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하였거나 시설물업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3개 업종 가능)으로 전환)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시도별 시설물업 업종전환 사전 신청 현황(12.17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17일 기준으로 업종전환을 사전 신청한 시설물업체가 전체 전환대상(총 7,197개)의 30%인 2,185개라고 최근 밝혔다. 특히, 10월까지는 주간 평균 33개 업체가 사전 신청했고, 11월에는 160개 업체가 사전 신청했으나, 이번 달 들어 338개로 매우 빠르게 늘고 있어 연말까지 3천개 이상의 업체가 업종전환을 사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업종전환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최대 8년 간 유예하여 유예기간 동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올해 사전 신청하여 실적전환까지 완료한 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0%까지 가산받은 실적으로 전환한 업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므로, 올해가 가기 전 사전 신청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크게 유리하다.내년에 업종전환을 신청할 경우 종전 시설물업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이 30%로 낮아지게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업종전환과 실적전환이 완료(신청일로부터 10일 / (실적전환 처리일) 실적전환 신청일로부터 10일) 되면 전환한 업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업종전환 하더라도 2023년까지는 종전 시설물업의 지위가 동시에 보장되어 시설물업의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다.시설물업 업종전환 신청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의“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종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에 신청하며, 전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한다.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업의 업종전환은 종전 시설물업 사업자들이 업역규제 폐지 등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라며, “아직 전환을 망설이는 시설물업 사업자분들이 서둘러 업종전환에 동참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실적 가산 등 제도적 혜택을 최대 한도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강기윤 의원실(사진)에 따르면, 오미크론, 델타변이 등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 위중증 환자가 뿐만이 아니라 사망자 또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밝혔다. ▲12월 코로나 환자 현황 이러한 코로나 펜데믹이 이어지면서 백신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다양한 치료제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 는 자가치료를 고려하여 경구용 치료제에만 치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경구용치료제에 대하여 미국FDA 자문위원회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만장일치 승인 권고’였던 코로나19 백신과는 달리, 이번에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위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 △변이 바이러스 유발 가능성 등을 두고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머크사는 당초 이 약에 대해 “입원 및 사망을 예방하는 데 50% 이상 효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FDA에 제출된 보고서에선 그 효과가 30%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FDA 자문위원인 제임스 힐드레스 머해리 의과대학 교수는 “이 약은 1만분의 1 또는 10만분의 1의 아주 낮은 확률일지라도, 백신을 회피할 돌연변이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치료제 국내외 허가 및 확보 현황 산카르 스와미나탄 유타대 감염질환 전문가도 “약이 선천적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며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자문위는 임신한 여성,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복용을 권고하지 않았다.이러한 상황을 우려하여 전문가들 중 일부는 치료제를 다양화하여 환자에게 맞춤별로 치료해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천은미 교수는(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지난 11월 26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코로나19 치료’좌담회에서 “ ‘렉키로나주’ 주사제는 증상 발현 7일 이내에 투여시 전체 환자 대상 70%~72% 입원율과 사망률을 감소시켰다. 또 해외 제약사에서 개발한 ‘소트로비맙’의 경우 증상 발현 7일 이내 투여시 입원·사망률을 85% 감소시켜 국내에서 치료환경을 활용한다면 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변이 등으로 인한 코로나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여러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특히 소트로비맙은 현재까지 나온 델타, 오미크론 등 변이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 유럽, 호주 등은 소트로비맙에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들 나라에서는 렉키로나 역시 적극 확보하기 위해 조건부허가까지 승인하고 있다.  강 기윤 의원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고 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해외에선 계속적인 변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중증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약을 선별하고 확보하는데 여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이어 “국내에서도 계속적인 변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치료제 확보가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며 “특히 사망자 및 중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다양한 치료제 확보로 환자별 맞춤환경치료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19일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말 현재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회선 점유율이 4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이번 알뜰폰 시장에서 수익이되는 휴대폰회선 시장을 통신 3사 자회사가 싹쓸이하면서 당초 통신 3사가 장악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알뜰폰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고, 통신 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까지 모두 점령하면 알뜰폰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알뜰폰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양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말 현재 국내 알뜰폰 가입자수는 총 9,991천명에 달해 전체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알뜰폰 가입자 중 IoT가입자를 제외한 순수 휴대폰회선 가입자만을 놓고 보면, 2021년 3월 6,065천명에서 10월말 현재 5,968천명으로 감소추세가 뚜렷하다. 눈에 띄는 점은 휴대폰회선 가입자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통신 3사 자회사 가입자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통신 3사 자회사의 휴대폰회선 가입자수는 2021년 3월 2,227천명에서 10월말 현재 2,975천명으로 20만명이상 크게 늘어났고, 시장점유율도 45.7%에서 49.9%까지 급증했기 때문이다. 12월 시점에는 50%를 훨씬 넘었을 것이라는 예상속에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통신 자회사에게 등록조건으로 부여되어 있는 시장 점유율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통신 3사 자회사 등록조건에는 알뜰폰 시장을 50% 이상 점유할 수 없지만, 통신 자회사들이 돈이 안 되는 IoT가입자 보다는 수익이 되는 휴대폰회선 가입자 유치에 치중하면서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등록조건 부여 당시와 달리 사물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알뜰폰 IoT 회선이 가파르게 증가해 현행 시장 점유율 산정방식으로는 통신 자회사 점유율이 사실상 50%에 도달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사실은 IoT가입자를 포함한 알뜰폰 전체 가입자 대비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21년 3월 32.6%에서 10월말 현재 32.0%로 줄어든 반면, IoT가입자를 제외한 순수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같은 기간 45.7%에서 49.9% 크게 증가한 통계 수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통신 자회사의 점유율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규제가 마련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자회사들의 과열 경쟁이 심화되는 등 제도 개선 논의 이후 오히려 시장 혼탁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신속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 자회사들이 수익이 되는 휴대폰회선 가입자 유치에 주력하면서 결국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에 이르렀다”며 “알뜰폰 시장을 왜곡하고, 통신 자회사들의 브레이크 없는 시장점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고, 시장점유율 산정방식을 즉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ass1010@dailyt.co.kr

현대엔지니어링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자원화 설비'(메탈-이산화탄소 시스템)를 완공하고 실증 단계에 돌입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탄소 포집 및 자원화(CCU) 기술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수소와 탄산염 등을 생산해 자원화 할 수 있는 친환경 플랜트 구축 및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현대엔지니어링과 GT는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이산화탄소를 공급받아 GT의 10kW급 '메탈-이산화탄소 시스템'을 통해 수소, 전기, 탄산염을 생산한다. 특히 GT사의 메탈-CO2 특허기술은 이산화탄소 처리를 통해 수소와 전기를 생산하고, 화학·의약품 및 생활용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다양한 고부가 탄산염을 생산하는 세계 최초의 기술이다. 또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실증 사업을 완료한 후 2023년부터는 300kW급 이상의 상용화 플랜트에 대한 투자 및 운영을 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 처리가 가능한 1MW급의 시스템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탄소 중립에 기여함은 물론이며, 향후 탄소세 절감 및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해 ESG 경영체계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GT의 메탈-이산화탄소 기술 외에 이산화탄소 포집, 탄산염 처리 및 저장, 기타 유틸리티 및 부대설비에 대한 패키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로 일괄 EPC(설계·조달·시공 일괄 발주) 제품 공급에 나서고, 자체 공장 투자를 통한 운영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 필요한 화학공장, 발전소, 제철소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기술 적용이 가능하다”며 “GT사의 원천기술과 결합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은 12월 7일에 열린 2021년 해양수산기술사업화대전에서 Golden Seed 프로젝트“붉바리 우량종자 개발과 국내외 산업화”과제의 세부기관이자 참여기업인 어업회사법인 씨알㈜의 이치훈 대표가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씨알㈜은 2013년부터 제주대학교(연구책임자 이영돈 교수)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GSP 사업을 통해‘붉바리 우량종자 대량생산 및 붉바리 종자 연중 생산’에 성공하였다.입먼 ‘붉바리 상시 수정란 생산 기술’과‘건강 종자 대량 기술 상용화’목표를 완료하여 여름철에만 성숙 산란하는 특성으로 한정적인 시기에만 종자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붉바리 종자 생산기업에게 연중 건강 수정란과 종자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특히 상시 성성숙 유도 및 연중 수정란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조기 성성숙 유도로 수정란 생산을 위한 어미의 성숙연령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켜 육종연구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수출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 약 140만 달러 상당의 종자를 수출하였고, 국내에서도 제주도 및 남해안 양식기업에 붉바리 종자를 판매하는 등 바리류 전문 양식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화에 기여하고 있다. ▲붉바리 종자 소개 씨알㈜은 지난 2월에도‘붉바리 조기 친어화를 위한 광주기 및 수온조절기술’이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해양수산신기술’로 인증된 바 있고 이번에는‘붉바리 종자 연중 생산 시스템 개발’과‘붉바리 양식 산업화’의 공로를 인정받아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씨알㈜의 이치훈 대표는“이번 수상은 GSP과제를 통해 연구 개발된 붉바리 종자 생산기술의 상용화와 산업화를 인정해준 것이라 판단되어 향후 더욱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고 생산·판매하여 붉바리 양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농협 중앙회직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고객의 계좌를 몰래 해지한 후 돈을 빼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KBS에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유산을 확인하던 중 아버지가 치매 증상 악화로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당시 농협 정기예금 잔액 640만원을 해지했다는 전산 기록을 발견했고 이를 이상히 여겨 농협에 문의하자, 농협 직원은 "아버지가 해지 지급 처리를 요청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A씨의 아버지는 충청남도에 있는 요양원에 입원 중이었고, 정기예금이 해지된 농협은 경기도 부천에 소재해 있었다. 또한 농협 직원은 아버지가 현금으로 해당 예금을 찾아갔다고 했는데, 요양원에서는 당시 아버지가 외출했던 사실이 없었다. 며칠 뒤 해당 직원은 예전에 스캔해 둔 아버지 신분증 사진 파일을 이용해 자신이 예금을 찾았으며, 이 돈을 대출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과거 거래 전표에 남은 A씨 아버지의 서명을 흉내 내 예금 해지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해당 직원에 대한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해당 직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건과 관련 농협중앙회 측은 “직원 개인의 일탈로 생긴 일”이라면서,  해당 직원이 예금을 원상 회복 시킨 후 사표를 제출했지만 별도의 내부 검사를 통해 징계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진선미 국회의원( 정무위원회)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1, 3공구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30일부터 착공된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역을 시작으로 길동생태공원, 한영고, 5호선 고덕역을 경유해 고덕강일1지구까지 4.12㎞ 구간에 4개역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3개 공사구역(이하 공구)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강동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과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신규입주 인구가 대폭 늘어나며, 교통대란이 우려되어 왔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을 대표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며 조기착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진 의원은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뒤 서울시장, 국토교통부 장관과수차례 면담을 통해 턴키방식(일괄입찰 방식) 추진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설명해왔고 강동구청과 구의회, 직능단체, 지역주민단체와 함께 ‘9호선 4단계 조기착공을 위한 연대회의’를 구축하여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그 결과, 9호선 4단계의 모든 공구는 턴키방식으로 진행되며 2022년 착공시점(`19 서울시 기본계획)을 2021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다. 8월 31일 2공구 착공에 이어 이번 계약으로 12월 30일 1, 3공구 조기착공이 최종 확정되었고, 2028년 준공될 계획이다. 진선미 의원은 “2018년 예비타당성 통과에서부터 기본계획 수립,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6,408억원) 확정,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 그리고 드디어 턴키방식을 통한 조기착공이 확정될 때까지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강동주민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준 덕분”이라며 “9호선 4단계 사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완공되어 강동주민 여러분의 염원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농촌지역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해 온 음식물 쓰레기 비료의 대량 매립행위가 원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임호선 의원(사진)은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비료를 공급할 때 사전에 공급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적정량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료관리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비포장 비료를 매립할 경우 매립지 관할 지자체 신고의무가 없어 현황 파악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적정공급량 기준이 없어 막대한 양의 비료를 매립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근거가 없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수백 톤에 이르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가 집중 매립되어 악취 및 침출수에 따른 주민 피해가 발생해 왔다. 지난 4월 음성군 원남면에서는 특정업체가 수백 톤 퇴비 매립을 시도하다가 지역주민들과 큰 마찰을 빚은 바도 있다. 본 개정안의 통과로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공급·사용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의 종류, 공급일시, 공급물량과 면적 등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적정량 초과 사용)가 부과된다. 임 의원은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 매립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농촌주민들이 속수무책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향후 농촌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각종 불법 폐기물 매립을 원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진성준 의원(사진)이 체계적인 빈집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빈집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 빈집 실태조사는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부동산원·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지방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5년 이내 행정·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고, 조사시기도 제각각이며 빈집 실태조사의 결과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빈집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대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빈집정비사업 역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빈집 현황에 대해 조사결과 역시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 매년 파악되는 빈집통계와 국토부와 농식품부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통계청 조사결과 43만 4,848호이며 국토부와 농식품부의 조사결과는 1만 2,771호로 양 기관 조사 결과는 3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의원은 국토부가 직접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제각각 운영되는 빈집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지적한 바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함으로써 빈집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보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진성준 의원은“그동안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가 제각각 운영되어 조사결과의 신뢰도도 낮고, 통합된 빈집 정보를 활용할 수 없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가 빈집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면, 빈집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진 의원을 포함하여 김정호, 박상혁, 우원식, 위성곤, 윤미향, 이동주, 이상헌, 이해식, 전혜숙 의원 등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였다. ass1010@dailyt.co.kr

한국마사회는 경마 건전화 정책의 내외부 구성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전화 추진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마사회 임직원들과 외부위원 5인이 참여한 가운데 김홍기 건전화본부장이 주관으로 협의체 첫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협의체 구성에 한국마사회는 내부위원 뿐만 아니라 경마 건전화에 관련된 외부 전문가, 경마 고객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선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마 건전화를 위한 부문별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됐으며, 한국마사회는 이번 협의체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담당부서 공유를 통해 한국마사회 중장기 종합 건전화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김홍기 건전화본부장은 “건전화 정책 수립 초기에는 경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강했으나 그간의 건전화 추진 성과로 건전화 관련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경마 건전화를 위해 온라인 발매 추진 및 불법경마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 등 더욱 많은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경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2018년 관련 업계 최초로 사행산업 이용자 스스로의 통제력을 중요시하는 ’책임도박‘ 개념에서 벗어나 사행산업 시행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용자 보호‘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체계를 구축했으며, 경마 과몰입 예방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매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이용자보호 관리과제 발굴 및 시행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는 오늘 전남 영암 산란계 농장(약 36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10차, H5N1형)되었다고 밝혔다.사육농가 발생현황은 (1차) 음성 메추리(11.8), (2차) 음성 육용오리(11.9), (3차) 나주 육용오리(11.11), (4차) 음성 육용오리(11.14), (5차) 강진 종오리(11.16), (6차) 나주 육용오리(11.17), (7차) 음성 육계(11.19),(8차) 담양 육용오리(11.22), (9차) 천안 산란계(12.3), (10차) 영암 산란계(12.5)등 이다.중수본은 가축방역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산란계 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강화조치를 추진한다.산란계 농장에서 최대한 감염 초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강화된 예찰 요령 을 지도·홍보하고, 현행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기준을 사육 규모에 따라 확대 적용 한다.기존 산란율 저하, 폐사 증가에 추가로, 사료 섭취량 또는 음수량에 변화가 있거나 축사 내 케이지 단위로 3마리 이상이 웅크리고 있거나 2마리 이상 폐사 시 신고한다.전국 산란계 농장(전업농)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 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방역 취약요소를 보완하도록 집중 관리한다.출입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분무)를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계란 상차장소 방역관리,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 및 축사 쪽문 폐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할 수 있는 타 축종 동시 사육농장(예시 : 닭과 소를 같이 사육), 임대 농장, 논·밭 농사를 겸업하는 농장 등에 대해 위험요소별 방역수칙 을 지도·홍보한다.곤포 반입 전 소독, 소독·방역시설이 노후화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농장주에게 알려 즉시 정비, 농경지에서 사용한 농기계(기구)는 세척·소독 후 반입 등이다.중수본은 가금농장 관계자에 대해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염원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며, 사육 가금에서 의심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이에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과 축사 내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차량 2중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와 손 소독,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부출입구 폐쇄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을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걸)는 지난 11월30일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및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 김희걸 시의원 비심사를 진행하여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보다 152억 원 감액된(증액 42억 원, 감액 194억 원) 5조 6,664억 원을 편성 의결하였다. 이번 민생 현안인 주택공급 및 부동산안정을 위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예산을 뒷받침하되,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과다하게 중복으로 편성된 예산은 조정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심사항목은 다음과 같다.중장기적 계획 성격으로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장기전세주택공급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5천만 원 감액되었다.주거복지 사업준비가 부족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무리하게 위탁을 추진하던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편성목을 변경하여, 민간의 전문기관을 통해 안정적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담보,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에서 중복하여 과잉 편성한 “신속통합기획” 관련 용역 및 사무관리비를 총 1억 4천만 원 감액했다.특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금년 대비 42억 원 감액 편성되어 시의회에 제출된바,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재생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금년 수준으로 조정 편성하였다.사업성과가 불명확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광화문광장 시민체감형 행사용역” 9억 원과,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미디어월 콘텐츠 개발” 예산 각 27억 원, 15억 원 감액되었다. 사업 구체성 및 시급성이 떨어지는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시범사업”,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실행전략”,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 3개 사업 총 52억 원 감액되었으며, 모호한 사업내용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6억 원 감액 등이다.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은 “주거취약 계층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예산을 바로잡고, 도시재생사업이 무분별하게 중단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내년 예산은 최소한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현 시장의 선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최소화 하였다”고 말했다.이에 김의원은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는 정파가 있을 수 없고, 이를 위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집행부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감액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재편성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 기술봉사단은 지역사회 나눔경영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23일 송파구 방이복지관과 취약계층 12가구를 대상으로 하반기 기술봉사를 시행하였다.이날 기술봉사단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각 가정의 창문 단열재 보완 및 화장실 환풍기 보수 등 여러 불편사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에 힘썼다.공사 기술봉사단은 올해 6월 송파구청이 주최한 ‘2021년 송파구 유공구민 표창 수여식’에서 송파구청장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창단 후 11년 동안 꾸준히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실현 및 지역사회 공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관내의 어려운 이웃들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1일 오후  노량진 수산시장 주변이 조용하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 이상 발생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방역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노량진수산시장 관련 확진자는 누적 516명으로 확인됐다. 확산세가 지속되자 수협중앙회는 매일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음성 확인된 시장 종사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확인할 수 있는 뱃지를 매일 배부하고 있다.확진자가 나온 층 근무자는 매일, 나머지 상인들도 이틀에 한 번 검사해 음성이 나와야 출근할 수 있다. 지난 11월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꾸준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는 28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시장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했다.  본격적인 ‘회 시즌’과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상인들은 고객들의 발길이 끊겨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1일 방역 현황을 점검하며, “최근 10일동안 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 확산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2000명이 넘는 종사자의 생업 현장이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시장과 정부, 지자체, 방역당국 등이 모두 합심해 방역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한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절실한 때“ 라면서, "비단 시장의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가 매일 가는 직장, 학교, 식당 곳곳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비상상황"이라며 "혹시 연말을 맞아 계획하셨던 송년회나 회식, 단체 모임이 있으시다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미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코로나19 확진자 5천명대 확진자 노량진수산시장환자516명대로 최다를 기록한 1일 오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 상인들이 장사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산함을 보이고 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