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농촌 구현 2020 년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2-11 23:01:28 댓글 0
확실한 변화... 「2020년도 업무계획」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11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다만, 농업・농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대책과 공익직불제 안착 등 농촌경제 안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 ▴공익직불제 안착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수를 보면, ’19년 1,395천명으로 ‘16년 대비 122.4천명이 증가*(’17.6~‘19.12월까지 31개월째 증가세)했고, 고용이 회복된 ’19년에만 55천명이 증가했다
2040세대가 농식품분야에 창업할 때 주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시설, 교육·컨설팅, 판로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도 농지은행에서 2040세대에 농지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은 상황이므로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의 유휴농지를 적극 개발하여 농지 공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농업을 선호하지만,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농업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온실(30개소)과 스마트팜(혁신밸리 4개소+지역특화 2)을 조성하고, 심층창업컨설팅 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투자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아울러, 기존 청년농업인의 역량향상(중급→ 고급)을 위해 현장지도(문제해결형)・학습조직・전문가 교육을 결합한 ‘스텝업 기술교육과정’도 확충한다.
청년 특화형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소셜커머스 내 청년농 판매관 개설 등 新유통경로 발굴을 지원한다.

자금지원 확대, 스마트농업 확산 등 기술·아이디어 바탕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잠재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경영체가 쉽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영 파머스 펀드(100억원)’와 ‘징검다리펀드**(215억원)’를 신규 조성하여 혁신 창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작물 생육·환경 빅데이터 수집·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기반 완전 자동화 스마트팜 개발 R&D를 추진*(과기부 협업)한다.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농식품 시장을 확대되며 베트남 등에서 인기인 딸기는 모종 공동 재배와 선도유지 포장재·설비 지원으로 수출물량 확대 및 품질을 개선한다.
포도는 수출국 선호규격품 생산을 위해 주산지(상주·김천 등)별 수출농가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한류 활용 마케팅, 현지 식문화와 연계하여 수요처를 발굴한다.

(신북방)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2개국)을 신규지원하고, 청년해외개척단 파견(몽골・카자흐・러시아 53명)등을 통해 신규 거래선을 적극 발굴한다.
수출업체와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3월)하여 수출물량을 공동 적재·운송하는 공동운송 사업을 시범 추진(중앙아·몽골)한다.
귀농 전 교육과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5060세대를 위해 사전 준비 교육을 강화하고,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귀농교육 수요가 많은 특・광역시와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지역(13개시)은 도시농협을 귀농 교육・상담 창구*로 새롭게 활용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
기존의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품목・기술 교육 외에 농촌이해・귀농설계 교육을 보강하여 교육의 질을 높인다.
귀농・귀촌 교육생 DB(농정원・기술센터)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귀농지역 탐색, 지원정책·일자리‧주거 등 귀농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 통합 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과 공공부분의 서비스 기능이 부족한 농촌에 생활 SOC를 확충하고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복지담당자는 ”보건・의료・돌봄・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를 차질없이 조성(‘20년 104개소)하는 한편, 서비스 취약지역은 협동조합, 공동체 회사 등 사회적경제조직(10개소 모델개발·시범지원)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보완한다“고 설명했다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도 확대(’19: 18개소→ ’20: 30)한다.
시민사회-지자체가 지역 내 먹거리 생산‧소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푸드플랜, 64개소)하고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판매장·식당에서 지역 중소농·사회적 농장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는「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제정(’19.12월)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며, 관련 예산은 지난해 국회단계에서 최종 2.4조원이 반영되었다.
또한, 농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탁시 기존 임차 관계를 인정하고 농지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도 개선하여 농지은행 수탁을 촉진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0년은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혁신을 이루어 내겠다“고 밝히면서, 농업・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국민들께서 환경창출을 가져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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