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동대문구는 지난달 14일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취득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를 신속하게 환급 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당초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법 개정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납부했던 취득세도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동대문구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일괄 감액처리 후, 사전 환급계좌 등록자에게는 즉시 지급했다 아울러 환급계좌 미등록자에게는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세무과 장석주과장은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올해 1분기에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물론, 다른 차종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도 13.8%에서 16.3%로 확대됐으며,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6만8249대로 전년 동기 대비 39.0% 급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제주농장 영농조합법인 제주지점(제주 제주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홀푸드코리아(제주 제주시 소재)’가 판매한 ‘제주 리얼레몬즙 에브리데이(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0.05㎎/㎏ 이하)보다 초과 검출(0.20㎎/㎏)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들어갔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3월 2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트리아디메놀=호박,들깻잎,사과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 )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0.06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주) 일광(경북 칠곡군)’이 수입·소분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생산년도 : 2023년)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10kg 박스로 수입하여 해당 수입업소에서 전량 소분·포장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요청"했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4월 11일 공사 13층 강당에서 공사 임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였다고밝혔다.공사 창립 39주년 기념일이기도 한 이날 행사에서 공사는 ESG 경영 선언문 공표와 함께 ESG 경영 전략을 발표하였다. ESG 경영 선언문에서는 ‘노사가 하나 되어 환경적 가치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도매시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및 협력업체와 동반 성장, 윤리경영을 통한 투명한 조직문화를 추구할 것’을 공표하였다.공사는 지난해 11월 ‘이해관계자와 연대하여 지속가능한 도매시장을 만들어가는 열린 공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총 16개 과제 및 47개 지표를 포함하는 ESG 경영 전락체계를 수립함으로써 ESG 경영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ESG 경영 로드맵을 통해 2023년에 ESG 경영을 전사적으로 내재화하고, 2026년까지 각 지표별 목표를 달성하여 ESG 경영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문영표 사장은 축사에서 “ESG 전략체계는 공사의 미래 성장과 생존을 위한 기업 경영의 기둥으로서 공사의 모든 경영활동과 임직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환경과 지역사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라며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화합을 유도하는 맏형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공사 사업 전반에 건전한 발전을 이루어 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 사이버 안보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양자 암호통신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와 인력 양성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됐다.                        박완주 의원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간담회 - 양자암호통신과 인력양성’은 박완주 의원을 비롯해 정필모 의원과 양정숙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자 기술 분야 중에서도 상용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양자암호통신 분야의 연구 진행 현황 및 발전 수준을 점검하고 제도 지원 방안 및 인력 양성을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주정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자기술연구본부장은 “6G 시대 주요 통신 기반이 될 위성 통신의 경우 유선보다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훨씬 강력한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6G로의 전환 시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의 중요성과 무선 기반 양자키 모듈화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상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정보연구단장은 “양자암호통신 기술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비용으로 많이 만드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반도체 공정 역량을 활용해 부품을 칩 형태로 만드는 연구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통신 3사는 공통적으로 산업 생태계의 확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영욱 KT 융합기술원 Next OSP&Quantum TF장은 “상용화를 위해서는 결국 단가를 낮춰야 하고 이것은 모든 국가가 안고 있는 과제인데 관련 연구 지원이 아직 활발하지 않다.”며 연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성철 LG U+ 양자인증스쿼드팀 담당은 “양자 기술이 아무리 고도화된다 해도 결국 수요가 없으면 생태계 확장이 어렵다.”면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선제적으로 양자 암호 보안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방법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 생태계 확장을 두고 산업계와 학계의 공통 고민인 인력 양성 및 수급 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이어졌다. 김동우 SK텔레콤 퀀텀사업팀장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인력 수급 범위”라면서 “기초 연구뿐 아니라 양자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 육성 및 수급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안재욱 카이스트 교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관련 연구의 실제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연구 하부 인력부터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출연연과 학교의 협업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연구 인력이 국내에 잔류할 수 있는 유인 조건도 필요하다 ”고 밝혔다. 정재욱 과학기술정통부 양자기술개발지원과장은 “양자 암호 통신의 공공 시장 창출을 위한 가이드라인 확립 등의 사업은 현재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사업 설계에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은 “양자 기술 안에서도 상용화를 앞둔 분야와 기초 연구가 진행 중인 분야 간 균형 관계를 잘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그렇게 되어야 인력 양성과 수급 또한 수월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늘 간담회 내용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만큼 국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 제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수은함유폐기물혈압계, 체온계, 온도계, 척추측만각도기 등 수은을 함유한 폐계측기기 ) 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거점수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7월부터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금지(식약처, ’22.7.1)됨에 따라 약 2만 3천 개 수은함유폐기물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의료기관에서는 1회성으로 소량(의료기관별 평균 2~3개) 배출되는 수은함유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행정처리가 부담이 됐으며, 개별 위탁 처리(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자가처리하거나 또는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여 전용차량을 이용해 운반 및 처리업체에서 처리하여야 함) 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환경부는 의사·병원협회, 지자체, 처리업체와 협의하고 사전진단(컨설팅) 감사 심의를 거쳐 거점수거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약속된 거점수거 장소까지 의료기관이 수은함유폐기물을 직접 운반(개별 위탁처리(방문·수거) 시 보다 수집·운반비용을 대폭 절감 가능) 하고 전문 처리업체가 관련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지자체 기반 거점수거 운영방안 흐름도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환경부는 대전광역시와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공동운영기구를 활용한 수은함유폐기물 거점수거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은 대전광역시 내 협의된 장소에서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환경부는 의료기관이 수은함유폐기물을 안전하게 포장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수은함유폐기물 안전관리 안내서(2023)’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수은함유폐기물 처리방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자체가 실정에 맞는 거점수거 방식으로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거점수거를 통해 의료기관이 개별 위탁처리해야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며 수은함유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자공시시스템의 연결재무제표 실적을 기준으로 추산해보니 약 2.78조원으로 산출됐다. 4대 은행 추정액은 약 7,930억원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횡재세를 도입한 유럽연합 소속 국가 대부분이 횡재세를 2023년까지 연장했다”면서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올해에 횡재세를 도입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권고한 횡재세는 크게 메가와트(MWh) 당 180유로를 초과해 전력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그 초과로 인한 이득의 90% 이상을 징수하는 전력 사업자 기여금(electricity generator contribution)과, 석유, 가스, 석탄, 석유 정제 등 화석연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연대 기여금(solidarity contribution)이라는 2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혜인 의원실은 지난 3월말 전자공시시스템에 2022년까지 공개된 실적 자료에 유럽연합의 연대 기여금 권고안을 적용해 4대 정유사의 2022년 횡재세액을 추정해 보았다.유럽연합의 연대 기여금 권고안은 매출의 75% 이상을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의 생산, 채굴, 정제  등으로 올리는 사업자에게 2018~2020년 3개 연도의 평균 과세소득을 120% 초과하는 과세연도의 과세소득에 대해 33%로 과세하도록 제안한다. 용 의원실은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4대 정유사의 연결재무제표 자료에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수치를 과세소득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유럽연합 권고안은 연대 기여금의 과세표준 산정에서 2018~2020년 실적을 과세연도 실적과 비교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정유사가 크게 적자를 냈던 2020년 실적을 3개년 평균에 넣을 경우 횡재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이 불합리하게 커진다고 판단해 2020년 실적을 제외한 2018~2019년 2년 평균 수치를 사용했다.4대 정유사의 2022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합계액은 11.75조원으로 2018~2019년 2년 평균 2.87조원보다 약 4배 정도 증가했다. 유럽연합 권고안에 따라 120%를 초과하는 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잡고 세율 33%를 적용한 결과 약 2.74조원의 세액이 산출됐다.( 유럽 권고안에 따른 4대 정유사 2022년 횡재세액 추정 참조). 기업별로는 GS칼텍스 9,326억, S-OIL 8,690억, 현대오일뱅크 5,417억, SK이노베이션 3,966억 순이었다. 용 의원실은 2017~2019년 3개 연도 평균을 기준으로도 횡재세액을 추정했다. 정유사 실적이 매우 좋았던 2017년 실적이 3개 연도 평균에 들어간 결과, 횡재세액은 약 2조원으로 산출되었다. 용혜인 의원은 “정유사들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 원유가와 환율이 올해도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올해라도 정유사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이 결코 실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정유사들의 그간 주장과 달리 유럽에서 연대 기여금 명칭의 횡재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업종은 석유가스 사업자가 아니라 정제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회가 지난 3월초에 발표한 보고서 ‘회원국에 대한 집행위원회 권고안 측면에서 초과이윤세 또는 횡재세의 효과성과 분배적 영향’이라는 보고서는 화석연료 사업자에 부과하는 연대 기여금의 2021년 세수를 추정하고 있다. 추정 결과는 정제 부문이 약 45억 유로로 약 30억 유로가 부과되는 석유가스 부문보다 훨씬 더 크게 산출됐다.용 의원실은 같은 방법으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4대 은행의 2022년 횡제세액을 7,930억원으로 추정했다.( 유럽 권고안에 따른 4대 은행 2022년 횡재세액 추정 참조) 2022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2018~2020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지 않은 국민은행은 횡재세액이 0원이었고, 우리은행 3,781억, 하나은행 2,482억, 신한은행 1,666억원 순으로 산출됐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 정유사와 시중은행만이라도 유럽연합 권고안에 따른 횡재세를 도입했을 경우 3~4조원대의 막대한 세수가 걷혔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역대급 부자감세 세법을 통과시키고 난 후 경제 상황마저 악화돼 유류세 인상을 검토할 정도로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올해에 횡재세를 도입할 실익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현대백화점그룹(기획조정본부장 사장 장호진)은 4월12일 경기도 용인 국유림에서 탄소중립의 숲 조성 나무심기를 했다고 밝혔다.산림청과 현대백화점그룹은 “탄소중립 활동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 협약”을 체결(’21년 8월)하고 ’22년부터 탄소중립의 숲 조성 및 관리 활동을 이어왔으며, 올해 2년째를 맞아 현대백화점그룹 임직원, 생명의숲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트로브잣나무 200그루를 심었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장호진 현대백화점그룹 사장(왼쪽에서 네번째), 허상만 생명의 숲 이사장(왼쪽에서 두번째) 등과  함께 12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국유림에서 열린 'REGREEN-다음세대를 위한 탄소중립의 숲 조성 나무심기'행사에서 손 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추진하는 ‘탄소중립의 숲’은 일상생활과 산업 활동 등을 통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기 위해 조성하는 숲으로, 경기도 용인시 일원 약 16.5ha(약 5만 평) 규모에 오는 2027년까지 2만5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나갈 예정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은 21세기 제2의 반도체이므로 나무를 심는 일은 꿈을 심고 희망을 심고 미래를 심는 일”이라며, “앞으로 숲과 연계한 다양한 민ㆍ관의 협력모델을 개발하여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홍지동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달 10일부터 ‘홍지 공영주차장‘을 운영한다. 2018년 1월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6월 착공에 들어가 약 10개월 간의 공사 끝에 올해 3월 완공했다. 주민 편의 제공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주차장 바닥을 천연 잔디로 조성하여 삭막함을 덜어낸 점이 돋보인다. 연면적 584.7㎡, 총 13면 규모로 지난달 말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을 받았다.정문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종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가 전통주 및 중소 주류제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제인 'K-Liquor 수출지원 협의회'에 참여해 대한민국 술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힘을 더한다.  협의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국세청 대회의실에서 공동 단장인 국세청 정재수 법인납세국장과 막걸리수출협의회 박성기 회장을 포함해 롯데칠성음료 등 수출 선도기업, 주류 협회, 정부 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는 앞으로 우리 술의 글로벌 주류 시장 공략을 위해 ① 대한민국 술 브랜딩, ② 상생의 주류 생태계 구축, ③ 주류제조 교육∙기술 지원 강화, ④ 찾아가는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류 대기업의 수출 노하우와 인프라를 전통주∙중소기업에 전수 및 지원하는 상생 채널을 조성하고, 'K-Liquor 포털'을 구축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유용한 수출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할 계획이다. 예비창업자∙수출희망자를 위한 주류제조 아카데미 과정 및 국산 효모 개발, 오크통 숙성 방법 등 기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농식품부와 협업해 해외 이슈∙애로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이번 수출지원 협의회는 국내 주류업계의 해외 진출을 위한 윈-윈(win-win)체계가 잘 구축되었다고 생각하고, K-콘텐츠를 타고 대한민국 술이 또 다른 한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신재생에너지 민간 보급 확대와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구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과 연계해 구 보조금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구민들의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도 적극 기여한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영등포구 소재 주택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해 생산 전력을 자가용으로 소비하는 자로,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이다.지원 가구는 가정의 월 전력 사용량에 따라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설비 용량(1~3kW)을 선택해 주택의 옥상, 지붕 등에 설치하면 된다.지원 금액은 가구당 100만 원으로, 총 1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3kW 설치 기준, 참여 주민은 설치비 596만 원 중 보조금 380만 원(에너지공단 280만 원, 영등포구 100만 원)을 지원받아 자부담금 약 216만 원(약 36.3%)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3kW 설치 시, 월평균 288kW의 전기가 생산되며 매월 약 6만 원, 연간 72만 원의 전기 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4월 24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기타 항목에 ‘영등포구 사업 신청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구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환경과 김주억 팀장은 “최근 환경에너지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신재생 환경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가정의 전기 요금 부담도 낮추고 온실가스도 저감할 수 있는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에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전국학생현안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교(공·사립 포함) 신입생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이 0명인 학교는 경북이 32개교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초등학교 입학생이 0명인 지역은 경북(32개교)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전남(30개교), 강원(20개교), 전북(20개교), 경남(18개교), 충남(9개교), 충북(8개교)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경북 1개교, 전남 9개교, 강원 2개교, 전북 6개교, 경남 7개교, 충남 1개교, 충북 4개교가 늘어났다.같은 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5인 미만인 지역(입학생 0명인 학교 포함)도 경북이 143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137개교), 전북(131개교), 경남(116개교), 강원(107개교), 충남(91개교), 충북(91개교) 순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입학생이 10인 미만인 지역(입학생 5명 미만 학교 포함) 순으로는 전남이 244개교로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경북(241개교), 전북(209개교), 경남(192개교), 충남(188개교), 강원(179개교), 경기(129개교), 충북(110개교)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해 전국의 초등학교 입학생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지방일수록 그 추세가 더욱 크다. 신입생이 10인 미만인 학교에서는 나 홀로 입학식을 진행하거나 입학식 자체가 열리지 않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을 막고 지방에서도 아이를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수도권과 지역 간 교육격차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 )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된다. 이번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거산무역(서울시 양천구)’이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생산년도 : 2022년)와 이를 ‘(주)복이네농산(대전 유성구)’과 ‘㈜양일농산(서울 송파구)’에서 소분·판매한 품목이다. ▲ 회수 대상 제품(해당 제품은 냉동고추로 수입돼 국내에서 건조·소분하여 판매하던 중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요청했다.

이랜드복지재단이 템프업과  ‘리커버리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랜드복지재단 정영일 대표이사와 템프업 이규상 대표가 참석했다.‘리커버리 프로젝트’는 난치성 질환이나 원인불명의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우들을 대상으로 템프업의 기능성 건강관리용품 지원을 통해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는 건강지원사업이다.템프업은 섬유분자개질을 통해 섬유 분자 자체와 원적외선을 복사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43개국 발명특허를 받아 획기적인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일상생활 기능성 건강관리용품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 우수 검진기관인 SGS로부터 탁월한 항바이러스 기능 인증과 미국 FDA의료기기 Class1등록(3개 품목)을 국내 최초로 통과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랜드복지재단은 난치성 질환이나 원인불명의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을 발굴하고, 템프업은 발굴된 대상에게 5천만원 상당의 일상생활 기능성 건강관리용품(의류)를 지원한다. 이랜드복지재단 관계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아직도 원인불명의 질환으로 고통 받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고 말하며 “템프업과의 리커버리 프로젝트를 통해 건강복지영역이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건강개선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시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앞으로 연간 850여건에 달하는 7,400여억원 규모의 건설기계 임대차 정보와 조종사 구인ㆍ구직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플랫폼이 구축되어 운영된다. ▲플랫폼 모바일 화면 및 정보 제공ㆍ활용 개념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수요와 공급 원칙에 기반하여 건설기계 임대차, 조종사 구인ㆍ구직을 위한 ‘가칭건설기계 e-마당’을 개발 중으로 4월 10일부터 타워크레인 부문의 서비스를 우선 시작한다고 밝혔다.원희룡 장관은 ‘건설사ㆍ타워크레인 임대사는 자유롭고 신속하게 필요한 타워크레인과 조종사를 사용하거나 채용할 수 있고 조종사도 본인이 원하는 근로 기간ㆍ지역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모두가 윈윈하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간,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 임대차는 주로 시공사와 지역에 소재한 임대사 간 오프라인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다양한 건설기계를 맞춤형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특히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노조가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건설사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왔다.특히 ‘건설기계 e-마당’은 건설안전종합정보망(www.csi.go.kr)에 구축되었으며, 기존 가입한 건설사 등은 회원가입 없이, 건설기계 임대사ㆍ조종사는 회원가입을 통해 건설기계 임차, 임대 및 조종사 구인ㆍ구직 정보 등을 휴대폰(모바일 웹)ㆍ컴퓨터(PC 웹)로 무료 검색ㆍ신청할 수 있다.한편, 4월 10일 운영을 시작하는 타워크레인 서비스 기능은 다음과 같다.우선, 타워크레인 임대차의 경우 ‘건설사ㆍ임대사’가 각각 타워크레인의 제원, 작업 지역ㆍ기간 및 대가 등에 관한 임차ㆍ임대 정보를 등재(제공)하면 건설사는 임대사의 임대정보를, 임대사는 건설사의 임차정보에 대해 찾고자 하는 조건을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경우도 ‘건설사ㆍ임대사’와 ‘조종사 개인’이 각각 조종면허, 근무 지역 및 경력 등에 관한 구인ㆍ구직 정보를 등재(신청)하면 ‘건설사ㆍ임대사’는 조종사의 구직정보를, ‘조종사 개인’은 ‘건설사ㆍ임대사’의 구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6월말까지 정보제공 대상을 모든 건설기계(27종)와 스마트 안전장비 및 가설자재 등으로 단계별 확충하는 한편, 건설시장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운영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