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인근 취약지역에 위치한 학교 88개에 달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대기환경 분석 및 관리 방안 연구(2018)’를 통해 고속도로 구간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일산화탄소(CO),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질소산화물(NOx) 모두 경부고속도로에서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고속도로 노선별 미세먼지(PM), 암모니아(NH3), 황산화물(SOx) 배출량도 경부선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고속도로 교통량 및 노선길이와 오염물질 배출량은 단순히 비례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실제로 국내 고속도로 전체 노선 중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 평균 교통량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배출량 산정 결과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 경부고속도로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또한, 경부선처럼 노선길이가 긴 중앙고속도로나 서해안고속도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경부고속도로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 고속도로 516개 구간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살펴봐도, 구간별 미세먼지 배출량 상위 5개 구간이 모두 경부고속도로였다. 전체 516개 구간 중 가장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구간은 ‘경부선 청주 나들목과 목천 나들목’으로 연간 63만톤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었다. <경부고속도로 구간별 미세먼지 영향범위 내 학교시설>

최근 5년 간 건설업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중 95%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업종인 건설업에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산재로 15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이들 중 94.9%인 150명이 하청노동자였다고 밝혔다.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10대 건설사 원/하청별 산재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이들 업체에서는 총 158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였고, 59명의 노동자가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 대부분이 하청업체에 소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사망자 중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5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94.9%를 차지했고, 부상자 역시 하청업체 소속 부상자가 58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98.3%를 차지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피해자 절대 다수가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20억 미만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485건인데, 이중 162건이 3억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했고, 99건이 3억~20억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20억 미만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인 53%에 달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충북 청주시(무심천, 보강천)에서 10.16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10.17일 각각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전했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4∼5일 소요 예정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공익을 벗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최근 6년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수탁사업 수수료로 244억원을 챙겼다”며“영세한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과도한 이자와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회생사업의 고금리 문제도 지적됐다. 농업경영회생사업이란 경영난으로 빚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빚을 청산하고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최장 10년간 임대를 통해 농사를 지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최장 10년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농지는 해당 농민이 환매할 수 있도록 우선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사업 신청을 하고 해당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매년 1%의 임대료, 3%의 이자를 내야 한다. 시중금리가 3%대이고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인 점을 고려하면 정책사업의 금리가 일반 시중금리보다 배이상 더 비싼 것이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에 검출된 지점은 기존 검출지점과 인접했고, 감염지역에 대한 차단시설(전기울타리 등)이 10월 17일 끝날 예정”이라며, “해당지역을 포함한 위험지역(약 30㎢)을 설정하여 차단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0월 17일 공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 지표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2013년부터 총유기탄소량을 도입했기 때문에 폐수 배출시설에도 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개정내용】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별표 10, 별표 13, 별표 20 ; 시행일 ‘20.1.1)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 기존 시설(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적용유예(공공폐수처리시설 `20.12.31까지, 폐수배출시설 ’21.12.31까지) (부칙 제3조 및 제4조) ㅇ 폐수처리업자가 구비해야 하는 측정기기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기기를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로 변경** *기존 시설(기 등록?신청중인 시설)은 ‘20.12.31까지 적용유예(부칙 제6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별표 13)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으로 확대, 주석 기준 설정(’21.1.1부터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전량을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 총대장균군 기준 적용 제외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여부 통지기간 설정(제38조의2) 설치 신고의 경우 10일, 변경신고의 경우 5일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제78조의3)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세부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기타수질오염원 관리(별표 1 및 별표 19 ; 시행일 ‘21.1.1) 그간 기타수질오염원에서 제외되었던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안경점”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거점소독시설을 새로 추가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조치사항 정비 및 용어변경(안경점→안경원) (안경점) 폐수를 직접 처리?배출하고자 할 경우 여과장치 등을 사용 (거점소독시설) 소독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소독수 회수 및 위탁 처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 및 관리기준(제89조의2, 별표 19의2)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하는 경우를 변경신고(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신설 수경시설 관리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의 주 1회 이상 교체를 추가, 수질기준 초과 시 조치결과 보고기한을 14일(기존 5일)로 변경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제92조의2, 별표 21의2, 별표 22) 폐수 위?수탁 시 전산 입력기한, 장애발생 시 조치사항 등 전자시스템 입력방법 및 미입력?거짓입력 등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 기준(별표 14의3, 별표 22)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배출시설* 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TMS 조작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기존)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5일→(개정) 1차 조업정지5일, 2차 조업정지10일 **(기존) 1차 영업정지10일, 2차 영업정지1개월→(개정) 1차 영업정지1개월, 2차 등록취소 (특별대책지역 밖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을 강화 (기존) 3차 개선명령, 4차 조업정지10일→(개정) 3차 조업정지5일, 4차 조업정지15일

‘미세먼지 바로알기 인형극’ 공연 사진 수도권 소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 30개소에서 오는 11월 말까지 ‘미세먼지 바로알기 인형극’이 공연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대응 방법을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기 위해 이번 인형극을 기획했다. ‘미세먼지 바로알기 인형극’은 ▲마스크 쓰기 ▲외출 후 손 씻기 ▲물 많이 마시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을 실천하며 미세먼지 악당을 물리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인기 동요를 활용한 레이저쇼, 수도권대기환경청 캐릭터인 ‘푸르미’, 맑음이’와 함께 사진 찍기도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대응방법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기 위해 이번 인형극을 운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유아를 위한 다양한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전국의 재활용고철 사업장에 방사능 오염물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재활용고철 사업장에 22건, 무게로는 534kg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물질이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단위용량 30t 이상의 전기용융시설을 운용하는 모든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방사선 감시기 설치·운영 의무를 부여하여 방사성 오염물질을 감시하고 있으며, 방사선 검출 시 오염된 물질로 판단한다. 수입된 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되면 수출국으로 반송하며, 2013년 이후 수입된 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되어 반송된 사례는 일본, 러시아, 미국, 리비아, UAE 등 1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재활용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되면 처분을 위해 보관을 하고 있지만 제때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4년 방사선이 검출된 총 21건에 달하는 물량이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국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기중(氣中) 환경에 서식하는 미세조류를 탐색한 결과, 국내 미기록 6종(남조류 4종, 녹조류 2종) 등 총 18종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미세조류: 물속 생물 중 엽록소를 가지고 있어 광합성을 하며,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현미경을 이용해 관찰이 가능한 생물) 기중 환경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생물의 수분 공급이 극도로 제한되는 곳으로 이런 환경에 서식하는 미세조류는 수계(담수, 기수, 해수)에 서식하는 조류와 비교할 때, 매우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것이다. 이번 연구로 확보된 기중 남조류는 벽돌담이나 보도블록의 사이에서 발견되었고, 기중 녹조류의 경우에는 주로 토양과 인접한 나무나 바위 표면에서 관찰되었다. 연구진은 기중 서식지의 시료를 지속해서 확보하고 분류학적 연구를 진행하여 미세조류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성과는 생물종의 또 하나의 서식처로서 기중 환경을 개척한 데 의미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특이서식지 생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새로운 종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업무는 1단계(전화상담), 2단계[현장진단(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서로 업무가 진행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전화상담에서 현장진단으로 넘어가려면 평균 65.2일(동절기 기준)을 대기해야 하는게 현실이다. 하절기도 다를 바 없이 평균 55일을 대기해야 하기에, 중재 상담 신청을 해도 약 2달가량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장기 대기로 인해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접수 건도 만만치 않다. 16, 17, 18년도를 보면 전년이월 접수 건이 1,312건, 1,877건, 2,527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대기 인원이 많다보니 중재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용득 의원은 이에 대해, “층간소음 해결하려고 중재기구에 신청을 해도 현장진단까지 장기 대기로, 갈등 초기단계에 중재가 어렵다.” 라며 “긴 대기기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을 최소한 정원에 맞게라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16일 농어촌연구원(원장 유전용)에서 스마트 농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30명이 모인 가운데, '스마트 농업 생산단지 조성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농업분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스마트 농업의 적용 가능 기술을 파악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스마트 농업 생산단지 조성전략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열린 스마트농업 생산단지 조성전문가 세미나 주제발표자들이 기념사진 발표 내용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법사업 소개와 참여방안(사업계획처 윤성은 부장)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활용기술개발(전남도 농업기술원 김희곤 박사) △농업기계화단지 조성(전남대 이경환 교수) △GSI국제표준(KAIST 김대영 교수)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수확 후 가공저장 기술(농촌진흥청 손재용 박사) △스마트 농업 생산기반 정비 방안(농어촌연구원 서동욱 박사) △스마트 물관리시스템 구축방안(농어촌연구원 김영화 박사) 등 이다. 이어진 종합토론시간에서 KAIST김대영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표준 기술 정립 선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농어촌연구원 김영화 박사는 “지표수를 활용한 적기, 적량의 물 공급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스마트물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농업의 전환은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됐다며 스마트 농업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에 뜻을 모았다. 공사는 이번 전문가 세미나와 같이 농업 관련한 다양한 이슈와 현황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미래산업으로서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9.10.16.(수) 10:30~12:00,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개최하는 ‘2019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이재욱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종자기업도 미래수요에 대응한 기능성 혁신 종자개발로 한걸음 도약할 때”라고 말하고 “정부도 지속적으로 종자산업 환경육성에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