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20대~59대) 35%, 청년 농업인 3.1%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1차 산업 종사자에게 ‘국민연금’은 거리가 먼 국가제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오영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회예산처가 발행한 ‘계층별 사회보장 사업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도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28만 2천명으로, 전체 농가인구(20세~59세) 기준으로 가입률이 35.6%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의원은 2018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가의 소멸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 계산법(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을 농가인구에 대입해 계산·분석하면 2026년이면 농촌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노후대책마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국내 1차 산업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오 의원은 “2018년도 기준 우리나라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8%로 집계된 반면에 농촌의 농업인의 고령화율 43%로 치솟는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및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비상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농업인의 낮은 소득과 부족한 노후소득, 접근성이 취약한 의료와 복지시설 확충은 농촌·농가 소멸을 막는 국가적 사명이며, 시대적 과제로 국가가 나서서 과감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박으로 발생한 대기오염배출관련 적발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해경의 관리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기오염 단속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9.8월) 발생한 선박 대기오염배출관련 위반사항 적발건수는 총 19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2014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양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박 발생 대기오염물질 조사 및 오염규제 강화 필요성이 부각됐다.

설훈 의원은 “하수처리장은 다량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작은 부주의라도 수질오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공공하수도 가동률이 120% 초과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증설공사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안데르센 동화’ 표지 국립생태원이 생태정보동화를 수어영상도서로 발간해 무상으로 보급한다. 국립생태원은 고전이 주는 삶의 지혜와 생태정보를 한 번에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획·출간한 아동도서 2권을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영상도서로 개발하여 관계 기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수어영상도서는 국립생태원의 대표 발간도서인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연속물(시리즈)의 3번째 편 '안데르센 동화'와 4번째 편 '그림형제 동화'다. 해당 도서는 20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야기마다 다양한 생태정보를 담고 있어 지난 2017년 12월(안데르센), 2018년 12월(그림형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수어영상도서는 수어, 음성, 자막, 배경 화면 및 수어 사전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각 권당 20편의 주제를 각각 약 10분에서 20분 길이의 영상으로 제작하여 원하는 동화와 생태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수어영상은 수어 구연가 4명과 정확한 수어 구연의 감수를 위한 관련 전문가 2명이 참여했으며, 전문 성우가 녹음한 설명과 자막을 삽입했다. 수어영상도서는 디브이디(DVD)로 제작되어 전국 장애인도서관과 청각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무상으로 배포된다. 수어영상도서에 쓰인 영상은 국립생태원 누리집과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립생태원은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연속물(시리즈) 중 '이솝우화'와 '우리 속담'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수어영상도서 및 점자도서로 개발·보급한 바 있고, 올해 12월에는 '안데르센 동화'와 '그림형제 동화'를 점자도서로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했으며, 5천 원 미만의 하천수 사용료는 면제토록 하였다. 이는 각각 허가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액단위로 제시되어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m3) 당 금액으로 나타내어 이해하기 쉽게 했다.| 하천수 단가의 표현방식 변경으로 하천수 허가량이 연간 일정하지 않아도 하천수 사용료 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환경부는 '하천법' 하위 행정규칙(고시) 제정을 통해서 하천수 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하천수 배분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 추진 중인 행정규칙(고시)의 다른 주요 내용은 먼저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다른 계획에 장래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하천수 허가량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기준과 원칙을 제시했다. 댐·하구둑 등의 저수구역 및 그 하류에서 하천수 허가 시 유수 및 저수 사용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댐 또는 저수지 등 하천의 저수를 수원으로 용수사용계약을 맺고 하천수를 사용하는 도중에 해당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즉시 하천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접경지역 하천수/토양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2차 조사 시료채취 지점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DMZ 내 멧돼지 1개체(10.3 확진)를 제외하고 10월 8일 현재까지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야생멧돼지와 접경지역의 하천수 등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야생멧돼지의 경우에는 신고된 폐사체, 포획 또는 수렵한 개체를 대상으로 감염여부를 분석하고 있으며, 올 10월부터는 예찰과정에서 멧돼지 분변도 채집하여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1,157건을 분석한 결과, DMZ 철책의 남쪽지역에서 확보된 모든 시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DMZ 내에서 ASF 바이러스가 확인(10.3)된 이후 접경지역에서 총 10건(신고 폐사체 8건 포함)의 멧돼지 시료와 8개 분변시료를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심개체로서 중점조사 대상인 폐사체의 경우 ASF 발생(9.17) 이후 경각심이 커지고, 그에 따른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시료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조사(9.23~25)의 경우에는 물시료만 분석했으나, 2차 조사(10.4~10.6)에서는 하천토양도 조사하고, 국방부와 협조하여 북한에서 바로 유입되는 지천까지 조사지점을 확대했다. 세부적으로 2차 조사는 북한에서 직접 유입되는 지천과 임진강 및 한탄강 본류, 한강하구(김포, 강화) 등 34개 지점의 물시료와 하천토양을 조사했으며, 모든 지점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현재까지 조사결과로국내 야생멧돼지나 접경지 하천수가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야생멧돼지에 대한 질병 예찰을 강화하여 더 많은 시료를 확보하고, 접경지역 하천수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수)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4,000여두 사육)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오늘(10.9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중도매인 외상 한도초과 관련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현황’에 따르면, 지역조합별 중도매인 약정 외상거래 한도 초과가 269건이 적발됐으며 약 135억원의 한도초과액이 발생하였다. 또한 16건에 대한 37억원이 손실처리 된 사실이 드러났다. 수협중앙회에서 파악한 지역수협의 ‘중도매인 외상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9.8월 기준 4,522건의 외상거레로 약 1,639억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 이중 중도매인의 한도초과 거래는 269건 미수금 387억원으로 조사됐다.

김현권 의원은 “군대급식과 학교급식을 대상으로 국산 농축산물, 김치, 유제품 공급을 늘리는 데 열 올리고 있는 농협이 정작 스스로 먹는 급식을 원산지 확인이 사시상 어려운 식자재를 취급하는 대기업에게 비싼 대가를 지급하고 급식을 위탁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직영체계로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으면 사실상 식재료의 원산지를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한 경우, 외국산 축산물을 쓴다면서도 국산 90%이상이라고 표기한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한 국가단위 푸드플랜 추진이 시급한 만큼 농협의 로컬푸드 외식사업 진출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현권 의원은 “국내 식자재유통시장 규모는 5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이중 CJ프레시웨이,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등 5개 업체가 16%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시장은 2만여개 중소업체가 나눠갖고 있는 상태”라며 “식자재유통시장에서 상위 10개 기업이 40%를 차지하는 미국, 일본 수준으로까지 산업고도화가 이뤄지진 않았다”면서 “농협은 판매농협을 외치면서도 외식시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푸드플랜 선도도시로 구미시를 선정했는데 수많은 제조기업들이 자리한 도농복합도시인 구미시의 경우 공단형 로컬푸드 급식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구미 푸드플랜의 결과는 결국 공단급식의 로컬푸드화로 이어질 텐데, 현재 공단기업 급식은 외식 대기업들이 모두 장악한 상태여서 농협이 이들과 경쟁해서 공단형 로컬푸드 시장을 개척하는데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2010년 외식 프랜차이즈업체의 시장점유율은 14%에 불과했지만 2015년 21%로 성장했으며 올들어 27%수준으로 몸집을 불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협의 경제사업을 다양화하고 국내 로컬푸드 시장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농협이 지역 생산자들과 경쟁하며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에 몰두하기 보다는 아직 개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외식기업들과의 업무 제휴나 인수·합병을 통해 경제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국내 600여개 공공기관 및 공기업 급식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있는 김 의원은 “대다수 정부·지자체·공공기관들이 질좋은 먹거리를 조리해서 공급할 수 없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문제를 10년이상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구내식당의 직영체계 전환 ▲급식단가 인상 ▲내부 직원들의 식권 구입 폐지 ▲영양사, 조리사 등 인력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다수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경우 국산 농축산물 등을 안정적로 공급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도 전무한데다 급식단가가 낮다보니 국산 농산물 중심의 급식 공급은 희망사항일 따름이라는 것. 실제로 대다수 국회 피감기관들과 공공기관들은 국산 농축산물 공급을 위한 내부 규정이 없다고 답변했고, 식재료를 국산과 외국산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급식이 가장 이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몇 안되는 기관으로 농촌진흥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국토관리청 등을 꼽았다. 우선 농진청은 4,000원이 넘는 급식단가에다, 식당 운영인력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특히 국산 위주의 식재료 조달 체계를 통해서 양질의 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몇 년전 직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급식비를 급여에 포함시켜 지불하지 안혹 회사 급식비에다 자체 예산을 더해서 직영체계로 양질의 급식을 공급해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국토관리청은 보기 드물게 LH공사와 유사한 직영체계 구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권 의원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혁신도시들을 중심으로 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한 공공급식의 개선이 필요한만큼 농협이 공공급식시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