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산림훼손 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사유림의 불법산림훼손 건수는 1만 485건, 피해면적은 4,229ha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3,666건(피해규모 1,134ha), 2017년 3,735건(피해규모 1,632ha), 2018년 3,084건(피해규모 1,463ha)이다. 불법산림훼손건수는 2016년 대비 2018년 582건 가량 줄었지만, 피해면적은 오히려 329ha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448억 원 수준이다. 이는「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불법 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한 것이며, 최근 3년간 불법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액은 1,345억 원으로 연간 4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산림훼손의 원인 대부분은 불법산지전용이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산지전용 건수는 7,695건 피해면적은 1,397ha에 달했다. 이는 전체 불법산림훼손 건수의 73.4%인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산지전용 중에는 골프장 및 스키장으로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도 8건 포함되어, 피해면적만 2ha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산지전용로 인한 산림훼손 피해의 원상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년간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훼손 중 여전히 원상복구가 안된 면적은 253.7ha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6년 88.7ha, 2017년 51ha, 2018년 114ha수준이다. 이처럼 불법산림훼손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산림청의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산림청특사경은 225명이다. 국유림 전체면적이 161만 8천ha인 점을 감안하면 특사경 1인당 연간 7,191ha를 담당하는 꼴로 남산면적(296ha)의 2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마저도 산불·병해충·산사태 등 담당자가 산림사법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방제로 인한 시기적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산림훼손 수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주거용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등 의도적 불법산지전용, 경작지 확장을 위한 무허가 벌채, 인터넷동호회의 산약초 채취 모집산행 및 불법인터넷거래 등 산림범죄는 다양화되고 치밀해지고 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박완주의원은“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는데 오랜 기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자연생태계 파괴, 산사태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산림청은 드론순찰 및 인력 확대를 통한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법산림훼손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방부는 12일 ~13일 철원군과 연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지금까지 총 1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모두 경기북부 4개 시?군에서 집중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SOP(긴급행동지침)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경기?강원 4개 중점관리권역 지정, 경기북부 권역 집중관리, 발생지역 수매?예방적 살처분, 완충지역 추가운영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야생멧돼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멧돼지로 인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첫째,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키로 하였다. 철원?연천 지역 중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을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5㎢ 내는 감염지역, 30㎢ 내는 위험지역, 300㎢ 내는 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한다. 우선, 감염위험지역 테두리에는 강?도로 등 주변 지형지물과 멧돼지 행동권 등을 고려하여 멧돼지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철책을 설치한다. 감역지역 밖 위험지역에는 포획틀(10개)과 포획트랩(120개)을 설치하여 멧돼지를 포획하고, 집중사냥지역은 멧돼지 이동저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을 바로 시행한다.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 (완충지역)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화천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포획은 금지하고, 10.14일부터 10월말까지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확대 설치한다. 인천?서울?북한강?고성(46번국도) 이북 7개 시?군*은 경계지역으로 설정하여 멧돼지 전면제거를 목표로 10.14일부터 집중 포획을 실시한다. 무료 수렵장과 멧돼지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하고, 멧돼지 포획보상금을 마리당 10만원 지급하는 방안도 행안부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시?군 포획단이 농업인의 피해신고 없이도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지역을 양돈농가 주변에서 시?군 전체로 확대한다. 경계지역으로부터 외부로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경계선 둘레 폭 2km구간인 ‘차단지역’의 야생멧돼지를 전면 제거한다. 환경부는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민간엽사와 군 저격요원이 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안전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사살 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둘째, 접경지역에서의 멧돼지 예찰과 방역을 더욱 강화키로 하였다. 국방부는 10.13일부터 이틀간 접경지역 주둔지, 민통선에서 비무장지대 일대 일제 정밀수색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경계 작전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또한, 산림청 열상용 드론을 활용하여 민통선 지역에서의 감염 멧돼지를 정밀 탐색한다. 시료 채취 후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헬기를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10.16일까지 DMZ 통문 76개소에 대인방역 부스 설치를 완료하고, 고압분무기?터널식 소독시설 등을 사용하여 군인 등 출입인원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철저히 실시한다.

자료미제출로 인해 검찰에 고발된 기관은 총 70개인 것으로 드러났고, 조사거부?방해는 113건, 업무정지 미이행 등은 13건에 이르렀다. 특히 ′15년 이후부터는 해가 거듭될수록 형사고발 대상이 급격히 증가해 관련 감시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조사란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조사를 의미한다.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요양기관은 월평균 부당 금액 및 부당 비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 받는다.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13년부터 ′19년 상반기까지 총 4,441개의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1/3에 해당하는 1,327개의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액은 ′13년부터 ′18년까지 1221억 2600만원에 이른다. 월 평균 200억을 훌쩍 넘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충남 천안시(봉강천)에서 10.1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10.12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태안군(군수 가세로)과 함께 11일 태안군 이원면 종합복지회관에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지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으며, 공단을 비롯한 해수부, 태안군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은 지난 2016년 반대 지역을 제외한 91.237㎢로 지정되었으나, 2019년 반대 지역 어촌계가 자발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편입을 요청한바 있다. 이에, 태안군, 충남도와 해양수산부에서는 확대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 지정이 결정되면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은 약 0.803㎢ 늘어난 92.04㎢가 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가로림만 주민설명회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은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보호구역이며, 수산생물과 저서생물의 주요 서식지로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지정 논의는 명예지도원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적극적 노력에 따른 성과로 볼 수 있다.”라며,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였던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자발적으로 전환된 국내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공단은 지난해부터 관할지자체로부터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현장관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해왔으며,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에 지역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10일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MONRE), 해양도서청(VASI)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베트남 해양공무원 대표단(5명, 단장 VASI 과장 Le Xuan Tung)과 공단 본사에서 해양환경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으로 양 기관은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베트남 해양환경관리 기반구축사업의 후속으로 신규 사업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한 대표단장 Le Xuan Tung은 인사말을 통해 “공단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공단과 해양환경 관리 분야 등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단과 해양도서청은 지난 2012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베트남 해양환경관리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등을 통해 양 기관 간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음달 4일 국내에서 해양환경관리 기반구축사업 착수보고회 및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베트남과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단기적인 협력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세안지역에 신뢰를 쌓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접경지역 양돈농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멧돼지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강화 방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가 이어지고 비무장지대(DMZ)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멧돼지의 감염과 감염된 멧돼지의 이동으로 인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번 관리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수렵인, 대한한돈협회,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 다양한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관리강화 방안은 발생지역에서 멧돼지의 교란을 최소화하고 외곽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화 등 4개 시군과 주변 5개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완충지역 설정하되, 지역별로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에 따라 집중예찰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으로 차등화된 관리를 추진한다. 집중예찰지역은 연천 비무장지대 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점 주변 일부와 이에 접한 남방한계선 남쪽의 약 20㎢에 이르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멧돼지의 이동 등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멧돼지 폐사체의 발견과 제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설치류 등 감염여부 조사도 이루어진다. 발생·완충지역은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4개 시군(발생지역: 강화, 김포, 파주, 연천)과 주변 5개 시군(완충지역: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철원)을 합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차단과 멧돼지 개체군의 안정이 가장 우선시된다. 집중예찰지역과 마찬가지로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포획 금지조치가 유지되며, 경험이 많은 전문엽사의 협조를 받아 멧돼지 이동통로, 목욕장 등에 포획틀 및 포획트랩을 집중 설치하게 된다. 경계지역은 서울·인천과 함께 북한강·46번국도·고성을 잇는 선의 북쪽으로 발생?완충지역 남단과 동부 비무장지대까지의 지역이다. 서울, 인천, 남양주, 가평, 춘천,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9개 시군에 걸쳐져 있다. 이 지역은 멧돼지 서식밀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포획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며, 총기포획이 가능하다. 현재 양돈농가 주변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사전포획*을 시군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강원도 북부의 민통선 지역은 군의 협조를 받아 멧돼지를 집중 포획하게 된다. 차단지역은 완충지역과 접하는 경계지역 북단 남측 2km, 경계지역 남단의 북한강?46번국도?고성을 잇는 선 북측 2km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발생?완충지역의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더라도 남쪽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1?2차에 걸쳐 차단하기 위한 저지선으로서 지역 내 멧돼지를 모두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인(20대~59대) 35%, 청년 농업인 3.1%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1차 산업 종사자에게 ‘국민연금’은 거리가 먼 국가제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오영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회예산처가 발행한 ‘계층별 사회보장 사업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도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28만 2천명으로, 전체 농가인구(20세~59세) 기준으로 가입률이 35.6%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의원은 2018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가의 소멸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 계산법(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을 농가인구에 대입해 계산·분석하면 2026년이면 농촌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노후대책마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국내 1차 산업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오 의원은 “2018년도 기준 우리나라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8%로 집계된 반면에 농촌의 농업인의 고령화율 43%로 치솟는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및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비상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농업인의 낮은 소득과 부족한 노후소득, 접근성이 취약한 의료와 복지시설 확충은 농촌·농가 소멸을 막는 국가적 사명이며, 시대적 과제로 국가가 나서서 과감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