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수입사별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31일(금)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9개 제작·수입사 에 과징금 총 13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다임러트럭코리아㈜, 한불모터스㈜ 등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①E 300 29,769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하여 과징금 100억 원, ②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5,660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하여 과징금 10억 원, ③A 220 등 3개 차종 9대의 주차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보행자 접근 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끄기 기능이 설치되어 과징금 13백만 원, ④A 220 등 3개 차종 35대의 뒤 우측 좌석 어린이용 카시트 고정장치 불량으로 카시트가 고정되지 않아 과징금 12백만 원, ⑤GLE 450 4MATIC 1대의 자동차 안정성제어장치 (주행 중 각 바퀴의 브레이크 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 자동 제어하여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시켜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아 과징금 90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혼다코리아 는어코드 11,578대의 전기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모듈) 각종 램프, 후방카메라, 윈도우 작동 등 차체의 전기·전자장치를 제어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에비에이터 2,091대의 이미지처리장치( 후방카메라로부터 영상을 수신하고 실내 화면으로 전송하는 모듈)신호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①우루스 345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하여 과징금 8억 원, ②A3 Sportback e-tron 26대의 구동축전지는 안전기준에서 정한 안전성 기준에 미달되어 과징금 1백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현대자동차는 쏠라티(EU) 158대의 좌석안전띠 부착장치가 안전기준 ( (제1열 좌석 외의 좌석안전띠 부착장치는 1천130킬로그램의 하중에 0.2초 이상을 견뎌야 함)에 미달되어 과징금 18백만 원을 부과한다. 한국지엠는 이쿼녹스 65대의 조수석 햇빛가리개에 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아 과징금 15백만 원을 부과한다. 케이에스티일렉트릭는 마이브 M1 93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하여 과징금 14백만 원을 부과한다. 다임러트럭코리아는스프린터 11대의 전조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 높이보다 높게 비추어서 과징금 8백만 원을 부과한다. 한불모터스는 DS3 Crossback 1.5 BlueHDi 1대에 연료탱크 내・외측의 접착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되어 과징금 34만 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는 2022년 서울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축산물 협력업체를 공개 모집한 결과 25개 업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물 협력업체 선정 대상 모집 부류는 ‘축산물 납품업체’와 ‘축산물 가금류 공급 등록업체’로 축산물 납품업체는 20개 업체 모집 중 17개 업체가 신청했고, 축산물 가금류 공급 등록업체는 10개 업체 모집 중 8개 업체가 신청했다.  총 30개 업체 모집 중 25개 업체가 신청한 가운데, 급식 담당자 및 축산 관련 외부전문가 등으로 20명의 축산물 협력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 평가 등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내년 3월부터 축산물 납품업체는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축산물을 납품할 예정이며, 계약 기간은 최대 2년이다. 가금류 등록 공급업체 또한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가금류를 공급할 예정이며, 계약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매년 향후 축산물 협력업체의 식재료 품질 관리, 작업장 위생 관리, 클레임 발생률 등 업무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갱신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중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받고자 하는 학교는 2022년 1~2월 모집 기간 중에 센터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주희 수축산급식팀장은 “센터에서는 선정한 업체에 대해 식재료의 품질 기준, 작업장 위생, 안전성 검사, 클레임 대응 등 평가 항목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신선하고 안전한 학교환경급식 식재료가 안정적으로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유명 탤런트 출신의 김치식품업체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여수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일 유명 탤런트 출신 A씨가 대표로 있는 전남 여수 소재 김치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식품업체는 지난 2012년 HACCP 인증을 받았으나, 법령상 기준 미달로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김치류를 수 개월 동안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업체 생산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 위법 사실을 적발한 뒤 관할 자치단체인 여수시에 통보했다.  여수시는 지난달 해당 업체에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한 뒤 검찰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HACCP은 식품 원재료 생산부터 소비자 섭취 전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뜻한다. 김치류는 HACCP 인증 의무화 품목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HACCP 위반 여부를 확인해 시로 통보했다"며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0년대부터 여수에서 김치 사업 등을 운영해 온 업체 대표 A씨는 1990년대 지상파 방송에 방영된 유명 드라마에 출연한 인물로 전해졌다. ass1010@dailyt.co.kr

KT가 초고속인터넷과 IPTV 가입 고객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부과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2억 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 해 실시한 ‘결합상품 경품 제공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여부 실태점검’ 과정에서 KT가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고 약정갱신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당 가입자에게 이용약관 등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KT는 2019년 1월부터 약정갱신 제도를 도입했으나 요금할인, 약정기간, 위약금 등 중요 이용 조건을 이용약관에 신고하지 않고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약관상 부과되지 않는 위약금 약 10억6,000만원을 약정갱신 가입자에게 부과했다. 또한 할인형 약정갱신 가입자에게는 추가할인액이 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1년 이내 해지 시 추가할인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는 사실 등 중요사항을 가입 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KT는 이용약관 미신고와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의 문제를 인지, 2020년 11월 5일부터 해당 약정갱신 판매를 중단하고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했다. 또 부당하게 부과된 위약금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환급했다. 방통위는 KT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부과하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는 심각한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로 판단,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신규상품 출시 또는 중요한 서비스 이용조건 변경시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이어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최근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사망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최근 한 달 사이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컨베이어, 파쇄기 점검·청소 중 끼임사고 등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모두 28명의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고용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발생한 폐기물 처리 사업장 사망자 104명의 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끼임 31명, 떨어짐 25명, 부딪힘 1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끼임 사고는 주로 컨베이어·파쇄기 점검 및 청소 과정에서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거나,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발생했다. 떨어짐 사고는 점검 통로 또는 설비 보수작업이 이뤄지는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주로 발생했으며, 부딪힘 사고는 덤프트럭·지게차 등 하역 차량 이동 중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 발생했다. 고용부는 ▲정비·청소·수리 등 작업 시 기계 정지 ▲높은 곳에서 작업하거나 추락 위험 장소를 이동해야 할 때 안전 난간 설치, 안전모 착용 ▲덤프트럭·굴착기·지게차 등 하역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작업 지휘자 배치·근로자 출입 금지 등 3대 안전조치 준수를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전국의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주요 사고사례와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를 배포하는 동시에 지자체, 한국건설자원협회 등과 협력해 폐기물 처리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처벌될 수 있다.ass1010@dailyt.co.kr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복 호랑이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귀여운 호랑이 캐릭터가 복을 전달하는 모습으로 상품을 구성해 팬시용품, 컵류 등 총 4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팬시용품은 인형에서부터 파우치, 저금통 등 다양한 상품을 기획한 점이 특징이다. 인형은 ‘호랑이 뒹굴 인형, 호랑이 탈 쓴 인형’ 등이 준비됐고, 다른 팬시용품과 같이 구매해 아이에게 선물하면 더욱 좋다. ‘호랑이 얼굴 동전지갑, 호랑이 얼굴 파우치’는 인형과 같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복 호랑이’의 느낌이 더 살아나고, ‘호랑이 저금통’은 저금통 용도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안성 맞춤이다. 또한, 다꾸(‘다이어리 꾸미기’의 준말)용품도 같이 판매한다. 스티커류는 총 3종이 기획됐고, 디자인 컨셉이 3종이 모두 달라 고르는 재미를 더했다. 볼펜도 같이 선보였는데 펜 위에 ‘복 호랑이’디자인이 눈에 띄고, 디자인이 귀여워 아이에게 선물하기 적당한 아이템이다. 컵류는 머그컵, 맥주잔 등을 판매한다. ‘복 호랑이 소주잔’은 3개입으로 가성비가 높은 점이 특징이고, ‘복 호랑이 맥주잔’은 350ml 사이즈로 맥주잔 디자인이 깜찍해 홈카페 용도로도 사용하기 적당하다. 머그컵은 나무 받침대가 같이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나무 받침대는 받침대 뿐만 아니라 뚜껑으로도 쓸 수 있고, ‘복 호랑이 머들러’와 함께 사용해도 두 아이템의 디자인 톤이 비슷해 감성을 더해준다. 이 밖에도, 전통놀이 용품도 선보였다. ‘전통 왕제기’는 기존 제기보다 크기가 커 아이와 함께 제기놀이를 하기 좋고, ‘윷놀이 마블’은 윷놀이에 재미있는 미션을 더해 출시되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에 즐기기에 안성 맞춤인 아이템이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다가오는 신년은 ‘호랑이의 해’로,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귀여운 호랑이 캐릭터를 이용해 이번 기획전을 준비했다” 며, “다이소 복 호랑이 기획전과 함께 힘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자동차 부품 및 일반 산업용 부품 전문 기업인 DYC의 이종훈 대표가 여비서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회식자리에서 30대 여성 비서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사무실과 집 등에서 2년 넘게 안마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비서 A씨가 입사한 후 첫 번째 회식에서부터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녹음 파일과 다이어리에는 이 대표가 1년4개월 동안 44차례에 걸쳐 안마를 강요한 정황이 담겨 있다. 다이어리에는 지난 2018년 6월25일 ‘환영회식, 첫 대면, 나 너 좋아해도 되니, 발안마, 뽀뽀, 죽고 싶을 정도로 싫다’라고 적혀있었다. 또한 2019년 9월19일 A씨가 회장실에서 녹음한 자료에는 “너 50kg도 안 되지? 좀 위로 올라와서 앉아봐. 너 50kg 안 돼. 허벅지 있는데 조금씩…”이라며 비서에게 자신의 몸 위에 올라와 앉은 자세로 안마를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북 경산 소재의 DYC주식회사는 최근 코스닥에 상장됐으며, 이종훈 대표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직도 함께 맡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상황 파악 중”이라면서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DYC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한 상태로 사측은 “사이트는 허용 접속량을 초과한 경우 차단되어, 매일 자정을 기준으로 자동 초기화된다고” 설명했다.  ass1010@dailyt.co.kr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2일 공항공사 이사회에 참석하며 공식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구 사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천공항공사에 업무를 나눠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9월 정부로부터 해임됐다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사장 자리에 복귀하게 된 구본환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대통령과 싸우는 것이지 경영진이나 김 사장(김경욱 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며칠 안에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는 방안을 발표하라고 해서 발표했을 뿐인데 누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하며 “영장도 없이 국토부 직원 시켜서 사택을 탈탈 털고, 무리하게 인국공 사태를 밀어붙인 게 당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다. 김 전 장관 정도는 저에게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구 사장은 이어 “국토부 2차관이 ‘장관님의 뜻’이라며 나가라기에 못 나간다고 거부했더니, 감사 결과를 가지고 해임 처리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토부 감사실은 태풍 ‘미탁’ 때 구 전 사장이 비상 대비 태세를 소홀히 하며 행적을 허위보고했고, 지난 2월엔 인사에 불만을 제기한 공사 직원을 부당 직위 해제해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을 했다고 판단했다.  구 사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로 올해 2월부터 사장직을 맡고 있는 김경욱 사장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사장은 당분간 공사를 ‘상법상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진은 22일 건의문을 통해 ”명예가 회복된 건 다행이지만 조직이 혼란스러워지면 안 된다”고 했다. 또한 ”김경욱 사장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공항운영과 경영을 해나갈 것을 분명히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ass1010@dailyt.co.kr

대형 수소화물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이 실현되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23일 일산 킨텍스에서 현대자동차와 함께 대형 수소화물차(11톤급) 시범운영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으며본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환경부(장관 한정애) 등 관련부처와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 등 물류기업이 참석하였다.이번 수소화물차 시범운영 사업은 “수소화물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20.5, 참고3)”에 따라 민관합동으로 추진되었다. ▲기관별 역할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수소화물차는 총 5대로, CJ대한통운 2대(인천-인천공항/인천-경기광주), 현대글로비스 2대(울산-경주/울산-양산), 쿠팡 1대(인천서구-영종도)가 투입되며, 앞으로 1년간 국제특송화물, 강판 등을 회사당 1,000~1,500회 운송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수소화물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시범운영 기간 동안 수소화물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수소 소모량 등 향후 수소기반 물류 시스템 확산에 필요한 데이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안전관리는 차량 고장 등에 대비해 지역별 전담 정비업체 지정, 법정 의무보험 외에 수소화물차 임시운송허가에 따른 추가 책임보험도 가입 한다. 도로화물운송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8백만톤(추정)으로 수송분야 전체 탄소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며, 대다수의 화물차가 내연기관 차량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조정(‘21.10)’에 따라 수송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8년 98.1백만톤에서 ’30년 61백만톤으로 약 37.8% 감축 필요하다.소형화물차는 전기차가 출시되어 물류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차량 대수의 비중은 낮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대형화물차는 그간 그에 알맞은 친환경 차량이 출시되지 않았다. ▲업무협약 주요내용 대형화물차의 경우 운행거리, 출력 등에서 전기차 보다 수소차가 경쟁력이 있는 점을 감안, 수소차를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금번 수소화물차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화물운송 분야의 탄소중립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계획(‘30년까지 총 50만대)에 맞춰 ’30년까지 수소화물차 1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8년까지 수소차 전차종에 대한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30년까지 88만대의 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산업부는 수소차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국토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화물차용 대용량 충전소 를 매년 2곳씩 구축할 계획이며, 범정부 협력을 통해 모든 수소차가 전국 어디서나 20분내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30년까지 총 660기의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소화물차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1대당 최대 4.5억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국토부는 경유차와 비교해 경쟁력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소화물차 상용화에 맞춰 수소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22.4~) 산업부는 R&D 등을 통해 내구성 개선, 대용량 모터(400kW급) 국산화 등 수소상용차 성능 향상을 지원한다.  또한 산업부와 환경부는 냉동·냉장·탱크로리, 수소청소차 등 특장차와 연계한 실증·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수소화물차가 시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화물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지금까지 소형 화물차 위주의 친환경차량 전환(전기차)은 있었으나, 대형 화물차는 전 세계적으로 이를 대체할 친환경 차종이 없었다”면서 “우리나라 기술로 수소화물차가 개발되고 시범사업을 하게 되어 더욱 의의 깊다고 생각하며, 이번 시범사업이 대형 화물차의 친환경 차량 전환 계기가 되어, 탄소중립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금일(‘21.12.23) 발표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관련,“우리나라 전체 탄소배출량 중 21%를 차지하는 국토교통(건물·수송) 분야에서 중대한 이정표를 마련하였다”면서“탄소중립을 더욱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을 준비하고, 건물의 제로에너지화와 이동수단의 전기‧수소화, 탄소중립 공간 확대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은 “세계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승용차에 이어 수소화물차를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고, 수소화물차가 중대형 상용차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환경부 홍정기 차관은 “이번 수소화물차 시범운영을 수소화물차 보급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 수소충전소 확대와 함께 수소 승용차 뿐만 아니라 수소 상용차 전환에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2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 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해야 한다.‘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및‘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300세대)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포한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되며, 이를 통해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 구축의 밑바탕이 된다.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17개 시도와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으며, 통장·이장 회의와 자원관리도우미를 통한 현장 홍보 등을 활용하여 제도 시행을 안내하고 있다.또한, 올해 10월부터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23개 시군구와 협조해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수행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했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후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다.계도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조하여 현장 계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특히 단독주택 지역 중에서도 페트병이 다량 배출되는 30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젊은 층 밀집 거주지역(원룸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아울러, 페트병 배출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회수기 설치를 확대 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군부대 등 페트병이 다량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한편, 환경부는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를 시행한 결과, 461톤이던 지난해 12월 전국 민간선별장의 투명페트병 물량이 올해 11월에는약 2.7배인 1,233톤으로 증가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비롯한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은 같은 기간 약 2.2배가 증가 ( ‘20.12월 1.7천톤/월 → ’21.11월 3.8천톤/월) 했으며, 폐페트 수입량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올해 약 55% 감소( ’20년 66.7천톤/년 → ’21년 30.0천톤/년(예상)) 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는 최근 일부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 품목과 혼합하여 수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협조하여 혼합 수거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투명페트병을 혼합 수거하는 업체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고 별도수거 ( ①전용차량, ②요일제, ③마대, ④그물망, ⑤비닐봉투, ⑥구획구분 )를 수행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하기 위해 전국 공공, 민간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공공선별장의 경우,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설치 등 시설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편성 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별도 선별시설 구축 신청 시 최우선으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민간선별장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별도 선별시설 보유 여부, 선별 실적 등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을 차등 지원 ( 별도 시설 미보유 시 차등지원금 지급 배제, 선별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금 지급) 하여 시설 투자 유인을 강화한다.특히  관내 공공선별장에 단독주택 지역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별도 선별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투명페트병을 별도 선별시설을 갖춘 민간선별장으로 반입하거나 요일제 선별 등을 통해 별도 선별 할 수 있도록 한다.’21.12월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약 84%가 별도 선별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단독주택 별도배출제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22년 내 별도선별 체계 추가 보완 추진한다.환경부는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으로 생산한 고품질 재생원료의 시장 수요처 증대에도 힘쓰고 있다. 투명페트병이 고품질 식품용기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협의하여 관련 기준 을 마련하고 있다.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법제화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대상 제품‧포장재 생산 시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하여 재생원료 사용을 유인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의 초석”이라면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국민분들께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2.21일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영향으로 일부 산란계가 살처분되었으나, 계란 수급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산란계는 이번 AI로 인해 109만 마리가 살처분됨에 따라 일일 계란생산량은 약 67만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나,통계청(가축동향조사)이 발표한 9월 1일 기준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7,072만 마리를 기준으로 볼 때 9월부터 12월 20일 기간 중 입식마릿수는 1,646만 마리, 산란노계 도태는 1,040만 마리인 점과 이번 살처분마릿수(109만마리)를 고려할 시기다.지난 21일 기준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7,500만 마리 이상, 일일 계란생산량은 여전히 4,500만개 이상으로 평년 이상의 계란 공급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대한양계협회는 계란 고시가격을 12월 9일 기준으로 4원/개(예시: 152원/개 → 148원/개, 수도권 특란)을 인하한 바 있다.향후, AI 발생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수준에 따라 계란 수급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나, 올해는 AI 방역 정책이 개선되어 AI 발생 위험을 2주 단위로 평가한 후 위험도에 비례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산란계 농장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제외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 등급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대규모 산란계 살처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 공급에 문제없도록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시 계란 수입 등 선제적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권수정 의원( ▲친환경 전기통학차량 운행개통 기자회견  비례대표)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친환경 전기통학차량 운행개통 기자회견’에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와 함께 참석했다. 전국 최초로 아이들의 친환경 전기통학차량 운행개통식 자리였음에도 오세훈 시장 및 주요 당의 인사들은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아 대조를 이루었다. 권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와 기후위기 극복의 시작인 친환경 전기통학차량 17대 운행 개통에 대해 축하와 환영의 뜻을 전하는 한편, 당초 서울시가 계획했던 목표대수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적에 대해서는 비판의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수정 의원은 먼저, “수년간 서울시에 대해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을 요구해 온바, 드디어 그 성과를 보게 되었다”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를 이끌어낸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권 의원은 위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어른에 비해 단위체중당 호흡량이 2배 이상 많은 취약한 어린이 보호를 위해 친환경통학차량 전환을 대폭 확대하겠다던 목표에는 한참 미달한 실적이며, 처참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서울시는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생활 속에서 촘촘히…10대 그물망대책’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까지 9년 이상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 1400대를 친환경차로 전환 완료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이를 위해 전기 통학차량을 2020년 100대, 2021년 200대, 2022년 300대 보급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이어, “지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8% 증가한 44조 748억이 편성됐다. 올해 처음 40조를 돌파한 데 이어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또 다시 갱신했다. 그럼에도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불평등의 극단에서 고통 받는 시민들의 고통을 구제하기에는 그 규모와 내용이 너무나 미흡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내년도 서울시 사업비별 예산 증감 규모에서 도로ㆍ교통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이 감소했고, 다음으로 공원ㆍ환경ㆍ도시안전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전기차 27만대, 충전기 20만기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2년도 편성 예산을 보면 목표 대비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과 수송 부문의 탄소중립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9년 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가운데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조문이 2023년 4월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가 어린이를 비롯한 시민의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며, “친환경 전기통학차량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및 정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정부는 오늘(21일) 1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서울과 세종을 연결해 긴급하게 개최하였습니다.오늘 회의는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실시계획안 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금일 14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이번에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안은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데 필요한 관련 설비 및 운영방법, 오염수 농도분석, 취수․방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서, 실제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필수절차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사고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것의 부당성에 대하여 일본정부에 계기시 마다 문제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거듭된 우려 표명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일방적으로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대하여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하며, 외교경로로도 이러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측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성실한 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상세한 해명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차원의 중점질의요구서도 어제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번 도쿄전력의 실시계획 제출에 대하여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日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서한을 발송함과 동시에, 금일 오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오염수 해양방출 절차 강행에 대한 유감을 재차 표명하고, 실시계획에 대한 시간제한 없는 충분한 검토와 객관적‧독립적 심사촉구 및 우리측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양환경과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최춘식 의원(사진)은 질병관리청이 유튜브 채널 ‘아프지마TV’상의 질병관리청장 등 출연 코로나 방역 홍보영상 제작에 8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썼다고 최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질병관리청은 12월 17일 기준 유튜브 채널(아프지마TV)상 코로나 방역 홍보영상 55건의 제작을 위해 총 8억 45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출연하여 올해 4월 2일 게시된 동영상 2건은 각각 1) ‘정은경 청장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소감은?’, 2) ‘접종 순서 오면 꼭 응해주세요’라는 주제로 제작됐다. 해당 영상 2건 제작에 1500만원이 지출됐다. 이밖에도 질병관리청장이 출연한 영상은 5월 4일·10일·18일·19일·29일, 8월 18일에도 게시됐다. 해당 영상들의 주제는 ‘청장이 보건소에 방문한 이유는?’ , ‘청장이 세종시에 방문한 이유는?’, ‘청장이 종합병원에 방문한 이유는?’, ‘청장이 임시생활시설에 방문한 이유는?’ 등으로 ‘청장 현장 시찰 목적’ 등 6건의 영상 제작에 7800만원이 쓰였다. 즉 청장 출연 영상 8건에 총 9300만원이 집행된 것이다.  그밖에도 ‘전문가들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선택한 이유’라는 주제로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등이 출연한 영상 제작에 2000만원이 쓰이기도 했다. ▲홍보내역 최춘식 의원은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와 전 국민 생활을 옥죄이는 반강제식 방역패스를 국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정부가 백신 효과적 측면의 모순에 빠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혈세를 들여 치적을 홍보할 생각보다는 국민 건강 및 기본권과 나라 경제를 우선 생각해서 기간 갱신형의 비합리적인 방역패스를 즉각 철회하고 접종여부는 개인 자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계란공판장 도입을 ‘18년부터 준비하여 올해  20일 첫 공판장 거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그간 계란은 대부분의 산란계 농가가 수집주체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계란유통상인), 가공업체 등) 에게 공급 시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규격이 명시된 거래명세표를 상호 간에 주고받으며, 수집주체는 유통 중에 시세, 유통비용 변동 등을 고려해 통상 월 단위로 농가에 사후정산(일명 ‘후장기 거래’)을 해왔다.이러한 후장기 거래*는 사후정산 시 대한양계협회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적용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정산 체계로의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이에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가와 수집주체 간 거래 시 객관적 가격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18년부터 공판장 개설을 추진해 왔고, 이번 공판장 개설로 일반농산물, 소․돼지와 같이 공판장을 통해 계란이 유통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채널이 구축되는 것이다.계란공판장은 산란계 농장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계란을 출하하면 다양한 구매자들이 참여하여 입찰방식과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농산물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초기에는 계란 유통시장의 특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상황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 등 고려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거래 강화에 중점을 둔다.온라인 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직배송이 가능해 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상․하차, 운송 등으로 인한 파각란 발생이 줄어 계란 품질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현행 농가와 계란 수집주체 간에 거래방식은 생산량과 구매량 변동, 구매규격 등에 따라 수시로 서로 거래상대방을 물색하여 협상․거래하는 방식으로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이다.공판장 거래 시 오프라인은 운송비, 상장수수료, 선별비 등 비용, 온라인 거래는 상장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나,농가가 생산하는 계란이 공판장에 모이게 되면, 수집주체는 한 곳에서 여러 농가가 생산한 계란을 비교․선택할 수 있으므로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에 계란공판장은 ㈜해밀, 포천축산업협동조합부터 개설되며, 향후 공판장 개소수 및 거래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2월 20일부터 거래가 시작되며, 공판장 출하물량 및 구매수요 등에 따라 개장일은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계란의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하고, 생산량이 많은 대형 산란계농장 및 법인 15개 내외가 참여한다. 대량수요처(대형마트, 식자재업체, 가공업체 등)의 납품 협력업체 및 계란유통상인이 매매참가인으로 구매에 참여할 계획이다.현재 농장과 수집주체 간에 최소 거래단위 , 물류 효율화 등 고려해 팔레트 단위(1팔레트 이상 거래 가능)로 거래․배송한다.거래방식은 최고가격을 제시한 구매희망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사전에 협의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하고, aT 농식품거래소 인터넷망을 통해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입찰거래는 하루 1회(14～15시)로 운영하다가 계란 거래물량이 늘어나면 하루 2회(오전 10～11시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며, 정가거래는 주간(9～18시) 동안 거래가 가능하다.출하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장수수료는 일반 농산물도매시장의 타 품목(4～7%)보다 낮은 2%이며, 온라인거래 시 0.6%로 낮춰 부담을 완화하였다.거래가 체결되면 문자메세지를 통해 구매자(낙찰자)에게 알리고, 거래물량은 구매자의 배송 희망장소로 직배송된다.구매자가 배송받은 계란에 대해 검수를 완료하면 판매대금은 즉시 출하자에게 정산․지급됨에 따라 농가는 후장기 거래에 따른 대금 삭감 우려 없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구매자는 즉시 대금을 납부하거나 약정체결 시 30일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추후에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농식품부는 이번 계란공판장은 준비하면서 상장거래에 대한 시장관계인의 신뢰도 형성을 위해 합리적인 계란의 품질규격 마련에 노력을 기울였다.계란은 일반농산물이나 소․돼지와 같은 품질 규격이 없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계란 선별․포장 유통의 단계적 확대 시행(가정용→업소용)에 불구, 선별기준은 없는 상황이다.이에 현재 계란 유통시장에서 산란계 주령, 신선도, 깨진계란의 정도에 따라 계란의 가치를 달리 정해 거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판장 출하계란의 표준 규격을 설정하였다. 특히 계란은 팔레트 구성 시 밑부분의 계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온라인거래는 현물 계란을 보지 못하고 거래하는 만큼 고화질의 사진 및 계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농식품부관계자는 “계란공판장 운영을 통해 개선 사항이 발견되면 적극 보완하여 계란공판장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