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9.10.16.(수) 10:30~12:00,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개최하는 ‘2019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이재욱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종자기업도 미래수요에 대응한 기능성 혁신 종자개발로 한걸음 도약할 때”라고 말하고 “정부도 지속적으로 종자산업 환경육성에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선두 유통기업들과의 합작과 인수·합병을 통해서 침체의 수렁에 빠진 농협 유통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농협 유통사업이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올들어 실적이 더 나빠진 5개 유통 자회사 통합은 말만 무성할 뿐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산지 시장점유율은 해마다 조금씩 늘려가고 있지만 소비지 시장 점유율은 오랫동안 13%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매시장의 60%를 장악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업계 빅3를 비롯한 몇몇 유통 대기업들에 헐 값에 후려치기를 당하는 통에 농협 유통사업은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사업과 축산경제사업 유통사업은 물론 지역농협의 산지 농산물유통센터(APC), 그리고 조합공동법인 유통사업에 이르기까지 적자의 골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권 의원은 “금융과 행정·관리 중심의 인력 구조에서 탈피해 유통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통사업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포화상태에 달한 유통산업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탄탄한 자본력을 발판으로 무엇보다 기존 선두기업들과 합작, 그리고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도 그럴것이 농협은 그동안 선두기업들과 제휴와 인수·합병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 성장해 왔다. 2003년 농협금융지주와 프랑스 최대 자산운용사인 아문디는 NH아문디자산운용을 설립했다. 농협금융은 2008년 730억원을 투입해 여신전문금융가 파이낸스타를 인수했다. 신경분리 이후 농협금융은 2014년 1조710억원을 들여 우리투자증권, 우리선물,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비바생명을 사들였다. 2018년 300억원을 투자해 부동산투자운용사인 NH농협리츠운용(주)를 설립했다. 이에 비해 농협중앙회는 1998년 3,000억원을 들여 남해화학을 인수했다. 그리고 신경분리이후 2014년 2,834억원을 들여 종자회사인 농우바이오를 사들였다. 농협금융이 국내외 굴지의 금융기업들과 제휴 또는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려 온 것다는 대조적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신경분리 이후에 닭고기 계열화기업 체리부로와 같은 알짜배기 기업 인수 기회를 여러차례 무산시키며 경제사업 투자에 있어 의사결정 장애를 보여 왔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선두기업과의 합작, 인수합병을 통해 농협경제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농협 내부의 비효율성과 맞물려 중앙과 지방, 도매와 소매, 판매와 납품, 그리고 농업과 축산업을 가리지 않고 농협 유통사업 전 분야에 걸친 부실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구미을지역위원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하나로유통의 매출액은 목표보다 1,081억원, 전년보다 671억원 줄어든 3조원으로 나타났다. 농협유통 매출액은 전년대비 404억원, 계획보다 473억원 못 미치는 6,458억원에 그쳤다. 충북유통 역시 전년보다 22억원, 계획보다 84억원 감소한 938억원어치를 팔았다. 부산경남유통은 올 6얼말까지 840억원의 매출을 올려서 전년보다 46억원, 계획보다 55억원을 덜 팔았다. 대전유통은 전년보다 1억원 많은 855억원어치을 판매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이들 5개 유통 자회사들은 올 상반기에 전년보다 21억원 많은 수익을 거뒀지만, 목표이익보다 33억원이 모자라다. 김현권 의원은 “농협유통 자회사 통합은 고비용구조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살아남기위해 오래전부터 모색됐지만 통합에 대한 논란만 유발했을 뿐, 실제론 진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영사정은 악화하고 있지만 임원들의 급여는 억대에 달해 임원들 자리 보전 때문에 통합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비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지 않고서야 이미 지난 2016년 12월 연구용역결과 통합이후 5년간 누적 시너지 금액이 4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됐는데, 왜 여태까지 통합이 안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실제로 5개 유통자회사 통합으로 상품관리 체계를 개선하면 연간 19.8억원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통합이 지연돼 이 마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농협의 유통자회사가 5개로 분리돼 있다 보니, 상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재고금액대비 재고감모손실비율은 농협 하나로마트 6.4%, 홈플러스 3%, 이마트 1.4%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는 내년 2월말까지 농협경제지주 산하 유통자회사 5곳의 통합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측은 최근 시기별 추진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작성해 각 계열사 경영진들과 공유하고, 지난주 사장단 회의도 마쳤다. 김병원 회장의 지시에 따라 통합실무추진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해서 본격적인 통합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 농협 유통자회사 통합 시너지 효과 김현권 의원은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에 걸친 농협 유통사업의 전반에 걸쳐 실적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농협의 빈약한 대도시 소매유통 역량에 있다”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 대기업들이 60%(연간 매출 30조원 규모)이상 장악한 소비지시장에서 농협이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다 보니 산지시장 규모화를 통한 혜택이 소비지 시장을 장악한 유통 대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018년 기준 농축산물 농협 산지유통 점유율은 47.6%로 전년보다 2%p 늘었다면서 소비지 시장 점유율은 13%로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는데 산지 시장점유률은 늘어나고 있는 점도 독과점 유통대기업들에게 농협이 후려치기를 당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년전 제과분야에 경험과 영업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오리온과 농협이 함께 만든 합작회사 오리온농협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면서 “농협의 신용사업이 과감한 인수·합병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 거듭났듯이 경제사업에서도 시장 선두기업들과 제휴,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인수합병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인삼가공사업을 한삼인 브랜드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5%대 시장점유율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해마다 적자만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농협 유통사업의 활로는 농협 내부에서 찾기 보다는 업계 선두기업들과의 협력과 공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방사능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무역항을 통해 일본산 수입물품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내 항만별 일본 수입물량’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최근 8월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선감시기가 미설치된 항만 12곳을 통해 일본산 기타광석 및 철강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어패류, 갑각류 등이 1,942만 2,557R/T(운임톤: 중량톤과 용적톤 중 선사가 선택하는 청구기준 톤)이나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도항의 경우 2017년 방사능 검사대상인 고철이 17R/T이 수입되었지만 검사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매년 동일한 항만으로 일본산 수입제품이 들어오고 있지만 원안위는 방사선감시기 검사대상이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한정되어 있어 검사대상이 아닌 물품이 들어오는 항만에는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시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의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로 구성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 이번 표준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PM2.5)이며,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상 자연재난으로 현행과 같이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먼저,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주의’ 경보 시에는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가 강화되는데,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또한,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이 실시된다. ‘경계’와 ‘심각’ 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하여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이고,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현재 관계부처 및 시도에서 기관별로 표준매뉴얼 세부 시행방안인 실무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다. 환경부는 실무매뉴얼 작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올해 11월 중으로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재난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재난은 사전예방이 최선이므로 평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요건에 따라 언제든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2014년 38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매년 증가… 올해 상반기만 50건 접수 1심 선고사건 기준으로 그동안 120개의 행정소송이 처리됐고, 그 중 19건의 사건은 공단이 패소하면서 근로자의 산재승인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재해 승인 처분은 공단이 근로자에게 내리는 처분으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됐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산재보험료 할증, 근로감독 강화 등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매년 그 현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산재 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노조파괴’ 기업으로 유명한 유성기업 17건을 포함해 대우건설 13건, 현대건설 10건, 현대자동차 7건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수질TMS 측정기기들이 ‘백도어’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상수값을 임의 조정하여 측정값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환경부로 하여금 부정당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리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국회 지적 단 4일 후 관련 업체와 부정당하고 부적절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이하 공단)는 지난해 환경부 종합감사 지적 직후(4일후)인 ‘18년 10월 29일에 지방 위탁사업인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관급자재를 선정하기 위한 관급자재 발주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공단이 조달청에 송부한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 발주계획을 보면, ‘㈜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한 사유에 대해 첫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COD, T-N, T-P)을 획득한 업체이고, 둘째, 시방서의 내용과 성능인증 규격서의 내용을 대비 검토한 결과 시방서의 내용에 준하는 제품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공단은 ‘㈜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한 이유로 시방서의 내용과 성능인증 규격서의 내용을 대비 검토한 결과 시방서의 내용에 준하는 제품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공단이 조달청에 제출한 시방서를 살펴보면, COD, T-N, T-P의 측정정도, 정확도, 재현성 등이 모두 ±2 % 이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COD, T-N, T-P 등 성능인증 제품 가격이 전체 계약금액의 50% 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전체 물품을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성능인증제품이 아닌 물품은 분리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이후 공단은 11월 19일 조달청에 ‘㈜ㅇㅇ’의 성능인증제품 규격과 시방서 구매규격의 비교표를 제출함. 그런데 공단이 제출한 비교표를 보면 ‘㈜ㅇㅇ’의 성능인증 규격에 맞게 기존 시방서의 COD, T-N, T-P 재현성 등 사양을 오히려 ±3%로 임의 하향조정하여 제출했다. 또한 공단은 조달청이 성능인증으로 인한 구매가 전체의 50%가 밖에 안되니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분리발주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성능인증을 사유로 통합발주한 사례를 제시하며 계속해서 통합발주를 요구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공단은 중앙과 지방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들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주기 위해 부정당한 행위를 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완전히 망각했다”며 “연동부강면 TMS설비 건 뿐만 아니라 이미 이런 건이 수십 건이나 되고, 그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경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위법사항을 종합감사에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 차원에선 경중을 따져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현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제주도에도 발병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어쩌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1. 2016년도 돼지열병(CSF) 발생, 2. 중국인 관광객 증가, 3. 야생멧돼지 포획 증가, 4.해외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 사례를 제시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이다. 제주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CSF 역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러스 유입원인으로 ‘육지부의 발생보고가 없고,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결과 중국과 가장 유사하여, 인적·물적교류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 국제우편, 외국 관광객의 방문을 통한 유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과 ‘2019 한국 생물안전 학술회의(컨퍼런스)’를 10월 17일(목)부터 18일(금)까지 경주시(대명리조트)에서 공동 주최한다. 이번 학술회의(컨퍼런스)는 세 번째로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생물안전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전문가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 250여 명이 참석한다. 학술회의(컨퍼런스)에서는 ‘인수공통병원체 안전관리’, ‘국가관리 제도 안내’, ‘생물안전 적용’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의와 함께 ‘생물학적 위해 관리’등의 전문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인수공통병원체 안전관리’라는 주제로 사람에게도 질병을 일으키는 가축전염병 및 수산생물질병 병원체의 사례와 위해관리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생물학적 위해관리’, ‘생물안전 시설 안전관리’ 및 ‘생물안전 관점에서 보는 동물실험 시설과 운영’에 대한 전문교육과 국가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의도 진행될 계획이다. 생물안전 연구시설 운영 및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제도와 최신 기술동향 등 정보 공유를 통해 생물안전문화 및 인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이경일 연구기획과장은 “병원체는 생물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위험요소이자 의약품 개발 등 소중한 자산이 되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면서,“이번 행사가 병원체 안전관리에 대한 인간·동물·환경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원헬스 차원의 접근법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래엔, 유초등 학부모 대상 부모 교육 미래엔 학부모 공부력데이 9월 강연 성료(사진 제공=미래엔) 교육출판전문기업 ㈜미래엔이 직접 주관한 ‘미래엔 학부모 공부력데이’ 첫 번째 행사를 성료하고, 오는 23일 두 번째 행사를 개최한다. 미래엔은 올해 9월 첫 번째 강의를 시작으로 매월 네 번째 수요일마다 ‘미래엔 학부모 공부력데이(이하 ’공부력데이’)’를 개최하고 있다. ‘공부력데이’는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교육 정보와 자녀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하고자 기획되었다. 9월에 개최된 첫 번째 ‘공부력데이’ 강연은 교육청 및 초등학교 유초등 학습법 인기 강사이자 ‘우리 아이 공부 고수 만들기’ 등 다수의 자녀 교육서를 집필한 정용호 교육 전문가가 맡아 ‘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수학 큰 그림 그리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강연에서 초등 수학 공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유아부터 초등까지의 시기별 수학 학습 방향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해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정용호 강사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수학 과목을 유독 어려워하는 이유는 아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부법을 강요한 것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 강사는 “초등학교 1~2학년은 수학 공부의 습관을 만드는 시기이고, 3~4학년은 수학 공부의 습관을 다지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아이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찾아주고, 아이가 차근차근 공부량을 늘리며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강연했다. 이번 강의에 참석한 초등학교 1, 2학년 두 자녀를 둔 학부모 홍미옥 씨는 “우리가 배웠던 수학 공부 방식으로는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아이의 연령에 따라 수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알게 되어 아이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며, “공부력데이 덕분에 아이들 수학 공부의 흐름을 잡아 주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장영미 씨는 “그 동안 사교육이나 선행 학습을 시키지 않았는데, 최근 아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지 몰라 참여하게 되었다”며, “공부력데이를 통해 아이의 발달 과정에 따른 로드맵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강연의 의미를 전했다. 미래엔 교육사업본부 정장아 본부장은 “공부력데이는 자녀 교육에 대해 막막해 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며, “초등학교 때 올바른 공부 방법을 익히고 습관으로 만들어야 앞으로의 공부력이 순조롭게 쌓여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수도권매립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8년 9월, 제2매립장 매립이 완료된 이후 제3-1매립장 매립을 시작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당초 제3-1매립장은 ’25년 8월까지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당초 일일 반입예상량인 12,000톤 보다 많은 13,000톤이 반입되면서 ‘24년 11월이면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18년 기준 생활폐기물의 10%를 감축하는 계획인데, 전체 반입폐기물을 기준으로 하면 생활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9%로, 감축량은 약 1.9%에 지나지 않는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업범위를 수도권매립지 내로만 해석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책임을 회피 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 뿐 아니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3-1매립장을 ‘25년 8월까지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6년도 채 남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체메립지를 조성하는데 최소 9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전현희 의원은 “매립지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결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다”며 “수도권매립지 내 추가사용은 인천광역시의 반대가 있어 어려운 만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대체매립지 조성 기간상의 문제로 폐기물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 및 3개 시?도와 협력해서 대체매립지 조성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Allbaro)시스템 장비 중 서버는 31대 중 29대(93.5%), 저장장치는 9대 중 6대(66.7%), 보안장비는 18대 중 13대(72.2%), 네트워크장비는 21대 중 17대(81.0%), 기타장비는 20대 중 15대(75.0%)가 내용연수가 경과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환경관리공단 이외에도 2018년 1월 이후 시스템에 가입한 42만 1,860개소 중 SMS(문자메시지) 수신 미동의한 업체가 26만 3,930개소로 미동의비율이 62.5%에 달해 정보가 불일치하더라도 적시에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매입 시기: 산물벼(9.23.∼11.16.), 포대벼(10.15.∼12.3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은 2019년산 공공비축 벼(건조벼) 매입 검사를 전국 4천개 검사장에서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공비축 벼 중 수확 후 바로 산물 형태로 매입하는 산물 벼 검사는 각 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46개소에서 지난 9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9년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매입하되, 매입 대금은 수매 직후 포대(40kg)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지역별로 매입대상 벼 품종을 지정(시?군별 2개 이내)하고, 그외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공공비축 벼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지정된 벼 품종 확인(검정)은 매입 장소에서 농가별로 시료를 채취(전체 매입대상 농가의 5% 표본추출), 검정기관에서 품종검정을 실시한다. 농촌 인력감소 및 기계화 정착 등 농업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기존의 소형 포대(40kg)벼 매입을 줄이고, 대형 포대벼(800kg) 매입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농업인 검사 편의성 향상을 위해 마을별·들녘별 출하시간 사전 배정 등 시차제 검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공공비축 벼의 오전·오후 또는 시간대별 출하시간 조정으로 특정시간 집중 출하를 방지하여 매입 검사장의 혼선 예방과 농가 검사대기 시간 최소화 등 농업인 편의를 제공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하여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구상금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23.2%인 16개 제약사가 구상금을 납부하는 등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나이트로소다이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10만9,967명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3만3,947명 10억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 20억3천만원을 추가지출 하였다며 구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은 남인순 의원의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1차 납부반영 여부 확인 후 미납 제약사에 독촉고지를 하고, 최종 미납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남인순 의원의 ‘라니티딘 관련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 “문제의약품 교환 관련 진료비청구?심사 결정내역이 공단에 통보되면 공단 손실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발사르탄 사태와 같이 식약처 조사내용과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중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한 업체들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