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한정애?전현희?변재일 의원안 통합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1월 중 공포되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 폐기물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정하는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부과되고, 더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수탁자(처리업체)가 스스로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 확인만 거친 후,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해 왔다.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배출자와 수탁자(처리업체) 간 상호감시를 통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고의?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임을 인지하고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 이동의 연결고리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이 쌓여있는 장소로는 폐기물을 더 이상 운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법 폐기물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환경부가 정하는 업종별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재확인 절차 없이 영구히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부실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0일 전라북도 부안의 가을배추 주산지를 방문하여 생산 농가를 격려하고, 작황 등 산지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배추 포전 인근의 새만금 현장도 둘러보았다. 이재욱 차관은 “가을배추?무는 태풍피해 등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공급량 부족이 예상되므로 비축물량 배추 7천톤, 무 4천톤을 활용하여 시장 공급량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태계 등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200종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다. 이번 '유입주의 생물' 지정·고시는 개정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9년 10월 17일)에 따른 조치다. '유입주의 생물'에 속한 200종은 기존 위해우려종(153종, 1속)을 비롯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악성 침입외래종, 해외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종,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적·유전적 특성이 유사한 종 등으로 구성됐다. 200종은 포유류 10종, 조류 7종, 어류 61종, 연체동물 1종, 절지동물 1종, 양서류 23종, 파충류 14종, 곤충 1종, 거미 32종, 식물 50종이다. 이중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정한 악성 침입외래종인 나일농어(Lates niloticus), 생태계교란 생물인 영국갯끈풀 및 파랑볼우럭과 유사한 아메리카갯줄풀(Spartina patens), 초록블루길(Lepomis cyanellus)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살아있는 '유입주의 생물'의 생물체, 알,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표본 등을 수입하려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종에 대한 위해성평가(국립생태원 수행)를 받는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종은 ①생태계교란 생물, ②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③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되며,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이를 반영하여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유역(지방)환경청장 승인 없이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유입주의 생물'을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사업장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당 종이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방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361번지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지난 27일 오전, 주민이 논과 산 경계지역에서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고 연천군으로 신고하였다. 연천군은 초동조치와 시료채취를 하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사체를 매몰한 후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은 28일 오후 11시경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으로 통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확진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모두 16건으로 늘어났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지난 20일 양성으로 확진된 지점(와초리 615)과는 약 900m, 민통선에서는 약 3.5km 남쪽에 위치했다"라며, "설치 중인 2차 울타리 안에는 속하지만 1차 울타리를 약간 벗어나 있어 조속히 1차 울타리를 추가 설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류충돌저감 스티커를 부착하는 모습 환경부는 충청남도 및 순천시와 29일 오후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에서 '조류충돌 저감 선도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류충돌 문제를 널리 알리고 시민과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추진하며, 올해 정부혁신 과제인 범정부 협업을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건축물과 투명방음벽에 조류충돌을 줄이는 선도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추진 방향과 지침을 제시한다. 충청남도와 순천시는 선도도시 조성 사업이 우수사례로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조류충돌 저감과 관련한 교육·훈련·홍보 분야에 대한 공동 학술회의 및 연수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협약식에서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에서 조류충돌 저감에 대한 국민인식 홍보의 하나로 그간 추진해온 조류충돌 저감 관련 손수제작물(UCC)과 우수실천사례 공모에 대한 시상식도 열린다. 조류충돌 저감 관련 우수실천사례 부문에서는 박성희씨의 작품이, 손수제작물(UCC) 부문은 이상규씨의 작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상과 최우수 상금 700만 원, 300만 원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지난 5월 30일 전라북도 정읍환경사랑홍보교육관에서 열린 을지태극연습 국민체험훈련에서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어린이들과 함께 화재발생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31일까지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과 전국에 소재한 환경사랑홍보교육관 7곳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안전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훈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하나로, 한국환경공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환경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훈련 중점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환경안전 재난대응 훈련은 장소별 특징에 맞추어 어린이집과 환경사랑홍보교육관에서 나누어 진행한다. 30일에는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에서 인천서부소방서와 함께 환경과 재난안전을 주제로 훈련과 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와 교사 약 40명이 참여하며, 재난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화재·지진 대피 훈련을 한다. 또한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안전퀴즈 대회도 진행한다. 아울러 '우리 모두 다 같이, 지켜요! 환경과 나'를 주제로 놀이와 교육을 결합한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미세먼지 바로알기 및 대응요령 교육, 지구온난화 위험성·기후변화 알기 등의 환경교육도 실시한다. 31일에는 전국 환경사랑홍보교육관 7곳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훈련이 진행된다. 대구 환경사랑홍보교육관에서는 강서소방서에서 제공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통해 지진, 화재 등 재난사고 대비 체험학습을 진행한다. 부산 환경사랑홍보교육관은 부산북구소방서, 광주 환경사랑홍보교육관은 월곡소방서와 함께 화재·지진 대피 모의훈련을 비롯해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익히기, 안전퀴즈 대회 등을 실시한다. 환경사랑홍보교육관을 이용한 환경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이밖에 서울, 안성, 전북 환경사랑홍보교육관에서는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의 강의와 안내로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안전한 티브이(TV)' 시청 등 안전훈련과 환경교육을 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안전한국훈련을 위해 7개 재난유형별 소관부서 담당자로 구성된 '훈련기획팀'을 편성해 체계적으로 훈련을 준비했다. 7개 재난유형은 대기, 수질, 유해화학물질, 식·용수, 건설안전, 폐기물 분야와 각 지역본부 및 지사별 특성에 맞추어 재난 주제를 선정하는 자유 분야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