 수 있는‘스마트 방역법’을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이를 시행조차 하지 않는 정부는 아주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의원은 민주당 정부의 경제참사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경제 성적은 암울하고 일자리 성적표는 처참하다. 우리나라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공무원 증원 및 관제 아르바이트 16만개 늘리는 동안 풀타임 일자리 195만개가 사라졌다.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통계 쇼 때문에 공공기관이 공공영역에서 민간 일자리 다 뺏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원했던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건가? 민간일자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 작정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 꽁꽁 묶더니 결국, 대졸자 고용률 사상 최저, 비정규직 역대 최대로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다. 대한민국의 효자 산업이었던 원전 산업도 해외가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에너지 산업도 모두 죽였다”질타하며 “정부은 국민세금으로 생색내기 당장 그만두고 국민 위한 과학적 스마트 방역대책 마련, 처참한 민생경제 살릴 특단의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스텔란티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테슬라코리아(유),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6개 차종 29,0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 등 2개 차종 1,925대는 계기판 제조 불량으로 특정 상황(영하 20도 이하 등)에서 계기판 화면이 상·하로 반전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1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7,547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차폭등 고장 시 최소 광도값의 50% 이상일 것)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해당 차량은 1월 25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일럿 4,532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강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주행 중 보닛이 열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2월 7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Q5 45 TFSI qu. 등 8개 차종 4,301대(판매이전 포함)는 통신 중계 제어 장치(게이트웨이 컨트롤 유닛)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2월 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 S 1,541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설치 불량으로 걸쇠장치가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24일부터 테슬라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 체로키 등 5개 차종 9,052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오일이 부족할 경우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지속 운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2월 3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X 트랙터 194대(판매이전 포함)는 전기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작업등이 차량 속도 20km/h를 초과하더라도 소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해당 차량은 1월 2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한편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30대 용역 직원이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가운데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다.  20일 오전 9시47분쯤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3코크스 공장에서 스팀배관 보온작업을 하던 용역사 직원 A(39)씨가 장입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장입차는 쇳물 생산에 필요한 연료인 코크스를 오븐에 넣어주는 장치로 A씨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감시하던 중 장입차와 충돌했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7명이 작업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정우 회장은 “산업 현장에서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데 대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회사를 지켜봐 주시는 지역사회에도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방지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면서 “회사는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희생된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고를 포함 최근 3년 사이 포항제철소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8명에 이른다. 지난해 2월8일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크레인을 정비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설비에 몸이 끼여 숨졌고, 3월16일에는 포항제철소 내 포스코케미칼 라임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또한 같은 해 10월7일에는 포항제철소 내 도로에서 출근 중이던 포스코플랜텍 소속 직원이 덤프트럭과 충돌해 숨졌다. 2020년 12월 9일에는 3소결공장에서 포스코 협력사 하청업체 직원이 집진기 보강공사를 하던 중 부식된 배관 파손으로 추락해 사망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야간근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제철소 내 도로에서 덤프트럭과 충돌해 숨졌다. 2019년 2월 2일에는 제철소 신항만 5부두에서 작업하던 직원이 동료 직원이 작동한 크레인에 끼여 숨졌고, 같은 해 7월 11일에는 코크스 원료 보관시설에서 직원이 온몸 뼈가 부서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잦은 산재 사망 사고가 나자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특별 감독을 벌여 법 위반사항 225건을 적발해 4억4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 증대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차량 제작·수입사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차종별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 됐다.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을 인하 하는 대신 전기차는 총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전년 10만 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지원대수(‘21→’22년, 대) : (승용) 75,000 → 164,500, (화물) 25,000 → 41,000, (승합) 1,000 → 2,000, 최대보조금액(‘21→’22년, 만원, 국비 기준) : (승용) 800 → 700, (소형 화물) 1,600 → 1,400, (대형 승합) 8,000 → 7,000 ,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보급형 차량(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 을 인하 한다.5,500만 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하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하여 최대 규모를 확대한다. ▲2021년과 달라진 점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 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되며.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하며,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500만 원)한다.  특히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50만 원)한다.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 을 강화하여 겨울철 성능 개선 하며,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전기차 제조·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앞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정보제공을 통해 성능평가 시간이 단축되면 사용 후 배터리의 수급 및 매각이 촉진되는 등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한편,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 이다. 지자체별로 자격요건 통일 및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등 국민이 알기 쉽게 절차를 개선한다.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별로 접수일 또는 공고일 등 기준이 상이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일을 구매신청서 접수일로 통일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했으나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를 의무화한다.대량 구매하는 법인·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급물량을 확대한다.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김효정과장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확정하여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차질없이 달성하며, 공급여건과 수요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여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공판장 관계자들로부터 업무환경 점검을 하였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18일 오후, 전남 나주시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도축장)을 방문하여 설 성수기 축산물 가격 및 수급 상황을 환경점검하였다. 정부도 설 연휴 직전(1.24.~1.29.)에 출하하는 한우 암소의 도축수수료(마리당 15만 원)를 지원하고,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1.20.~1.31./농협하나로마트 등)를 실시하는 등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도축장은 축산물 공급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시설이므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하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도축장·가공장 종사자들에게 백신 3차(추가)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국내 축산물 수급 안정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는 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설 명절 선물, 제수용품 등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자, 도축장 등 현장 노력에 힘입어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고 있어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 밝혔다.ass1010@dailyt.co.kr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영재학교·과학고 2022학년도 수시 의약학계열 지원자 현황’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영재학교 학생은 141명, 과학고 학생은 257명이었다. ‘서울과학고’는 2022학년도 수시에서 의약학계열로 지원한 학생이 49명으로 전국 8개 영재학교 중 가장 많았고, ‘세종과학고’는 51명으로 전국 20개 과학고 중 가장 많았다. 반면,‘한국과학영재학교’와 ‘제주과학고’는 2022학년도 의약학계열에 수시 지원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2013년부터 의대 진학 학생의 졸업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SKY대학 의약학계열의 2022학년도 수시 최초합격자 중 21.9%가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세대 의예과는 최초합격자 98명 중 34명이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으로 그 비율이 34.7%에 달했으며, 고려대 의예과는 52명, 서울대 의예과는 5명의 최초합격자가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영재학교·과학고는 과학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학교이고, 국가가 재정적으로 전폭 지원하고 있는 학교”라며,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영재학교·과학고 학생들이 과학 분야가 아닌 의약학 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자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최근 영재학교·과학고에서도 의약학계열 진학 방지를 위해 장학금 회수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의약학계열 진학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외벽 붕괴사고(경상3명, 연락두절6명)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붕괴나 전도(顚倒)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건설사고에 대하여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발주청·지자체가 운영(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하고 있다. 위원회는 충남대 김규용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22.1.12부터 ‘22.3.12까지 약 2개월 간 활동할 예정이며, 금일 착수회의(12일 14:00)를 시작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정확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위원장 외 건축시공 4명, 건축구조 4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편성하였으며,각 위원들은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포괄적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1년 공공 건설공사 안전관리 우수 업체현안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시공 관련 규정의 준수 등 기술적 검토 뿐 아니라 현장 안전관리의 적정여부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기술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며, “아울러,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고층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11일 광주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 현장 작업자 6명이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현장 작업자 안전 여부를 확인한 결과 통신사 기지국에서 휴대폰 6대의 위치가 구조물이 무너진 해당 동으로 파악되지만 현재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3시46분께 화정동 화정현대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발생 당시 3명이 대피하고 컨테이너 등에 갇혀 있던 3명이 구조됐으며, 구조된 사람 중 한 명은 부상을 당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떨어진 구조물이 인근에 주차된 차들을 덮쳐 차량 10여대가 매몰됐으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굉음에 놀라 대피하는 등 소란이 일었다. 구조대는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하는 한편 추가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고현장에는 현재 소방 75명, 경찰 100명, 유관기관 25명 등 208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소방 장비 34대 등 45대의 장비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 우려에 따라 안전진단을 한 뒤 구조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장을 찾은 이용섭 광주시장은 “추가 피해사례가 없도록 안전을 위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9년 7월 HDC 현대산업개발이 착공한 주상복합형 아파트단지로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ass1010@daily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일동제약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프로바이오틱스(활생균)를 포함한 약국 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의 소비자 판매가를 정해놓고, 약국이 이들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팔거나 판매업체를 통해 공급할 때 정한 판매가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일동제약은 자신들이 정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약국에 자사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총 110여 건의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동제약이 2017년 1월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린 공지글에는 "건강기능식품의 인터넷 판매는 허용하나 판매 가격 유지 시 가능하다" "권장 소비자가 이하로 판매하다 적발 시 1차는 1개월 출하 금지, 2차는 3개월 금지" "RFID 이력 조회 시 적발되는 거래처는 인터넷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전산 통제된다" 등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 거래를 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동제약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약국에 위반사실을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온라인 판매가격 결정에서 자율적 판매활동 및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며 “이번 조치가 가격경쟁을 촉진해 소비자가 다양한 가격 비교 뒤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3일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공개함으로서,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주요 평가항목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활동, 안전교육, 재해예방 활동, 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이다.’21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179개 현장의 281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안전사고 경각심 제고를 위해 수준평가 결과에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반영 ( `20.10.01∼`21.09.30. 기간 내 건설사고 사망자 발생시 2명 당 → 1등급씩 하향 조정) 하였으며, 올해는 작년 4등급 보다 세분화 하여 5등급 으로 최종 산정하였다.  발주청 우수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이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우수 5개업체로  경동엔지니어링, 동부엔지니어링, 수성엔지니어링, 천마기술단, 한맥기술 등 이다.시공자 매우우수ㆍ우수11개 업체로 대우조선해양건설, 동부건설, 디엘이앤씨, 신동아건설(주), 중흥토건(주), 지에스건설, 케이알산업, 코오롱글로벌,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호반산업 등이다.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참여자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97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컨설팅을 최초로 실시(21.10)하였다.우선, 상반기에는 평가 신규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점검, 건설사고 발생 등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법적 의무사항 위주의 안전컨설팅을 실시하여 제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였다.하반기에는 사전평가(3월~8월)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를 방문하여 안전컨설팅을 수행함으로서 참여자별 맞춤형 개선사항 도출하고, 추가 안전관리 이행 필요사항 등을 안내하였다.국토부는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지역대학생으로 구성된 국민평가감시단을 시범적으로 운영(21.06~21.07)하였다. 감시단은 시공사 현장평가가 수행되는 과정을 참관하여 평가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향상 방안 발굴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평가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에 기여하였다. 국토교통부 서정관 건설안전과장은 “참여자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해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개선사항의 발굴이 필요”하다면서, ‘22년에는 건설안전 제도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서 수준평가 결과의 입찰제도 반영 등 구체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공자 : 135개 업체 한편, 수준평가 결과와 제도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홍석준 의원(사진)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을 1.7.(금) 대표발의했다.정부를 믿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홍석준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사망 1,100여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2건, 중증 1,300여건 중에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4건에 불과하다.이 때문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 및 막대한 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큰 상처를 입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국민들은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한 현재 정부의 보상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에 있어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인과성 심사를 이유로 정부가 보상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백신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진단일로 소급하여 진료비 및 간병비 지급을 받도록 했으며, 백신 부작용으로 장애를 입게 된 사람에게는 일시보상금 이외에 장해급여도 지급되도록 했다. 또한, 현행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람도 새로운 법률에 따라 다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국가에서 접종을 하라고 해서 접종을 했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자세는 국가의 기본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피해 보상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