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수석전문위원(개방형4호) 신규채용 공고를 내고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공고다.이번 신규채용 대상은 총 6개로, 운영·환경수자원·도시안전건설·교통·교육·예결특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직위이며,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원서접수, 이후 3월중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4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발안제를 비롯한 주민자치 확대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는 자율적인 인사조직 운영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서울시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권독립 TF>를 운영해 왔다. 인사권독립 TF 에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각종 조례, 규칙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였고, 향후 인사운영의 방향을 설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다. 일환으로 2021년 중에 2년 계약 임기가 만료되는 개방형4호 수석전문위원 8인의 거취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21년 4월 30일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인사권이 독립되는 2022년 1월까지 계약을 임시 연장하기로 심의·결정하고, 서울시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 의결되었다. 한 차례 임기 연장 이후 2022년 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2021년 12월 30일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 직위에 대해 재계약 방식이 아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는 신규 채용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임기 만료 대상자들이 향후 과정을 준비하고, 채용절차 진행과정에서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2022년 4월 30일까지 임기를 한 번 더 연장하기로 심의하였으며, 인사권 독립으로 신설된 서울시의회의인사위원회는 이를 의결하였다. 특히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1항 제4호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4급 개방형 임기제의 첫 2년은 임기가 보장되나, 그 이후는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한해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이처럼 수석전문위원의 임기를 2021년 계약 만료 시점부터 수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당시 행정안전부에서는 인사권 독립 관련 후속 입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서울시의회는 인사권 독립 후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건의하고 있어 1월 이후의 조직인사 운영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구체적으로는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2,3급 직위 신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국 지방의회에서 건의하여 의견을 모으는 중이었고 (현재 서울시의회는 4급 직위 위에 바로 1급 직위 하나만 있는 구조다.) ▲총액 인건비를 시의회 자체적으로 적용해도 되는지 명확하지 않았으며(현재 서울시의회는 총액 인건비를 서울시와 함께 적용받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적용하면 임기제 대신 일반직 공무원 임용 시 정원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를 시의회 독자적으로 직위의 10%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개방형 직위는 서울시 인원과 함께 지정하여 14개이나 시의회만 별도로 운영될 경우 2개만 가능하다.) 즉,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달리, 기존 수석전문위원의 임기를 몇 개월 단위로만 연장한 것은 법 개정의 불명확성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치였다는 설명이다.또한, 이번에 공고된 신규채용에는 당연히 기존 수석전문위원들도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율적으로 응모하여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수 있다.수석전문위원은 시의회 상임위에서 조례안·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을 검토·보고하고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등 시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은 “몇 개월 단위로 기존 직원의 계약이 연장된 데 대해 외부에서 보기에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 진행되는 공모인 만큼 인재채용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에 각별히 유의할 방침이며, 좋은 인재 선발을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 하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춘천시산림조합(이사장 김영회 ) 은 지역 내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조직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22 춘천시산림조합 환경장학생’을 선발한다고 최근 밝혔다.춘천시산림조합은 지난 10일 조합운영에 남다른 열정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참여하고 있는 조합원 및 조합사업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로서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공고했다.접수기간은 17일(목)부터 23일(수)까지 7일간이며, 춘천시산림조합 사무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장학금 종류는 총 세 가지로 참여 장학금 선발기준은 현재 조합 조합원 명부에 1년 이상 등록되어있으며, 조합운영에 대하여 참여의식이 투철한 조합원의 자녀이다, 또한 성적우수 장학금의 선발기준은 조합의 영림단원 및 산림토목사업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참여한 자의 자녀로 성적이 우수하여 조합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이다.아울러 특별 장학금 선발기준은 조합의 영림단원 및 산림토목사업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참여한 자의 자녀로 품행이 단정하고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합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이다.  장학생 선발은 선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정에 따르며, 장학금 지급은 장학증서 수여 및 학생 또는 부모계좌에 지급할 예정이다. 춘천시산림조합 관계자는 “많은 조합원의 적극적인 관심 및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16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인근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세종-포천고속도로(안성-구리간)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 A씨가 개구부 뚜껑을 열다가 발을 헛디뎌 3ｍ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추락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1시쯤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현장은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으로 현대건설은 고용노동부 산하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건설산재지도과에서 파견된 감독관으로부터 사고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고용부는 현대건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측은 “해당 근로자는 작업구간이 아닌 곳에서 추락했으며 당시 작업지시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근무시간 중 작업구간이 아닌 곳에 왜 갔는지, 사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ss1010@dailyt.co.kr

최춘식 의원(사진)은 백신패스로 인한 강제접종 이후 일일확진자가 최대 44배 폭증했다고 최근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16일 일일확진자는 90,443명(누계 1,552,851명, 2차 접종률 95.9%, 3차 접종률 67.2%)으로 지난해 11월 1일 백신패스가 처음 시행되기 직전인 10월 31일 일일확진자 2052명(누계 349,607명, 2차 접종률 87.6%)보다 44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접종률은 18세 이상 기준)최 의원은 앞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인공 항체를 보유한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 자연감염 이후 회복하여 자연면역 항체가 생긴 ‘비접종자’보다 코로나 재감염 위험이 6배나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최춘식 의원이 ‘백신 비접종 그룹 중 자연면역자의 면역력이 백신접종자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하다’는 점을 근거로 질병관리청에 관련 연구결과 및 정부 측의 입장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자(화이자 2회 접종)’는 ‘감염 후 회복자(백신면역이 아닌 자연면역, natural immunity)’에 비해 재감염 위험이 5.96배 높다]는 결과를 제출했다.최춘식 의원은 “자연면역이 백신보다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면역을 제공하는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연면역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백신부터 접종하라고 강제하고 있다”며 “나도 모르게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자연면역 항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해서 ADE 등 부작용 가능성만 있는 백신을 이중삼중 억지로 맞고 있는게 지금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에 최 의원은 “백신패스 시행 이후 3차 접종까지 시작했는데 연이은 접종에 따른 ADE 부작용 등으로 백신을 맞으면 맞을수록 델타,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에 오히려 더 잘 감염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항체의존면역증강(ADE·Antibody Dependent Enhancement)이란 백신접종을 통해 우리 몸에 최초 항체가 형성된 경우, 변이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에도 기존 항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다가 면역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과 증상 악화를 돕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두고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 이후 생긴 항체가 체내 변이 바이러스 증식을 도와 폐렴 등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현상인 ADE’를 꼽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획일적인 백신패스로 아이들, 국민들에게 백신을 강제접종시킨 현 정부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적으로 개인 자율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6일 ‘국민연금나눔재단’ 출범을 알리기 위해 공단 본부 국민누리관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용진 이사장과 국민연금나눔재단 김신열 이사장 및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주 국회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이 축하를 전했다.이번 ‘국민연금나눔재단’은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이번 개소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재단은 △ 미래가입자에 대한 자립지원을 위한 ‘희망잇는 장학지원’ △ 저소득가입자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 △ 취약계층 연금수급자를 위한 ‘마음잇는 사회봉사’ 등 기존 공단 수행사업을 비롯하여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공단의 사회공헌 영역을 확장해 갈 예정이다. 재단기금은 국민연금 수급증 카드* 발급을 담당하는 3개 카드사(신한, 우리, NH농협)와 하나은행의 출연으로 조성됐다.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기능에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결합한 카드이다.김용진 이사장은, “나눔재단의 설립으로 공단의 사회공헌활동이 한층 확대되어 다양한 분들께 도움이 되고, ESG 경영 실천에도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3개 카드사 및 하나은행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나눔재단 김신열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해 온 사회공헌활동을 기반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재생에너지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지만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여전히 낮고, 이용률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태양광과 풍력이 세계적 추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무경 의원(사진)에 따르면, IEA 자료에 따른 2020년 기준 전세계 총발전량은 2만6,762TWh이다. 발전원별로는 석탄 9,467TWh, 재생에너지 7,593TWh, 천연가스 6,257TWh, 원자력 2,692TWh, 석유 716TWh 순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전체 발전량의 28.37%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수력이 4,347TWh으로 전체 발전량의 16.24%를 차지했고, 풍력은 1,596TWh, 태양광은 833TWh로 각각 5.96%, 3.11%에 불과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수력은 111TWh, 태양광 152TWh, 풍력 175TWh 바이오 37TWh가 증가했다.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비중은 2019년 대비 각각 0.59%, 0.69% 증가했다.  한편 태양광 및 풍력 설비는 특정 국가들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재생에너지 비영리 단체인 ‘21세기를 위한 국제 재생에너지 정책 네트워크(REN21)'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태양광 설비는 중국이 253.4GW(33.3%), 미국 95.5GW(12.5%), 일본 71.4GW(9.4%), 독일 53.9GW(7.1%), 인도 47.4GW(6.2%)를 보유하여 5개국이 전체 태양광 설비의 68.6%를 차지했다.  풍력의 경우 중국이 288.3GW(38.8%), 미국 122.5GW(16.5%), 독일 62.6GW(8.4%), 인도 38.6GW(5.2%), 스페인 27.4GW(3.7%) 등 5개국이 전체 풍력 설비의 약 72.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 세계 태양광 및 풍력 설비의 3분의 1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2020년 신규설비 역시 중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의 낮은 이용률도 문제가 되고 있다. 2020년 기준 태양광 이용률은 9.9%, 풍력 이용률은 19%에 그쳤다. 낮은 이용률은 태양광 및 풍력이 세계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기 위한 필수 요소인 경제성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한무경 의원은 “태양광과 풍력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특히 일부 특정국가들이 70% 이상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태양광과 풍력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서 “태양광과 풍력이 전세계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낮은 이용률을 극복하여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공기정화설비 일부에서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공기정화설비의 질적 성능향상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21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조례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서울교육청은 학교보건법 및 자체 계획에 따라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 학교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해 왔지만, 학교장이 학교 현장에 적합한 성능의 공기정화장치 선정이 어려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공기정화설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필터교체 등 사후관리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공기정화설비 성능과 관련된 사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규정된 오염물질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향후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맘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종로구는 올해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로 폐현수막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현수막 새활용'계획을 추진하고 자원순환도시 구현에 앞장서고자 한다. ‘새활용’이란 재활용품에 활용도를 더해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뜻한다. 추진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집중 수거기간은 선거 전후인 3월 7일부터 11일,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로 정했다. 지난해 관내 폐현수막 발행량은 약 4,700장이며 이중 대부분이 소각 처리되었고, 부자재인 폐목재의 경우 선별해 톱밥으로 생산했으며 마대는 4천여 개를 재활용하였다.  이에 종로구는 올해 무단 게시되었거나 선거 이후 수거한 현수막 가운데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것을 선별해 장바구니로 만들고자 한다. 폐현수막으로 제작한 장바구니는 재활용품 수거보상제 보상품으로 활용하고, 수거마대는 공동주택 등지에서 사용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종로구는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그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 예로 지난해 처음 선보인 ‘커피박(커피 찌꺼기) 재활용 사업’을 들 수 있다. 이전까지는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돼 매립·소각해오던 커피박을 별도 수거하고 농가 등에서 친환경 퇴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구청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청소행정과 고동석과장은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 발맞춰 폐현수막을 활용한 ‘자원 새활용’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실행으로 옮겨보고자 한다”라면서 “이밖에도 가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동참할 수 있는 종이팩, 폐건건지 분리배출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팬데믹 이후 확진자 등에게 지급된 생활지원비가 1조원대를 넘어섰다. 또한 생활지원비가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정 금액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세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사진)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3월∼2022년1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 등에게 지급한 총 생활지원비는 1조572억9,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은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지자체는 경기(2,547억6,900만원)와 서울(2,436억2,900만원)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부산(988억5,200만원), 인천(710억9,900만원), 경남(559억8,900만원) 순이었다. 그러나 신청 건수 대비 지급건수를 나타내는 지급률은 오히려 제주(96.9%)와 대전(86.4%), 부산(81.3%)이 80% 이상의 높은 지급률을 나타낸 반면, 수도권 지역인 서울(71.8%), 인천(66.2%), 경기(74.8%)는 70% 안팎에 불과했다. 더욱이 팬데믹 이후 2년간 지급률은 조금씩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생활지원비 예산이 곧 바닥나거나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나오는 등 이에 대한 방역·예산당국의 예산 집행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은 “자가격리자 등에게 지원된 생활지원비가 2년 동안에만 1조원을 넘었다. 지금처럼 매일 5만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이들 확진자 등에게 지원될 생활지원비 규모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생활지원비 예산 마련하겠다고 또 추경을 하는 것은 향후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무리를 주기 때문에, 결국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자를 잘 선별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금액이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그동안 자가격리자가 나오면 확진자의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했고, 2월 14일부터는 실제 입원과 격리자 수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면서,“방역당국이 생활지원비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입원자·격리자의 중·경증 여부, 소득 수준에 따른 세분화 된 지급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신규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생활지원비 예산 지원은 언제든 다시 한계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ss1010@dailyt.co.kr

주식회사 제이제이글로벌(대표 이정희)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가 폐마스크 새활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제이제이글로벌은 폐마스크 새활용 수거 서비스를 서울시의회에 제공하고,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마스크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마스크 새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마스크 폐기물이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회용 마스크의 원료인 폴리프로필렌(PP)은 썩는 데 450년이 넘게 걸리며, 소각 과정에서는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 물질을 배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버려지는 마스크를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시의회는 본관 및 별관에 폐마스크 수거함을 설치하고 ㈜제이제이글로벌에서 이를 수거한 후 의자, 반려동물 용품, 생활용품 등으로 재탄생 시킬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마스크 폐기물 문제를 공공에서 먼저 해결해나가고자 오늘 업무협약식을 마련했다”며,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더더욱 서울의 친환경 이슈를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입법적인 역할에 매진하겠다. 이번 MOU가 친환경 서울을 만드는 단단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청약을 신청하는 고객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오는 29일부터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도 1, 2순위 등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KB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 최종사업자에 선정돼 올해 초부터 ‘국세청 홈택스’, ‘정부24’를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택스’, ‘복지로’ 등에서 KB모바일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KB모바일인증서는 계열사 및 공공기관 연계를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며 활용 범위를 확대해 가입자 90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 32여개의 공공서비스에 KB모바일인증서가 도입됐으며, 하반기에도 공공웹사이트에 공공간편인증이 확대됨에 따라 KB모바일인증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가 계속 늘어날 계획이다.브랜드전략부 이상규 차장 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 이용하는 청약홈에서 KB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다”며, “향후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코로나 이후 환경문제와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가치가 중요해진 가운데 해양환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간 전국의 해양쓰레기 수거에 투입된 예산은 24.5%, 수거량(톤)은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바다환경지킴이 배치 현황('19~'22년) 전국의 해양쓰레기는 2019년 10만8644톤, 2020년 13만8362톤, 2021년 12만736톤을 수거해 3년간 36만7742톤을 수거했다. 특히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19년 867억, 20년 917억, 21년 1,079억으로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 3년간 강원, 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의 해양쓰레기가 증가했다. 특히 인천에서는 30배 이상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율(3,129%↑)을 보였고, 울산 200%, 제주 82.7%, 부산 76.4%, 전북 34% 순으로 증가했다. 또한, 해안쓰레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전체 해안 쓰레기의 대부분으로 지난해에만 2만7039개 플라스틱 1470kg이 해안가에서 발견되었고, 목재는 그 다음으로 340kg, 16.2%를 차지했다. 해양쓰레기 수거현황 해양쓰레기는 해양폐기물법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해안･부유･침적쓰레기로 구분되며, 해안쓰레기는 인력･중장비를, 부유･침적 쓰레기는 수거 장비가 설치된 전용 선박 등을 활용해 수거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지역별･해역별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처리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배치하고 청정 바다를 위한 환경보존에 힘쓰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내국인 관광객 증가 수요가 많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바다환경지킴이가 활동 중이다. 송재호 의원은“코로나 영향으로 제주도의 내국인 관광객이 폭증하면서 환경수용량을 초과했다.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바다가 오염되면 식품안전과 국민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해양쓰레기가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고 해변으로 밀려와 관광산업에까지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80%를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 자체를 줄이고 양심을 깨우는 시민 의식 또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 상태에 대해 ‘2021년 추계 도로정비환경평가‘를 실시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을 발표하였다.최우수 기관으로는 도로 등급별로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고속국도),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일반국도), 충청남도(지방도), 인천광역시(특·광역시도), 경상북도 상주시(시·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구도)가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2회(춘·추계) 도로정비 기간을 설정하여 도로보수 상태 등을 점검·보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춘계에는 도로관리청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추계에는 전 도로관리청을 대상으로 합동 종합평가를 실시한다.이번 평가는 지난해 각 도로관리청이 추계 도로정비(‘21.9.6.~10.10)를 실시한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한 것으로서, 내부 직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합동평가단의 현장평가(70%)와 행정평가(30%)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 시설물의 적기 보수 여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대부분의 도로관리청들은 도로 파손 등을 신속히 정비하고, 꾸준히 일상 관리를 실시하여 도로정비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최우수상을 수상한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교량 및 터널관리에서, 국토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수해복구 정비 현황, 충청남도는 배수시설정비 상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인천광역시는 도로표지판 정비 상태, 경북 상주시는 도로 포장 및 구조물 정비 상태, 서울 영등포구는 불법점용시설 정비 상태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최우수상을 수상한 6개 기관에는 우승기를 수여하며, 19개 우수 기관과 해당 기관 내 도로정비에 공헌한 근무자 총 26명에게는 장관표창을 수여하여 그간의 노고를 치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나웅진 도로관리과장은 “매년 가을철마다 실시하는 추계 도로정비평가는 도로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도로관리청 및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각 도로관리청들이 책임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사례들을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도로정비환경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안전모 없이 공사중인 현장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아파트 건축공사장 붕괴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면적 1만㎡이상 대형 건축공사장과 겨울철 사고 빈도가 높은 굴토 및 해체 공사장, 재난취약시설(건축물, 급경사지)등을 대상으로 2주 간 안전점검을 마쳤다.이번 안전점검은 건축시공분야·건설안전분야·건축구조분야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서울시, 동대문구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했다.동절기 습식 골조공사 중인 공사장에 대해서는 건축구조분야 전문가를 투입하여 광주 아파트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콘크리트 타설, 보양, 화재 등 안전관리 △지반침하 및 토사 붕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완료하고, 시정조치에 시간이 필요한 지적사항은 임시 안전 조치 후 안전대책 수립하여 유사시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행정 조치했다. 공사장 안전관리 서정성팀장은“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을 위해서도 더욱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건축물 건설사업자가 착공하기 전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승인 받도록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건설 현장의 근무자와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선제적인 점검을 추진하여 건설사고 없는 친환경 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확진자의 57%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2021년 2월 26일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올해 1월 29일까지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12세 이상)는 총 64만 6890명이었으며, 이 중 56.9%인 36만 7826명이 백신을 1차 이상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64만 6890명)의 6.3%인 4만 809명은 백신을 3차 접종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됐다. 2차 접종 완료자의 경우 전체 확진자의 43.6%인 28만 2018명이 양성으로 확진됐다.연령대별로 보면 고위험군인 60대 이상 확진자 중 71~78%는 백신접종자였다. (확진자 중 백신접종자 비율 : 60대 77.5%, 70대 78.5%, 80대 71.3%)최춘식 의원은 “비접종자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3차 접종자도 똑같이 코로나에 걸려서 양성으로 확진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4차 접종 후에도 코로나에 걸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획일적인 백신패스를 즉각 철폐하고 접종 선택은 전적으로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헌법 제1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며 “백신 무용론 등 전부 다 백신을 맞지 말자는게 아니라 개인자율 선택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