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고 직전 근로자들은 에어누출을 확인하는 작업인 열교환기 기밀시험(테스트)을 하고 있었고, 열교환기 작업 후 배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폭발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8명 중 4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상자 대부분은 협력업체 직원들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추가 폭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추가 인명 피해 여부 확인 및 안전 조치를 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의 합동 감식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전남경찰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려 업무상과실치사에 무게를 두고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천NCC는 한화와 대림이 나프타 분해시설(NCC)을 절반씩 지분 투자해 설립한 석유화학제품 원료 생산업체로 2001년 10월에도 폭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또 2006년 1월 여천NCC 1공장에서 냉매 오일이 유출돼 작업자 2명이 중화상을 입었고, 2008년 5월에도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여수국가산단에서는 최근 5년간 화재·폭발·가스누출 등 각종 사고가 61건 이상 발생했으며, 10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됐다.ass1010@dailyt.co.kr

▲소나무재선충병 총력방제 및 안전 실천 결의대회후 기념사진 춘천시산림조합(조합장김영회)은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일원의 산림사업 현장에서 ‘2022 소나무재선충병 총력방제 및 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최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조합 임직원 및 영림단원 1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산림 황폐화의 주범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총력방제 결의선서를 했다. 또한 조합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무재해 실천 결의를 실시했다.  춘천시산림조합 김영회 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완벽한 시공과 품질 향상으로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무재해 환경사업장을 이룩함으로써 더욱 발전하는 모습으로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느덧 겨울이 지나 봄의 시작을 알리는 2월의 중턱에 섰다. 봄이 되면 만물에 푸릇한 싹이 움트듯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직됐던 우리 삶에도 활기찬 희망이 솟아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신정훈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나주화순)은 10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을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처리를 추진 중이지만, 택시업계의 경우 개인택시 종사자에게만 지원금을 편성하고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대한 지원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을 즉각 추경 편성을 통해 관철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임봉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등 양대 택시노조 관계자들은 “개인택시보다 열악한 처지에 내몰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을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차별없는 방역지원금 지원방안을 추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열악한 처지에서 수입금 감소로 피해를 입고 사납금조차 채우지 못하는 처지로 내몰려 있다.”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방역지원금 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이재명 후보께서도 택시종사자들의 어려움 알고 계시고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택시종사자와 교통수요자 모두의 권익을 위한 새로운 택시산업 혁신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가 2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참고로,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는 시행되지 않는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에 소재한 대형 사업장 370개소에 대해서 방지시설 최적운영 등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무인기(드론) 및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 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8일 오전 10시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신축건물 요진건설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 A(58)씨와 B(44)씨는 승강기 설치 업체 소속 직원으로 지상에서 승강기 설치작업을 하던 중 승강기와 함께 18m 아래인 지하 5층으로 추락했다.  해당 현장은 지하 5층에서 지상 12층, 대지면적 2584㎡의 규모의 대형 건물이다. 추락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사망했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중태에 빠져 위독한 상태였다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추락한 위치와 작업 내용 등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현장 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ass1010@dailyt.co.kr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3월 6일까지 4주간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원’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구가 지원 대상으로 예상한 임차 소상공인 사업장은 총 1만6350개소. 사업장 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 지급대상자 본인계좌로 이체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구인 소상공인으로 ▲2020년,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종사자 수 5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또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상 이거나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은 중복수혜를 받을 수 없다. 신청 방법은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7~11일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2개를 한 조로 묶어 5부제로 접수하고 12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현장접수 창구도 운영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가급적 온라인으로 접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영업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올 한해만 500억원 규모 용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가 앞장서고 있으니 자영업자분들께서 힘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김정태 운영위원장( 사진 )은 2월 7일 개최된 제305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본회의 시정질문 도중 오세훈 시장의 무단 퇴장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의회가 ‘사과’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기본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이송했으나 서울시장이 재의요구를 해 왔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가 ‘사과’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새롭게 심의·의결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계속되어왔던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간의 갈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발언 시 허가, 이를 위반하거나 각종 회의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발언 중지 또는 퇴장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김정태 위원장은 “회의장 내에서의 질서 유지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조치는 시장이라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대단히 엄중한 시기인 만큼, 민생경제와 일상회복 총력 지원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과’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김정태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에게 주민대표기관인 시의회 존중과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국가적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보여 줄 것을 주문했다.  ass1010@dailyt.co.kr

국내 소재 18개 은행이 지난 한해 동안 대출상품의 대출연장을 실시하면서, 전체 대출연장 건수 중 약 46.3%에 해당하는 3,372,098건에 대해 은행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인상했으며, 이로 인해 벌어들인 추가 순수익이 3,7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은행의 대출연장시 가산금리 변동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료제출을 거부한 하나은행을 제외한 국내소재 18개 은행이 작년 한해동안 대출연장시 가산금리를 인상한 건이 전체 대출연장 상품 7,285,404건의 약 46.3%인 3,372,098건에 달한다 . 이에 반해 가산금리 미변동 건수는 29.2%인 2,126,990건이며, 가산금리 인하 건수는 24.5%인 1,786,316건에 그쳤다.  또한 가산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수익 증감내역을 확인한 결과, 15개 은행이 가산금리 인상으로 벌어들인 이자수익 증가분이 무려 7,381억원에 달했다.이에반해 가산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분이 3,622억원에 그쳐, 가산금리 변동에 따른 순수익 증가분은 3,759억원에 이른다.  특히, 농협은행의 순수익 증가분이 928억원으로 나타나 국내 은행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선현장에 있는 은행들은 대출연장 시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자신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셈이다. 이에 김의원은 “은행의 가산금리 장사가 도를 넘어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가산금리 상한제를 집중 검토해 대통령 후보 공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 위기를 빚으로 버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추가 조치의 필요성 △정책금융인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시중은행의 과다한 금리문제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확대를 강조했다.  양 의원은 신규 자영업자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 본인과 가족의 목돈, 친지 또는 동업자, 타인으로부터 빌리고 있다며 자영업이 무너진다면 본인과 가족은 물론이고 금융기관과 주변 가계부채로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경제부총리에게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의 가파른 증가로 부실과 파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리금까지 한꺼번에 갚으라고 방치하면 정부가 나서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추락하라고 등 떠미는 꼴”이라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미리 자금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추가 조치를 2월 내에 신속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2월말에서 3월초에는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가 계획대로 종료되어야 하는지 추가적인 연장이 필요한지 정부 내부적으로 금융권과 협의해서 판단 결정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양 의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이 0.25%인 저금리로 코로나사태 피해기업지원 13조원, 소상공인지원 6조원 등 총 43조를 지원하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20년 이후 한국은행의 지원금리가 0.25%로 낮아졌음에도 중개은행 금리는 무려 10배가 훨씬 넘는 2.54~3.09%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아직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시중은행들은 호황을 누리는데, 피눈물을 흘리며 겨우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즉각 개선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12월달에 한은과 샘플조사 했더니 한은은 0.25%로 공급하지만 은행에서 비용이나 이익률이 추가되면서 말씀주신대로 2.5~3.0% 정도로 공급되고 있었고 특이한 경우에는 조금 더 고금리로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 과다하게 금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은과 점검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진 가운데, 관계 당국이 3일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경찰과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은 토목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양주시 채석장에서 붕괴 지점을 중심으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붕괴에 대비한 안전망 등 안전보호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보고 현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등 당국은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일단 끝난 만큼 채석장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소환 조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아울러 양주경찰서는 지난 2일 마지막으로 숨진 채 발견된 천공기 기사 A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고 당일 매몰 현장에서 발견된 굴삭기 기사와 천공기 작업자 등 사망자 2명은 국과수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앞서 이번 붕괴사고는 발파 작업 전 암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높이 20m에 달하는 토사가 굴삭기와 천공기를 운행하던 근로자 3명을 덮쳤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고용부와 함께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또한 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삼표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최춘식 의원(사진)은 국민들의 응급사고 발생을 대비해 ‘24시간 비상대기’해야 하는 119구급차가 비응급상황인 각 지자 체의 코로나19 PCR 검사 ‘검체 이송’에 쓰였다고 밝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전국 지자체가 PCR 검체이송을 위해 119구급차를 이용한 건수는 ‘20년 2121건, ‘21년 1199건, 올해(1월 16일 기준) 39건 등으로 총 335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13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513건), 전남(495건), 전북(371건), 경북(300건), 대전(180건), 대구(58건), 강원(57건), 경기(1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는 검체이송건이 없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응급환자’란 질병 등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뜻한다. 최춘식 의원은 “응급의료법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방역당국이 응급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PCR 검사 객체 이송을 위해 구급차를 사용함에 따라 정작 국민들의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정말 급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급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각 지자체의 운용 가능 차량이 부족하다면 별도 차량을 리스해서라도 비상대기 구급차를 PCR 검체이송에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지자체 보건소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방당국의 구급차를 사용하더라도 응급의료법의 취지에 따라 철저하게 응급상황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유아동 쇼핑앱 ‘키디키디’가 오는 7일부터 예비맘, 베이비, 토들러 엄마들을 위한 행사 ‘123 베이비페어’와 ‘등원준비 페스티벌’을 진행한다.이랜드 키디키디의 베이비페어는 매월 첫째 주 월, 화, 수요일에 열리는 월간 고정행사로, 이번 달 행사에서는 인기 브랜드 올포홈, 베베드피노, 밤부베베, 쉐베베 등의 대표 상품을 특별한 환경혜택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특히 베이비맘 필수 인기 상품을 핫딜가로 제공하는 ‘123 선착순 딜’을 통해서 브라운 체온계, 파스퇴르 위드맘 분유, 밤부베베 세면타올, 일동후디스 프리미엄 산양분유, 베베숲 시그니처 레드 물티슈, 아이엠마더 분유, 아트오 플레이매트, 임페리얼 드림 XO 등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더불어 3월 어린이집 입소를 맞아 미리 어린이집 준비물을 준비하는 엄마들을 위해 등원 준비물 체크리스트 행사도 마련했다. 어린이집 첫 등원 시 필요한 준비물 체크리스트 정보부터, 양치도구, 식기류, 등원룩 등 어린이집 준비물로 유명한 브랜드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어린이집 필수 준비물인 낮잠 이불 기획전에는 올포홈, 무무슈, 돗투돗, 로토토베베, 헬로미니미, 쉐베베 등 인기 브랜드가 참여해 주목할 만하다.이랜드 키디키디 관계자는 “키디키디의 베이비 브랜드 매출이 지난해 400% 이상 성장해 예비맘이나 베이비맘들을 위한 카테고리를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하며, “육아 필수템부터 아이들 등원 준비물까지 풍성한 혜택과 함께 준비한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육아 아이템을 경험해보실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스보일러가 전기보일러로 대체되면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현재보다 3배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사진)이 한국도시가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시가스 난방 방식을 향후 전기로 대체할 경우 가구당 연간 169만5,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일반가정은 연평균 가스 690㎥, 전기 3,200kWh(킬로와트시)를 사용하면서 연간 95만5,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가스를 전기로 대체할 경우 7,289kWh의 전기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때 연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65만 원으로 현재보다 약 3배 급증한다. 이와 함께 전기보일러를 새로 설치하는 데에만 약 33조 원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비용은 2020년 말 기준 전국 주택난방 세대인 1,583만1,795세대 중 절반인 794만5,898세대가 12kW 전기보일러를 새로 설치해 사용할 때 발생하는 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세대당 12kW 전기보일러 설치 시 기기비 90만 원, 설치비 28만 원, 증설비 200만 원, 한전 납입금 98만 원 등 총 416만 원이 발생한다. 기존 도시가스 인프라를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비싼 재생에너지 기반의 국내 중·장기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방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당장 올해 대선 후 전기요금은 10.6%, 도시가스 요금은 16.2%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탄소중립이 본격화하면 전기요금 인상 주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 한무경 의원은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는 탄소중립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만 세울 것이 아니라 전력 수급 안정성 확보 및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실질적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2018년 이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공단부담금(급여비)을 별도로 관리할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재 정수지는 적자였고 전체 건강보험 급여혜택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사진)이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등 건강보험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전 3년 간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재정 수지는 매년 적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부과보험료 대비 공단부담금’을 나타내는 공단부담률의 경우, 내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54만원을 납부하여 약 104만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반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31만원을 납부하고 102만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이용호 의원은 “전체 외국인 건보재정 통합수지가 흑자로 나타나는 것은 2018년부터 건보공단이 통합(직장+지역)수지로 관리하면서 외국인 직장가입자 수지 덕분이며, 결과적으로 직장가입자 외국인이 손해 보는 구조”라면서,“더욱이 가입자 1인당 부과보험료 대비 공단이 부담(급여비)하는 공단부담률은, 통합관리 이전인 2015년∼2017년까지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공단부담률이 높다. 내국인이 약 1.9배 혜택을 받을 때 외국인은 약 3배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이용호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재정도 결국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이 흑자로 만들어 놓고 지역가입자 외국인이 갉아먹는 셈이고, 전체 건강보험 재정으로 본다면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부과 보험료 대비 공단부담률이 더 높은 상황”이라면서,“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핵심은, 일부 외국인이 피부양자를 8∼9명씩을 무더기로 등록하거나 지역가입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다. 지난 40여년 간 국민들이 일궈온 국민건강보험을 다수의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구분별 지원내역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계층을 위해 약 35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보류와 사회적 거리두기 재시행으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지속된 가운데, 구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전액 구비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구는 정부·서울시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해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계층으로 개인 5,671명과 시설 1,690곳이다. 대상별로 보면 ▲미취업청년 취업지원금 50만원 ▲폐업소상공인 50만원 ▲유치원 100만원 ▲지역아동센터 100만원 ▲어린이집 100만원 ▲어르신요양시설 최대 100만원 ▲마을버스 업체 1,000만원 등이 있다. 정부·서울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방역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 누적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곳에 추가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지원내용은 ▲택시 기사 40만원 지원 ▲종교시설, 요양시설,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방역취약시설 방역물품 지원 등이 있다. 구는 지난 1월 28일 추가지원 대상 중 어린이집과 어르신요양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그 외 대상은 세부 기준 결정에 따라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기간 등은 추후 구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또, 구는 감염에 취약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원생,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3만8천 명에게 ‘신속 항원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한다. 오미크론 확산세를 조기 차단하고, 감염 취약계층인 아동을 보호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하려는 조치다. 기획예산과 김희령과장은 “방역상황 장기화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고자 노력했다. 재난지원금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