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도 쌀고정?밭농업?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4일부터 해당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지급되는 직불금은 1조 497억원으로 전년 대비 5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자격요건이 검증된 1,135천명에게 지급된다. 평균 수령액은 1인당 925천원으로 직불금별로는 쌀 직불금 1,019천원, 밭 직불금 337천원, 조건불리 직불금 350천원이다. 직불금별 지급규모는 쌀고정직불금 8,020억원, 밭농업직불금 1,997억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 480억원으로, ① 쌀 고정직불금은 지난해(8,187억원)보다 167억원(2.0%) 감소한 8,020억원을 787천명(802천ha)이 지급받는다. ② 밭 직불금은 1,997억원이며 368천ha, 593천명에게 지급되는데, ha당 단가가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되어 전년대비 75억원(3.9%)이 증가하였다. ③ 조건불리 직불금은 480억원이 88천ha, 137천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단가 인상(농지 60만원→65만원, 초지 35→40)으로 인해 37억원(8.4%)이 늘어났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고용노동부)”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동 제도는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①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②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을 11.29(금)까지 공모한다. 이번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은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은 낮추고 창업 초기자본과 영농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경북 상주,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에도 임대형스마트팜이 4개소 조성(~'21)될 계획에 있으나, 임대형스마트팜에 대한 청년의 수요가 많아 혁신밸리 외 지역에도 2개소 추가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공모에 앞서 지난 10월 31일,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이해도 제고와 내실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공모절차·참여방법·신청서 등을 설명하였으며, 혁신밸리 지역을 제외하고도 지자체 등 약 30여명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시·도)에서는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신청서와 예비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농식품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응모 시,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농업경영체 등록과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농지임대 가능여부, 입지 인허가 등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석면제거 공사 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 등 잔류물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측정기관에 이를 위탁하면서 측정결과를 허용기준 이하로 조작하도록 요청하는 등 신뢰성에 논란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석면 해체.제거 업자가 아닌 공사 발주자가 측정대행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공사 발주자가 석면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여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동 법안은 재석의원 160명 중 15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창현 의원은 “석면 해체·제거 공사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법 개정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측정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조제2항 본문 중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를 “발주자”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주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규칙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측정기관에게 위탁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측정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측정기관을 포섭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측정기관이 석면해체·제거업자로부터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석면해체·제거 공사의 발주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공사를 선호하는 발주자 역시 측정기관을 포섭하려는 유인을 마찬가지로 가질 수 있음. 석면해체·제거 공사의 발주자 중 상당수가 학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나, 이러한 포섭을 방지하고 실제로 측정결과의 조작 등이 이루어진 경우 제재하는 차원에서 측정기관에 측정값 조작 등을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하며,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일정한 계도기간을 두기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변경함. 또한,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다는 내용이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측정은 측정기관이 실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법률에 상향 입법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8조제2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주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안 제2조 중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하고 있는 자는”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으로 한다. 안 부칙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농업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제9회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에서 공공기관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기후변화그랜드리더스어워드 최우수상을수상했다(사진왼쪽부터 정경훈기후변화대응부장 박태선사업계획처장 김인식사장 유전용연구원장 순) 이번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는 국내 최초 비영리 기후변화대응 민간기구로 설립된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가 2008년부터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산업계, 기관, 지자체,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공사의 경우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과 정책 수립 등에 있어서 기여도와 노력을 인정받았다. 주요활동으로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실태조사를 통해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 취약지역에 대해 분석해 국가 기후변화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가뭄, 홍수, 수질·환경, 시스템 네 개 분야로 나눈 KRC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해 분야별 세부실천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 농어민들이 기후변화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안전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 달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정부, 민간기업, 시민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적응력을 높여 농어민의 소득 향상에 도움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39번지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1월 2일 밝혔다. 11월 1일 오전 7시경 군부대가 철책 수색 중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고 철원군으로 신고하였다. 철원지역 민통선 내 포획틀을 점검하던 국립환경과학원 현장대응반이 즉시 출동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철원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사체를 매몰처리 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일 오후 3시경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최종 확인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이로써 철원 원남면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7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20건으로 늘어났다.(※ 시료채취 및 폐사체 매몰 후 작업자 소독, 주변 방역작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국(우한, 정저우)에서 인천공항으로 입항한 여행객(중국인, 한국인 각 1명)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200g)와 육포(200g)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소시지, 육포)은 지난 10월 24일과 25일 중국 우한과 정저우에서 인천공항으로 입항한 여행객이 검역과정에서 휴대사실을 자진 신고하였으며,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검출된 ASFV 유전자는 세포배양검사(약 4주)를 거쳐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 예정이며, 지금까지 휴대 축산물 가공품에서 검출된 ASFV 유전자는 모두 사멸된 것으로 확인 농식품부는 전국 국제공항 및 항만에서 ASF 발생국에 취항하는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검색, 탐지견 투입 및 세관과의 합동 일제검사 확대 등을 통해 여행객 휴대 수화물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여행객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베트남 등 발생지역은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만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전국 공항만에서의 검역강화와 함께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입국 전에 축산물을 원천적으로 가져오지 않도록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외국 현지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강원도 춘천시(우두온수지)에서 10.28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1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철새가 본격적으로 전국에 도래하고 있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등 방문 자제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청소년들의 대기환경 보전 우수 활동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10월 31일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제15기 푸른하늘지킴이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푸른하늘지킴이’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05년부터 수도권 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아리를 선정하여 대기환경 관련 이론·체험 학습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발표대회는 올해 3월부터 활동한 푸른하늘지킴이 50개 학교 중 예선을 거쳐 우수 활동 학교로 선정된 11개교(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3개교)가 참가했다. 서울 도곡초등학교 학생들이 31일(목)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개최된 <제15기 푸른하늘지킴이 발표대회>에서 기념촬영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날 발표대회를 통해 우수 활동을 한 학교에 환경부장관상(1개교),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10개교)을 시상하고, 총 54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수여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환경 보전을 주제로 한 뮤지컬 공연,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마스코트인 푸르미와 맑음이 포토존, 경품 이벤트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푸른하늘지킴이 활동을 통해 맑은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고 친환경 생활을 앞장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